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조영호 의원 발언
영호
조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합니다. 1. 200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 대리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예산안 432쪽에서 443쪽입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422쪽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432쪽.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담당 최경철입니다. 보고 에 앞서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공석 중에 있으므로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2쪽 해양수산부분입니다. 올해 해양수산 예산 은 전년도 3십3억8천2백3십7만원 보다 7억1천4백6십7만4천원이 증액된 4십억9천6백6십4만4천원입니다. 수산진흥 예산 입니다. 수산진흥은 2억3천6백7십2만2천원입니다. 세목 별로 보면 인건비 , 수산행정전산입력 보조 인건비 9만4천2백원입니다. 그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운영비는 2천3백1십6만9천원입니다. 영역별로 보면 대표적 특산품인 곰소젓갈 홍보를 위한 홍보용 책자 발간비 5백만원, 사무실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 사무용품비 1천8백1십6만9천원입니다.
장님
계장님최서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 제가 군 의원 이 아닌 상태에서 군 의원 이 되었을 때 젓갈단지를 하는 분들한테 젓갈관계로 홍보관계를 했으면 좋겠다를 문제로 제가 논의한 사실이 있어요. 논의한 사실이 있고 이쪽에 군에서 한 2천만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보면 자담으로 한 3천만원 해 가지고 홍보하는데 한 5천 가지면 할거 아니냐, 홍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젓갈장사를 하고 있는데 내 상품이 잘 만들어 졌습니다. 사가십쇼 하고 홍보하는 건데, 그 모 사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군에서 전량 지원을 해 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겠다 그 얘기요. 그래서 그 문제가 왜 또 거론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돈은 아예,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분들이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2천이나 3천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다 보태서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게 아니고 전액을 다 군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젓갈단지다, 아니면 주꾸미 축제이다 하는 분들이 군청을 위하고 의원 들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잖습니까. 다만, 지역을 위해서 주꾸미가 어느 때 나오고 해서 주꾸미를 홍보해야겠다. 젓갈을 홍보해야겠다 이런 사정인데, 전량을 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건 무리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보세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전량 지원이라는 것이 이건 홍보물 책자입니다. 책자이고 우리 군에서 곰소젓갈 브랜드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카다로그를 만들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책자로써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개인의 상호를 넣어서 홍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권
최서권위원
과장님 곰소젓갈 홍보용 책자 발간이라고 해서 나온 금액인데, 지금 홍보하는 자체도 어쨌든 곰소를 위해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곰소보다는 우리 군에 전체적인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호
조영호위원장
곰소를 위한 것이 아니죠. 최 위원 님
넘어
넘어박병진위원
갑시다.
서권
최서권위원
말씀해보세요. 다른 것으로 넘어 갑시다.
석종
장석종위원
안 맞으면 이따 할 때 삭감해 버려, 위원 님 하자 고 하면 할게, 이러고 저러고 할 것이 없어요.
서권
최서권위원
넘어갑시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참고로 아시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수산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는 1천9백6십만원입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로써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백6십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자본금입니다. 민간이전비는 내역별로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써 매년 5월 31일날 개최되는 바다의 날 행사 추진에 필요한 경비 2백5십만원과 그 다음 관광부안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민소득증대를 기여함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바다낚시대회 행사비 2천만원입니다.
만요
잠깐만요박병진위원
. 작년에 바다의 날 행사를 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전국적으로 시행 하고 있습니다.
어요
했어요박병진위원
. 낚시대회는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낚시대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병진위원
작년에 낚시 안 했으니까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장석종위원
안한 것은 예산 이 섰는데 어려워서 안했어요. 예산 자체가 안세웠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산 은 섰는데 작년에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장석종위원
얼마 섰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작년에도 2천만원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알았습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다음은 사업 예산 으로써 보조사업 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내역별로 보면 434쪽입니다. 잔유물질 통계계획이행 즉, 수산물 안정성 조사를 위한 시료 및 수수료 사용료 1백1십5만2천원하고 어업인에 대해서 수산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비 1천5백8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자본보존으로써 어업경영개선 및 조업능률향상을 위한 노후어선 대체건조 보조는 3천4백5십만원입니다. 국비 20%, 융자 60%, 자담 20%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로써는 곰소젓갈 홍보 안내 표지판 설치가 6백만원입니다. 줄포IC하고 내소사 입구, 격포 입구에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낚시어선 안내판 표지판 제작 및 보수입니다. 1백5십만원입니다. 다음 435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9천5십만원으로써 내역별로 보면 곰소젓갈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곰소젓갈 판매용 스텐레스 드럼통을 저희들이 50%로 지원해서 해줄 예정입니다.
깐요
잠깐요박병진위원
. 곰소젓갈 판매용 스텐레스 드럼통 구입지원이 금년에 처음 실시해 보는 겁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취지
취지박병진위원
목적은?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취지 목적은 현재 곰소젓갈을 보시면 철재 드럼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녹이 슬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미관상 좋지않고 안에는 비닐류를 넣어서 쓰고 있지만 일반 관광객들이 볼 때 미관상 좋지않기 때문에 녹이 슬지 않는 스텐레스로 해서 보조를 해 주려고 합니다.
비자
소비자박병진위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지금 올려졌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생도
위생도박병진위원
포함되었겠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위생도 다 포함됩니다.
이게
이게박병진위원
개인한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체나
협의체나박병진위원
그런데 아니고 개인한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개인 곰소업체 각각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최서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릴께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외관상 보기도 안좋다. 드럼통에다가 비닐류를 넣어서 젓갈을 유통시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젓갈을 판매하고 있는 곳을 다 보면 전부다 80%이상 스텐레스로 바꿨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없어서 못하는건 모르고 예를 들어서 주꾸미 축제라든가, 젓갈 축제라든가 이런걸 하는 쪽으로 몰아 붙이는 쪽이 있더라도, 이 스텐레스 같은 것은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자기물건이 깨끗해야 많이 사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방안이 좋지 않냐는 제 소견입니다. 그 부분에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작이
참작이장석종위원
아니고 그러면 사업이 잘 못되었죠. 개인이 준비해서 80% 쓰고 있는데 또 바꾼다는 얘기예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최서권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인이 쓰고 있는 것은 안에 들어가 보면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젓갈통을 몇 개씩 만들어져 있는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외부적으로 저장을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저장을 하고 있는 것이 철재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서권위원
말이에요.
만히
가만히장석종위원
있어봐요. 지금 볼 때는 50% 자부담을 하면 하나에 5십만원씩이거든, 340개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 놓아두고 노후된 것만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철재만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스텐레스 있는건 놔두고, 스텐레스와 철재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석종
장석종위원
실제적으로 몇 개 소요되나 파악하고 신청 을 받아 봤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다 받아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석종위원
몇 개 신청 받았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약 360개정도 받았습니다.
이런
이런장석종위원
것은 해야죠. 왜냐면 기존 철재로 된 것은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기 스텐레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했잖습니까!, 철재를 바꿔주는건 상관이 없는데 기존한 스텐레스를 돈을 주고 대체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는 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서권위원
젓갈관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지금 스텐레스로 바꿔 가지고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쓸 수 있도록 물론 나눠주시겠지만, 저희들이 젓갈 취급할 때 보면 근본적으로 젓갈을 담을 때 비닐류를 넣든 않넣든 간에 스텐레스에다 담은 상태를 가지고 와서 팔아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데로 철재 드럼통에 비닐류를 집어넣고 횟종이를 깔아서 거기에다 젓갈을 담은 것을 사다가 그 안에서 성숙을 시킨 상태를 옮겨다가 스텐레스통에 넣고 팔기만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는데
계시는데최서권위원
지금 몇 년 전부터 스텐레스로 바꿔진 것이 대략 한 80% 됩니다.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어요. 해 봤으니까, 이건 심도 있게,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식품을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고 깨끗하게 손님들한테 이미지를 보이기 위했더라면 골고루 차질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300 몇 개가 아닌 것 가지고도 충분하게, 전부다 군이나 어디다가 의지해서 살림살이를 하려고 생각한다면 안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데로 주꾸미 축제다, 젓갈 축제다 한다는 것도 자기들의 장 사고 자기들을 홍보 하자 는 것인데 전부다 군에다 기대서 뭘 하려고 하면 안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세하냐, 한 말씀 드려서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 스텐레스로 못 바꿔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제가 젓갈집을 가보면 손님을 끌게 하려는 목적으로 자기집 물건이 깨끗하다 스텐레스로 바꿨다 하는 걸 보면 대충 하나 하다보니까, 젓갈 장사를 해먹기 위해서는 바꾼 쪽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50개의 무가구를 빌려서 보다는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몇 개라도 해서 저는 군에서 협조를 안한다. 안해서는 안되겠다라는 그런 방법이면 모르지만, 이게 350개라고 하면 하나에 이게 얼마짜리예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5십만원입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5십만원이면 이 금액이 얼마예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자담 50%, 보조 50%입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5십만원짜리 보조해서 2십5만원..
영호
조영호위원장
최 위원 님 그정도로 하십시오.
석종
장석종위원
최 위원 님이 하지 말자고 하면 여지없이 삭감할게 그때 가서 얘기해요.
하지
하지최서권위원
말자는 얘기보다는 어찌되었든 심도 있게 해 나가자 그 말이에요.
병진
박병진위원
위원장 님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부안김 명성 되찾기 위한 재래손님 시설지원이라고 1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80%를 지원해서 4천8백이라는 겁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부안김 업자한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사업자 선정을 받아서 부안김 업자한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실상 가공공장에서만 나오는 김이 있고 재래손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이번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내구년수가 지나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전자복사기, 팩스기, 냉.난방 구입비, 사무용품비입니다. 436쪽입니다. 수산증식입니다. 수산증식은 작년도 예산 이 1십억5천8백7십만8천원이였는데 4억8천1백7십8만원이 적은 5억7천6백9십2만8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 경비 는 1천4백3만4천으로써 일반운영비는 1천2백5십3만4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수산종묘방류를 위한 수조차 및 어선 임차료 입니다. 이것은 전북도 수산시험연구소에서 저희 관내에 무상으로 종묘를 방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창에서 저희 쪽까지 오는 차량운송비와 어선 임차료 입니다. 그 다음 종묘방류 협의 등 운영비 국내 여비 2백5십3만4천원입니다. 사업 예산 으로서는 5억6천2백8십9만4천원으로써 이중 보조사업 은 5억1천9백3십9만4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종묘매입방류 내수면에 2천3백3십5만4천원입니다.
잠깐
잠깐박병진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2003년도에 수산증식 예산 이 1억이상 했어요. 금년에 5억7천6백만원인데, 그건 반절 삭감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그러냐면 수산증식은 사실 우리 어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거든요. 치어방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할수록 대외적으로.. 앞으로는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 딴 분야는 증액을 하면서 왜 수산분야는 왜이렇게 삭감을 해서 예산 을 편성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삭감된 것이 아니고 국비가 이번에 적게 내시 되었습니다.
예. 국.도비가 적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업물량이 적게 내시되는 통에 국비가 적어졌지, 국비가 적어졌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적어졌지, 저희 군 도비로써는 적어진 것이 아닙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근본적으로 사업을 요청할 때, 중.장기계획을 요청할 때 군에서 예산 을 적게 요청한 거 아닙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해류양식이라든지 이런 어촌체험이라든가 자율관리업이라든가 그 부분에서, 작년에는 자율관리어업이 들어 있었는데, 올해 안들어 가고 했기 때문에 그 자율관리가 1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한해
한해박병진위원
들어가면 한해 안들어 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작년에 하던 것을 올해 도청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여간
하여간박병진위원
유념해 주셔서 이런 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437쪽입니다. 해면종묘소에 방류비는 2억2천3백5십만원입니다. 이것은 위도하고 격포연안에 방류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써 민간이전비는 2억2천7백5십4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축제식 양식장 소독제 지원이 2천1백6십만원입니다. 그 다음 수산 동식물을 포식하는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9천5백3십7만5천원입니다. 그 다음 김양식 어가에 지원하는 김유기산처리제 구입비가 1억1천5십6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만요
잠깐만요이현기위원
. 바다목장 조성을 위한 불가사리 구제를 매년 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현기위원
바다목장이 부안군에 안 왔잖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예산 을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바다목장이 되는 전제조건 하에 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문구를 넣었던 것인데요. 사실은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국.도비는 적게 주면서 군비를 52%나 예산 들여서 바다목장 조성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작년에 충남 서산으로 갔죠?, 서천인가,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태안입니다. 불가사리 구제는 바다목장화 사업 외에라도 항상 구제사업은 해야 할 품목입니다.
목장
바다목장이현기위원
사업 같은 경우도 다른 시.군으로 보면 다른 도나 태안 쪽으로 가는 것보면 우리 군보다도 몇년전부터 그 사람들은 연구개발해 가지고 충남 태안으로 갔는데, 우리 부안군은 뭐 있으면 전부 국.도비 사업 빼서오려고 잠깐 한두 달 연구해 가지고 되겠어요. 다른 시.군보다 군비만 이렇게 52%나 들어요. 국.도비 포함해서 군비 52%나 지원하라는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저희가 예산 을 더 편성한 것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식장
양식장박병진위원
소독제 지원에 소독제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어장 경운 객토, 퇴적물 제거, 크로노칼키륨 그런 것입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위원장 님 한 말씀드릴게요. 불가사리 문제는 언제부터 제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한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3년. 3년된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저희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최서권위원
쪽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잡어 내기 때문에 어장에...
제가
제가최서권위원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분들 중에 어장에 대한 것은 박병진 위원 님이나 좀 알고 계시고, 지금 불가사리 제거 문제가 즉 말 하자 면 바다에 있는 고기를 불가사리가 못살게 굴기 때문에 그걸 잡아내는 거 아녀,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깊이
깊이최서권위원
파고들어서 얘길 하면 복잡한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서 끝내고 우리 위원장 님이 자꾸 얘기를 못하게 하니까 줄일렵니다만, 이 불가사리를 문제를 놓고 길게 펼치고 보자면 전부다 이게 세금으로 해서 적당히 쓰고 적당히 마치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얘기할 말이 많네요. 넘어가지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불가사리 구제는 꼭 해야하는 겁니까?
