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업무전반에대한질의·답변의건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예산낭비실태 등 업무전반에 걸친 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3월 9일 전라북도교육청기획관리국장 권진홍 전라북도교육청재무과장 임건일 전라북도교육청감사담당관 최만권 (전)전주교육장 김계식 전라북도교육청시설과장 신동철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금암중과 노송중 설립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학생종합회관 설립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금암중과 노송중 설립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권진홍 증인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여러 회의 때에도 답변한 바가 있으시지만 학교설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전주시 관계자들과 협의한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모든 행정을 다 문서로 할 수는 없겠지만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나 하나를 문서로 해놓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전주교육청 관리국장이 참석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국장님이 이재현 국장님이신가요?

예.

도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님이 권진홍 증인이시니까 이재현 관리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시면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해서 학교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해야지, 또 대응을 할 때는 항상 전주시에 문서로 보내서 의견내용들을 통보를 해드리고 또 회의에 참석했어도 여러 위원들을 잘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그와 같은 유사한 내용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지침서를 내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전주교육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직접 전주시하고 접촉을 해서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3억3천만원에 대한 설계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학교설립계획 의결 받은 사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교연도만 연기하고 연기하고 해서 2007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 해서 그 계획이 살아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절차만 이행이 되면 그건 바로 학교설립을 추진해가지고 그 설계도면을 그대로 활용할 계획으로 돼 있고, 더욱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지적 많이 해주시고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매년 전주에 중학생들을 배정할 때 통학거리문제 때문에 학부모들 불만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집단민원이 학년초에 연례행사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도 80% 가까운 사람들이 학교의 선호도보다 통학거리 가까운 학교배정을 원하고, 중학교 의무교육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통학거리가 가까운 거리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노송중, 금암중학교 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전주시 도시계획에 관련된 오송지구 여러 가지 문제가 전주시에서 현안들로 아주 복잡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시계획위원, 특히 전주교육청에서 참석하는 위원들이나 도교육청에서는 여러 상황들을 분석해서 노송중이나 금암중학교를 포함해서 앞으로 오송지구의 중학교 문제가 아마 거론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노송중, 금암중과 같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과 관련 공무원들이 문서로 잘 남겨서 차질이 없도록 도 권진홍 국장님께서 전주시에 각별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권진홍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설립계획이 원안대로 안된 상태인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학생 수용상 큰 문제가 없냐는 말씀이시죠?

예. 수용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중학교 최적규모가 학년당 8학급씩 24학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4학급 규모로 설립을 해놓고 보면 주민들 이주 때문에 학생수가 초과가 돼가지고 교실을 증축하고 증축하고 해서 대개 평균 30학급이 다 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정규모의 학교로 하려면 24학급으로 다시 재편을 해야될 그런 상황이고, 또 학급당 인원도 OECD국가 수준으로 맞추려면 지금까지, 하 위원님, 과거로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급당 인원이 60∼70명이었던 콩나물시루라고 할 정도로, 중학교 같은 경우도 한 60여명이 됐었는데 지금 계속 그것을 다운시켜서 현재 급당 인원을 35명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2008년까지 30명 수준까지 다운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학교의 적정규모와 급당 인원을 하향조정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영향이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간접적인 영향이 학교마다 학급수를 늘려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학부형이 문제제기를 했다든지 그런 적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설립을 좀 늦춰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해야됩니다. 도시계획절차만 이행이 되면 바로 학교설립을 추진해야합니다.

