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26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4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종성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종성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운영총무위원회 조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공개 및 예산의 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여로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의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정의 법적 근거로는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과 광주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가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지방예산·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재정정보의 공개 확대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2004년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20일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은 총 4장 23조로 되어있으며, 저희 기획감사실의 방침결정조례안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 수립, 연구 개발 등을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관계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의 두 차례의 검토의견과 2003년 12월 15일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보고 및 조례안 공청회 시 수렴된 주민 의견을 상호비교·검토하여 작성된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에 목적, 정의, 기본이념, 법령준수 의무, 구청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를, 제2장 예산참여시민위원회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 운영원칙, 운영,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분과위원회 등, 해촉, 위원회의 기능, 회의, 회의록 공개의 원칙,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 의견청취,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재정 및 실무지원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예산정책토론회에 토론회의 개최, 각 토론회의 내용과 진행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에 구성 운영, 시행규칙 조항을 그리고 별도 부칙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정의를 북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와 북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타지역 주민이라도 북구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주민의 예산참여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예산편성 시 주민이 정보취득과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를 보장하였고, 안 제6조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주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 구성은 100인 이내로 구성하되 예산 및 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와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본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로 하였으며, 그 중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자치위원은 동별 1인 이상으로 하여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공개모집 주민은 총 위원의 1/2 이상으로 규정하여 주민참여를 확대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위원회의 운영원칙은 주민의 복리증진 및 북구 지역공동체 형성, 주민참여의 보장, 재정자치의 실현,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배제 등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특히 제6호에 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의 행사범위 내에서 활동할 것을 규정하여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으며, 심의·의결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시민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특히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시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위원회가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운영소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운영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와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시민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예산참여시민위원회가 수행할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시민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자를 구청장과 위원회 위원장으로 규정하였으며, 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은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공개토록 하였고, 안 제16조에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위해 북구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위원회는 전문기관 등에 조사 의뢰 및 관계 전문가,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의 지원, 회의준비 비용의 지원 및 예산정책토론회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위원회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 예산정책토론회는 사전설명회, 분야별토론회, 총괄토론회로 구분하고 각 토론회의 내용과 진행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전설명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전년도 결산 결과 및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토론을, 분야별 토론회와 총괄 토론회는 매년 9월 또는 10월에 개최하고 특히 분야별 토론회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분야별 방향과 내용에 대해 설명 후 토론하도록 규정하였고 총괄토론회에서는 분야별 토론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북구전체의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대규모 신규사업의 타당성, 분야별 토론내용 중 상충된 부분의 조정 등에 관하여 토론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 토론회 이전에 토론준비자료 및 토론회 전 과정에 대해 북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는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연구회에 시민위원회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9인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3조에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한 내용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광주광역시북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유종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기본지침 그리고 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하여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로서 제1장 총칙에는 목적과 기본이념,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제2장에는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그리고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예산정책토론회 내용과 방식을 규정하고 제4장에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방법 및 연구 개발을 위하여 연구회를 구성 운영하는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참여와 예산안의 공개를 통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였음은 물론, 그 동안 주민공청회와 심도 있는 연구 토론회 등을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우상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역의 현안문제를 대표를 선출해서 그 대표들로 하여금 해결하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어긋난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제안이유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대표라는 것은 의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대표는 의원님이 당연하십니다. 예산편성은 집행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물론 각 실과소에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현재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물론 의원님들도 예산편성 하는데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늘진 곳에서 의원님들이 대변할 수 없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들로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전체 북구민 48만이 참여해야 그늘진 것도 없고 빠진 데도 없고 전체 의견이 수렴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표를 다시 선출해서 주민예산제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방법은 지방재정법에 있는 공개하여 야 된다는 것에 근거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한 것이죠. 공개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유인물을 공람한다든지, 인터넷에 공개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또 옥상옥의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회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 제8조제6항에 보면 이 조례 자체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심의 때 상임위원회 혹은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때 공개했던 내용에 반하여 삭감되거나 부결되었을 때 크나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교수나 시민단체에서도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예산편성권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출할 뿐이지 의회에 제출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제 의견이라고 별도로 표기를 안 합니다. 예산심의를 하실 때 의원님들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인지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시민위원들은 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해서도 안 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토론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운암3동의 지역 현안문제가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그것이 무사히 넘어갔다 그거예요.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 지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통과시켰는데 왜 의회가 삭감시켰냐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민위원들과 토론하고 교육할 때는 시민위원들이 활동할 때 또 구 의회 위원님들과 반대된다든가 별도로 활동한다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의원님들과 같이 토론도 하고 공개적으로 주민들하고 얘기도 나누어 봐 가지고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사업이 우선일 때는 거기에 따르고 시민위원 대표의 의견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으면 토론해 가지고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히 일부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을 할 때는 극히 일부분의 현상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6조에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게…….