해야
해야최서권위원
원칙이되, 제대로 하는게 아니라 그것이 비공식에 넘어가고 있더라 그 얘깁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없다
없다최서권위원
있다라는 것은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438쪽입니다. 물량종묘 공급 및 어민 부담경감을 위해서 바지락 패류 살포 양식 3천만원, 전복 1천5백만원 확보 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현재 고소 득 품종 생산절감 시설 확충을 위해서 비단가리비 양식시설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4천만원입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비단가리비 양식장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뇨. 시험양식으로 올해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에 칼라레이져 프린터기가 없기 때문에 칼라레이져 프린터가 3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비가
가리비가이현기위원
저는 동해안만 서식하는 줄 알았는데, 서해안도 맞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작년에 해양수산부 사무소에서 양식해서 일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올해 시험양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수산지도 사업입니다. 수산지도사업은 전년도 예산 1억5천1백7만8천원에서 6억7천9십5만5천원으로 5억1천9백8십7만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상적 경비 로써는 일반운영비 내역을 보면 어업지도선 유지관리비 6천6백6만2천원, 일숙직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합치면 2천3백1십9만3천원입니다. 여비 1백만원입니다. 불법지도 및 불법시설물 철거 추진비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으로써 보조사업 입니다. 민간이전비로써 내역별로 보면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비 4천만원입니다. 이건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어촌체험마을 및 갯벌생태공원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어촌관광활성화 및 갯벌체험을 위한 어촌체험마을 조성비 4억7천5백만원입니다. 국비 2억5천, 도비 1천1백1억1천2백5십만원, 군비 1억1천2백5십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자치단체 등 이전비 내역별로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 2백7십만원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어촌체험마을은 어느 곳이예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도청리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기본조사 설계비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44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어업지도선에 VHF 송수신기입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송수신기를 갈아야 겠다는 얘기예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예.
래야
그래야최서권위원
순서가 맞지, 전에 관선이 되어 가지고 수신기가 없었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지,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442쪽 연안개발입니다. 연안개발 예산 은 2십6억1천2백4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의 일반운영비는 예산 이 여비 1백4만원입니다. 사업 예산 으로써 보조사업 이 2십3억6천1백만원입니다. 시설비 의 내역을 보면 지방어항 건설 곰소항 신규 방파제 축조 계획에 따른 지방어항 건설이 1십억5천5백8십2만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잠깐
잠깐최서권위원
이것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요. 곰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곰소 신규방파제 저쪽
투소
투소최서권위원
앞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기가
거기가최서권위원
지금 위원 님한테 9억인가 얘기해서 조사를 받는 거 정부 돈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뇨. 그것은 별개이고 이것은 올해 내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서권위원
현재 3십 몇 억을 들어서 만들었던 물양장 공사를 파도가 들어오지 않도록 판막이를 별도로 하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니 이건 연차별 공사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한 것하고 올해 또 나갈 부분으로...
서권
최서권위원
연차적이다. 예. 말씀하세요.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 님 주민 들이 오셔서 찾는다고 하니까,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 다음 도서종합 개발입니다. 도서종합 개발은 1십2억9천3백6십6만1천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443쪽입니다. 시설부대비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5백1십7만4천원, 그 다음 도서개발 시설부대비 6백3십3만9천원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써는 어촌 정주 어항개발로써 도청항 진입로 개설공사 5천만원입니다. 다음 왕포항 선착장 및 방파제 시설공사 1억9천8백2십1만2천원입니다.
왕포
왕포최서권위원
, 왕포 선착장이 부지 만들어 놓은 곳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부지가 아니고...
착장
선착장최서권위원
끝이 더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가 덜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인가
작당인가최서권위원
어디 공사를 더 해야겠던데, 그것은 계획에 안 들어갔어요?
당도
작당도최서권위원
마무리를 해야 어선을 대는데 불편하지 않게 생겼던데, 제가 가보니까,
리고
그리고장석종위원
계장님, 예산 편성에서 여러 가지 사업 시행 까지는 행정의 고유의 권한 인가 모르겠지만, 나도 느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부안에군에는 해변가에 위치하고 연관되는 의원 님이 3분 계세요. 그러면 미리 이런 사업을 하려고 계획수립을 할 때는 지역 의원 님들과 협의 좀 해 주면 안됩니까?, 예, 다른 건 몰라고 이런 여건이면 미리 가서 협의를 하면 도움도 받고,
이런
이런장석종위원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여기와서 일일이 묻는 하는 여건보다는 지역에 민원생기면 의원 님들이 도와주고 올해까지는 모르겠는데, 추경이나 뭔 일 있으면 분명히 상의해서 하면 여기서 여러움이 없죠. 혼선이 안오지, 새로오시는 과장님 꼭 건의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장님
계장님박병진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작년에 보면 지방어항개발로 해서 궁항에 1십억인가 얼마 되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걸
그걸박병진위원
보면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위에서 지급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 돈이 국가로 편성되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직 편성 안되었습니다. 지금 궁항은 환경관계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협의박병진위원
때문에 사업을 시행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이상으로써 해양수산과 소관.
장님
계장님최서권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을 추경이라도 작당문제 넣어서 금년 중에 마무리할 수 있다라면 할 수 있게 추경에 넣어 주세 요. 박 위원 님 다른 말씀하세요.
서권
최서권위원
없습니다가 아니라 위원장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직무 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 을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예산안 397쪽, 421쪽에서 425쪽, 525쪽에서 542쪽
다시
다시최서권위원
얘기해 주세 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397쪽, 421쪽에서 425쪽, 과장님이 있다가 말씀하실 거예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귀근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 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수입문제는 일괄적으로 보고 를 가름하고 이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은 우리 부안군 지역에 변산, 상서, 진서면 3개면이 오지개발 지구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특화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낙후된 지역 그 지역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보조사업 으로써 시설비 와 부대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십3억7천9백만원이 시설비 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지개발사업 시설비 중에 1십3억7천4백9십3만9천원에 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 0.36% 4백9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차 오지개발 사업이 2000년도부터 내년도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상서하고 변산은 2십억씩 다 투자를 했고 진서면이 마지막으로 2004년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산이나 상서는 다 끝났습니다. 2십억 투자되었고, 진서면에서 하천 2개소하고 구진교 교량 1개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 양여금 70%와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로 기반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용품비랄지 기타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2백4십5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사업 예산 으로써 보조사업 이 1십8억6천5백4십6만1천원 물론 시설비 와 부대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밭 기반 정비사업 부안읍 구덕리에 20헥타의 밭이 있습니다. 여기를 일단 착수비로 7천3백3십9만원 그다음 작년도에 금년으로 와 가지고 마무리 사업 주산면 소산지구가 되겠는데 44헥타에 대해서 마무리 사업비로 8억8천1백8십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부안읍 구덕리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금년에 신규 착수지구입니다. 부안 구덕리 주산면 가는 쪽에
용은
내용은장석종위원
논 경지정리같이 합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밭 기반정비는 논 경지정리보다도 우선 기반시설 도로 들어가는데 밭에 도로, 용수 확보입니다. 거기에다 대형관정도 들어가고 수로도 파이프를 통해서 밭마다 물을 연결시켜 용수로를 해 줍니다.
도로
도로장석종위원
내면 포장까지 해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포장합니다.
기도
여기도장석종위원
포함됩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그럼요. 보안면이 많이 했어요. 주산이쪽으로, 부안군에 밭이 집단적으로 있는 곳은 옛날에 야산개발지구 보안, 주산, 줄포 그쪽이 집단적으로 부안읍 신흥리 내요리 쪽...
석종
장석종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 다음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가 변산면 격포지구 거기가 작년도부터 재작년에 계속사업으로 3억4천7백만원 이것도 국비와 도비, 군비는 없습니다.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억3백2십5만6천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양해를 하나 드릴 것이 기계화 경작로 1억3백은 저희들이 2003년도 12월달에 내시를 받았습니다. 내시를 받을 때 저희들이 다른 곳 다 하니까 부안군 넣어 달라, 그런데 사실은 부안읍 봉덕지구하고 보안면 제내지구하고 500미터씩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외되는 곳이 30헥타 미만은 해당이 안되고 30헥타 이상지구는 해당되고 그래서 그것을 욕심껏 한번 챙겨보려고 넣어 놓고 다른데를 한번 해 볼까해서 사실은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 가지고 예산 내시를 2월달에 깎어 다시 해 버렸네요. 그래서 본예산 에 넣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어떻게든지 도비와 국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주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용수 개발 지표수 개발은 진서 연동제입니다. 이것이 2003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고 100% 국비사업으로 연동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비는 1천2백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부대비는 밭기반정비, 방조제 , 기계화 경작로, 일반 연동제 지표수 개발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6백5십만원을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도 1억2천6백만원을 위원 님들께서 확보해 주셔 가지고 유효하게 저수지나 배수로, 관정보수에 유용하게 활용을 했는데 지금 과정같은게 참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장율이 높이 해서 작년보다 예산 을 좀 많이 세웠습니다. 그 다음 배수로는 이 흡수로 같은 것들도 경지정리가 오래 되다 보니까 토사로 매몰되거나 해서 정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지구는 저희가 확실히 못 넣은 이유는 수시로 유발이 되기 때문에 풀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지
저수지이현기위원
3개소는 어디어디예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아직 저수지 어디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우선은 괜찮거든요. 그런데 농사 때가 되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거나 그런 것들을 보안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과장님 바뿌신 도중에도 제가 한말씀 질의 좀 하렵니다. 연동제가 끝나 가지고 제가 상세하게 알아보니까, 노인정 앞으로 그 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어요. 연동제에서 진서 노인정 앞으로 물이 흐르다 보면 그 복개공사를 하지 않으면 농사철에 애들만 놔뒀다가 위험도 느끼게 되고 또 그쪽으로 물을 다 받아서 넘기도 보면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들을 다 받아서 흡수할 능력이 없어요. 제가 가보니까, 면장님과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락 주민 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농촌개발공사?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
공사
기반공사최서권위원
, 기반공사에서 해야할 것이라고 해서 기반공사 지점장과 직원들을 대리 고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하니까 일은 해야겠지만 이건 군에서 관장해야할 일이지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다만, 진서면에 한해서는 기반공사에서 하는 쪽은 소포 밭, 논 거기만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군에서 해야할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얘기니까, 그 타당성 조사를 직원 시켜서 해 가지고 어쨌든 좋은 농사지으라고 물도 주시고 하는데 아이들의 위험도 느끼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물이 흘러서 집으로 다 들어갈 애로가 있습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추진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4쪽을 보시면 변산면에 모항마을 진입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1억8천만원의 예산 을 확보했는데, 이 사업은 매년간 모항 마을과 모항해수욕장쪽 그 쪽하고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제방이 있습니다. 그게 오래되어 누수가 심하고 또 2단으로 되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그곳을 이번에 다시 완벽하게 8미터정도 확보를 해서 누수도 안되고 또 관광지다 보니까 아름답게 가꿔야할 필요도 있어서 그곳을 이번에 우리 군비로 1억8천을 요청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여기부분은 몇 년 전에 아스콘으로 포장된 곳 아닙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거기 아닙니다. 우회도로에서 안길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그 위쪽에 산 도로로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그대로 되어 있어요. 넓혔어요?
도로
우회도로박병진위원
개발 냈습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우회도로 오지개발 사업으로 1차 오지개발 때 한번 우회를 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110미터 1억8천이면 대단한 금액이네
영호
조영호위원장
마을 앞에 들어가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활용도가 많습니다. 항상 그것 땜에 여름이면 저희들이 애로를 먹는데... 다음으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이전입니다. 민간이라고 하면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경지정리랄지 배수로랄지 하면 저희 자치단체 가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개발지구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2억4천8십2만9천원, 다음에 가을착수 계화지구 150헥타 금년 가을에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4천1백8십6만원, 그 다음 계화지구 138헥타 한집인가 있습니다. 공사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기계화 경작로 그것이21.1키로 10지구를 기반공사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억5천6십만원 이게 10%가 옛날에는 없었어요. 2002년도부터 군비 10%로 내도록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석종
장석종위원
몇 %로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총 사업비에 10%로
석종
장석종위원
1십5억6천치면 사업비가 전체 1억5천 되겠네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렇죠.
그럼
그럼장석종위원
그 사업발주는 어디서 합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기반공사에서
담금
부담금장석종위원
하는 만큼 행정과 협조합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것이 항상 저희들 문제인데 기반공사 관내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우선지구를 선정해서 경작로 포장을 하고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의견 제시 그 동안에 기반공사 몽리 구역 관내에서 일어나는 민원 여기부터 해 달라 요청은 저희들이 합니다.
제가
제가장석종위원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지역 마을에 민원이 많이 생겨요. 여러 가지 하수관거라든가 포장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행정에서 가다보면 행정에서는 이건 기반공사에서 해야할 것이다. 기반공사를 또 가면 행정에서 해야할 것이다. 구분이 되어서 서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기반공사보다는 행정과 협조할게 많거든요. 아까 하수관거 사업이나 이 경작로 포장 같은 경우도 아까 읍 면에서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의원 들 의견수렴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돈을 10%로 부담을 하니까 가교육화를 좀 하세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좋은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에 425쪽입니다. 정 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정 주권 개발은 잘 아시겠지만, 읍 소도시 개발, 오지개발 지구가 제외된 지역 8개 면이 되겠습니다. 8개면은 정 주권 개발 대상지역입니다. 이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3십억2천4백2십4만4천원을 계획했고, 이 중에서 시설비 와 부대비로 전액 활용이 됩니다. 이것은 도비로 해서 도비 양여금 으로 세입 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 보안면과 하서면, 맨 마지막으로 정 주권 개발이 금년도에 끝납니다. 1차가, 그래서 마무리를 못진 보안 일부지역 그 다음 하서지역 여기에 2십억1천6백9십8만3천원을 계획하였고 다음에 행안면에 문화마을 조성 문화마을 조성에 9억9천3백7십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부대경비 가 되겠습니다. 1천3백만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문화마을은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어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뭐냐면 각종 환경영향평가, 진흥지역에 대해서 풀어야 하고 용지매입하고 그런 것을 하는데 작년 한해 동안 거의 소모를 했습니다. 행정절차 하는데, 완벽하게 모두다 끝났습니다. 용지매입도 일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부턴 바로 사업이 들어가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왜 제가 물어보냐면요. 면에서 올라오는걸 보니까 진입로 포장 (청취불능) 그래서 좀전에 장 위원 님 말씀데로 이런 예산 을 갔다가 편성을 하고 할 때는 지역 의원 들과 상의를 하면 손해볼게 없고 모양새도 좋고 그럴텐데 항상 보면 (청취불능) 다른과에도 지적은 했지만, 어차피 문화마을로써 (청취불능) 2중으로 하게 되지 않냐 그래서 제 자신이 제 부인을 치지만 그 부분에서 삭감을 하려고 맘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게 예산 을 편성해서는 안되지 않냐,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런데 대규모 사업은 장 기간 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급한 것은 내 집앞에 포장안하고 물안빠지고 하는 것을 고치다 보니까 면에서도 알고 있지만 부득히...
