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대룡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발전과 의정활동 보좌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개최되는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안건은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으로서 사무처 업무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의견개진을 통하여 올바른 계획수립과 바람직한 의정환경을 확립코자 합니다. 특히 사무처장이 부임하여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사무처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천만시민의 민의의 대변자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도 상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월 3일 한나라당 대표위원으로 선출되신 한봉수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으로 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운영위원회의 발전과 서울시의회 의정발전을 위하여 훌륭한 방안과 높으신 고견을 마음껏 펼쳐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한봉수 대표위원께 잠시 인사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한봉수입니다. 이번 지난 3월 3일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대표위원 선출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영광스럽게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장 운영위원회의 후참으로서 그 동안 죽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오신 우리 박주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혜와 밑거름을 주신다고 하면 저 또한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미력이나마 의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 우리 조대룡 사무처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늦게 들어온 이 사람을 위해서 많은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처럼 굴러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의회상이 정립되도록 애써주신다고 하면 저 또한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고요. 일상 사무사(일상 사무사) 하는 삶을 함께 이끌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소관업무계획보고

사무처장 조대룡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2월 19일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시의회 사무처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 한해에도 더욱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시의회 사무처장을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시의회사무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하는데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사무처는 지방분권화시대에 부응해서 시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보좌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사무처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저와 사무처 전 공무원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생산적인 조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귀담아 들어 저희 사무처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처의 발전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도움과 고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더 큰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시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정담당관 배진섭, 공보실장 황인봉, 의사담당관 최용환)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뒤에 실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인터넷 생중계하고 저희들이 새로 구축한 의회홈페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그것이?

홈페이지가 새롭게 많이, 그 문제하고 인터넷 생중계 동영상도 나오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상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과거의 예에 비해서 크게 바뀌었거나 그런 내용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새로 부임하신 사무처장님에게 저희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물론 보겠습니다. 일단 보는데 보고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길었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보고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꼭 봐야 될 사항이 있다면 간략하게 보고 우리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점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대룡 사무처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하는데 몇 분이나 걸리죠?

15분이나 20분.

그러면 위원님들의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받고 난 뒤에 맨 마지막 순서로…….

질의하기 전에 저것을 먼저 보고 질의가 들어가야죠. 트세요.

공보실장입니다. 2003년 9월부터 추진해 온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생중계시스템 구축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놓여있는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생중계시스템 구축결과보고는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측에서 별도로 또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인터넷 생중계시스템 구축결과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추가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추가구축사업 추진현황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한 보고와 시연회를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개별의원들의 의원활동이 나오지요?

저기 이한기 위원을 클릭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본회의만 나오는 것이지요?

개별 상임위원들의 질의답변내용은 없나요?

작업이 아직 안 되었지요? 개인적인 의원들의 질의답변은 아직 구축이 안 되었지요?

그러면 지금 새롭게 구축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작년도에 추가 구축한 부분하고 운영부분에서 조금 업그레이드시킨 부분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변화를 준 것을 시연한 것이지요?

네, 당연 보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되면 개인 상임위원별로…….

이번에 다 끝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관한 질문을 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어떻게 전문가들보다 이런 내용을 잘 알겠습니까? 다만 여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한 분들만 서 계시고 직원들은 다 앉아보세요. 누가 누구인지 판단이 안 서네요.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본 느낌 그대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문하고…….

이것 질문하고 더 질문하지요. 초기화면을 아까 봤는데 배너가 뭐뭐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속기록시스템이 따로 되어 있고, 그것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연동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신문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박주웅을 치면 관련기사가 죽 다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손위원님, 잘 알고 그분들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제안드렸다시피 운영위 산하에 인터넷과 홈페이지 관련해서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저분들하고 계속적인 미팅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자그마치 1억 9,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분들한테 야단할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제가 그 사실을 이쪽에 확인을 한 것이고 확인을 통해서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처에다 맡겨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들 입장에서 의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의사전달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경로와 루트가 없었기 때문에 저런 시스템이 왔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그만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사무처장님의 보고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순서대로 하자고, 자 그러면 이분들은 퇴장시키자고.

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처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즉각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오신 지가 얼마쯤 됩니까?

제가 2월 19일에 왔으니까 지금 한 18일 정도 되었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계신 거죠?

제가 나름대로 며칠 안 지났지만 열심히 파악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혹시 2004년도가 아니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봤을 때 업무보고 초간이 올라왔길래 예년 그대로 한 것 아닌가 싶어 봤더니 자구만 몇 개 바꾸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면개편을 지시를 해서 다시 새로운 상황에 맞게 작업을 지시를 했고, 내용을 그래서 제 의지도 집어넣었습니다.

수고하셨고, 제가 두 가지를 다 들고 있습니다, 2003년도·2004년도.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있는 내용 중에 여기 빠져있는 내용이 뭐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 여기에는 별로 안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이것이 2003년도에 하겠다라고 했던 사업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청원경찰 배치확보 등등, 사무차장제 신설, 복수직급제 도입, 뭐 어쩌고저쩌고 다 있습니다. 지금 계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처장님에게 더 질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도 과거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일들이 과연 얼마만큼 진척이 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시죠?

