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박금자 의원 외 4인 발의)

박금자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체계적인 녹지보전과 지속적인 녹화를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녹지보전과 녹화추진 및 민간 분야의 조경관리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 동안에 추진해온 각종 녹화시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향후 도시녹지를 체계적으로 보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녹지의 보전과 녹화추진을 위하여 시장과 시민, 그리고 사업자가 각자의 입장에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둘째, 녹지의 보전과 녹화추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녹지의 보전과 녹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현황조사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셋째, 민간분야의 건축물 조경에 대한 유지관리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인·허가시의 의무조경면적에 대한 축소나 훼손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개발사업시에는 기존 수목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여 함부로 제거하지 않도록 하고 수목의 재활용을 위해서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기존의 수목과 수림을 관리하는 녹지관리실명제의 실시와 실명관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과 아울러 기존의 보호수와 보호수림 외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목과 수림을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녹화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 주민의견청취를 통해 녹화추진지구로 지정하여 공공녹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동안에 교통섬 등의 녹화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섯째, 민간 분야의 녹화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민이 담장이나 벽면과 공동녹화지역 등의 녹화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곱째, 녹화추진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경상 등을 제정하고 시민에게 기념식수 장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그 동안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가운데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우리 시의 녹지보전과 녹화추진, 민간분야의 조경관리 사항 등을 제도화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체계적인 녹지보전과 지속적인 녹화사업을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녹지보전과 녹화추진 및 민간분야의 조경관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도시녹지의 체계적 보존과 확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및 녹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제6조) ·녹지의 보전과 녹화에 관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기본계획 수립과 현황조사 의무를 부과함

실명관리 및 수목의 등록관리(안 제13조～제18조) ·단체,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녹지실명관리제 시행 및 지원 ·보존이 필요한 수목·수림의 등록 관리

자문위원회(안 제25조～제30조) ·도시녹화 사업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3. 검토의견

도시의 체계적인 녹지보전은 물론, 지속적인 녹화사업을 통하여 도시환경개선과 함께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의 녹지보존 및 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할 수 있겠으나

녹화추진지구 지정 및 녹화지원 그리고 건축법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건축물의 조경에 대한 유지 관리 사항과 관련하여 녹화지원의 경우 벽면녹화, 담장녹화, 마을공동녹화와 구청장, 사업주체 등의 지원 요청시 조경소재 일부의 지원을 비롯하여 녹화추진지구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에 대한 또다른 규제 사항이 될 수도 있다고 하겠으며,