석종
장석종위원
과장님 하나만 주문 합시다. 저도 동네 리장부터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요새 보면 군청은 군수 만 있고 의원 들은 없어요. 예, 과장님 여기 오신지 몇 년 되었어요?, 거의 4, 5년 됐지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정확히 말해서 4년 11개월 됐습니다.
설과
건설과장석종위원
소관의 지역 일은 크고 작은 사업하면서 지역에 가서 의원 님들과 이러이러한 사업이 옵니다. 가셔서 한번 논의한 적 있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장 위원 님한테는 제대로 말씀 못드렸는데, 주민 들 설명회랄지 또는 사업선정 할 때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도 드렸고,
마나
얼마나장석종위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건설과 뿐만 아니라 행정의 고유 권한 으로 해 가지고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군수 만 바라 보고 실은 제도적으로 지방 분권화 시대의 여건에서 우리 의원 들도 제도적인 위치에서 어느 임무가 있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산 때만 달랑 설명하고 넘어가거든, 기분 나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의원 님들이 순해서 넘어가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 볼 적에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정말이에요. 건설과장님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행정이 다 그래요. 읍면에서도 일체 상의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행사할 여건은 이 예산 밖에 없어요. 예산 때 닥치면 뭐 좀 세워 주세 요. 하다가 끝나면 의원 들도 언제 봤냐 그런 형태거든, 그런데 그런 것이 기분 나쁘기보다도 아까 이런 행정이라는 지역 숙원사업은 당연히 의원 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물론 조금은 신발값이 더 들랑가 모르겠지만, 그 과정 미리 상의하고 하면 어려움 없어요. 도움이 되었으면 됐지, 다른 건 몰라도 건설과장님 노련하시고 해묵은 분이니까 앞으로 얼마나 여기 계시려나 모르겠지만, 의원 님들고 상의해서 사업이 차질없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아까 기반공사 지사장 만나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가끔 봅니다.
희는
저희는장석종위원
기반공사하고 좀 어렵거든요. 아까 그런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사업을 시행 하는 우선순위가 있을지 모르지만 의원 님들과 상의해서 지역에서 하나라도 표출되는 거 협조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좀 드릴 수 있어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꼭 하겠습니다. 저희들 돌아가면 아침에 간부회 할 때도 장 위원 님께 말씀하신 사항 꼭 전달하고 우선 저부터 실천하도록 할게요.
실은
실은장석종위원
군수 나 과장이나 우리나 지역 주민 때문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생각해야 하니 그 점 유의하십시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께서 물으신 문화마을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예산
예산최서권위원
을 깎는 뜻으로..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다음으로 재해대책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5쪽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그 중에서 우리 일반 하천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에서 경상적 경비 로써 일시사역인부임 관계 하천 기성제 유지보수를 위해서 9백6십5만7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인부사역으로써 우리가 매년 제반관리를 해야됩니다. 하다보면 제초작업이랄지 또 적치물 보수랄지 때로는 하천 상단에 있는 자갈도 깔아야하고 그런 것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건비 로서 9백6십5만7천원, 산재보험료는 여기에서 연장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사람이 흔히 다칩니다. 민간인이, 거기에 대한 보험을 일시적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써 1백8십2만원을 도비와 군비해서 9십1만원씩 반영을 했고 다음으로 52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으로 1천5십3만4천원을 계획했는데 일반운영비는 그 폐천부지 측량 수수료 나 소유권 이전, 안내 표지판 정비, 하천 점검 기록유지, 폐천부지에 대한 감정 수수료 일반수용비 등으로 해서 1천5십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 여비 는 청원 경찰들이 폐천부지 관련 해 가지고 출장 등 감시체제로써 1백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성제 유지보수, 갑문보수랄지, 제초기 삽날 부서 지면 고친다는 거 9십1만원 계획했고요. 그 다음 재난 생활안전시설개선사업 전선이랄지 가스 보일러 선이랄지 부속 자재만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하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해서 1백9십만원 계획을 했고, 다음으로 시설비 하고 부대비 1백3억1천5백9십5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시설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면 신창천 하도정비 사업으로 국비 3억원, 도비 1억원, 군비 9천6백만원 해서 4억9천6백4십2만5천원을 금년도 사업에 계획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5억원의 예산 을 확보해서 국비만 5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또 일부 용지매입까지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본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9십7억7천6백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10개 하천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천4백9십5만원을 도비와 군비 50%씩 해서 약 1천5백만원 계획을 했고 밑에 시설부대비 는 상기에 설명드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천8백만원의 부대비를 확보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 와 부대비를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이 2억6천만원인데 시설비 는 하천망도 제작이 2천만원을 계획한 것은 저희들 하천망도가 도로는 도로망도를 만들고 하천은 하천대로, 지금 하천사업이 도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을 계획해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우리 관내에 있는 하천을 도면하나로 일목요연하게 표시를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주산천 있죠. 그 공사는 어떻게 됐어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마무리를 지으려다가 일부 하류부가 계획이 안되어 올해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월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 90%정도 끝났습니다. 하류부만 연약기반이 갑자기 나와 가지고 기초를 쳐놨더니 뻘이 올라와 물러나고 해서 다른 공법을 선택해서 하려다 보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수문은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하는거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전주국토유지에서 하는 사업인데 원래 그 대교를 저희들이 하천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해야하는데 좀 얘기해서 국비로 좀 해 달라 해서 국비를 들여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간 이 오래되었어요. 기반이 안좋아서 지연이 됐는데 아마 금년 봄 5월달쯤 되면 마무리가 될겁니다. 그 다음 하천정비 기본계획를 2억4천을 계획했습니다. 이 하천사업은 법적으로 기본사업이 먼저 되고 그 다음 실시설계, 공사 3단계 순으로 되는데 지금 변산면에 있는 상두동천이라고 격포 방조제 에서부터 도청리로 올라가는 그 하천이 정비가 안되어 있는데 관광지이면서도 상습적으로 여름이면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선적으로 해서 외 1개소로 2개 하천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억4천을 자체사업비로 계획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529쪽입니다. 방재사업입니다. 우리 치수방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실 운영비로 방재계가 주무계다 보니까 사무용품비랄지, 구독료랄지, 전화요금이랄지, 복사기 운영 등으로 해서 1천8백만원을 총액 예산 으로 계획이 되었고, 건설과 월액 여비 로 1천9백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 하천관리 유지비로 1백2십4만원 해서 2천만원을 여비 로 계획하였고, 그 다음 업무추진비 3백6십만원을 작년수준으로 넣었습니다. 530쪽입니다. 부안 군수 가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 정비입니다. 지방2급 하천까지는 도나 국가에서 분리운영을 하지만 소하천은 자치단체 장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 4개하천, 보안면 남포소하천, 진서면에 연동, 원암, 부안읍 신흥천으로 9억2백만원 이것은 도비 양여금 50%, 군비 50%를 계획하였습니다. 물론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 5백6십만원도 함께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2천5백2십만원은 기성제 유지관리비로 소하천에 대한 제초작업입니다. 유사시 응급복구비, 피해예상 사전조치 등을 해서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가
기성제가장석종위원
뭔 말이예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기존에 되어 있는 제방을 얘기합니다.
같은
제방같은장석종위원
경우는 도수로 같은데, 기반공사에서 농어촌진흥공산가 기반공사지?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기반공사
기서
거기서장석종위원
관리하는 도수로가 있고 아까 같은 소하천 정비는 행정에서 합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그게 참 기반공사와 저희들이 갈등이 있는 것이 조금 불리하면 그것이 원래 몽리 구역 내에서 배수개선을 사실은 거기에서 해야 합니다. 보안뜰, 상입석뜰 그쪽이 여름만 되면 항상 피해를 보는데,
른거
다른거장석종위원
뭐요?, 제초하고 또..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 사람들이 제초, 준설 기반공사 관내인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인제 저희들이 하천으로 지정이 된게 있어요. 우리 고부천 같은 경우는 국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이거든요. 큰 하천인데, 모든 배수로를 거기에서 책임을 져 줘야 하는데 그건 국가가 관리를 하고 실제적인 사용은 물 같은 것은 기반공사가 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이원화된게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알았습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다음 재해대책 531쪽입니다. 재해대책분야로써 경상적 경비 를 일반운영비로 해서 위성전화요금이랄지,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사용료 랄지, 총액 예산 으로 소방자재구입, 상황실 운영비, 회의 참석 수당 , 급식비 해 가지고 3천2백3십4만7천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예산 입니다. 우선 보조사업 으로써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이것이 국비, 도비, 군비 해서 1십6억5천6백만원을 계획했는데 이것은 진서 석포지구 사업을 작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5억 들어서 용지 보상 까지는 끝냈습니다. 금년에는 본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532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 7백9십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 용역비 가 있습니다. 2천만원인데, 항상 이거 설명할 때 애로가 있는 것이 위원 님들께서 이놈의 사업은 몇 년간 계속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줄포에 가시면 침수방지사업 해 놓은거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후 영향평가 법에 의해서 5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2000년에서 2004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금년도에 하면 끝납니다. 금년도만 하면 모든게 끝나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안하면장석종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안해 버리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왜 않냐, 법적인 것 이상으로 제재가 있겠죠.
석종
장석종위원
5년 해야 필요도 없는 거 예산 낭비라 그러는 것이지, 그런다고 한다고 해서 특별히 예산 지원 한다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잖아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런 것들이 현실하고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무 적으로 하게되어 있어 가지고 저도 괜히 이렇게 해주면서...
러면
그러면장석종위원
의회를 핑계대요. 의원 들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고 안하면 되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영호
조영호위원장
금년이면 끝나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금년이면 끝납니다. 다음은 재해 보상금 관련인데요.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동원장비랄지 갑자기 크게 재해가 나면 국가에서 보조를 받겠는데, 소규모 적으로 비가 와서 터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장비임차도 하고 그 민간인들 밥도 사줘야 하고 다치면 치료도 해 줘야하고 이런 것들이 매년 보니까 있고 해서 이것은 읍 면에다 그때그때 배정을 해서 합니다. 2천2백만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표지판 설치 533쪽 보시면 저수지랄지, 하천이나 위험한 장소에 돈 1백만원 해 가지고 안내표지판도 좀 하려고 반영하였습니다. 533쪽 보시면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설명을 별도로 설명할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은 재난, 재해에 대해서 있다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534쪽을 보시면 건설관리 경상적 예산 으로서 우선 인건비 이것은 지하수 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대형관정이랄지 소형관정이랄지 지하수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지하수 교량전산입력 보조하는데 인력 9백4십2만원을 인부임으로 계획을 했고, 그 다음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을 2백7십만원, 매년 정기적으로 2번 10개 노선에서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됩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위원장 님 제가 한가지 드릴말씀이 있습니다. 과장님 관정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해서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 지역만 해도 아마 대형관정이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한 20여 개소 있습니다.
당초
애당초최서권위원
설치할 적에는 무려 1천 단위를 부셔가며 설치를 해 놓고 지금 그게 다 녹슬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물 나오는 것이 한곳이나 있을까 말까 하는 실정이고 이게 애당초 예산 세워서 할 적에는 1천단위나 2천단위로 세워서 농사를 짓는다거나 먹는 물이 없어졌다거나 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게 아닙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서권위원
지금 유실무명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다고 보면 애당초 예산 은 2천만원이고 3천만원 들여서 대형관정을 파 놓고 건설과에서는 한번 구다도 안 보고 다 녹슬고 기름한방울 안쳐서 발로 차면 녹만 탕탕 떨어져 나가는 거여 이게 이런 상황에 도달했으니까, 저는 무슨 과에서 관장하는지 조차 의회에 들어와서 알았고 과장님 금방 말씀하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이 대형관정을 몇 천만원 들여서, 농사짓는데 필요한 물이든 우리가 먹는 식수가 되었던 필요에 의해서 파 놓은 것이라 보면 자산 아닙니까?, 이거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세 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 로 일반운영비 3천2백4십1만9천원입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국 공유재산 각종 도로랄지, 테두리랄지, 그런 국 공유재산 에 대해서 등기나 기록보존, 측량비, 수로원들 작업도구, 급식비, 과적차량 단속, 장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데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국내 여비 2백3십5만원은 그 소송 비용입니다. 각종 옛날에 소유권 관계로 도로 관리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소송 비용 국내 여비 로 2백3십5만원을 해 놨고, 그 다음 일반 보상금 2백6십만원은 수로원들 도로관리하는 13분이 계십니다. 이분들 고생하신다고 매년 봄, 가을해서 산업시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2백6십만원을 계획하였고,
영호
조영호위원장
수로원이 13명이예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13분입니다.
들이
이분들이장석종위원
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요즘은 눈 많이 올 때 제설작업이 업무이고 그 다음 평상시 도로 측구 보조, 사리때는 사리부설 그런 기능 그 다음 도로자재 유지관리 하는데 이분들...
아니
아니장석종위원
거의 다 그 분들이 국도변 제초작업도 합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국도는 국도지에서 하지만 군도나 농어촌도로
들이
이분들이장석종위원
제초작업까지도 해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사실 고생하십니다.