이 조례 자체가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권은 독단적으로 집행부에서 해 왔던 사항 아닙니까? 거기에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고 해서 구 의회에서 예산심의권을 행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도록 중간에 조치를…….

집행부에서 반발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제재시킵니까?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연간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금년에는 1,200만원 정도입니다.

2003년도에는 이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대표를 뽑아서 운영했죠?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례 제정도 안 했는데, 법적 근거도 없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나서 운영했습니까?

그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구청장님의 방침 결정 후에 그렇게 집행했고 운영은 일반수용비로 했습니다.

올해도 조례 없이 그렇게 운영하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해서 반응도 좋았습니다. 법적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처음이라 그렇게 했고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러 가지 결론을 도출해서 조례안으로 만든 것입니다.

전국 최초라는 것에 상당한 의미를 두는 것 같은데 지금 본 조례 자체가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지극히 제한하는 발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예산편성을 공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공개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환 위원입니다.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솔직히 그 의견에 동감입니다. 이 제도의 운영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위원회요? 시민위원회라는 것은 명칭부터 주민이라고 안 하고 시민위원회는 주민의 범위에 보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우선이고 다른 구에 거주하더라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해서 이해 관련이 있는 사람이 전부 참여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시민위원회라고 했고요. 시민위원회 중에서도 공개모집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명씩 동 대표성을 갖도록 추천을 받고 전문가 추천도 받고 시민단체의 추천도 받고 절반 이상을 공개모집 해서 거기에서 엄선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맨 먼저 6월 중에 결산을 토대로 해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1년 전에 활동했던 사항들을 평가하는 차원에서는 결산 결과를 설명해 주고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 정책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예산편성 요구할 때 예산정책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고 그 때부터 분과별로 자기들이 활동에 들어가서 주민이 예산편성 할 때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결과물을 도출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에 그 내용도 100% 좋은 안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주민들이 낸 의견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전문…….

알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연 몇 차례나 개최할 것입니까?

다섯 차례 정도요.

21쪽 보면 토론회의 개최라고 해 가지고 분야별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이라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전설명회, 분야별토론회, 총괄토론회입니다. 그런데 김우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도 같습니다. 사전에 물론 토론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보면 우리가 예산안을 그에 상응해서 시민위원회에서 서로 토론해 가지고 그것을 종합해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에게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나름대로 폭넓은 해석을 해서 하겠지만 그런 것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또 사실 동 대표라면 의원님들입니다. 좀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의견을 낸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증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 3분이 들어 가셔서 거기에서도 검증을 거칩니다.

제22조 구성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또 9인으로 시민위원회 대표 등 해 가지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봐서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위원회 위원은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운영방법이나 정책수립, 연구 개발 등을 위해서 광범위하게 운영하는 연구회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 개요를 봐보면 방법론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예산안의 공개, 예산안의 편성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달성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되는 것입니다. 방법론에서 시민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얼마만큼 예산이 들 것인지 저희도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지금은 디지털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행정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에 사이트를 개설해서 주민참여를 얼마든지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위원회를 두지 말고요. 100인으로 구성하면 이것이 앞으로 압력단체로 변합니다.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인터넷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은 온라인상에 반영해도 주민 의견이 많이 반영됩니다. 행정의 간소화, 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를 두고……. 2장에 봐보면 예산참여시민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오프라인으로 하지 마시고 온라인상에 사이트를 개설해서 얼마든지 주민들이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위원회 두고 각 동에 100명을 둔다면 압력단체 내지 관변단체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조례에서 실비가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지방자치제가 4대째 와도 예산이 없어서 의원 유급제를 못 하는 실정인데 또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방재정법을 봐보면 제118조3의 근거에 의해서 만든 것이죠? 그러면 꼭 오프라인상에 만들어서 시민위원회를 둘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민위원회를 두게 되면 이것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도 내에서 막아지는 것입니다. 100인으로 구성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대표성을 주고, 이 사람들의 대표성을 무엇으로 인정할 것입니까?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편성하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법이 잘못되면 향후 제도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북구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방을 신설해서 의견을 쭉 받아봤습니다. 총 7건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 국민이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민의식이 아직 거기를 못 따라와요. 따라오지 못하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시킨다고 하면 혼란……. 우리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1대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전부 풀어서 나갔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구성되면 예산의 낭비도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압력단체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꼭 이것을 오프라인으로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는 얼마든지 온라인상에 시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잖아요. 좋은 사업 있으면 사이트에 올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꼭 100인으로 구성해서……. 100인이라는 것은 투명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투명성을 두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절반 이상 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지가 6년째입니까? 4년 되었네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때만 해도 봉사단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것을 보면 별 뭣도 없는데 주민참여를 시켜서 주민을 행정에 참여시키는 것인데요. 이것도 보세요. 사무실을 내놔라 이렇게 됩니다. 잘못 제도를 만들게 되면 나중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방법을 꼭 시민위원회 100명을 두어 가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또 좀 지나면 이 분들이 이익단체로 변할 것인데 지금 그것을 만들겠다는 의도밖에 안 됩니다.

