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째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로시설물명지정동의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인 건설국장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40년까지 늘리는 것은 강화시키는 것이네요?

굳이 이것을 강화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광주도심공동화 현상에서 도심공동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노후화 되어 있는 주택을 새로운 것으로 개선시켜야 하는데, 제가 이것 보니까 노후화 주택을 현대화로 개선시키기 위한 반대되는 조례로 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오래 되어가지고, 한 20년 정도 되면 집을 바꿔가지고 새로 건축물 지어야겠다 해서, 특히 도심공동화현상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집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삶의 질이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거꾸로 이 제도를 묶어서 40년이 안 되었으니까 이것 안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법을 오히려 강화하는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저는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독주택은요?

물론 공동주택이라 할지라도, 공동주택으로 조그마하게 연립주택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한 20년 되고, 한 30년 되면 노후화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큰 건축물로 지으려고 하는 일부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안 되었으니까 안 된다 하고 묶어버리면, 또 어떤 집단단지를 구성하는데 한 개 분야가, 연립주택이 가운데에 박혀 있습니다, 쐐기를 박아버리듯이. 그것이 40년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전체 단지가 개발 안 될 경향이 있어요, 이 법 때문에. 그래서 법을 강화시키는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강화를 시키는 것인지. 기존 상부법이 20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놔둬도 되는데 굳이 40년까지 늘려가지고 법을 뭣하러 강화를 시키느냐 그 말입니다. 도심공동화로 그렇지 않아도 개발이 안 되어가지고 난리인데. 우리가 11년 전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했는데 한 건도 된 것이 없어요, 우리 광주시만 유독. 그런데 거기에 법을 더 강화시키면 어떻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법을 풀어줘야 하는데.

연수가 안 된 것은 중앙에서 법이 20년 이상으로 묶어놨잖아요. 20년 이내로 되면 안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택이 아니고 20년까지는 중앙에서도 법에 안 된다고 정해 놨는데 우리시는 왜 더블로 해가지고 왜 40년까지 묶어버리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주시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이 묶여져가지고 한 건도 안 이뤄지고 있는데 뭣하러 강화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통합 조례에 없는 것은 신설로 해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다른 것은 제가 봤고, 다만 별표 광주광역시건축위원회 세부심의사항에 신설을 하나 하셨네요? 편의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을 심의사항으로 이번에 개정하신 것이지요?

제가 이것을 봤는데, 6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심의해서 건축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사해 보면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면적에 따라서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법대로 하자면. 저는 이것이 선언적인 의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선언적 의미에서 한번 더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인원 중에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가 함께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같이 검토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검토하시겠다? 관계 공무원하고 건축, 토목, 도시계획……. (관계 직원, 건설국장에게 설명) 시 위원회는 20인 이상이고 구 위원회는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조례 구성에 못박으실 생각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변경할 때 소요되는…….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시민들의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시고요? IㆍC 명칭변경에 따른 이용자인 시민들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강화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려면 강화를 안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장이 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는 행정의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장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누누이 1년 8개월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나가서 제가 점검해 보고 현장에 가서 파악해 본 결과로는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또 강화를 시켜서 그러한 일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11년 동안 단 한 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타 시ㆍ도의 사례에서는 30%, 40%씩 진행되고 있는데 왜 광주만 유독 진행이 안 됩니까?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광주는. 본 위원이 이렇게 강도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의 어떠한 영위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행정에서 진정으로 반성해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것, 광주시 발전이 원하는 것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 다른 뜻 없습니다. 제 지역구가 동구라서 그것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광주시 전체를 놓고 봐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신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낙후되어 있는 도시재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행정에서 규제하고 막고 해서 그것을 더디게 해 가려고 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가능하면 시민의 편에서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을 펴자는 것입니다. 다른 뜻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도록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가슴을 열고 다 같이 그렇게 해 나가기를 간곡히 저는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