아니
아니장석종위원
거의다 포장되어서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제초작업도 합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저는 지금까지 수로원들 뭐하는 걸 한번 보지를 못해 가지고
현기
이현기위원
포크레인으로 허적거리고 사람들 옆에 서있는 사람들이 수로원인갑여,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렇게 보시는데 그런데 또 저희들이...
화원
미화원장석종위원
, 청원 경찰 분야별로 그 분들은 고생이 많으신데, 거의 다 군도까지 애지간한 건 포장이 다 되어 있잖아요. 특별한 여건이 눈에 안보여 물어보는 겁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영호
조영호위원장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하는 거 그것은 봤는데 평상시에 한번도 못봤어요.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보면 눈이 많이 오면 차에다 모래 싣고 삽으로 던지고 하는 분들이 그 분들입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그분들이 하고 솔직히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굳은 일.
들이
그분들이최서권위원
여유가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정문제도 그 분들한테 일당을 시켜서 어떻게 녹을 털어내 페인트칠이라도 하고 앞으로 연장가지고 모타를 돌려서 물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큰 경비 가 안들어서라도...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조례 어그저께 설명을 드렸잖아요. 수리 계 그런 부분이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원래는 개인이 관리를 해줘야 그것이 맞습니다.
내가
내가장석종위원
왜 수로원을 물어보는고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다른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안보이는데 핵 폐기 장 찬성은 죽어라고 하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폭폭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명령받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쪽으로 활용은 하지 마세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535쪽입니다. 사업 예산 으로써 재료비 2천6백만원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설해 대책용 마대랄지, 염화칼슘 이런거 구입을 그때그때 해야하기 때문에 계획을 하였고, 그 다음 재해대책 보상금 이것은 장비를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수시로 임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렸는데 그것은 읍면에다가도 배정을 해서 작년에 변산면 같은 경우는 장비 임차료 를 가지고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칼슘
염화칼슘박병진위원
1천2백원이 키로당 1천2백원입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보통 한푸 대가 10키로 짜리 있고 20키로 짜리 있고 그래요. 보통 큰 벌크로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건 또 오래되면 쓰지도 못해요. 한꺼번에 많이 구입도 못하고..
로당
키로당박병진위원
가격이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톤당
톤당박병진위원
가격이 아니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아, 포당 가격입니다. 염화칼슘은
예. 1포, 20키로가 1포.
병진
박병진위원
1천2백원밖에 안가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것이 소금이예요.
병진
박병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포장 가격으로 따지면
지금
지금박병진위원
20키로짜리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시중에서는 20키로짜리 1만5천원 달라고 하더라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런데 그 시중에 사는 거하고 저희들이 사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게 중국에서 소금 수입 해다 빵궈 가지고 화공약품 넣어서 파는 건데, 오래두면 그것이 또 굳어져서 쓰지도 못해요. 그때그때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하고 부대비입니다. 도로 소파보수는 소규모 포장도가 빵구나고 어쩌고 하면
이게
이게장석종위원
뭐예요. 재해예방 제설작업 장비 임차등 이게 뭔 말이예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재해 보상금 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과목 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설작업은 재해와 구분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비임차는 제설차가 사실 저희들이 1대밖에 없습니다. 별수 없이 올 겨울에도 눈 많이 와 가지고 개인장비를 임차해서 썼어요. 계속 덤프차를, 거기에 따른 임차료 입니다.
치는
눈치는최서권위원
차가 부안군에는 1대밖에 없기 때문에 눈이 많이 와서 여기저기 치우려고 보면 임차를 해서 썼다는 말씀인간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눈이 겨울에 오다 마니까 경부고속도로 난리가 나고 한번 있는 재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은
눈은최서권위원
빨리빨리 치워주는게 좋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그 다음에 시설비 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도로 소파보수, 포장도 보수, 그 다음 도로 차선도색, 차선도색이 사실 오래 못갑니다. 페인트로 도색하는건데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1억1천9백만원, 사고 가 나버리면 차선도색까지도 판단을 하거든요. 중앙선 침범 했냐 안했냐, 평소 때는 못 느끼지만 뭔일 있을 때는 아주 중요한 차선입니다.
군도
군도박병진위원
말하는 것이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저희들 관리하는 군도, 농어촌 도로만 말합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한번하면 1년 가잖아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아휴, 안가요 6개월 넘기가 힘들 정도로
문제
도색문제최서권위원
말씀하시는간만, 도색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차선 노란 페인트칠하고 하얀 페인트칠하고
그게
그게장석종위원
시내권 아스콘 패이고 그런데는 도시과 소관입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도시과에 인력도 없고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로
석정로장석종위원
있죠. 동초등학교 가는 자리 제2차 주공 있죠 사거리, 한쪽이 많이 패여서 구멍이 뻥 뚫어졌습디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주공 구조물 있는데 거기 아니에요?
석종
장석종위원
사거리쪽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거기
거기장석종위원
한번 챙겨서 매꿔야겠습디다, 오래되었는데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안전물 시설 설치
병진
박병진위원
과장님 안전시설물 설치인데 국도변에 조그만한 천 있잖습니까, 가리 대가 전혀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상당히 위험해져 있거든요. 실 예로 겨울 같은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빠지고 그런 곳이 한군데 있는데, 지금 제가 쭉 보면 도로가 유실되어 있는데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안타까워서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인가, 군에서 하는 것인가 잘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국도는 국도예요. 30 호선 이거든요. 지동천 있잖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거기
거기박병진위원
가리 대가 없어요. 거기 사고 가 많이 납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론 관리는 관리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전주국도유지하고 관리청과 협의해서 그런 것들은 빨리 건의 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거기박병진위원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 537쪽을 보시면 로마자 개정에 따른 도로표지판 정비입니다. 로마자가 부안하면 P로 부안자를 썼던 것을 B로 로마자를 고치는 작업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일시에 다 못했습니다. 큰 도로변은 다 끝나가고 있는데 지금 군도나 농어촌 도로 아직 덜 끝난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통일되는 로마자로 한 40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마자
로마자장석종위원
표기과정을 전체를 안하고 글자 몇 부분만 고치는데 5십만원씩 들어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런데 글자 하나를 뜯으려고 하면 판대기를 다 걷어 내야거든요. 대게 다 오래 되어서.., 그것이 돈이 꽤 비싸요. 전광판 같은 경우는 수입해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석종
장석종위원
알았습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다음 곰소다용도부지 기반시설 공사에 1십억2천3십2만7천원.
서권
최서권위원
과장님 지금 한가지 더 묻고 넘어가게요. 지금 로마자 개정에 따른 도시표지판 정비라고 해서 5십만원씩 40개 2천만원을 세웠는데 이 표지판을 만드는데 지정된 곳이 별도로 있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것은 도로유지관리 전문 건설에 해당됩니다.
나는
나는최서권위원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든지 아무 공업사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되어야 가격이 비싸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가서 표지판을 달아라, 이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배짱 부려가면서 일을 하고 과다한 경비 가 낭비된다 그 얘기지,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위원 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니
아니최서권위원
이런 것들을 시정 조치해야지 필요이상으로 이 사람들한테 표지판 하나 만들고 인자 금방 말씀하신 로마 개정에 따른 표지판 하나를 만드는데 하나에 5십만원 씩이나 들여서 2년이나 얼마 쓰다가 버리고 하면 헛돈만 많이 낭비를 하기 때문에 뭣인가 지정된 장소만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풀어서 누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이런 것을 지정된 장소에 가서 하도록 하면 안된다. 법적으로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것도요. 법적으로 풀고 하는 그런 문제는 모든 공사나 시설 같은 것은 전문 직종이 다 있거든요.
물론
물론최서권위원
있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가스 연결하는 것도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권
최서권위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과장님 밑에서 나와서 계장이 과장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종을 행사하는 데가 종업원이 생산한다든가 자기가 제작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건데 하나에 5십만원씩이라고 못을 밖아서 맡겨 논다면 과다한 낭비만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건 풀어 나가자.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겠죠.
저도
저도장석종위원
문제가 좀 되는 것이 간판 전체를 다 버리고 다 교체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글자 몇자 고치는데 5십만원이면 과다한 금액이니까 공사를 보면 공사같은 경우는 서로 경쟁하면 상관이 없는데 안내 표지판 같은 경우는 엄청 비싸더라고 제도적으로 잘못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제작을 전체적으로 바꾼다면 이해가 가는데 부분적으로 글자 조금 고칠 수 있는 여건은 5십만원 안되잖아요. 절감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보세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저도 느끼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곰소다용도부지 기반시설에 1십억2천만원을 계획했는데 위원 님들께서 궁금해하시면 구체적으로 이부분은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한번
설명한번박병진위원
듣도록 합시다.
올해
올해장석종위원
하면 사업 전체적으로 마감 짓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올해 하면 마감짓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장석종위원
분양할 수 있어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전체
전체장석종위원
100%로
영호
조영호위원장
과장님 작년에도 작도에 하면 다 끝난다고 했어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작년에 거의 일을 못하다시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지구지점 그러니까 국토이용계획서 내줘야지 또 면적이 있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받아야지, 행정일만 하다가 사실 본공사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과장님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이건 뭐 곰소가 어쨌든,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용도부지 만들었고 또 다용도부지를 만들면서 매각을 해서 도에서 어떠한 큰 폭의 적자가 안 생기도록 하려면 저쪽 다용도부지 인가를 해주기 이전에 우리 군에서 지경하는 다용도 부지가 먼저 성립되어 매각을 했더라면 이런 피해가 안옵니다. 그런데 얼마가 먹었다고 제가 인정해서 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곰소가 다용도부지가 예를 들어서 어디서 어떠한 물을 공급해 줬다더라도 지금 많은 적자가 날 것으로 저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쪽 다용도부지에서 다용도부지를 만들어 매각을 해서 적자를 물고 있는 판속인데, 새로 지금 곰소사람들 우선적으로 사도록 하겠다. 하지만 돈있는 사람들은 투기성으로 본다 면 도시에 가서 투기를 하지 곰소선착장에다 투기를 하겠느냐, 그런다고 보면 내가 언제가 몇 일전에 사적으로 우리 과장님 만나 얘기를 들을 때, 실질적으로 팔아야 할 평수는 팔아야 되지 않냐, 30,000평에 불가하다. 하지만 지금 장영수가 뒤에 매립을 해서 우리 군에다 기부채납 해 도로가 나도록 만들고 거기에 대한 설계비 5천만원이 올라왔고 나중에 포장을 하려면 다만 완공이라도 가져야겠다. 이런 등등의 얘기인데, 이게 지금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끝내기를 빨리 해서, 가면 갈수록 적자가 납니다. 왜 가면 갈수록 적자가 나는고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 말이면 완공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해가 묵으면 묵을수록 이건 더 죽어지는 돈이다. 이렇게 생 각하 시면 돼요. 빨리 서둘러서 빨리 매각을, 우리 진서면이 못산다면 다른 타지역에 가서라도 빨리 살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돈이 되었던 간에 채권이 돈이 죽어지면 안될거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위원 님들 다용도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까?
그냥
그냥박병진위원
넘어갑시다. 여러번 들어봤어요.
러번
여러번최서권위원
들어봤어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지난해부터 기 들은 사항이니까,
저는
저는최서권위원
인자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님들도 알고 계시고 또 과장님한테도 개별적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이 언제까지 끝나냐, 2004년도면 마무리가 되어서 2005년도 1월 1일부터는 매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영호
조영호위원장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요.
으로
다음으로박병진위원
넘어갑시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둘러
서둘러최서권위원
주세 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좌우지간 결론적인 것은 금년 말이면 이 예산 으로 끝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과장님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기반시설만 끝납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도로부분 모든지 다 끝나고 조경은 인자
경은
조경은최서권위원
팔아가면서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바로 그 점입니다. 다음으로 이에 따른, 아 참, 설해대책용 모래 살포가 있는데 올해 눈이 이상스럽게 와 가지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많이 뿌리고 다녔는데. 이 모래가 굉장히 비쌉니다. 없어요. 장항에서 사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에다 뿌리고 다닙니다만 아까운 맘이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설해대책용 모래가 별도로 있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모래로 뿌려야 하는데 흙은 못 뿌리지 않습니까, 먼지 나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염화칼슘과 배합을 합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제설작업을 하는데 모래가 필요해서 장항에서 사오신다 그 말씀이네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장항
장항최서권위원
하구뚝 밑에 거기가 있던데,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거기서 해사, 그런데 참 아까운 생각도 들지만,
바다
바다박병진위원
모래여야 된다는 말이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아뇨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육지 모래는 아예 나오지도 안고요. 비싸고
영호
조영호위원장
모래가 팔래야 팔데가 없어요.
서권
최서권위원
그 얘기는 이렇게 집고 넘어갑시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도로정비용 흄관구입 이것은 매년 도로관리를 하다보면 배수로가 막힌다든가 파손된다든가 하면 그때그때 확보를 해 놓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도로정비용 버킷 링크 구입은 저희들이 포크레인 도로 정비용이 있는데 측구 준설용으로써 별도로 규모를 조그마하게 해서 거기에 맞게 부착할 수 있는거 버킷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2백5십만원. 마지막으로 도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로정비 사업 중에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보조사업 으로 시설비 가 금년도에 군도정비사업에 한 7십억 정도, 6십9억1천만원, 농어촌도로가 5십6억 정도 그렇게 해서 군도 확포장 신규로 하는 것이 1십8억3천4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2개 노선을 합니다. 이것은 계화 전망대에서 돈지까지 하는 것이 군도 지금 이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 장동에서 신흥선 행안 대초리 순환도로에서 신천교까지 상서 쪽으로 연결되는 그 쪽으로 가는 2개 노선이 되겠고, 다음 교통소통대책 사업은 작년부터 공설운동장 진입로 거기하고 봉덕 신흥간 부안읍 4차선, 이것이 계속 사업비로 지금 4십8억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유지관리 사업은 덧씌우기랄지 선형계령 꼬불꼬불한 도로 잡는 사업비로 2억8천8백만원을 계획하였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금년도에는 신규노선 6개 노선 사업으로 5십5억8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장석종위원
신흥 봉덕 그쪽 나가는 도로는 언제까지 마무리합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당초에 계획은 금년도까지 계획을 했는데, 예산 지원이 좀 늦어 내년까지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내년장석종위원
12월까지는 마무리되겠어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때까지 가야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하시니까, 국도 30 호선 하고 태인 부안간 하고 성근리 앞에 신흥마을에서 교차로가 당초에 평면교차로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죽어도 못해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
그것장석종위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 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러니까 입찰 로 하려면 거의 1십억 정도가 들어가잖습니까, 거기가 그런데 우리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해 달라 국도와 연결되니까 그런데 그쪽에서는 너희들 늦게 시작했으니까 너희 군에서 해라 싸움을 해서 결국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사업계획서 는 2004년도 12월말 준공해 놓고 1년 넘으면 안되잖아요?, 예,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부터
그것부터장석종위원
고치세요. 내년까지 한다고, 물어보는 사람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내년도에는 꼭해서 반듯하게 뚫어 놓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로 일정 요율에 의해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3천5백7십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40페이지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저희 건설과에서 시책을 한번 이렇게 해봐야 겠다 하는 것이 2건을 계획했습니다. 먼저 동진대교 이미지 개선사업에 약 2억원을 계획했는데 이건 어느 시군에 가나 동네 초입에 들어가 보면 뭔가 이미지 있는 특색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김제를 지나서 우리 부안으로 오다보면 동진대교부터가 부안인데, 거기 너무 볼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부안을 상징할 수 있는 뭔가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저희 건설과에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반 영해 봤습니다. 위원 님들의 선처를 기대하겠습니다.