시민위원회는 계속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분들이 되면 뻔히 관변단체로 변합니다. 예산참여시민위위원회를 바꾸세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구요.

위원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대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온라인상은 참여가 저조하잖아요.

그것을 홍보해서 만들어야지요. 오프라인도 역시 저조합니다. 오프라인도 집행부에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왕 만들 바에는 온라인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완료되었을 때는 더 효과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예산정책방향이나 집행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참여를 안 합니다. 오프라인상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책임을 줘 가지고요. 작년에 해 보니까 압력단체도 아니고,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시초 아닙니까? 이 분들이 뭔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왜 왔냐면 동장이 추천하니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것을 만들게 되면 관변단체, 압력단체가 될 것이 뻔하고요. 100인을 만들어 놓으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조례에 보면 회의에 붙이죠? 그럼 회의수당을 줘야죠.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안 들어가고는 안 되어요. 제도로 만들어 놓으니까요.

이것은 자원봉사 성격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처음에는 자원봉사 성격이었습니다. 100인으로 구성해서 토론하고 어쩌고 하면 이 분들이 나중에 권리를 갖게 되면 압력단체로 변해서 결국은 구청장의 목을 조여오고 의회의 목을 조여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집행부 하수인들 심어서 집행부 의견에 따라 이 사람들이 움직인다면 모르겠지만 컨트롤이 안 되면 여러분들의 압력단체고 의회의 압력단체로 변합니다.

예산편성 할 때 의견 받는 부분이 극히 일부분입니다. 의존재원이나 목적재원 그런 것은 반영을 안 합니다. 자체사업에 한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당선하고 할 것인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큰 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결정한다면 온라인상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차라리 예산참여심의위원회를 두세요. 시민위원회는 대단한 위원회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고요. 조례를 봐보면 소의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이 조례를 만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향이 잘못되면 엄청난 파장이 옵니다. 지금 고차원적인 행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장님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안 갑니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했습니다만 울산 북구에서는 우리 사례를 발표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인 바가 있고 지난번에 도봉구의회 의원님들과 2층 상황실에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자기들도 하나마나한 것 아니냐 했는데 저희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도봉구의회도 그것을 도입하도록 집행부에 건의할란다는 사례도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가져갔습니다. 전국적으로 파급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참여정부라는 데서 시대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참여를 시키는데 꼭 오프라인이 필요합니까? 지금 인터넷시대 아닙니까?

병행을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하면 이것이 압력단체로 변합니다. 참여정부에서 온라인상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꼭 이것을 오프라인으로 구성해서 해야 합니까? 위원회를 오프라인으로 구성했을 때 구 재정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이 분들을 구성하면 조례까지 만들어서 법이 보장해 줘요. 누구든지 권리 주장을 했을 때는 계속 압력단체로 변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목을 조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주민참여예산제에는 공감을 합니다. 좋은 발상이고 좋은 제도입니다.

시민위원회 말고 시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온라인상에 만들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온라인 참여가 저조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죠. 저조하다고 안 해 버립니까?

주민들이 생업에 바쁜데 참여하라고 해서 참여를 하겠습니까?

