김태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폐회중 농촌대책특별위원회 제7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농업관련폭설피해상황에대한청취의건(시장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농정 부분에 대한 말씀만 주신 것입니다. 천안시 전체에 대한 것을 제가 들어온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의서류에 보면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나온 피해액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피해 상황 전체가 35억9,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동면이 가장 많은 10억이 넘고요, 풍세가 6억, 수신이 3억8,000, 성남이 3억4,000 해서 10개 읍·면·동 총 합한 게 35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은 비닐하우스가 10㏊, 인삼재배사가 99㏊, 버섯재배사가 0.3㏊, 축사가 13개소, 학교시설이 3개소, 표고버섯이 131개소, 수산양식장이 1개소, 수산생물의 철갑상어가 1만 마리, 기타 사유시설이 3개소, 공공기타 1개소 이렇게 해서 35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통제 및 처리결과는 유량로와 천안대로 그리고 목천 지산리 5.5㎞에서 입간판이 2개소, 납안고개에서 북면 납안리～목천 석천리 4㎞ 입간판 2개소 설치, 그 다음에 유량로는 3월6일 4시에 통행해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절된 부분은 목천 유왕골 28세대 70명, 통행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백호우 1대 및 주민 10명 동원 조치 완료가 3월6일날 오후 6시에 조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제설작업은 철야에 실시했는데 동원 현황은 장비가 12대, 덤프차 10대, 굴삭기 1대, 인력이 55명, 자재가 염화칼슘 45ｔ, 천일염이 89ｔ, 염소용액이 3만6,000ℓ로 특별재해 지역 지정 방안 검토는 예상 피해액 분석결과 특별재해지역 지정이 곤란, 지정기준은 도내 총 피해액이 5,000억원, 사유시설 1,000억원 이상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군 총 피해액은 1,000억, 사유시설 500억원 이상 포함, 이렇게 되어야만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는데 특별재해지역은 약간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전공무원 비상근무시 충청남도지사, 시장님, 천안시재해대책본부 해서 본청 및 실·과, 사업소, 읍·면의 전공무원이 비상근무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체구간은 성남면 신사리부터 수신 장산리까지 8㎞, 그리고 통행조치는 하행선에서 천안 목천, 남천안 TG로 이동 분산, 경부고속도로 정체구간 구호품 지원은 3월5일부터 3월6일까지 빵 9,000개, 적십자회 2,000개 포함, 생수가 1,700개, 우유가 4,000개, 컵라면이 400개, 인력 지원은 총 92명, 공무원 62명, 적십자봉사원 30명, 도로공사 천안지사에서 목천～성남 구간 헬기로 공급 지원을 했습니다. 연료공급은 도로공사 유조차량동원 차량연료 지원, 시간지원 세부 추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피해지역 정밀조사 및 조속 원상복구 및 각급 지원단체 접수 및 지원, 인력 지원 계획으로 3월8일부터 10일까지 부성동 표고버섯 45평, 제3585부대 1대대 45명이 일력 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12일 동면 화덕리 비닐하우스 600평 김유해 씨, 전경대 30명, 지도부서는 농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천안시 전체의 피해가 된 것 같고요, FAX로 지금 받았는데 FAX로 받은 부분은 지금 설명한 부분의 세부내역입니다. 이것은 참고 자료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해상황 보고를 마치고요, 지금부터 농정과장님 계시니까 농정과장님한테 의문스러운 점이라든지 알고 싶은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질문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해서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600억 얘기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우선 600억을 정부에서 한다고 하는 얘기는 융자입니다. 융자부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지금 다르고 오늘 아침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다고 저기는 하는데 지금 김태능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 천안시도 여기에 우리 시 예산도 10%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어서 빨리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해대책법에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부분 중에서 이것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오늘 지사가 총리한테 간다고 아침 방송에 나오던데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지요?

10%가 늘고 대신 다른 것이 또 지원이 되지요?

쉽게 얘기해서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영농자금이라든지….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모르세요?

과장님, 우리 병천 같은 경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거기 육묘장이 이번에 비니루가 다 찢어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비니루를 다 갈아야 되는데 그 비니루는 특수 비니루라고 해서 외국으로 신청을 하면 한 1,2개월 정도 걸려야 아마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 단가도 여기 한국 단가하고 전혀 달라서 비니루 하는 것만 한 1,200만원 들어간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피해보상할 거예요?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알아보시겠다. 그리고 복구 단가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복구 단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단동하고 연동하고는 굉장히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세부적인 것을 안 했고….

그럼 일반 비닐하우스는요?

그런데 지금 철재가 실질적으로 아마 구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단가에는 절대로 이번에 구입을 못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지,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철재를 지금 수요량만큼 지금 감당을 못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비 단가를 실 단가에 맞춰 줄 건가요?

그 안에 있는 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그러니까 그 대파라는 것이 묶이는 데가 있더라고요. 연동하우스 나간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야생화 시설하우스인데 이것이 나갔는데 연동이 이렇게 4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끄트머리 쪽 하나가 나갔어요.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3개는 다 파괴되어 버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군데가 다 허허벌판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심어져 있는 작물이 다 동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의 보상은 어떻게 산정이 가능한지….

과장님, 마무리를 짓자고요. 저희가 읍·면 순회를 했습니다. 읍·면 순회를 하다보니까 우리 농민들 마음이 상당히 급해졌어요. 마음들이 상당히 어려워졌고 지금 FTA협정이 되고 하다보니까 농민들 마음이 굉장히 다급해졌거든요. 이런 때 조금이라도 농민들 마음을 다 달래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달래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도 농민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기왕이면 우리 시에서도 좀더 방향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고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달래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이상 질의를 해 봐야 지금 어떤 똑떨어지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 단가에 짓지 못하니까 단가를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