미지
이미지장석종위원
개선사업이면 사업을 구상한게 있을거 아닙니까?, 사업비가 달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래서 우선 설계부터 기본계획부터 전문 가한테 자료도 얻고, 가령, 전주 입구면 호남제일문처럼 그런 것을...
니까
그러니까장석종위원
예산 요구를 하려면 그런 계획이 세워져 뭐가 수립이 되었을 때 예산 승인 을 해야됩니다 하고 해야되지, 지금은 그런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 부터 세운다 이 겁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아뇨.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데 그것이 확정되거나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석종
장석종위원
대략적으로라도 얘기를 해봐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대략은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상징물로써 아치를 멋지게 해보려고 합니다.
아치를 외국 같은데 보면 개선문이랄지 그런거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부안과 관광 등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하나의 상징물로써 나타낼 수 있는 시설물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심의 는 해 봐야하는데 예산 만 세웠다 해 가지고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계획을 세워서 위원 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서로가 보완되고 공감 대가 형성되었을 때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런데 먼저 한번 저희들이.., 순서가 늦어서 죄송한데,
석종
장석종위원
잘 못된거예요. 이게
저도
저도최서권위원
한말씀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직원님들은 프로젝트가 다 짜졌지만, 위원 들 입장에서 볼적에는 참 뭣인가를 해야겠는데 설계비도 얼마가 필요하고 그걸 만들려고 보니까 부안의 상징의 무언가 말들려고 보니 2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얘기가 되어져야지 이것은 부안상징이다 예산 만 2억 세워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위원 님 입장에서는 무얼 어떻게 만드는지 과정이지, 그런 생각 안들겠습니까 과장님,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라리
차라리장석종위원
이것은 뭐라고 하는고니, 같은 동진대교인데, 김제쪽은 여러 가지 양쪽 좌우로 휴게실이라든가 시설이 있잖습니까, 우리 쪽은 전무하거든, 따져보면, 아까 공원같은 것이라도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예산 이 더 든다 하더라도 수문만 갖춰서 그런 과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거기에다가 말 하자 면 뭣을 세워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아치, 상징 아치
아치
아치장석종위원
, 그러면 경찰서에서 세운거 있어요. 아름다운 변산 찾고 하는데, 간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더 효과적인 것으로 하세요. 2억 예산 적은거 아닌데, 아치 가지고는 안되고, 겸해서 공원을 조성하든지 휴게실 쉼터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야됩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래서 이걸 이어 가지고 딱 건립을 하는 공사비가 아니고 일단은 공모도 해 보고 의견도 수렴하고 설계도 해 보고 그런 기본계획 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
그런장석종위원
여건이면 설계비 그런것만 넣고, 사업비는 그러고 난 후에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것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비까지 세우면 앞뒤가 안맞는 거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겠고요. 일단은 추진할 수 있는 견문좀 뚫어줄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최서권위원
말씀은 알았어요. 다 끝났어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아뇨. 하나 더 남았어요. 동진면 신농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동진면사무소 지나서 초등학교 지나서 국도변에 좌측으로 지금 일석삼조라는 음식점이 있어요. 그 뒤에 공동묘지가 저희 부안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보면 옛날에 주차장도 조금하게 만들어 놓고 화단조성을 한게 있는게 거기 가운데가 배수 정비가 잘 안되고 그래서 우기철 되면 저희들이 활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무슨 초등학교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동진초등학교 지나서 여기서 가다보면 좌측으로 자동차 운전학원 못 가서
석종
장석종위원
돌 비석 세운곳 있어, 태극기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국기봉 있는데, 그 부분을 옛날에도 만들어 놨는데 조성이 잘 안되다 보니까, 이왕하는거 좀 잘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번에 여기다가 예산 반영을 하였습니다.
쨌든
어쨌든최서권위원
과장님 하고 싶은것도 많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고 잘 이뤘으면 좋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설계로부터 되었고 무엇인가가 해서 부안의 상징이 되고 하는 문 제의 배경설명이 위원 들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해서 추경에라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인자 끝난 것 같으니까 제가 몰라서 한가지 문의할 사항입니다. 지금 농촌에서 경지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가!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경지정리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기반공사 것은 국가가 관리합니다.
제가
제가최서권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니, 운호지구 경지정리를 해 달라고 몇 차례 연락이 왔는데 농촌기반공사에서 하는가, 제가 거기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더니 그 쪽에서 군청에서 하는 일이지 기반공사에서 거기까지는 손을 못댑니다. 이렇게 답이 왔길래, 건설과장님이 오셨길래 말씀을 드리는 얘기고, 저도 부탁 한가지 드릴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닌 것을 법을 개정해서 저쪽의 일을 해 주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운호지구가 아주 농사짓기가 둑을 막아서 불편한가봐요. 몇 번 연락이 오고 해서 과장님을 모신김에 질문 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서지구에서 운호지구만 그렇게 한거 아닙니다. 사실은 마동지구도 그렇고 그쪽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서권
최서권위원
마동지구는 양식장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별로 얘기가 적고, 운호지구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두루 얘기가 오길래 과장님 모시고 얘기를 합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그것은 여러 위원 님들 계시는데, 좀 지역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별도로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병진
박병진위원
위원장 님 과장님한테 건의사항 있으니까 3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영호
조영호위원장
어차피 다음 시간은 오후에 해야되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과장님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부안을 관광부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진대교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부터 격포까지 교통표지판을 보신 적 있습니까?,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 삼거리 가면 마포에서 유유동으로 넘어가는 영전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격포방면으로 영전표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관광객들이 갔다와서 상당히 불만을 해요. 뭔 관광지가 교통표시판이 제대로 못되어 있냐, 그 사람들이 영전가려면 석포로 돌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유유동쪽으로 가면 빨리가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서중학교 뒤에 보면 변산 3키로 써 있습니다. 전부 변산입니다. 변산해수욕장까지 3키로여야 해요. 그러면 변산해수욕장이라고 써있어야 하는데 변산 3키로 어디까지가 3키로인가 그런 부분들, 여기 쭉 간판을 보다 보면 관광지 표시가 안되어 있고, 변산해수욕장 부안에서 몇 키로, 격포 채석강 몇 키로 모항 관광지 몇 키로 이런 표시가 적은 것은 물론 있습니다. 잘 안보이죠. 크게 된 간판이 없단 말이죠. 사실 간판이 관광지 얼굴이거든요. 저도 귀찮을 정도예요. 제가 도로주변에 서 있으면 차가 몇 키로 밀려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모항 어디로 갑니까, 고사포해수욕장 어디로 갑니까, 소재지 와서 변산해수욕장 물어보면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런 부분이 도로표시판이 잘 못 되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다시와서 물어 보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쭉 검토하셔서 교통표시판 한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답변이라고 생 각하 지 마시고요. 국도 30호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이정표라는게 그렇습니다. 이정표는 아주 법으로 딱 어디서 어디까지 기점에서 어디까지, 만약에 줄포 흥덕으로 가는 23호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중간에 있는 가장 큰 합류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도하면 국도 30호하고 영전 삼거리같이 그러면 그 지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만나는 지점까지 이정이라는게 그렇거든요. 그 다음 아까 위원 님이 지적하신 거 저도 늘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관광지가 변산해수욕장이라는 말 하나도 없어요. 표지판 보면 관광지인데요.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타 지역에 가봐도 그래요. 수안보온천 하면 별도로 내 가지고 이런 흙색 바탕에다 써넣습니다. 그렇게는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마동 삼거리 거기는 문제가 좀 있네요.
마포
마포박병진위원
삼거리 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유동에서 반듯이 가면 영전이 나오는데, 부도 방면으로 연결선이 있단 말이에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건 문제가 있네요. 바로 확인 해 볼게요.
병진
박병진위원
예. 확인하세요.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교통시설물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하는 사업 예산 은 지금 어디에 들었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교통계에서 많이 요청을 해 가지고 옛날에 교통이 저한테 있을 때는 제가 했었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방지턱이 건설과 소관이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방지턱 물론 주민 들이 희망을 하고 요구를 해서 방지턱을 지역마다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높이를 좀 알아봅시다. 그게 어느 정도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런데 차를 몰고 가보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데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보통 요철 저리 가라 혀, 그 높 이의 제안 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데
가운데이현기위원
중앙 15센치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우리 이 위원 님이 말씀하셨듯이 15센치고, 10센치랍니다. 3미터 폭이, 그런데요. 진짜 도로관리하는 측면에서 방지턱 하나도 안했으면 좋겠어요. 방지턱 때문에 괴롭습니다. 안해주면 또 특히 주산면 소재지 그거 안해준다고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더니 해 놨더니 일주일만에 이것 때문에 잠 못 잔다고 뜯어달라고,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참 힘들고요. 아까 그 규격문제 만큼은 시공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한 것이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일정하지 않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중요한 것은 높이 10센치 중앙, 그 다음 3.6미터 폭, 그것이 규정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들은 이미지엄프로 해서 페인트로 미리 예고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는
높이는장석종위원
15센치로 정해졌는데 넓이에 따라서 진폭이 크고 유선형이 되거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요새는 철판 깔았더라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철판으로 조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장석종위원
여건인데 하면서 옆에 규격도 좀 넓게 하면 좀 더 부드럽잖아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것은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죠? 건설과 소관 예산 심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감사 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을 심사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 소관은 예산안 484쪽부터 491쪽, 503쪽에서 524쪽, 542쪽에서 548쪽,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769쪽에서 778쪽까지입니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경제산림과장 김상진입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84쪽 지역경제개발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이 2천5백7십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내 여비 로 경제산림행정업무 추진 17명 월 7천원씩 해서 1천4백2십8만원, 총액 예산 2백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16명에 3백6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비로 1개소에 4분기 여기 4월이라고 했는데 4분기입니다. 4분기 3백7십5만원씩 해서 1천5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설 시장 소방시설 보수로 1개소에 2백5십만원씩 해서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상설 시장 시설보수로 5백만원씩 해서 2개소에 1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과장님 상설 시장 소방시설 보수인데요. 소방시설 무엇을 보수한다는 겁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상설 시장 소방시설은 자동으로 방수가 되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노후되거나 작동이 안될 때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 을 세워둔 것입니다. 관리비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스프링클러 보수기 하는 것입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시설
소방시설장석종위원
설치를 언제쯤 했어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94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항시 관리비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다
해마다장석종위원
관리비가 5백만원씩예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장석종위원
그랬어요?
에는
작년에는박병진위원
안선 것 같은데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작년에는 안섰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장석종위원
관리비가 아니고 설치비인갑만, 1천5백만원이면,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1천5백만원으로는 스프링클러..
년에
작년에장석종위원
1천5백인데, 올해 5백은 왜?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아, 시정보수 똑같습니다.
위에
위에장석종위원
소비자 고발센터는 무슨 말입니까?, 작년에 예산 1천만원인데, 올해는 5백 더 인상된 거예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각 시.군 공이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가 적었습니다. 또 다른 시.군에서도 대부분 다 사무실을 인계하고 기간 요원을 쓰고 있는데 우리 부안군도 역시 같은 실정인데
석종
장석종위원
제 얘기는 과장님 작년에 1천만원 있었으면 1천만원 주는데 올해 5백만원 예산 을 더 올린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산 을 올린 이유는 소비자고발센터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고, 또 타 시.군의 예산 에 비해 부안군이 적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타 시.군은 볼 것 없고,
간사 인건비 때문에 5백만원이 더..
비자
소비자김성수위원
고발센터가 뭐예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소비자 고발센터는 현재 소비자들이 상인들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거나 할 때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사건 사고 가 생겼을 적에
접수
접수김성수위원
처고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 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이것이 조직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 들은 어떻게 돼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운영 위원 들은 주로 주부클럽에서
성수
김성수위원
주부클럽에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 간사 가 4십만원씩 했는데 인건비 가 올라야 한다.
가지
한가지최서권위원
더 물어봅시다. 부의장 님 말씀 끝나면,
성수
김성수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최서권위원
부안에 있는 상설 시장 이 우리 부안꺼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서권위원
우리가 금방 말씀하신데로 모든 것은 다 올라가는데 상설 시장 에서 나오는 세라고 봐야할까?, 그 부분은 올려받는게 없습니까?