지금 오프라인도 주민참여 합니까? 조사해 보세요. 동장들이 추천하니까 나와요. 나와서 하는 거예요. 똑똑히 말하세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의원들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참여예산제도가 뭔지나 알겠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똑같이 시작하자는 거예요. 왜 오프라인은 주민이 잘 하고 온라인은 주민들이 모른다는 것입니까? 오프라인도 똑같다니까요. 주민참여예산제도 모릅니다. 의원들도 모르는데요. 온라인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방향제시가 다르다는 거예요. 방법을 바꾸자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전국에서 우리 방법이 최고로 모범적인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관행이 머리에 떠올라 가지고 오프라인 생각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만든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 종합해서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방식에서 오는 발상입니다. 바꾸어져야 합니다. 꼭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보다 전국적인 모델이 되려면 변해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변하게 되면 주민참여도 투명하게 많이 시키고 온라인상에 보면……. 예를 듭시다. 대선 때 온라인 선거운동이라는 것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과 2년 사이에 정착이 되었습니다. 왜 모르십니까? 불과 1년 좀 넘었습니다. 지금은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조금만 생각해서 온라인상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신다면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장님이 자꾸 고집을 부리시는데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할 수 있으니까 방법론에 대해서 좀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면 고집이라고 그러시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조례를 심의하는 건 우리 의회의 권한입니다.

건전한 토론장이 되어야 하는데 위원장님이 계속 강압적으로 하시면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례안을 올리는 것은 실장님이시고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은 의회입니다. 부결도 우리 의회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부결할 수 없으니까 참여예산제의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의회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좋은 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선택하면 어떻겠냐고요.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를 2003년도에 처음 실시하였고 아직은 정착이 덜 된 실정이므로 이를 금년에 한 번 더 실시해 본 이후 본 조례를 제정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최운초 위원님께서 본 조례를 유보하자는 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무송 위원 발언요구) 예, 최무송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태환 위원입니다. 1월 28일자로 공청회를 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 때 경비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경비는 플래카드하고 주제 발표한 주제자들 수당밖에 없습니다.

공청회 전 원안과 공청회를 통해서 달라진 점이 1건입니까?

6건입니다. 19건 중에 6건만 했고 실제 2건은 지난번에 위원 구성에 있어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원 3명 요구가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인 기구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한시적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 6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예측을 못 합니다만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자치부 결정에 따라서 존폐 여부가 가름되겠네요? 그렇죠?

예.

아름다운마을가꾸기위원회를 법적 단체로 규정하기 위한 조례죠?

총칙하고 마을만들기하고 위원회하고 세 가지입니다.

법적 단체로 규정하기 위한 조례죠?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조례를 만든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15조 어디에 있어요?

그 근거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상위법령이나 여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의 위원회가 임의단체 성격의, 북구에만 있는 단체인데 법적 단체로 규정하게 된다면 앞으로 임의단체를 법적 단체로 무수히 만들 수 있는 사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어떤 단체든지 법적 단체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마을만들기연구회는 지난 4년 동안 마을만들기를 계속 해오던 사업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위원회를, 여기 3장 30조로 했습니다만 위원회를 법적 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아름다운마을만들기연구회의 실적은 어떤 것을 들 수 있어요?

작년에 주민자치과장으로 와가지고 워크숍이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번까지 6번의 토론회하고 회의를 하다보니까 연구위원들이 너무 열성적이고 지난번에도 회의를 했는데 저녁 늦게까지 같이 동참하고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해 준 것이 상당히 보람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실적이 뭡니까?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하나를 예시로 든다면 우산동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이 당초에는 표류를 했습니다만 연구회에 회부하다 보니까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었고 이후에 조례 제정하는 데까지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항목에 보면 주민숙원사업비라는 것이 있죠?

예.

주민숙원사업비하고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성격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숙원사업비는 제가 정의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마을만들기 사업 자체는 종전에는 관이 일방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적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부분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주민 공모를 통해서 사업선정이 되다 보니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감안되어서 했던 사업이라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각 동에서 파견된 주민들이 각 동의 현안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올라온 사업을 가지고 하지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이 대부분이죠?

금년 같은 경우는 각 동에서…….

동에서 올라오지 않은 사업도 합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동에서 올라온 사업은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어 올라온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주민숙원사업비,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비가 똑같은 것이 과만 틀리게 해서 무엇인가 합리화하고 포장하고 전시하려는 의도에서, 더군다나 한시적인 기구인 주민자치과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전시행정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구태여 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이 결정되고 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이 마을을 생각하는 안들이 많이 제출될 텐데 너무 혼돈스럽게 조례나 제도, 위원회 등을 난잡하게 만들어서 행정을 수행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의 독특한 제정의 변을 들어봅시다.