및 녹화추진을 위하여 나무은행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지원, 그리고 실명관리지원자에 대한 포상 등 지원대책과 건축관련 부서 등 유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을 본 위원이 상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 광주시는 그 동안에 푸른도시 만들기, 100만그루 나무 심기, 또 작년부터 행하고 있는 교통섬 등 이런 여러 가지 녹화 정책에 맞춰서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에 발맞춰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행해짐에 있어서 이러한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미 서울이나 인천이나 대구, 대전, 많은 타 시·도 광역시에서는 이 조례가 수년 전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는 엄청나게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상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16조, 15조, 18조, 20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재산권에 대한 규제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 녹화정책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주의 미래상이 녹화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1998년도부터 이미 광주시는 광주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있어서 녹화정책을 들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틀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까지는 할 필요는 없으되 개인의 동의를 얻어내서 녹화추진 정책에 맞춰서 앞으로 다가올 문화수도 사업에 연계해 낼 수 있는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자구적인 노력을, 광주시장은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라도 동의를 받아내서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주민의 동의가 없는 사항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 하더라도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주민에 한해서는 적극적인 녹화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규제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전자에 이상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집행부 쪽에 한번 이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개인에게 소유되어 있는 수목이라든가 여건들이 지금까지는 보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적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실명제화하는 것처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보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이해가 가고 좋은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함에 있어서 개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그랬고 그렇게 되어가야 할 것으로 마땅히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내용을 설명하고 그렇다 할 때에 충분한 설명과 아울러서 잘못 되어가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제재 사항도 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재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노력함에 있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구상은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사유재산 관계 문제가 나왔고 전제가 동의를 얻어서 하기 때문에 제재사항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웃지간에 있는 똑같은 조건하에서라든가 아니면 동의를 해 주고 있는 그 사람의 가치는 60%밖에 안 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90%, 100%에 해당하는 그런 쪽에 있는 부분에서 동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이 사항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목이 가치가 있는 것은 등록을 시켜가지고 공유 쪽으로 유도하자는 그런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일괄적이고 일률적이고 강제성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이 조례 취지대로 권장하고 아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공유 측면에서 등록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이고 그 분들이 그렇게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제재를 한다면 그런 취지는 아니지 않나, 저는 조례 취지를 그런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요. 다시 비교 설명을 해 보자면 어떤 부분은 보전 가치가 5, 60%밖에 안 되는데도 여러분들이 동의를 구하다 보니까 이해를 하고 해주었든 아니면 뒷사정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해 주었든간에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해 줬는데 동의를 해 줌으로 인해서 임의대로 이것을 앞으로 처리할 수 없다, 집을 매매하는데까지는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개인이 다시 신축을 하고자 할 때는 나무를 없애야 한다. 이런 상황이 돌아올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뒷감당까지를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얘기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나무 값에 대한 것을 본인에게 지불하고 다른 데다가 그만한 대가를 조성토록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할 수 없는 강제적인 사항이 부여되어야지 녹화를 추진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미가 살려지는 것이지, 개인이 신축하고자 한다고 할 때 그 자리를 할 수 없이 나무가 크고 또 없어야 할 상황밖에 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이식을 하고자 해도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며, 어디에 이식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뒷제재 사항이 없을 때에는 동의를 해 주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뒷감당을 할 수 있는 길을 지금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나무가 지금 보기에는 기백만원 들여서 어딘가로 이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도 예산도 서 있지 않고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 사람은 신축을 하고자 하고 이럴 때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제재를 하겠느냐, 이 부분의 제재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없어서는 이 문구는 넣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큰 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할 수 없이 잘려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록이 된 뒤에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상이 있으신가? 그렇다면 이 문구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현재로써는 의원 입법으로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등록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두게 되고, 시행에 따른 것은 구체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뒤에 등록 이후에 그대로 거주를 오래, 영원히 할 수 없는 사항이 대부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 후속조치라 하더라도 제재 쪽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준다든지 아까 이식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시행규칙이나 행정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그런 안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동의를 얻어서 이것을 등록해 놓고 나면 “이 집에 대해서 신축을 하고자 하니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식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어떤 조경업자에게 매매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 할 때에 거기에는 그 나무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자리인데 그것은 당연히 개인의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세울 수 있도록 협조도 해줘야 할 일인데, 그런데 그 자리는 꼭 그 나무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전부 이식을 해 버린다든지 또는 베어야 할 형편에 놓여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안 된다라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안 된다라고 해야 할 것이고 이런 문제를 시행규칙에 넣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또 하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가정에는 대개 적게 키울 때는 이쁘고 아름답게 보이는 수종들이 있지만 아주 오랫동안 성장을 하다 보면 그것이 인근의 집들에 피해를 많이 주거나 또는 자기 집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해야 할 그런 시점에 놓이게 되는 때가 돌아오게 됩니다. 지붕의 물을 모두 다 막아버린다든지 아니면 낙엽이 너무나 심하게 그 인근에 어질러져가지고 말썽을 부리고 있다라든지 이럴 때에는 결국에 그 나무를 가지를 치거나 아니면 목을 자르거나 이런 형편으로 돌아가는 수가 허다하게 일어나는데 그 좋은 나무를 갖다가 목을 쳐버리고 가지를 잘라버리면 이것은 나무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냥 가지를 치고 목을 잘랐다고 그래서 그 나무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제 나무의 가치는 상당히 달라졌다고 보여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함께 대답하십시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제재사항으로는 시행규칙이 불가능합니다. 아까 행정의 최고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서 이왕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목을 시민들한테 끌어낼 수 있는데까지 끌어내는 방법이 저희들 행정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효과가 적기 때문에 조례 근거를 만들어주시면 더욱 더 그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모든 것을 조례에 규제 일변도로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행정을 해서 사유재산인데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주신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여기에서 녹화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나무를 살리고 이제 키워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나무를 장려하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방 말씀하신대로 시행규칙에서 앞으로 정리를 해 가도록 하되 힘이 없는 시행규칙, 장려라든가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시행규칙이 만들어진다면 원천적으로 이 조례 자체가 힘이 없는 것이지요. 본 조례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놓고 시행규칙에서는 제재사항이라든가 또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라 해서 전혀 거기에 대한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못 되는 것이고 사문화되어가는 그런 입장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행규칙,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예 시행규칙에서 완강하게 다루지 않고 녹지 보전이라든가 아니면 녹화를 장려코자 하는데 본연의 목적이 어긋났다고 하면 본 조례안에서 아예 빼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시행규칙을 만들 수가 없을 그런 형편이지요. 