어떤
어떤최서권위원
계약 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년이다 20년이다 기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가
공시지가최서권위원
가 상승하게 되면 세도 올라간다. 그걸 말씀하시는 얘기여,
런데
그런데최서권위원
공시지가 가 안올랐다는 얘기고만, 떨어지는 판인갑만,
그럼
그럼최서권위원
다른 것만 올리면 시장 이 있으나 마나, 땅덩어리가 있으나 마나한 결과지, 어떻게 차라리 분양을 하던가 아니면 달리 대책을 세워서 부안군 살림을 다른 쪽에 늘리던가 해야지 말로만 상설 시장 있다고 해 놓고 거기에 나온 세 가지고도 감당을 못할 정도라면, 예를 들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늙을 말년 덕보자고 나놨단 말여,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늙을 말년 불효 짓만 하면 없는 것이 났다 그 얘기지,
다음
다음김성수위원
계약 때 올려야지
다음
다음최서권위원
계약 이 되어 올린다거나 무슨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야지 군은 자꾸 돈만, 있는 땅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제 가격을 못 받는다고 봐서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데로 자꾸 헛것이 돌아가면 없는 쪽이 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공무원도 어쨌든 부안 세수가 많아야 봉급 을 타 먹는데 왜 이럴 것이고, 위에서만 자꾸 하달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자치시대라는게 뭡니까, 결과는, 자치해서 벌어먹고 살라는 얘기인데, 있는 것도 제대로 못 가꿔 먹을 바에야 자식을 더 둘 필요가 없다 그 얘기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영호
조영호위원장
최 위원 님
서권
최서권위원
예.
영호
조영호위원장
상설 시장 은 우리 군에서 영리 목적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나기
적자나기최서권위원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호
조영호위원장
아닙니다. 참고로 아시고 다음에 설명을..
그냥
그냥최서권위원
넘어가자, 다음에 또 깎자 그 말이죠.
영호
조영호위원장
아니, 개별적으로 질의 하시고,
니까
그니까장석종위원
소방시설 보수는 말 하자 면 스프링클러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고장나서 2군데를 보수하는 보수비이다. 그 얘기입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는김성수위원
시장 보수고, 하나는 소방시설 보수고만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이 상설 시장 보수는 2개소가 어디예요?, 거기 다 안 끝났어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유계장 2004년도에 국비는 없는가요?
석종
장석종위원
2군데 1천만원은?
그럴
그럴장석종위원
때 같으면 예비비 도 있고 다른 거 없어요?, 그때 가서 써야지, 미리 예산 확보를 해놓겠다 그 얘기에요?
직은
아직은장석종위원
사업을 해야 여건은 없는데 미리 예산 확보를 해 놓는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이건 관리비입니다. 일종에, 관리비 성격의 예산 입니다.
에도
작년에도장석종위원
이런 예산 이 있었어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있었습니다.
같습니다. 작년에도..
년에
작년에장석종위원
사용한 정산서 있죠?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그 내력하나 주세 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위원장 님 하나 덧붙여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서권
최서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통상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집을 사서 세를 줬을 때, 원상복귀라는 말이 있잖습니까!, 나갈 때는 원상복귀를 해 놓고 나가라. 무슨 얘기냐면, 적게 받는 세금에다가 조금 이상 있다. 예를 들어 술 먹고 군청 부속을 하나를 부쉈단 말여, 곤봉으로 쳤든 어쨌든 간에 그 부속을 군청에서 해 줘야 하고 장사는 자기네들이 해먹어야 한다고 보면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걸 바꾸자 그 말이지, 무슨 얘기냐면 이 세를 적게 받았으면 과연 우리가 대충보면 하는 사람이 10년이고 20년이고 장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수를 해서 장사를 하도록 만들어야 맞지, 보수는 군청에서 예산 세워 해줘야 받고 세는 쥐꼬리만큼 받아야 하고 그러면 무너지는 곳이 어디가 무너집니까?, 그것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얘기도 옳은 말씀이지만 하나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지었습니다. 부안군민 전체를 위해서 지은거 아닙니까?, 맞죠?
러면
그러면최서권위원
그 분들한테도 배려를 해서 무엇인가 적게 받도록 해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쓰레기 봉투하나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에 제작을 해서,
서권
최서권위원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얘기가 아니고 부안군을 위해서 계시고 누구든지 다 우리도 의원 을 하면서 지역의 대표에서 나왔고 또 계시는 분도 어쨌든, 내 몸을 위해서 군청에 다니고 있으면 무엇인가 제가 볼때는 앞뒤의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금방 말씀하신데로, 부안군에 있는 부안읍내에 있는 상설 시장 은 부안읍내 부안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그 말씀 하셨죠?
으면
하셨으면최서권위원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얼마, 그냥 주란 말여 세를, 부시고 나면 우리가 고쳐줘야 하고 이런 거 난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무엇인가 책임감을 주어야 잘 팔릴 것이다.
니까
그러니까최서권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양반의 얘기는 들었고,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더라도 아무리 그냥 줬냐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보수관리해서 세를 조금 받는 것이 났지, 세 조금 받으면서 관리 보수까지 해 주기로 하면 이건 재산만 파내기에 좋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보기로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위원 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수비로 세운 것은 공공이용시설의 성격에 미치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관리입니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시장 운영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현재 상설 시장 보수로 해서 서 있는 것은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보수액입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알아듣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그 점포에 대한 파괴가 된 것을 고쳐준다. 공공시설 로써 세워져 있는 물건에 대해서 보수를 해 주는 예산 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느 개인한테 점포를 내 줬는데 점포가 파괴되어서 그걸 보수해 주려고 세운 예산 은 아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최서권위원
집고 넘어갑시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그 다음 485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칼라프린터기 구입이 3백5십만원, 스캐너 구입이 8십만원, 지역경제업무보존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1백만원 이렇게 계상 되었습니다.
아무
아무장석종위원
말씀 안하는 것은 빨리 넘어갑시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다음 페이지 연료대책에서 상왕등도 자가발전 시설 운영지원으로 경유가 2천4백2십만원, 윤활유가 1백5십7만7천원, 유지보수비가 3백만원 해서 4백9십8만3천원이 서있고, 사업 예산 으로 1천5십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작년도 예산 은 2천3백만원입니까, 올해 4천9백만원은 왜 많이 증액됩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산 4백9십8만3천원이 더 세워져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석유 값이 더 가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서권위원
상왕등도가 몇 호나 됩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왕등도가 13호 정도 됩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하왕등도는?
하왕등도는 6호에 6가옥 있고 12명이니 한집에 2명씩 살고만, 그러면 상왕등도는 지원이 있고 하왕등도는 지원이 없습니까?
지금
지금최서권위원
말씀하시는 얘기는 상왕등도는 작년이나 제작년부터 시행 이 되었지만, 하왕등도는 지금말 하자 면 10가옥 미만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해당이 될지 몰라도 금년까지는 안된다. 그 말씀이에요?
나만
하나만장석종위원
물어봅시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전부 군비로 운영이 되었습니까?
비가
국도비가장석종위원
지원되는게 없고,
현재
지금현재장석종위원
동절기에는 몇 명이나 삽니까?, 거주하는 사람이,
영호
조영호위원장
유계장 앉아서 마이크 대고 말씀하셔
석종
장석종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여기박병진위원
초당 전기요금을 받습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자율적으로 운영했어요?
지금
지금최서권위원
왕등도 상왕등도 전체는 지금 전기를 우리 군청 돈으로 배려해 주는 편이고만요.
서권
최서권위원
80%면 100%이고만 80%라는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도록
하도록최서권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통계적으로 봐서 겨울에는 바다쪽에 눈이 팡팡 내려 별 볼일이 없고 봄 되면 어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하는 프로테이지로 봐서 80%를 쓴다 그 말씀이고만
기는
발전기는최서권위원
돌려야 한다는 얘기고만,
무슨
무슨최서권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농어촌 전화사업으로 상왕등도 발전소 건립이 1억8백1십1만5천원으로 약 50%가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토지매입비가 2천5백만원 그렇게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사업에 필요한 감리비가 1천6백6십3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부대비 가 6천2백5십1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과장님 상왕등도 발전소 건립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작년에 올라와서 삭감되었죠?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올해 처음으로 올린 건데요.
년에
작년에박병진위원
발전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작년에 상왕등도 예산 이 보조금 만 되어 있었지, 시설비 는 안서 있었습니다.
존에
기존에장석종위원
서있는 것은 뭐고, 노후화 되어서 다시 만들겠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기존에는 적은 량의 발전기가 발전를 했기 때문에 한전에 위임 을 해 가지고 여기에 도서계획에 도서발전 계획을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시설을 완벽하게 하는 것입니다. 추가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보안
보안장석종위원
시설을 한다 그 얘기입니까?
그럼
그럼장석종위원
전에 있던 시설은
러면
그러면최서권위원
상왕등도에 호당 전화가 다 집집이 안들어 가고 있습니까?
집이
집집이최서권위원
하고 있죠?
알고
알고박병진위원
있어요.
서권
최서권위원
상왕등도에 전기를 쓴다거나 전화를 쓰는 부분을
말고
전화말고박병진위원
전기
기를
전기를최서권위원
쓰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50%, 예를 들어 1백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5십만원은 그 쪽에서 물고, 또 국가나 정부 에서 무는 것이 25%, 우리 즉 말하면 자담해서 25%이고만, 군비나 도비가
리고
그리고최서권위원
개인의 자담은 하나도 없네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원래 도시지방에
쨌든
어쨌든최서권위원
간에 거기가 섬이라고 해서 배려를 해주는 거지 뭐, 육지라고 봐서
렇게
이렇게박병진위원
해서 전부 한 뒤에 한전에 넘겨 한전에서 관리를 하게 한다고 했죠?
아니
아니박병진위원
, 전부 시설이 끝난 뒤에,
하는
관리하는박병진위원
것 말이에요.
병진
박병진위원
군 계획은 이렇게 완전히 발전소 시설이 다 끝나면 관리시설을 한전에 넘겨 관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예정이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에는
결국에는장석종위원
군비가 안들어간다 소리여,
떻게
어떻게최서권위원
하든간에 그렇게 시설만 해주면 도비나 군비는 안들가겠다 그 말이고만, 한전에서 주는거나 똑같은 얘기지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다음은 489페이지 광공업관리에 대한 총 일반운영비로 1백2십8만1천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진흥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로 5십4만4천원, 민간행사 행정우수상품 페어 참가에 민간행사 보조금 으로 4백만원, 전북 신용보증재단 출 연금 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북
전북이현기위원
신용 보증재단 출 연금 이 뭐예요?
에서
도에서이현기위원
300억 규모로 하는데 우리 군 5천원만이다 이 얘기예요?
석종
장석종위원
왜 군에서 출연 을 해야 합니까?
니까
그러니까장석종위원
왜 도에서 만들긴 만들고 시.군에다가 5천만원씩 출연 을 해야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지
한가지최서권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저희 중소기업한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 구체적인 말씀을 한번 해 주세 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이 조그만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담보할 능력이 있는 것은 담보해서 다 썼고, 일 예를 들어서 인자 할래야 할 때가, 금방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무엇인가 재단 설립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 면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을 살리겠는가!
글쎄
글쎄최서권위원
그건 말씀하시는 양반의 얘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우리 부안군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라면 모르지만, 보증기금에서 돈받을 자신없어 절대 보증을 서주지 않습니다. 않고 괜한 생각같은데 얼마나 말씀데로라면 좋은 생각입니까!, 어쨌든 우리 부안군에서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여러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걸 등지고 새로운걸 개발해서 아이템을 가지고 부안군에서 사업을 일으킨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해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군부터도 제가 군의회 에 진출을 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어쨌든간에 우리 군관내에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무엇인가 조금 법에 위배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건말여 질타를 하고 뜯어야 하고 이런 문제점을 제가 많이 겪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을 법테두리 안에서 원칙대로 살기로 하면 하나도 살아날 사람 없어요. 없고, 금방 말씀하신 생각은 저희들이 볼 때,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제 입장으로는 별로 달갑지 않는 얘기같습니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방금 말씀하신 위원 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동감이 갑니다만, 이 신용보증재단 출 연금 은 애초에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그렇게 출 연금 을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고, 여기 세부적인 사항이나 그 시행 사항은 저희들도 확실히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관이나 이런걸 찾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신용보증재단이 만들어 진지 꽤 되잖아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2002년에 되었습니다.
으면
그랬으면장석종위원
2002년 2003년도에는 예산 출 연금 이 없었죠?
해도
올해도장석종위원
출연 을 안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부안군 상업하는 사람들 융자를 못받거나 그런 해는 없죠?, 해야된다라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성수
김성수위원
신용보증재단이 출 연금 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중소기업에게 육성 어떤 지원자금이거든, 지금 이 설명이
병진
박병진위원
지원자금이 아니라,
증을
보증을이현기위원
해주는
증을
보증을박병진위원
받으려는데 담보할 능력이 없단 말여,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뭐냐면 아, 우리 신용보증에서 보증을 서 주겠다. 지금 이 기구죠?
성수
김성수위원
이 신용 보증금 이라는 데는 담보업체가 아니라. 담보를 받고 돈을 주는데가 아니라 신용에 의해서 주는거예요. 평가에 의해서
증서
보증서김성수위원
발급기관이죠.
긍게
긍게박병진위원
보증기관여 이게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유계장 이걸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 을 안세워 준다고 해서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냐 이 말여
제가
제가최서권위원
과장님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한말씀 더 드릴게요. 무엇인가 5천만원 예산 을 세우기 이전에 부군수 님이나 군수 님을 모시고 각 지역의 사업체를 돌아서 어떻게 사업체를 고안해서 이끌어 나가서 부안발전이 되어야 겠는가,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시찰하는게 중요하다 보지,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데로 출 연금 1년에 5천만원씩 예를 세워서 지금 군수 가 보증을 서겠다는 것입니까?, 돈이 보증을 서준다. 아무것도 아녀, 헛된 짓이니까 제 생각대로는 각 사업체를 1년에 2번정도 아니면 3번정도나 돌아서 과장님이나 부군수 님이나 군수 님이 돌아서 사기라도 양성을 해 주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지역경제 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 되어야지,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돈 5천만원씩 세워서, 제가 뭔 얘기냐면,
영호
조영호위원장
최원님 그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고 하니까, 이 문제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담당 부서 에서 참고하셔서 다음에 보충설명 다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가지고 오세요.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계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다음 시간에 해줄 수 있도록 하게요.
으로
다음으로박병진위원
넘어갑시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출 연금 을 5천만원 내야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그 설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영호
조영호위원장
지금 유계장 얘길 들어보면 이걸 주어도 그만, 안줘도 그만 그렇게 우리는 알아듣고 있다 그 말이에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다음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성수위원
보충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줘요.