마을만들기조례를 처음 제정하게 됐습니다만 일본의 예를 말씀드리면 일본은 저희보다 주민자치 부분이 훨씬 앞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별로 고유한 마을만들기조례가 있어가지고 지역 특성에 지역 주민의 생활특성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됩니다만 앞으로 크게 본다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례를 보면 지역이 쇠퇴해 가지고 위기의식을 지역 주민들이 느껴서 공감을 해가지고 법적인 제도, 조례를 만들게 되고, 만들면서 지역주민들이 동참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만들기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행 관계 조례라든가 법적 제도로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를 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이 조례가 없으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례 목적에서부터 크게 보면 제7조의 기본계획이라든가 제8조의 지구계획은 지금 마을만들기가 동 단위별로 되다 보니까 세부적인 측면은 됩니다만 포괄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생활권이라든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가 없어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있는 유사한 조례나 제도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닌데도 유사한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는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예산이 낭비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6월말까지 한시적인 기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조례를 진작 해야 될 것인데 3개월밖에 안 남은 과가 효과성을 발휘할 것인가…….

장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자치과가 폐지되더라도 이 사업 자체는 존치가 되기 때문에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측하건대 6월 30일까지는 한시기구로 봅니다만 장기적으로 주민자치과가 존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 군수, 구청장 회의 때도 행자부로 건의를 했답니다. 저는 과장으로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 존치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작년에 만들지 왜 금년에 만듭니까? 행자부 지침이 있었을 것인데…….

이것은 어떤 표준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4년 동안 해오던 것을 제도적으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사항입니다.

(용봉동) 위원 알았습니다. 잘 해보십시오.

이의 있습니다.

본위원은 현행 조례라든가 다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를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고 효과도 기대되는 바입니다. 다만,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써 예산낭비라든가 불필요한 위원회 구성하는 결과가 되고 또 임의단체를 법적 단체로 만들 수 있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가 없을 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있습니다. 잘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조례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고 옥상옥 제도입니다.

경영회계과장 이병구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이거나 토지면적 1,000㎡ 이상의 토지 및 건물 등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건국동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물량을 감안할 때 2005년도 이후 분동이 예상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한 건국동 관할 양산토지구획정리지구 내 공용의 청사부지를 광주시에서 조기매입 요청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건국동의 여건상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현재 주택공사 및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물량을 감안할 때 2005년도 이후 분동이 예상되고 광주광역시에서 2004년 말 준공예정으로 시행한 양산토지구획정리지구 내 공용의 청사부지를 조속히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양산동 동 사업지구 내 청사부지 82블럭 1놋트 대지 900㎡를 동 청사부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용봉동) 위원 현재 건국동사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 차량등록사업소 옆입니다.

(용봉동) 위원 그러면 양산동으로 옮길 경우 현위치 주민들의 반발이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용봉동) 위원 지금 옮기는 것은 이유가 없어서 옮기는 것이죠?

아니, 분동 대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2월말 현재 건국동이 4만 1,000명인데 양산지구를 개발하게 되면 2005년도에 5만이 넘어서 분구의 대상이 되니까 거기를 매입코자 합니다.

(용봉동) 위원 동사무소 위치를 옮기는데 이해타산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잠재적으로 일만 하고 있으니까 모르는데 막상 옮긴다고 하면 잡음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사항을 원만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치 선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용봉동) 위원 이상입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건국동은 여러 동을 합쳐 가지고 예전 동사무소가 많이 비어 있죠? 활용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판에 지어 가지고 지금…….

거기는 삼소동입니다.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건은 분동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쪽에 동사무소 부지가 제가 알기로 3개 정도 여유가 있어 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또 거기에 짓는다면 예산이 너무나…….

거기 위치가 삼소동하고 옛날 우치 현장민원실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게 되어 있습니다. 우치동은 용전동에 있는 것은 북구 생활환경회의에서 쓰고 우치 현장민원실은 1층은 현장민원실로 쓰고 있고 2층은 공예학교로 쓰고 있습니다.

용전다리 가기 전에 우측으로, 거기는 새로 지은 건물이잖아요?

그것은 용전마을 안에 있고 여기서 가자면 거기는 북구 생활환경회의에서 쓰고 있고…….

그러면 용전동 다리 가기 전에 새로 지은 건물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공예학교로…….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