또 다른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의 담장이라든가 벽면에 공동녹화지역 등 지정, 이런 것들은 좋은 동네 만들기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추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과거에 이런 것들을 논의해 본 바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함께 해 가지고 벽면에 벽화를 그린다라든지 아니면 좋은 담장으로 개선코자 하고 있을 때에 합심해서 되어가는 과정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담장을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다든지 또는 벽화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원하는 사람만 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주도적인 면이라든가 또는 그쪽으로 이렇게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잘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그대로 놔둬버리고 시행규칙에서 본인의 의사에 맡길 것처럼 진행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수목 등록 문제하고 내용이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여기 보면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로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권장 또는 본인 동의, 협조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다만 동의나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 사항이 제가 보니까 조례에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한편 그 일을 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냐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은 의견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본 조례안에서 문구를 바꾼다든지 없애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녹화가 잘 되어있는, 예전에 어떤 넓은 터에다가 신축을 하고자 할 때는 신축하게 되면 그것은 그 녹화 부분이 건축법에 의해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거기에 녹화가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녹화를 제재할 수 있는 여건은 없기 때문에 일체를 이식할 수도 있고 또는 베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알맞는 건물을 짓고 거기 면적에 합당한 녹화사업을 하게 되지요. 지금 건축법에서는 강제 규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만약에 맞지 않을 때에는 그때는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인정한 조례보다도 앞선 법에 정리된 부분이 있는데 그 집에 녹화가 잘 되었든가 또는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등록이 되어 있다 해서 임의대로 개인이 그 일을 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미리 정해져 있거나 상위법적인, 혹은 관련된 법과의 연관을 생각할 때 맞지 않는 부분이지요. 한쪽에서는 허가를 내줘가지고 앞으로 정해질 면적에 대해서 조경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허가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동의된 나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다른 면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느 법을 따라야 할지 서민들은 맞지 않을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따른다면 아예 이 조례안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빼줘야 한다. 아니면 다른 구상을 내 놓고 나서 정리를 해 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담벽 동의안도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의견이 완전히 합치된다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원이라든지 비용들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적인 차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정해 놔두고서는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근본적으로 타 법에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령 조례상에 규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상위법이 법률이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르고 거기에서 제외한 이외 사항은 이 조례를 따르도록, 모든 조례가 입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의 체계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봐주지 않게 되는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하게 되고 조경 면적을 다시 만들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다 조경을 그 면적만큼 만들면 되는 것이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고 신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그 법에 대한 것을 이기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닌 때에는 할 수 없이 수목을 베었거나 없앴습니다, 더 좋은 여건에 있는 내용을. 그런데 바로 인근에 있는 사람이 자기는 그런 여건까지는 아니지만 불필요하다든지 맞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없애고자 한다든지 매매를 하고자 한다든지 할 때 이것이 맞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면, 없애는 것에 대해서, 그럴 때에는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명쾌하게 되지 않는 때에는 이 분야에 대한 것은 아예 시행규칙에서 단속하려고 하지 말고 조례안 속에서 다른 방법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녹지화되어가는데 요즘에 걱정스러운 것은 아파트 업자들이 아파트를 짓고자 할 때 적정 부지가 없기 때문에 임야라든가 또는 자연 수목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식재되어 있는 부분을 많이 없애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임목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도 괴롭히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기존에 수목이 잘 형성되어 있다든가, 또는 적정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허가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지역이 아파트 지역으로 신축허가를 얻어서 정리가 된다고 하면 모두 다 베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면적에 대한 이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아파트에 대해서 아까 말한대로 건축법에 의한 방법으로 거기에 알맞는 조경 사업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리 조경을 많이 해도 기존에 있었던 것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제재를 가하고 이런 부분에 그 면적만큼 다시 조성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의견만 우선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어떤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실 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는 진즉 우리 시에 있어야 할 그런 조례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앞서 나종천 위원님이나 이상택 위원님도 그러한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이 조례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민의 정부에서 규제완화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규제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정말 부담이 되고 지장이 되었던 사항들은 규제를 삭제해라 해 가지고 많은 규제들을 폐기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라는 것은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항상 있어야 되고 하지만 꼭 강제하는 것만이 좋은 규제라고는, 또 좋은 조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녹화추진지구 내의 주민은 녹화추진지구에 대한 녹화기준에 의거하여 관리한 토지 녹화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3조에 보면 “녹화추진지구라 함은 특히 녹피율이 부족하여 집중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광주에 정말 문화도시로서 성장할 때 나무가 많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녹화가 되어야 할 지역에 녹화가 안 되고 방치된 지역은 이러한 강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청 앞을 봅시다. 시청 앞을 봐도 실제 이론 상에는 맞지 않겠지만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보면 길가에 있는 나무들은 거의가 가로수이고 약간 집이 물러있는 경우에 조경수 몇 그루 있는 정도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강제하는 것이 좋은 조례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일반 사람들의 소유권에 대해서 침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앞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15조, 16조 항은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인데 저는 당연히 이러한 항목도 이 조례에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자꾸 시민들을 계몽시키고 동의를 유도해 내서 갖고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건축물할 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경은 몇 그루 심어라 해 가지고 설계에 이미 명시되어가지고 허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손상시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미 법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협조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강제를 안 했지만 그 위에 13조라든지 14조에 보면 실명관리지원자에 대한 보상 해 가지고 정말 나무를 열심히 가꾸고 보호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포상함으로 해서 좋은 쪽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강제 조항을 자꾸 여기에 둬 가지고 시민들의 실생활을 번거롭게 하는 것보다는 장려 차원의 조례도 필요하다 그러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진섭입니다. 저도 의견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즉 우리 공원녹지 부서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안을 해 주시고 좋은 조례를 상정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 중에서 두 가지만 수정 내지는 삽입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용어의 정의 3조 항에다가 이 조례가 녹지보전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녹지보전 대상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것을 용어의 정의에 분명히 적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보전을 할 대상이다 함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말하자면 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 보전녹지, 묘지공원, 이런 것은 당연시 이 조례의 적용을 받고요. 그리고 시내권에 녹화 사업을 실시한 도심 지역의 광장이라든지 또 교통섬, 공한지, 하천변, 또 운천저수지 주변이라든지 호소 주변, 이런 주변 등을 말한다. 이렇게 명쾌하게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등산 자연공원이나 그린벨트나 이런 데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등산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그린벨트는 개발제한 관련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단속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는 거기까지는 미쳐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 란에 “녹지보전대상이라 함은” 해 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23조 녹화장려라는 조항이 있는데 요. 