서권
최서권위원
과장님 다음으로 넘어 가세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491쪽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다음에 노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2십2만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으로 고용촉진 훈련이 있습니다. 일반에 28명인데 여기에 3천1십만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80%가 국비지원이고 10%가 도비 지원입니다. 또 농어민은 14명으로 1천8백8십1만6천원이 전액 국비지원으로 보조됩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군직영 양묘장 운영으로 7백9만6천원이 묘목이식 작업 인부임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해충방제로 8십1만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양묘장 제초작업으로는 14명 6회에 걸쳐서 4백2십5만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 무궁화 식재지 사후관리로 2백5십3만4천원이 인부임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직영
군직영박병진위원
양묘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군 양묘장이 보안에 있습니다.
예.
안면
보안면박병진위원
어디쯤에,
현기
이현기위원
남포리에서 곰소쪽으로 새로난 길 좌측에 있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묘목 많은 곳
맞어
맞어최서권위원
거기 가봤어요. 제가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504페이지입니다. 주요도로변 가꾸기로 조경수 관리가 1천1십3만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가지 계절꽃 식재 제초작업이 1천5백2십만4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양묘장 온실 및 사후관리가 1천2백6십7만원이 계상되었고 철새도래지 감시원으로 인부임이 8백4십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철새도래지가 어디입니까?
리고
그리고최서권위원
또 한가지 당부합시다. 도로변 조경수 관리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도로변 조경수 관리는 전체 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서 있는 조경수나 각종 화단에 있는 조경수가 있어요. 이걸 전지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인부들입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성수위원
인부임을 보면 5만6백8십원씩인데 이 사람들은 뭐 특수인부임입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5만6백8십만원은 전국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계상 되었습니다.
전국
전국김성수위원
노임단가다. 이 사람들은 제초작업이나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이 인부는 그렇고 감시원은 사람을 지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하기 때문에 가격이..., 산불감시원 비슷하게
성수
김성수위원
관리인하고 작업인부하고는 틀려야 할 거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그렇죠.
성수
김성수위원
이 가격은 똑같습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그런데 실제로 이 계산을 한다면 조경수 관리하면 거기에 대한 기술직 그런 인부가 계상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것까지는 계상을 안해줍니다.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그 인부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여기서 인부는 조경수에 대해서 기술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일당으로 지급을 하도록
기술
기술김성수위원
있는 사람을.., 알았습니다.
담당
담당장석종위원
계장이 누구세요. 뭐하나 물어봅시다. 시가지 계절꽃 식재 제초작업을 해 가지고 75명에 4회면 몇 명입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300명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시가지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내가
내가장석종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내가 부안 읍내 사는데 폭폭해서 풀을 내가 내 손으로 뽑고 다니고 있는데 1년 내내 그냥 놔두던데요. 300명 정도되면 그런 제초작업 같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안되더라고요.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시가지 꽃
년에
작년에장석종위원
준해서 세운 예산 아닙니까?, 이것이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시가지 계절 꽃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가로수..
수도
가로수도장석종위원
마찬가지인데, 보면 애들이 갔다 꺽어 버리고 다 넘어지고 엎어져도 지금도 석정로 주변 가보십쇼. 가로수가 좌우로 넘어져 엉클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주민 들이 볼 때 다 군 민의 혈세로 하는 여건인데, 그런 관리를 해 줘야지, 예산 은 넉넉하니 다 섰고만,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여건인데, 예산 만 서가지고 이 예산 이 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더 얘기하기 싫으니까 올해는 좀 잘 하세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그 다음 양묘장 온실 사후관리로 1천2백6십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 철새 도래지 감시원으로 8백4십만원, 산재 보험료로 5백5십7만9천원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 경비 로 일반운영비가 1천3백7십3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식목일의 날 행사가 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내 여비 총액 예산 이 2백6십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산림조합 운영비로 8백만원 계상 되었는데 이건 도비가 50% 계상 되었습니다. 각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조림사업으로 8백3십2만5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도비가 2백5십1만원 약 30%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과장님 산림조합 운영을 군에서, 군비하고 도비고만요. 이걸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마다
해마다박병진위원
보조 해줍니까?, 보조금 이죠?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경제수 조림이 1천6백3십8만원 여기에 국비가 1천6십7만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백합나무 조림이 2백7십6만1천원인데, 국비가 1백9십4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큰나무 조림이 3천7백8십만7천원인데, 국비가 1천9백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지역특색 녹화 사업으로는 5헥타에 6천1백8십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여기에 50% 국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육림사업의 풀베기는 1천6백1십3만2천원이 계상 되었고 9백5만9천원이 국비 지원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로는 2천6백6십2만9천원에 1천5백만원이 국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총 150헥타로 1억6십9만1천원인데 5천6백만원이 국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덩굴제거로는 신규에 6천1백4십8만6천원인데 국비가 3천4백4십6만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 덩굴제거 보완사업이 2천2백6십6만2천원으로 1천2백7십2만5천원이 국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지에 산물수집은 7백4십9만7천원인데, 여기에 국비가 4백1십6만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어서 508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에 구조개량 공사비가 1억5천7백6만1천원인데, 국비가 1억3천2백1십3만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임도
임도박병진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결정
결정박병진위원
안되고 예산 만 이렇게 세웠고만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 6백9십7만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인도사업 보수로는 2키로에 9백만원, 80%가 국비 보조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로 경제수 조림에 1십7만7천원, 큰나무 조림에 4십만8천원, 지역특색 녹화 사업에 5십5만6천원, 육림사업 풀베기 사업에 1십7만4천원, 어린나무 가꾸기에 2십8만7천원, 천연림 보육에 7십2만4천원, 덩굴제거에 5십5만3천원, 보완에 2십4만4천원, 임도사업 구조개량에 1백1십3만원으로 대개의 경우 1.08%에서 0.72%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1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표고재배 시설이 1억4천7백7십5만8천원에 50%가 국비 보조입니다. 임산물저장물 건조시설이 1천1백9십9만6천원에 5백9십9만8천원이 국비 보조입니다. 재료비로 식목일의 날 기념식수용 묘목 제공이 2백5십만원, 군 직영 양묘장 운영이 농약으로 1백4십4만원, 퇴비 비료구입으로 1백만원, 종자 및 묘목으로 2백5십만원, 주요도로변 가꾸기로 1천6백만원, 겨울철 야생조수 먹이구입으로 4십5만원이 서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과장님 민간보조에서 표고재배 시설 지원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표고재배 시설 지원은 이 농림사업 신청 이 작년 12월부터 2월달에 걸쳐 신청 이 된 것이 여기에서 심사 를 거쳐 확정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이 됩니다.
아직
아직박병진위원
확정이 안되었단 말이죠?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병진위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도 확정이 안된 것입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연계해서박병진위원
같이 합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연계해서 합니다. 신청 은 농민들의 농어민 산림인들 그 임업인들이 신청 을 하면 심사 를 해 가지고 결정 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업이
사업이박병진위원
연관되어서 그러는고만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농림사업 심사 하는 것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과장님 이렇게 설명서 보면요. 산림조합은 산림과인지 산림조합인지 이해가 안가요. 보조비도 8백만원 지원이 되고 이렇게 내력을 보면 한 7억4천 정도가 지금 대행이나 위탁해서 산림조합에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꼭 100% 이렇게 다 줘야 합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여기에서 지역산림육성으로 해 가지고 국비나 도비로 지원하는 것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이
사업이장석종위원
이뤄지면 산림조합에서 직영을 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곳에 넘겨서 합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산림조합에서 대부분 직영을 하는데 이것은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요할 시에는 산림조합에서 그 기술자를 채용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봤습니다.
에서
중간에서장석종위원
마진먹고 다른 곳으로 넘긴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죠?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그런 것은 안되죠.
여러
여러장석종위원
가지 장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장비는 일부 갖춰져 있지만, 그것이 모자랄 적에는 산림조합에서 임대를 하거나 기술도 부족하면 기술자를 채용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석종위원
우리 군에서 보조비 8백하고 7억4천 이후에 다른 것도 위탁사업 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그건 없습니다.
일체
일체장석종위원
없어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걸로
이걸로장석종위원
마감이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그걸로 마감을 짓고, 관례 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마감을 짓고 나머지는 액수가 적은 기준에 의해서 3천만원 이하라든가 그것은
수의
수의장석종위원
계약 을 하고 나머지 3천 넘은 것은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수의 계약 을 하고 나머지 3천 넘은 것은 경쟁입찰 로
입찰
경쟁입찰장석종위원
로 한다 그 얘기죠?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알았습니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511페이지 하단입니다. 야계사방으로 1천7백1십9만원, 예방사방 사업으로 7백2십9만원, 사방댐 1개소에 2천2백5십만원 해서 4천6백9십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댐은
사방댐은박병진위원
어디예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그러니까 사업비 10%는 우리가 부담하고 자기들이 90% 부담을 해서 도에서 시행 하는 사업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사방댐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를 사방댐이라고 하는지 산 능선을 갔다가 그렇게 했다든지,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다음 51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로 가로수 조성이 진서면 연동에서 용동마을까지 4천5백만원, 도로변 화단 가꾸기가 3천만원
서권
최서권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동네 일이라 그런다고 생 각하 지 마시고 어차피 한번 일을 시작하면 아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국도변에는 절대 가로수를 심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 연동에서부터 내소사 가는 쪽하고 또 원암부락 앞에서 석포 삼거리까지 이어지는 곳까지 같이 해 주셨으면 하고 아까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한테 얘기를 안드렸능갑만, 어차피 일을 해 주시려고 보면 관광객이 와서 다만, 하루라도 묵다 갈 수 있도록, 저는 보안면 경 계선 에서 곰소를 경유해 가지고 연동으로 해서 이렇게 석포를 거쳐서 내소사 입구까지 벚꽃을 심는 것으로 면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아까 계장님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 국도변에는 절대 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진서에서 원진서를 거쳐서 용동부락을 거쳐서 내소사 입구 아니면, 석포 삼거리까지 이어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어차피 2번 손댈 수도 없는 일이고 제 생각이 그렇게 들어서 과장님 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저희들도 생각을 할 때, 내소사는 관광지이고 또 가로수 식재할 바에는 길가에 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지금 이 4천5백만원으로 이쪽 전체 가는 거라고 생각은 안되지만 우선 예산 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적용을 하고 또 추가를 해서 추경에 올린다든가 해서 그것이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추경보다는 추가를 해서라도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 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추경
추경장석종위원
따로 추가는 없는 거여,
데서
다른데서최서권위원
띠어다 붙이면 되는 것이지 안 되는게 있겠어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도로변 화단 가꾸기에 3천만원
기는
여기는장석종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아니
아니장석종위원
, 참 이해가 안가네, 사업성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아직 적지도 안정해 놓고 막막하니 공중에 띠어놓고 예산 만 세워 달라 그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네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여건이 되면 밝혀 놓고 예산 을 세워달라고 해야지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도로변 화단이 어디어디에 있어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지금 여기에서 참 죄송스런 얘기지만, 이 도로변 사업을 하다 보면 공한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 땅을 놔두면 다 개인이 경작을 하게 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두리 땅이 나오는 즉시즉시 화단화 시키거나 조경수를 심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과장님 말씀을 앞으로 이렇게 지켜보다가 나오는데 매꿔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건 내년 사업으로 하고 이런 계획을 해서 예산 이 올라오는 사업은 전년도라든가 미흡한 곳에 할 수 있는 여건에 해야지 안 그래요?
변에
도로변에김성수위원
화단이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어디 몇 군데 있어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아니에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지
화단
화단김성수위원
가꾸기 1개소라고 되어 있어 문제가 되는거 아녀, 그 1개소가 어디냐 그 말여, 1개소가 아니고 부안군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지금 우리 도로변 화단은 좀 큰 화단이 전체 가로변에 해 가지고 약 18개소가 있습니다. 18개소가 있는데 여기 부기가 잘못 기록된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개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18개 화단
기가
거기가장석종위원
아니고 그 밑에 조경사업 1개소는 어디예요?, 여기도 없어요? 사업장이
렇게
그렇게최서권위원
되면 여기다 기재를 하셔야지, 왜 그러냐면 위원 님들이 충분히 알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동요
연동요장석종위원
?, 용동요?, 평상 해야 가로수 조성하고 비슷하게 같이 연계되는 사업인가만, 그래요?
동과
연동과김성수위원
용동 그 지역이다.
에서
연동에서이현기위원
진서 삼거리 아니에요. 연동이, 거기에서 용동까지라면 내소사 입구 아닙니까?, 내소사 입구 약간 못 가서 길 난데 거기죠?
진서
진서최서권위원
삼거리에서 내소사 가는 도중 용동부락이 있어, 다리를 건너지 말고 그 안까지 하시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렇게
그렇게최서권위원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 님들이 이해가 가지,
현기
이현기위원
조경사업도 진서 용동입니까?, 좌측으로 새로 길 난데요?
아까
아까김성수위원
곰소는 젓갈로 홍보비를 다 지원하는 것이고 여기 진서는 완전히 다 꽃으로 하려나 봐요. 여기 진서 곰소 꼭 이렇게 나눠야 하는 거예요?, 진서는 뭣이고, 곰소는 뭣이고,
서로
진서로최서권위원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상관이 없는데,
로수
가로수이현기위원
사업 여기는 크게 할 것이 없는데요. 바로 냇가 있고
병진
박병진위원
위원장 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과장님 계속 하세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가로수 조경사업으로 석정로 터미널에서 한국공업사까지 1,400미터에 4억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나라꽃 무궁화길 조성에 1,000본에 1천8백만원, 양묘장 배수로 정비 170미터에 1천2십3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가로수 조경에 석정로요, 3십5만원이라는 것은 1,400미터 1키로 400를 가로수로 조경 합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석정로는 부안군의 대표적인 도로로써 그 가운데 차선 속에다가 분재를 만들고 양쪽에 나무를 심어 부안군의 대표적인 도로로 가로수 조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군이나 어느 지역을 가도 대표적인 도로에 나무를 심거나 대규모 적으로 계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래에 전주, 남원, 정읍 같은데 이런 곳에다 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부안군에는 이렇게 대규모적인 곳에 조경을 한 흔적이나 실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나무를 가꾸거나 무분별 취급하는 사람으로 남부끄러운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정로
석정로박병진위원
보면요. 미터당 3십5만원씩 해 놨는데, 중앙분리대 식으로 화단을 만든다는 결론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중앙분리대로 심고 가에 나무 가로수도 심고
폭이
폭이박병진위원
몇미터나 됩니까?