(전)전주교육청 김계식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시의 도시계획 관련문제 때문에 학교신축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언제 해결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전주교육장 김계식 처음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2002년 2월 말일로 정년퇴임해서 만 2년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업무를 맡았던 책임자로서 이렇게 어려움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하 위원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전)전주교육장 김계식 저는 최초에 금암중학교나 노송중학교를 교육장으로서 저희 관계직원들과 함께 협의해서 이 학교를 설립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된 동기는 옛날 도심지에 있던 풍남초등학교가 그 옆에 옛날 전주 북중, 그리고 그 뒤에는 전주 남중이 있어서 아주 좋은 학구 속에서 학생들이 진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들이 전부 폐교되고 이전됨에 따라서 한 중심인 풍남초등학교 학생들이 사정이라고 하는 활터 있는 곳부터 3㎞ 정도를 걸어오는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배정을 할 때 보면 근거리 배정원칙에 따라서 다른 학생들이 대부분 온고을중학교로 가버리고 나면 이 아이들이 가는 곳은 1년에 평균 40명 내지 50명 정도가 호송중학교로 다시 입학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고 걱정하고 고심하던 끝에 큰 평수의 학교 속에 중학교를 함께 설립을 하게 되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인 10년 교육이 원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의 애로를 풀어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발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의견을 저희 자체계획에서만 세운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나 도교육복지위원회, 그리고 교육부에까지 이 보고를 했더니 "아주 바람직한 발상이다. 특히 7차 교육과정에 아주 맞게 적절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래서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주초등학교가 현재 12학급입니다. 그 넓고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전주초등학교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전통이 있으면서도 현재 전 학급이 12학급입니다. 솔직한 얘기 같으면 지금 소신 있는 행정을 한다고 하면 진북초등학교라도 거기에서 떨어져 나간 학교니까 끌어다가 그 학교에 합치고 중앙중학교 그 위치에 진북초등학교를 옮기고, 얼마 전에 그런 기사가 났었습니다만 이런 소신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부터 발상을 해서 그때 학부형 여론수렴을 했더니 대부분 찬성하면서 "모두 바람직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면에서도 아까 권 국장이 얘기한 바와 같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40여 년간 교직에 있었습니다만 중등교육은 12학급에서 24학급 규모가 가장 적정규모입니다. 이래서 가능하면 근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게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설립추진을 했던 것이고, 전주시와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또 그 당시 계획했던 것이 아중리에 있는 우아중학교를 설립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석소초등학교 하고 나란히 있었는데 거기에 유해시설이 많이 들어있어서 석소초등학교는 인봉초등학교 하고 환지를 해서 학교를 옮겼는데 그 당시 거기에다는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향에 있는 모텔 문제로 그 교육장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아서 도저히 거기에 중학교를 세울 수가 없는데 온고을중학교 희망학생은 넘쳐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심의 학교를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 학생들도 원활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고 학교시설도 활용하고 7차 교육과정의 10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도 원활히 운영할 수 있어서 잘 하면 되겠다고 한 것이 원활하게 안되고 오늘과 같은 이런 결과가 되고 보니까 다시 한번 그 당시 저희들의 검토가 제대로 잘 못된 것인지 아니면 시대의 변화가 저희들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 받을 일이 오히려 역으로 이런 어려움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동기는 좋은데 전주시와의 협조관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데…. ○(전)전주교육장 김계식 전주시에서도 전혀 협조 안 했다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도 실제로 대표되시는 분들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앉아서 얘기해보면 충분히 취지를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시설용역을 빨리 맡겨서 예산낭비를 했다고 했는데,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지금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학교 회계연도하고 예산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둘러서 학교를 설립하지 않으면 시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고무적으로 모두가 칭찬하고 바람직하다고 보고 교육부에서도 칭찬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빨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학교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개교를 하려면 빨리 용역도 맡기고 해서 추진하면 분명히 될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이지 이렇게 다른 의미로 제동이 걸려서 그 당시에는 설립을 못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에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으로 있었습니다. 방금 전 김계식 교육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김계식 증인께서 답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권진홍 증인께서 참고 발언을 하시려면 위원장의 허락을 맡고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김계식 전 교육장님이 전체배경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도 배경은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게 좋은 발상을 가지고 정책결정까지는 교육장님이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 절차문제라든가 박용근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모든 것을 문서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는 우호적으로 잘 추진돼 나가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런 실무적인 문제는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 기관장님이셨던 분이 증언대까지 서서 말씀을 하신 자체도 저희들로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권진홍 증인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권진홍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의 관건은 예산낭비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설계용역비를 지출하고 설계도면에 대해서 재활용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을 정말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회사가 영창건축사무소와 종합건축사사무소 '세림'이 맞죠?

예.