여기에 23조 2항을 보면 “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 운동 등을 추진하는 녹지협정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녹지협정구역내의 토지소유자라는 말이 갑자기 나왔거든요. 앞에도 적시가 안 되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녹지협정구역내의 토지소유자”를 삭제하고 바로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 기술지도, 기타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민 또는 단체, “또는” 소리를 넣어서 자구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박금자 위원이 과장님이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과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마땅히 잘 지적을 해 주신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되는 범위 설정이 뭔가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제가 받아들이고요. “녹지보전대상이라 함은”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 넣어서 구체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3조도 “녹지협정구역내의 토지소유자” 이 부분을 삭제하자는 안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명확하지도 않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아직 서지 않은 것 같아서 입장이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금자 위원님에게 발의자이시고 그러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라든가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유재산이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관리 감독하는데 만점이 있다는 것을 미리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억지로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 법에서 보면 아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15조, 16조, 17조, 이 부분에서 관심을 다시 한번 갖기로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개인 집에 있는 나무도 커지면 담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또 그 나무가 만약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너무 커져서 자기 건물 벽을 어긋내는 수도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는 우리 시청 앞에 있는 큰 메타세쿼이아가 하수구를 다 뿌리로 막고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여건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이 부분은 시에서 책임을 져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정이 되어있다고 하면서 그 부분은 보호해줘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말하자면 공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법대로, 조례안대로 시행코자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지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보면 나무 등의 보호라는 입장은 가정집이라든가 사유재산과 연관되지 않은 입장에서는 당연한 여건으로 보여지지만 사유재산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조례 제정이 제약을 주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있는 관리청이 지정한 도로변 건물의 관리책임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변 건물의 관리 책임자가 그 앞에 있는 수목에 대해서 조경 시설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청은 지도 감독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어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했다면 아울러서 법적인 제재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확실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미리 제약을 주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을 일부러 없애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벌을 받게 되겠지만 관리 책임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재를 당할 수 있도록 관리청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어야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생각 해 보고 16조 수목·수림의 등록관리, 늘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제외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5조, 16조가 제고되고 그것이 함께 정리가 되어간다면 17조에서 두 번째 보면 등록된 수목·수림의 소유자는 등록된 수목·수림을 제거, 이식 또는 수형을 변경코자 할 때는, 이런 때가 아까 가지치기 같은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도 모두 관리청과 협의해야 하고 협의한 관리청은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동의를 해 줘야 하고 인정을 해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시행규칙에서 정해가면서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 버리면 시행규칙이 강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나무 등의 보호에 대한 문구는 살리고 또 내용을 달리 해서 이 부분을 아예 삽입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나종천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조례는 참고 관련 법이 있습니다. 산림법, 건축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이러한 여러 입법 체계에 있어서 법을 어기면 상위법률에 의해서 이미 제재조치는 가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용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조례는 녹화 정책적인 차원으로 봐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15조나 16조, 17조는 필히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목이나 수림을 등록 관리하는 상황에 있어서 아무리 개인의 것이다 하지만 정말 이것들은 광주시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보호수나 보호수목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당연히 등록을 거쳐서 관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보다 더 앞서가는 녹화 정책에 우리가 발맞추는 태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16조를 보면 등록 대상의 수목이나 수림의 결정을 위해서 제12조제2항에 의해서 구성되는 위원, 그러니까 관련된 전문가로 하여금 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제거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융통성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문을 얻어서 제거를 한다든지 제거를 하지 말아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명시했고요. 제17조는 이미 등록이 된 소유자의 의무에서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약간의 의무사항, 강제사항을 규정한 것이거든요, 등록이 이미 되어버렸으면. 그래서 15조, 16조, 17조는 당연히 저는 있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아집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15조, 16조, 17조가 빠져서는 안 될 내용이고 모두가 다 강제사항입니다. 이제 금방 말했듯이 15조에서 보면 “수목·수림의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관리청이나 소유자가 똑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부득이 제거해야 할 경우에 이에 상응하는 수목·수림의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보호해야 할 가치가 등록이 되어 있고 또는 그 위원들이 볼 때 이것은 살려둬야 한다, 이식할 수 없다 그랬을 때에는 우리 청에서 그 토지 소유에 대한 모든 부분을 책임져줘야 됩니다. 토지도 상응하는 효과에 부응하도록,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모두 국가일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놔두고서 매도를 한다든지 신축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은 아무리 보아도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나무다, 이식할 수는 없는 형편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이다 할 때 이것은 자문위원이라든지 여기에 알맞는 구성위원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니까 이것은 개인의 소유는 소유고 여타의 여건으로 보아서 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판결이 되었을 때 우리 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시행령에서 만든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시행령에서 만들어놓은 것으로 이 나무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건물과 대지에 대해서 국가가 그 사람이 원하는 여건을 충족시켜줄 수 있겠는가, 이래서 이 부분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관리청이 지정한 도로변 건물의 관리 책임자는 이렇게 “지정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아서 지정을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수목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여건에 대해서 관리청이 지정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는데 지정하는 것을 내가 그 업무를 지고 그것을 갖다가 지정을 받아야 하냐, 그리고 나한테 줄 돈이 있으면 너희가 해라, 왜 나한테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나한테 하도록 의무와 여건을 부여하느냐, 이것은 관에서 할 일 아니겠느냐 이랬을 때 이 부분이 협조가 되겠는가? 여기 조례안에는 만들어놓고 시행령에 되지 않을 때에는 관이 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시행령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이것도 안된다. 그래서 이것도 없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16조에서 보면 3항입니다. “등록 대상 수목·수림의 결정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구성 위원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문위원들이 볼 때는 녹지 보전이라든가 녹화사업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아서 “아, 이것 살려두어야지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100년을 키워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다. 이러니까 이 부분은 살려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났을 때에 이 부분을 그러면 본인은 이것을 매도를 한다든지 매도를 하면 신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관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매수를 한다든지 예산을 세워서 의결을 따라간다든지 이런 절차를 따라간다 할 때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노릇인가, 못 따라갈 것이다. 따라갈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괜찮다. 그런데 구성위원들의 의견에 좌우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사유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없어져야 한다. 17조에서도 아까 2항에서 말했듯이 제거, 이식, 수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가지를 쳐야만이 민원이 없고 그 가지를 쳐야만이 자기는 햇빛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데 그것을 쳐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겠느냐, 절대로 시행령에서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님, 조금 문구가 잘못 되었네요. 16조에 등록대상 수목·수림의 결정을 위하여 제12조제1항…….

