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식 의원 발언

건축과장 김청호입니다.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저희 건축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18회 임시회에서 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현재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은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94.9%로 되어 있거든요.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데 이것이 되게 되면 북구는 주택보급률이 몇 %나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전체가 다 됐을 때 주택보급률이 몇 %나 될지 아직 계산 안 해봤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북구에 좋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북구의 장기 비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아파트는 주택구획정리지구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문흥동 부성아파트는 고속도로변 아닙니까? 소음 관계로 그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안 하겠습니까? 감안하셨어요?

예, 감안했습니다.

문흥동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괜찮다고요?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위치도를 보면 완충녹지지역이 일부 있고 소음도 측정을 해서 방음벽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하고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처리하였습니다.

소음테스트 다 되었겠죠?

예,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내 아파트 층수가, 여기 보니까 두 군데가 27층인데 제가 알기로 이렇게 높은 데가 없잖아요. 27층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감안이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계획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그대로 통과가 된 부분입니다.

시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통 아파트가 20층 범위인데 27층이라면 그 주위에서 건물이 우뚝 솟았을 때, 아무리 시에서 심의를 했을망정 결과적으로 아파트 때문에 난시청지역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고층이면 주위의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구에서 시 심의 당국에 한번쯤은 이야기를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아파트가 25층까지는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27층으로 계획된 것이 운암아파트 2단지 재건축사업과 양산지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사업주체가 용적률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계획한 사업인데 건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해줬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층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아쉽기는 합니다.

시에서 심의했다니까 할 말이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광주시내에 27층 아파트가 없는데 거기에 그런 아파트를 지어도 되겠는가, 주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운암아파트 2단지 재건축조합이 순조롭게 되어 나갑니까?

사업계획승인은 2003년 6월 30일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그 뒤로 저희들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 착공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유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24층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층으로 변경되었어요?

29층에서 27층으로 되었습니다.

저도 이리 이사 들어갈 사람인데 모든 서류를 갖추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반대자하고 조합하고 싸움이 나서 조합장을 밀어내려고 법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어제 전화왔는데 축협 2층에 사무실을 얻어서, 그전에는 아파트 내에 조합이 있었는데 옮겼다고 해서 서류를 하라고 하는데 가서 보면 지금도 엉망진창이에요. 현재 살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에요?

2,420세대입니다.

어떻게 잘 되게 건축과에서 알아본 일이 없습니까?

조합원들 사이에 내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관망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27층짜리는 어디입니까?

별도로 배치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에 한국종합건설에서 340세대를 짓고 있잖아요. 진입로가 개인 땅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사업계획승인 부관사항으로 해서 기부체납으로 하려 했습니다만 한국건설 측에서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마 화해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해권고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를 짓게 되면, 지금까지 아파트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 데만 열중하고 진입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했다고 판단되거든요. 여기도 진입로에 대한 언급이 없이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확장할 것인가 또는 아파트를 짓고 나서 도로를 깨끗이 포장해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이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당초에 사업계획 승인이 난 부분과 일부 행정소송을 걸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데 화해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해권고안이 나오게 되면 수용을 해서 개설 후 기부체납 또는 포장,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의 주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환경문제로 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두암동 연립주택건설에 라인건설이 부도나게 된 원인이 시민환경단체로부터 엄청난 고뇌 끝에 결국 부도처리까지 났는데, 지금 현재 매곡동 대성아파트를 가봤는데 두암동 연립주택 못지 않게 산이 허리가 잘라졌다고 하는데 시민단체로부터 반대를 받아본 적 없습니까?

환경단체에서 민원서류나 진정이 접수된 적은 없습니다. 95%가 농경지였습니다.

농경지인 줄은 아는데 모 시민연대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에서 승인이 났다고 해서 구에서는 시장에게 요청한다거나 방법이 없습니까?

민원서류가 제출된 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 환경보호단체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정보를 주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알아봐 가지고 미리 막을 수 있으면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쌍용에서 짓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건축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허가가 날 때 나무가 어느 정도 있으면 못 베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입목도를 당초에 관련 부서에 협의한 결과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하는데는 지장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지원동 쪽 같은 경우는 말썽이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고속도로 옆에 있는데 벌목을 해놨더라고요. 문제는 거기 차량통행이 고속도로보다는 도시의 순환도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완전히 벌목을 해놨기 때문에 미관상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 고속도로변 쪽에서 차광막이라든지 설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아침마다 지나오면서 보면 미관상 안 좋거든요. 나무가 서 있을 때는 괜찮던데 지금은 터파기를 하기 위해서 걷어내다 보니까 미관상으로 안 좋아서 지나다니다 보면 북구 관내이기 때문에 건축과 직원들이 괜히 야단 맞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벌목을 해놨다는 개념으로, 저도 지나오면서 그것을 모를 때는 정말 미관상 안 좋으니까 ‘건축과 실무자는 뭘 보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미관상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파트 몇 세대면 시에서 사업승인해 줍니까?

6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시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합니다.

아파트 허가 난 것을 보면 도로나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10m, 6m 이런 인접한 도로도 아파트 주 출입구가 되어가지고 허가가 많이 났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택건설기준에 의해서는 세대수에 의한 진입도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오버해서 도로에 대한 확보여부를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규제가 되지 않으면 A라는 회사에서 500세대 짓고 B라는 회사에서 그 옆에다 또 짓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500세대가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1,500세대라면 15m나 20m 도로가 되어야 할 텐데 분리해서 사업승인을 맡았기 때문에 6m, 7m 되는데 그래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번에 500세대가 허가 났으면 다음에 허가 난 사람은 이것까지 보태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후에 사업계획 승인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지구만 보더라도 전부 공동주택단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는 넓지 않아요. 그게 다 들어차는 날이면 아무리 시에서 택지개발해서 도로를 만들었지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구청에서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양산택지개발지구는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택지개발 해가지고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로 폭을 넓히라는 부관사항을 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아니, 그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가령 여기가 몇 세대이면 6m, 7m, 8m 도로가 된다 했는데 사업주체를 다르게 해가지고 다 지었을 때는 2,000세대쯤 되는데 상식적으로 그 6m 가지고 되느냐 이거예요. 도로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있다고요. 그것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조례라도 제정해서 그것을 제한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처음에 사업했는데 다음에 다른 회사가 들어올 경우 연적개발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잡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제동에 한국건설에서 하고 있는 쪽은 고속도로까지 집이 다 들어차게 되거든요. 그러면 도로는 본촌공단 연초제조창에서 들어가 가지고 저 쪽으로 쭉 나가는 그 도로거든요. 큰 길 말고 샛길로……. 그 쪽에 집이 다 들어차면 거기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