그 회사와 이 문제를 재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재활용을 할 것이면 그 회사가 다시 재활용을 해야할텐데 이 문제와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협의된 사항이 없고, 협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또 7차 교육과정에 입각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현실 상황하고 딱 맞습니다. 다만 건축자재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내역만 다시 뽑아서 집행을 하게 되면 납품한 업체들하고는 직접 관계없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처리를 다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납품한 회사와 상관없이 기존에 있는 도면을 그대로. 그러면 감리나 이것을 책임지는 사람 역시 다른 쪽 설계회사나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건설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가시겠다 라고 하는 거죠?

공사발주를 해놓으면 감리는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100여명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술직 공무원들이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

그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내지는 공사공법들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1년이 다르게 새 기술이 나온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이쪽 건축사 사무소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정말 돈이 안 나가고 예산낭비가 아니다고만 무조건 하실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새로운 기술 또는 여러 가지 공법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나 더 장기적으로 학교건물이 더 오래 보존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솔직하게 협의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원래 납품했던 분들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새로운 공법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직들로 하여금 협의를 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3억3천만원 정도 되죠, 이 설계용역비가 예산낭비는 아니다, 충분히 이 가치대로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상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권진홍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특위와 교육청의 입장차이와 생각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특위에서는 6억5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손실금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특위가 끝나 가는 이 시점에서 정리를 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 6억5천만원에 대한 전북학생종합회관 신축공사 선금급에 관련한 금액과 또 기타 금액에 대한 6억5천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정말 이것은 죄송합니다. 전에도 특위에 나와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는 감사원 변상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라는 공안도 보내주셨는데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와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원에서 판정을 내렸을 때에 계약보증금 5억원은 이 사람이 선금급 미상환액으로 인해서 계약불이행이 돼가지고 계약보증금을 물게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일부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1억5,100만원을 네 사람이 변상하도록 처분이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원의 판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왔고 그 뒤에 저희들이 이의신청은 안 했지만 그 네 사람 속에 "1억5,100만원도 우리한테는 무리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변상을 하냐" 해서 그 네 사람들이 또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감사원에서 재심의 결과 당초 관리국장직에 있던 조남웅 씨하고 재무과장직에 있던 곽효강 과장 두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 세입 세출 현금 출납하는 사람이 경리담당 사무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까지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래서 1인당 3,700여만원씩 됐는데 두 사람에 대한 변상처분은 취소한다라고 되고 나머지 담당사무관하고 실무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5,100만원이 아니라 그 절반으로 변상금액이 줄어든 셈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저희가 특위 처음 시작했고 그 다음에 특위의 어떤 입장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교육청에서는 기존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답변하신 것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마지막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상문 위원님.

물론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의 근무태도의 안일에서 일어난다고 생각되는데, 보증을 연말까지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결과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시기를 실기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에 공무원이 또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그걸 또 꼼꼼히 챙겼으면 그걸 또 발견을 해서 추가연장 해서 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꼼꼼히 안 챙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거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권진홍 증인께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그런 질책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같은 공직자들로서 공직자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왔겠는가를 생각하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돼있는 선금급을 주지 않을 수는 없고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에 선금급을 지급하고 그리고 보증기간 같은 것을 편람화시켜서 매년 회계연도가 바뀌면 전부 재검토해서 연장 할 것은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보직을 받고 하게되면 한 달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새로운 직책에서 충분히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겠다는 것을 상급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직무연찬 때도 그렇게 하고 지금 대개는 업무가 실무자에서 사무관, 과장, 국장 이렇게 트레이닝 과정이 자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 트레이닝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불상사가 났는데 이것을 전화위복 계기로 삼고 공직자들한테 교육 때 각종 연수 때도 주지를 시키고 있고 회의 때도 강조를 하고 있고, 특히 재무과 같은 회계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사례로 엮어서 전부 강조를 시켜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공직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세밀하게 업무처리를 해서 이런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장, 하대식위원과 사회교대)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것은 몰라도 6대 때 학생종합회관신축 선금급 관련해서는 답변을 다 아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들은 이건 지금 현재 교육청 직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고요. 다만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과 악은 없는 겁니다. 원래 인간이 태초에 열매 따먹고 살 때는 선과 악이 없어요. 선과 악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제도나 구조도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든가 인간이 잘못을 저지르면 죄를 받게 만들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것이지 원래 선이나 악이 인간사회에는 없었어요.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사회가 구성되면서 또 지배구조가 형성되면서 이런 선과 악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계속 악이라는 거, 죄라는 거를 계속 저지르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도 이 선과 악이 이 제도를 만들기 전에는 약육강식이었어요.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령 이번 특위와 관련된 모든 것이 책임자가 몰랐다고 해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겁니다.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총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알고 모르고가 문제 될 수 없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서장이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도민들한테 어떤 큰 피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경찰청장이 직위해제 되는 것입니다.