2항.

2항으로 되어야 할 것 같은데…….

2항이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또 정리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미로 아까 주장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정안을 제정해 가는데 있어서 15조, 16조, 17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15조에 있는 1항에서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목·수림의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까지를 놔두고 “부득이 제거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목·수림의 회복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삭제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2항에서 “관리청이 지정한”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관리청이 지정한 부분만 정리를 해 가는데 삭제하자, 그런 부분도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아울러서 16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자면 16조 3항에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등록대상 수목·수림의 결정을 위하여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구성되는 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이 3항에 대한 내용은 2항에서 말하고 있는 수목·수림을 등록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2항의 정리 내용이 동의든 부동의든 얻었을 경우에는 그 일이 그대로 정리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3항의 내용은 없애기를 주장했었지만 이 내용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여서 이런 내용을 제기해 봅니다. 3항에 대한 내용은 위원회에서 제거하기를 바랬지만 구성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에 가, 불가를 상관없이 또 자기들끼리 가, 불가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3항의 내용은 2항에 준해서 가, 불가를 정리해 갈 수 있도록 2항이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3항의 내용이 정리되어가는 과정에 무의미한 것을 조례안에서는 살려두지만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반드시 명시를 하여서 동의를 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구성위원들이 논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지금 조례에서 된 것을 시행규칙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조례에서 명쾌하게 결론을 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구성위원들의 논의가 필요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개개적으로 2항이 있고 3항이 있고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2항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을 3항에서 또 논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 내용이다. 그래서 시행규칙에서 2항에서 동의를 얻지 못 했을 경우에는 3항의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까? 시행령에서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그럼 판단을 못 내린다는 말은 결국에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3항의 일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3항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성위원들이 이것은 살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일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마다한 것을 강제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3항을 없애자고 했던 것인데 없애면 여러 가지 체계상 맞지 않다고 하니까 시행령에 정리를 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2항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면 3항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어떠십니까?

