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흑자경영을 위한 주요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보고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흑자경영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지출을 줄이고 수입은 늘리느냐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을 것입니다. 수입은 최대한 늘리고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계약관계가 제일 문제가 될 수 있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도 이러한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왕 보면 본위원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에서 주로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계약하고 이런 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보더라도 지하철 9호선 공사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10개 업체가 10개 공구를 나누어서 보면 거의 10개 공구가 나눠먹는 식의 그런 계약이, 우리가 그런 예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고 공사금액도 보면 예산의 거의 한 98, 99% 이렇게 계약금액이 되어 있고, 또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감사원에서 담합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래서 말썽의 소지가 1개 공구에 있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계약방법을 개선해서 상당히 수입을 올린 그런 예가 있고, 또 우리가 도급을 줄 때는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도급금액을 낮추어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관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철도차량 관계에 관해서 규격가격으로 해서 경쟁을 붙여서 가격을 낮추는 것이 더 방법이 좋겠다 여러 차례 얘기했음에도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되지 않고 1개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해서 사실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시행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문제점이 없는지 입찰방법을 다시 검토하고 연구하고, 또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하철공사에 관계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하철공사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서류 제출에 사실 좀 난색을 표했어요. 그 이유가 이치에 닿지 않는다는 것을 본위원이 설명을 해 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하철공사 사장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인용해서 사실 난색을 표했는데 이 법은 일반시민이 자료공개를 요구했을 때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 제4조를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한 것입니다.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의원은 의원의 의무를, 또 권리를 행사하게끔 그 권한을 주민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받은 권한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4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는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라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7조에 보면 의원은 감사·조사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자료를 요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란 것은 또한 이 정보공개에관한법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우리가 법 이론에 보면 일반법에 대해서 특별법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4조제1항에 말이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문구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법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관계기관에서는 주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을 보면 우리가 정보공개에관한법에 의해서 위임이 된 조례로 되어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서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에 있어서는 7일 이내에 각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사무 중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조사를 발의하고자 할 때는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러한 법령이 없더라도 정보공개에관한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지하철에서 주장하는 그런 사항을 일반인이라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에서는 감사·검사·시험·입찰·기술개발 제7조제5호를 들어서 공개가 좀 곤란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제7조제5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상당한 사유가. 지금 본위원이 의원의 자격이 아니고 일반시민의 자격으로 요구한다 해도 이것은 이미 입찰행위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도 입찰행위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하면 주어야 됩니다. 시험을 본다든지 할 때 여기 있는 조항 같이 “시험답안지를 달라”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찰과정에 있을 때 입찰 예정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달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진행중에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행이 끝난 사항에 대해서는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본위원이 그랬습니다. 이번에 가격입찰까지 갔으면 상당히 절약됐지 않느냐? 또한 지하철에서 공정하게 떳떳하게 했으면 일반시민이 자료를 요구했더라도 응당 줘야 되고, 또 법에 보장받은 의원이 할 때는 더욱더 줘야 됩니다. 떳떳한데 왜 주지 못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지 못하는 데 대한 사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조성대 위원장, 최홍우 간사와 사회교대)

사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입찰하는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 서류를 왜 못 주느냐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달라 이것입니다. 과정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질의한 요지는 그것입니다.

답변하세요.

그것이 무슨 조항이에요?

몇 조 몇 호예요?

몇 조 1항이요?

글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일반개인이 할 때는 그런 얘기가 통할 수 있는데요. 의원이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공개에 관한법률의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일반개인이 자료요구를 하면 그 얘기가 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감사·감독·견제하기 위한 의회의 본능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해당이 안 됩니다.

글쎄, 그 자료를 입수해서 의원이 외부로 노출하든지 이랬을 때는 의원이 책임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감사원이 이런 서류를 보자는 것과 검찰에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서류 제출요구를 하는 것과, 전부 다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고유의 직무수행을 위해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이 직무수행을 위해서 자료 요청하는 것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우월한 위치에 있는 특별법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감사님도 공직생활을 오래 했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법적 책임이 왜 나옵니까, 법에 의해서 주었는데.

나한테 물어보세요. 변호사 엉터리 결론이 나오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변호사 설득시킬 테니까. 나도 행정과 행정법을 한 30 몇 년 다루어 온 사람이에요. 행정과 행정법에 대해서는 변호사들보다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만일 우리가 의정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위원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주겠다 하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아무 것이나 내 뜻과 안 맞으면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지연시키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제4조에 있잖아요. 제4조제1항에도 있잖아요. 또 제2항에 위임조항이 있잖아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공개법 내용에도 있지 않느냐고요.

자꾸 그런 소리하면 점점 더 사건 커지니까 알아서 하세요. 들어가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바르게 돌아가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배를 주문할 때 조선소에 도크도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얘기해서 배 주문해서, 지금 현대중공업이 세계에서 제일 일류이고 수주를 많이 하는 회사로 발전했습니다. 또 우리 나라 자동차, 옛날에 뭐가 있었습니까? 삼성르노를 예를 들더라도 없는 상태에서 기술제휴해서 뭐 해서 지금 얼마나, 중형차 부분에서는 오히려 타 회사를 능가하는 그런 회사로 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경쟁을 시키니까 자동차 품질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 전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시키면 품질이 좋아지고 또 그 회사들이 커서 대한민국 상대로 사업하는 것 아닙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크고, 또 일류 기술을 도입한다고 기술제휴 맺은 회사들 아닙니까? 무슨 자격이 안 된다고 탈락되는지 그것을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임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좀 견해가 틀리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하느냐 마느냐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있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 해당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스크린도어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개 역사에 대개 설치비를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지하철에서 공사설계를 한 번 뽑아보고 공사금액을 산출한 근거 있습니까?

시설비도 상대업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물어봐야 되겠지만 공사 자체를 정확하게 전문가와 자체적으로 산출해 볼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설치했을 때 광고비 예상을 1년에 대개 얼마 정도, 예측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공사비가 역당 20억 내지 30억 든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공사비가 드는 사업입니다. 또 이 사업의 전체 공사비에 따라서 광고비로서 공사시설을 뽑는 것이니까 사용기간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좀 주도적으로 공사 측에서 연구를 면밀히 해서 터무니없이 개인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도록 이렇게 해서도 안 되겠고, 또 너무 수준 이하로 잘못 산정해서 나중에 사업에 차질이 있다든지 이래서도 안 되겠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공사 측에서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검토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