예.

청장이 시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도의적인 책임과 실질적인 책임을 동시에 지는 겁니다. 그래서 "몰랐다" 이것은 변명이고 책임 회피성입니다.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사안이 벌어졌다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자율적으로 풀어나가지고는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런 것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도가 벗어나면, 속된말로 법망에 걸리면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그 틀에서 인간을 제재하고 통제하고 지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과 악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잘못된 걸 알면서도 법을 무시하고 일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다 죄인 줄 알아요, 알면서도 하는 이유는 뭐냐, 인간은 원래 선과 악이 없어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약육강식으로 살게 돼 있어요, 인간의 본능이. 그런데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인간이 원래 선과 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도 속에서, 통제 속에서 사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구조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죠. 그것을 벗어나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물망으로 거두어들이는 거죠. 알고 모르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책임을 져야해요. 제가 지난 6대 것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교육감은 2003년 5월 29일 감사원에서 통보된 변상판정 결과에 대한 현재까지 재심청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대강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요. 당시 감사원 공문 내용을 보면 감사원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재심청구를 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입니다. 1999년 8월 23일∼9월 4일까지 교육부에서 감사한 결과 99년 10월 18일 당시 업무과실로 국가예산에 손해를 끼친 공무원에 대하여 6억5천만원 상당에 대한 변상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관계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한 결과 2003년 5월 29일 감사원에서 5억원이나 삭감된 금액으로 결과통보를 보냈는데 99년 교육부의 결과를 무시하고 감사원 결과를 받아들여 이를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대관절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가, 봐줄 의도가 있는 것인가? 그냥 묵살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원에 재심요구를 한다는 것은 교육청으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교육청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분명한 직무유기를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 이유도 분명히 봐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경우가 발생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본 특위에서 2003년 8월 13일 교육감 앞으로 내용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묵살해버린 이유는 대관절 무엇일까? 그리고 감사원에서 변상판정 한 결과를 이미 도교육청에서는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된 말로 짜고 고스톱 친 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좀 많이 고민을 해야겠어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6대 때 교육감님이 이것을 법적인 조치를 충분히 해서 변상을 받아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도 이를 이행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모르겠고, 여기에서 현재 권진홍 국장께서 아마 속시원한 답변을 못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이 이것은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위원, 김영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주 금암중 및 노송중 설립과 전북학생종합회관 신축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여주신 증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예산낭비실태 등 업무전반에 걸친 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3월 9일 전라북도교육청부교육감 김은섭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부교육감 김은섭 증인께서는 교육감님의 위임을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저희 특위에서는 인정을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피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문용주 교육감의 위임장을 김은섭 부교육감에게 주셔서 모든 발언내용들은 교육감의 이야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섭 부교육감께서는 문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일체의 답변내용들은 교육감 얘기와 똑같다는 말씀을 직접 들으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특위위원들이 간담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 관련해서 저희 특위위원들이 여러 사유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위행사 내용들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한 조치는 해당직원들을 다시 재조사를 해서 조치를 직무유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은섭 부교육감께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종합회관 관련해서 감사원 변상판정시 5억원 감액판정에 대한 도의회 내용통지에도 재심의 신청 미이행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기관이 감사원의 피감사기관이고 최고의 변상판정기관인 감사원의 판정을, 또 그 판정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재심의 신청을 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행정직도 있을 것이고 기술직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부분에 대한 관련 직원들을 책임자들이 다시 잘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련자들이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종합회관 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입장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기도 하고 이후에 다시 논의를 할 텐데요. 재심의 요구를 안한 부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희가 공문을 교육감 앞으로 보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교육감이 감당하고 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도 되겠죠?