분리
분리박병진위원
만드는 화단이 몇 미터냐고요?
나는
나는장석종위원
부안읍이니까 하면 좋으니까 아무말도 안하려니까 위원 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참고하시고 계속하세요.
이라
부안이라김성수위원
뭐 말하겠습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그 다음 무궁화길 조성 1,000본에 1천8백만원, 양묘자 배수로 정비가 1천2십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도로변 가꾸기 꽃박스 구입이 100개에 5백만원, 임업육성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1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아까
아까최서권위원
어딘가도 디지털 카메라 나오도만,
메라
카메라박병진위원
부서 마다 다 사는 거여 지금
년에
금년에김성수위원
이 카메라 다 구입한데요.
부서
부서최서권위원
별로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514페이지 돌발 산림 병해충방제에 인부임이 3백8십만1천원, 재해 위험목 및 피해목 제거 인부임이 4백9십1만6천원,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16명에 8천3백8십2만6천원. 이건 50%를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논.밭두렁 공동소각 비용으로 3백9십2만원, 산불감시원이 1억5천7백5십만원,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로 3백3십만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로 4백5만7천원, 예찰 조사원으로 6백1십8만3천원, 병해충 방제 및 재해 위험목 인부임 산재보험료로 5십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과장님 부안군 산불감시원 전체가 35명입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산불감시원 전체가 35명이고 그 중에 기동진화 대가 16명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1명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진화대는 어떻게 젊은 사람들로 빨랑빨랑 한 사람들로 편성된 인원입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산불감시원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예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산불감시원은 65세 이하, 그 다음 진화대는 53세 이하입니다.
대강
대강장석종위원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기간 은 몇 달간입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근무하는 것은 연간 150일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석종위원
5달.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다음으로최서권위원
넘어갑시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그 다음 516페이지 총액 일반 운영비 예산 으로 1천4백5십만1천원. 나무가꾸기 행사지원으로 5십만원, 국내 여비 로 1백8십만원, 기타 보상금 으로 산불행정 유공자 시상품 구입이 4십5만원, 산불예방 진화 상해 치료비가 1백5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517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급식비로 2백8십5만원,
영호
조영호위원장
과장님 517페이지부터요 520페이지까지 국도비가 들어있는 것은 우리 위원 님들께서 보시고 질의 하시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면 520페이지부터 해 주세 요.
래요
그래요장석종위원
522페이지로 갑시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522페이지요?
석종
장석종위원
예. 523도 넘어가고,
성수
김성수위원
523페이지에 정자목 생육환경 조성..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523페이지 마을 정자목 생육환경 조성에 6천만원
목은
정자목은장석종위원
하서 우리 김성수 부의장 님 담당인데
영호
조영호위원장
금년에는 어디로 정했어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금년에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 사실상 우리가 노거수나 정자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피해가 많은 정자목부터 시행 을 하는데 대개의 경우 저희들이 대상지를 조성할 때는 우선 사업대상지에 진입로가 있고 또 그 부지가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하기가 용이한 지역, 이런 지역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작년에 실시한 곳은 양호해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작년에 실시한 곳은 한번 싹 돌아봤습니다만, 아닌게 아니라 장석종 위원 님이 말씀하신데로 하서면이 사업하기가 좀 용이했습니다.
아까
아까장석종위원
보니까 2군데 예산 을 줬는데 6군데로 나눠서 했도만, 그 예산 가지고, 그런데 잘 했습디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우리가 전번에 워크샵할 때, 재작년에 이게 섰다고 작년에 안해준다고 했거든요. 작년에 해주니까 우리 하서에 그때 장 위원 님 보셨지만 금광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것은
이것은장석종위원
임원택이 와 가지고 부의장 님 때문에 하라고 했다니까, 올해 알아서 해요. 또 하게
영호
조영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거
이거김성수위원
또 하서로 옮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각 시.군중에 이 정자목이나 가로수 조성이 제일 잘 된곳이 수원입니다. 수원 시장 이 지금 3대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보면 울창한 소나무 다 한거 보면 부럽습디다.
네에
동네에김성수위원
계신 나이드신 노인양반들이 어디다 의지할데가 없어요. 구정때나 때가 되면 나무밑에 가서 자기 소원 도 빌고 아주 의지하는..
엇이
무엇이장석종위원
문제인고니, 전에는 그 밑에다가 보호한다고 콘크리트를 쳐놓으니까 나무가 자라지 못하니까 인제 그것을 걷어내 줘야겠더라고요.
면에
보안면에최서권위원
한 나무를 보니까 판자대기로 둘러싸고 앉아서 놀기좋게 만들어 놨도만,
으로
다음으로박병진위원
넘어갑시다.
여기
여기김성수위원
지금 2개소 있는데 한 개소는 하서로 하는 것이죠?
그건
그건장석종위원
나중에 알아서 하세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그것은 아직 미정이니까 저희 예산 안 깎은 위원 님들만 해드려야 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아까 까지도 분명히 하서로 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이 성립된다고 하니까 인자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하네
서는
하서는장석종위원
줄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이나 잘 가지고 넘어져요. 다른 것은 없으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예.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위도 등산로 정비사업에 9천9백1십만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산로
등산로박병진위원
개설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위도 등산로는 작년에 그 나무만 잘라서 저희들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면서 저하고 임원택계장이나 이찬식계장이랑 3명이서 가면서 나무만 잘라 놨는데, 지난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더니 계속 헐어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정상적인 등산로가 못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전남 보룡사나 기타 섬 그런데 명소가 많습니다. 위도 등산로도 하나의 명소로써 발전시키면 우리 부안군 관광에 하나의 이벤트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로는
등산로는박병진위원
기 되어 있는데 지금 보완사업으로 다시 하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등산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직접 가서 나무만 잘라 놨습니다. 저하고 임원택계장하고 이찬식계장하고 3명이서 직접 가면서 노선을 결정 해서 나무만 잘라 놨는데, 작년 가을에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하거나 등산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등산로 12키로 정비하기로 하면 설계도 한다면 아주 막대한 예산 이 듭니다. 그런데 그 위험지역이나 그러한 곳만 보완하고 또 이정표나 안내판 같은거 설치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 은 꼭 필요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예. 알았어요. 과장님 그리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한번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태풍 때문에 국도변, 지방도 그 옆 산에 태풍으로 나무가 많이 넘어져 그거 보기 흉하니까 정비를 좀 해 주십시오 했는데 안했죠?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이쪽에 영단 삼거리 나무 가지치는 거 그거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그건장석종위원
버드나무고, 그거말고 제가 주문 을 했어요. 작년 재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국도변 지방 도로변에 나무가 많이 넘어져 있는데 그걸 좀 다른 예산 을 세워서라도, 부러지고 넘어져 있고 난리가 났잖아요. 보기 싫잖아요. 분명히 제가 제거를 해 달라고 주문 을 했습니다. 석동산은 말고라도, 그런데 안 하셨으니 올해 한번 가서 봐요. 봐 가지고 관광객들도 좋긴하지만 나무가 넘어지고 부러지다 보니까 보기 흉해요. 한번 챙겨서 올해라도 좀 하세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바로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작년에도 웬만한 곳은 다 정비를 하고 전진도 하고 다 했습니다.
상서
상서장석종위원
같은데 유정자 넘어가는데..,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아, 거기는 넘어진 거 하나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장석종위원
잘 보세요. 차 타고 다니면서 유심히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위도
위도이현기위원
등산로가 지금 나 있는가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나 있고 일부 외부사람들이나 학생들이나 또 그 산이라는 잡지에도 거기 많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 보시면 올라갈 때나 저쪽에 대리 로 내려오면서 노을진 배경이 사진찍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세운 사업인가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실은 작년에 나무만 일부 비어놓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나 다름없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김희순 위원 님 아시면 서운하신게...
보는
물어보는박병진위원
것인데 뭐 그래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542쪽 보세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542쪽 교통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기 교통량 조사 인부로 8백3십1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백5십4만1천원, 국내 여비 로 3백1십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인 해외 여비 는 친절운수업체 선진지 벤쳐마킹 해외연수로 4백5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모범 운수업체 및 종사자 표창으로 모범업체 2십만원, 종사자 7십만원, 운수업계 서비스개선 친절교육 강사 수당 으로 6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과장님 운수업체 서비스 개선 친절교육 강사 수당 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해마다 하고 있죠?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박병진위원
참말로 알면 가슴아픈 일이에요. 친절은 어디 다 가버리고, 돈은 무덤이 되어 버리고 친절은 공중에 떠버렸어요.
에랑
작년에랑장석종위원
예산 서서 안했고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이거
이거박병진위원
아무리 교육시켜도 교육받는 사람 의지가 있는 것이지 친절 버스 타버렸어요. 친절이라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그런데 친절이 없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잖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라도 친절교육을 해야돼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교육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교육을 시켰어요. 지도 감독도 해봐야 아는 것이지, 교육만 시키고 놔둬버리니까 뭐 친절서비스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이런장석종위원
사람들을 이렇게 보낼 것이 아니라 작년에 기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프랑스랑 일본도 가고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다 좀 끼워 보내지 뭐하려고 따로 합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그럼 사람들을 그렇게 끼워서 임의대로 말을 잘 들어준다면 그건 선진지 안보내도 잘 합니다.
나는
나는장석종위원
이 사람들 그 속에 다 끼우는 것 같으니까, 고려하세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544페이지입니다.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이 44개 노선에 5억8천6백1십4만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으로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으로 1억9천4백4십7만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비 로 어린이 보호 구역 정비가 3억4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것이
이것이박병진위원
어디어디예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상서 우덕초등학교 앞하고 곰소초등학교
어찌
어찌최서권위원
또 곰소가 나와
버스
버스이현기위원
운송사업 재정 지원요. 1식이면 어느 회사에 주는 거예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운송사업 재정 지원은 지금 양쪽..,
서권
최서권위원
과장님 진서가 되었든, 곰소가 되었든 한 단위로 합시다. 왜 그러냐면 위원 님들이 햇갈려 가지고 핵 폐기 장 진서에다만 물동냥 다 주어가지고 뒤집어 지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우리 직원 계장님들이 어떻게 저도 모르게 최서권 위원 님과 사랑을 하고있는가 곰소 진서로 붙여 가지고 그쪽으로 예산 이 많이 치우친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아니
아니최서권위원
, 한쪽으로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게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재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서로
진서로김성수위원
너무 많이 가니까, 이름을 분리했고만, 지금 곰소, 진서 이렇게
러게
그러게최서권위원
말입니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운수업체 재정 지원이 학생 할인요금, 노후차량 대차, 폐차 보존 등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수업게 재정 지원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1억9천4백4십7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버스 재정 지원으로 시트교체가 2천5백6십3만5천원, 일반차량 대체차가 5천9백7십만4천원, 학생할인요금이 1억9백1십3만7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이동근계장.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행정에서 버스라든가 운송업체는 엄청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계장님 능력이 좀 없는 것 같어, 벽지 노선 같은 경우 우리 민원인들이 어려워서 좀 개선해 달라고 하면 되지도 않고 이렇게 버스 회사에 질질 끌려 다니는 거여, 예,
로만
말로만장석종위원
열심히 하면 뭐여
진짜
진짜장석종위원
법인 행정을 바라 보고 봉사를 해야될 판인데, 서너가지 얘기하면서 주고 해주는 것도 없고 안해주는 것도 없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심히
열심히김성수위원
한다는데,
님도
계장님도장석종위원
하서 살아
장님
계장님최서권위원
인상이 좋아서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로만
말로만장석종위원
말고 여상 옆에 전봇대 뭐하나 해 달라는 거 해 줬어요?
그거
그거장석종위원
못하는 거여, 하려고 해요.
렇게
그렇게장석종위원
넘어갑시다. 항상,
님은
계장님은최서권위원
노력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끝난 뒤에 한번 만나 뵙시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547쪽 설명하세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547쪽 교통안전 일반운영비로 총액 예산 이 5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로 차선 및 횡단보도 재도색이 7천7백1십4만원, 교통 표지판 설치가 7천1십7만9천원, 경보등 설치가 7백5십만원, 신호등 교체에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과장님 건설과에서도 차선 도색이 올라와 있고, 교통표지판 설치 여기도 올랐고, 건설과와 같이 중복되었네
교통
교통박병진위원
표지판도 경제산림과에서
방도
지방도박병진위원
..
아니
아니박병진위원
, 그런게 이런 것은 국도가 아니라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시가지하고 군도.
석종
장석종위원
548페이지 LED 신호등 교체가 뭐예요?
장님
계장님장석종위원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여상 앞에
알죠
알죠장석종위원
. 해 넘었죠?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은 769쪽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거기 한번 봅시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774페이지 거기 수입으로 부지매각 상환금이 2천7백8십6만9천원 이거 특별회계 입니다. 부안농공지구 부지매각 상환금이 2천7백8십6만9천원, 융자금 이자 수입이 2천7백2십4만1천원, 그 다음 순세계 잉여금 이 3억6천1백4십6만9천원이 세입 을 잡혀있고 세출 로 776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단지 제초 인부임이 2백5십3만5천원, 일반운영비가 2백6십만원, 농공단지 대체입주 업체모집 추진 여비 가 2백만원, 부안농공단지 인도 정비사업이 5천원만 계상 되었습니다. 또 예비비 가 5천9백4십4만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일반회계 의 전출금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 . 세출 를 말씀 드렸습니다. 단, 다시 한번 위원 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대부분 경제나 교통은 법규 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산림사업은 나무를 심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각적으로 부안군에서 산림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남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시가지나 가로변이나 도로변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무는 심으면 그대로 푸르게 남으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3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