유재신 위원입니다. 16조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12조2항에 구성되는 위원들이 자문을 해 가지고 등록 대상의 수목·수림을 결정했다 할지라도 제2항에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만약에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할지라도 2항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6조의 조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수목·수림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은 소유자의 최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항입니다. 그래서 제16조 3항에서 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때는 이것은 수목·수림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재신 위원님 말씀은 당연하고 그렇게 논리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례에서는 2항 따로, 1항 따로, 3항 따로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2항에서는 동의를 얻지 못 했는데 3항에서는 구성위원들이 볼 때 동의를 얻지 못 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당연히 관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는 상충되는 것이지요.

회의 진행상 토론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7조에 대한 내용도 얘기한 뒤에 정리하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7조 2항에 되어있는 내용을 보면 “등록된 수목·수림의 소유자는 등록된 수목·수림을 제거, 이식 또는 수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또 서로 이견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명시해 가지고 그 진행이 되도록 해줘야지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협의하여야 하며” 이 내용은 바로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의미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또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시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나종천 위원님이 발의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시행규칙에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유재신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 중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 제1항 중 “부득이 제거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목·수림의 회복을 도모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며, 동조 제2항 “관리청이 지정한”을 삭제하고, 제16조 제3항 중 “등록대상 수목·수림의 결정”을 “등록대상 수목·수림의 결정·해지”로 “해지”를 삽입하며, 제20조(녹화추진의무)를 (녹화추진책임)으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녹화추진지구내의 주민은”을 “녹화추진지구내의 동의주민은”으로 “동의”를 삽입하며, 제23조 제2항 중 “녹지협정구역내의 토지소유자”를 삭제하고, “시민단체”를 “시민 또는 단체”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재신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유재신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