그렇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우중 급식소 문제에 대해서 특위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것을 다시 회수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뻔히 내다보이는 예산낭비를 알고도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런 행정을 폈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되는 바 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권고나 주의조치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우중 급식시설 같은 그런 사안이 발생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행정적으로 해당자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우선 학생회관건립에 관한 보충질의를 먼저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채권확보를 했던 분들은 전부 배상은 끝났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예.

전주 금암중 노송중 설립관련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주시와의 협의가 안 끝났지만 확실히 끝내고 2005년도에 공사를 이 설계도에 의해서 실시를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설계도면 자체가 현재 시행하는 7차 교육과정을 근거로 해서 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도심공동화에 따른 학교 유해시설 관계 때문에도 이러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도 이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해서 중학교가 개교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특위위원님들한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료를 그동안 제출을 안 하셨죠?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07년 3월 1일을 개교로 목표로 하는 추진계획과 함께 설계도면 활용계획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논의를 할 때 그때까지 제출치 않으면 저희들은 변상조치로써의 결과를 내리고 싶은데 증인께서는 거기에 관련된 모든 계획을 낼 수 있습니까?

내드리겠습니다.

이걸 안 내놓으면 저희들은 그때 당시 환수조치를 명합니다?

만일 저희들이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상문 위원님.

도교육청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에 관련해서 특위에서 논의가 됐는데 그동안 확인해 본 결과 집행부에서 여성공무원 우대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6급에서 5급 승진 대상자 2명 중에서 1명이라도 승진시킨 것은 참 잘된 것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 승진대상자에 대해서 여성공무원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또 여성공무원에게 승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권고를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공무원 정책에 관해서는 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사관리에서 남녀가 서로 불평등하지 않도록, 어쩌면 여성공무원들이 좀더 더 우대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인사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에 저희 문제로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지금 많은 시간동안 저희 직원들이나 저희나 위원님들과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공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심껏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보충설명으로, 지금 승진인사정책에 관련해서 다면평가제를 하고 있는데 어제 김호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한다면 그 무엇인가 보완을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해봐가지고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을 했으면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면평가가 공무원 인사제도에 도입된 것이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도입 돼가지고 참여정부에 와서 확대되고 있는데요. 일부 역작용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인기투표다 이런 등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제도는 다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역기능을 저희들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마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학생회관건립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 대상자들은 법적인 시효기간이 지났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기간 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통지를 보냈는데 안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특위에서는 직무유기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감을 상대로 저희들이 직무유기로 고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그때 가서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쭉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우중 급식소설치관련 문제는 목적 외의 사용으로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를 한 상태가 인정되고 또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물건들이 그대로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후에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교육청에서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솔초등학교 문제는 현재 땅 매입하는 매입대금은 교육청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그 예산이 묵혀지지 않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기를 교육청에 요구하고 일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설계비 2억3,200만원 정도는 회수조치 하고 또 거기에 잘못한 관계자 여러분들은 징계라든가 어떤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주 금암중, 노송중 설립관련 해서는 저희 특위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한솔초등학교와 똑같은 사안으로 보고 예산낭비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교육장 명의로 2007년까지 금암중과 노송중을 설립하고 이 설계를 그대로 사용해서 설계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증빙서류를 특위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보고서작성 회의 과정 속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여성공무원인사정책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단점이 다 있는 것으로 질의 시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다 정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은 그대로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해서 투명하게 그리고 또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여성공무원들이 승진에서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증인께서 적절한 검토를 하시기를 요구하면서 저희들도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특위를 하는 동안 교육청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사업 및 시책제도개선 현황 자료를 저희들한테 준 것을 저도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정말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라든가 보완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이 참 기쁘고요. 또 앞으로도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실 국장님들 또 교육감님 총 책임을 지는 분들은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도의적인 책임부터 전체 총 책임의 수장으로서 실무 총 책임자로서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몰랐다고 해도, 설령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져야 하는 것이고 그게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교육청 공무원들은 거의 다 인델리들이고 또 앞으로 정말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을 교육의 제1번으로 삼는 그런 교육현장에서 공무집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행정공무원들 잘못 한 것하고도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은 그래도 질책으로 넘어가겠지만 교육청 공무원들이라든가 거기에 선생님들까지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도덕적인 의미가 더 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전라북도의회가 교육청 특위를 정말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교육청 특위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 말은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김은섭 부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