그래서 주로 제가 또 관심을 기울인 부분은 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그것이 진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처장님이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과거부터 추진하겠다고 했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고질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 가능한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이 적어도 우리가 의회에서 하겠다고 했으면 노력을 좀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한번 과거에 죽 미흡한 사항들, 또 약속했던 사항들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살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장님이 여기 오시기까지의 과정을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곡절이 많았던 것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와서 계시는 동안에 진정으로 의회를 위해서 일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례를 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복수직급제 도입 해서 일부 직이 직급상향 조정 등등, 의장비서관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요, 장기과제라고 하더라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 처장님이 얼마나 계시다 가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이라는 자리는 잠시 머물렀다 가는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만약에 갖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버리십시오. 그리고 계시는 동안에 이런 노력들을 최소한도 자기의 공무원 30년 생활을 걸고 하시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만 이런 일들이 될까말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과거 일을 접고요. 하나 지적하고 오늘 일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더 챙겨보십시오. 과거 한 3년 동안에 무슨 옥상의 방수공사, 어쩌고저쩌고 해서 해마다 합니다. 건물이 만날 그렇게 샙니까? 사업의 내용이 똑같아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쎄,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별관, 아마 장소가 틀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까지 저쪽 별관 방수공사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 혹시 본관에 다른 부분 방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의회별관 방수공사는 이번이…….

2003년도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및 시설유지 해서 보면 항상 나오는 것이 도장하고 그 다음에 19쪽에 있는 서소문별관 청사 방수공사 해서 정비대상이 똑같아요. 옥상 및 옥탑 슬라브, 외부 누수부분 방수 등,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뭐 층이 다르거나 위치가 다르다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지금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 하려다가 계획을 세웠었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죽어서 사업을 다시 못해서…….

추경에 빠져서 2004년도에 한 겁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처장님 계시는 동안에, 제가 이 부분을 처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4～5년간의 사업집행서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정도 말씀드리고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속기사 분들의 여러 어려움도 부분적으로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나가시는 동안까지는 이 의회사무처 직원의 수장으로서 아랫사람의 어려움을 좀더 많이 챙겨서 헤아려 주시고 산적된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기를 개인적으로 희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개인적 소견을 이 자리에서 한번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직원후생부분이라든가 사기진작, 또 일하는 분위기 조성, 새로운 근무분위기 일신,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말씀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특히 제가 20일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사무처가 의회위상 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그 기능의 첫번째가 있는만큼 또 잘 하려면 직원들의 마음자세, 또 뒷받침할 수 있는 후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기회 닿는 대로 직원들하고 대화도 허심탄회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구체적인 일을 잘 해나가는데 애로점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속속들이 나름대로 파악해서 제가 능력은 부족하지만 일을 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사무처가 정말 좋은 일하는 분위기, 좋은 직장,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해서 오셨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일단 의회에 오신 이상 위로는 의장단을 잘 모시고 아래로는 우리 사무처 직원들을 잘 다독거려가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에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인이 되어 달라, 그런 말씀으로 제가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고 위로를 드립니다. 지금 보고하신 중에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법규를 적극 검토하고 지방의원 유급제, 보좌관제, 후원회 제도, 이와 같은 것들은 법령을 개정 검토까지 하겠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무처에서는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관련법령, 또 제도적인 차원을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저희들 나름대로도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입법으로 되면 좋겠는데 일단 그것도 한번 노력을 해 보고,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결국 정치적인 사항이 될텐데 저희들이 전국시·도의장협의회라든지 또 운영위원장협의회라든지 등등해서 전체적으로 각 시·도의회의 힘을 모으는 방향으로 결국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하는 전 단계로서 저희들이 어떤 이론적인 것이라든지 또 사고체계의 틀이라든지 또 관련법령의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바꾸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보좌차원에서 하고, 또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행정자치부의 관련부서도 설득해 나가는 작업들을 저희들 사무처로서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고마운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했습니까?

지금 시동을 걸어서…….

아직은 착수를 안 했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동안 해 온 일도 있지만…….

이왕이면 하루빨리 착수를 해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이고요. 이것은 우리 사무처에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우리 의원 입장으로서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좀더 정말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충분히 사무처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빨리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의정모니터가 제대로 활발하게 모니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사실 제가 들어와서 저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제시한 문제와 똑같이 저희 실무과장에게 표시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잘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과제를 주어서 최근 과제를 보니까 도시가스이용과 관련된 시민의 불편사항을 주로 모니터하는 일이었는데 이것이 수당 5만원 지급과 관련되어서 또 의원님들의 각각 지역구에 보좌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효성 있고 어차피 과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 5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좀더 이왕이면 효과적으로 자유과제 위주로 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을 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는 여론수렴의 창구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개발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가 활용만 되면 참 좋은데 제 모니터요원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이 공보실 소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니터들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이것을 한번 좀 연구를 해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지혜를 주시면 저희들도 모니터하고 만나서 숙의를 해 보겠습니다. 모니터 운영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요즘 매달 받아보면 열심히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해요. 상당한 도움이 되니까 25개 구의 모니터요원들이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것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전산장비를 교체해 주신다고 하는데 4월에 주시는 것입니까?

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주시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저희 자체 내에서 직원들의 재활용, 또 아니면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지금 주시는 것은 대여니까 만약에 전에 장비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좋은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그러니까 전에 장비도 계속 쓰시겠다는 경우에…….

그렇죠. 그것을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 해 가지고 잔존가격이 얼마 해서 불하할 수 있는지…….

그것은 이미 폐품 처리해야 될 것들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기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하셨다고 하니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한봉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의정모니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작년 연말 업무보고 할 당시에 과제부여를 지정과제하고 자유과제를 부여한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정과제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의정모니터요원들한테 과제를 부여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부여를 안한 것 같고요. 아니, 금년 1월에 도시가스를 해서…….

지정과제로 했죠?

네.

원래 자유과제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문제가 되어서 이 문제를 시정하겠다라고 처장님께서 보고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지정과제를 선정해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아마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유과제로 하라고 하면 단점은 소재발굴에 대한 착안을 못하는 애로점이 모니터요원들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안 들어오고 그것을 수집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보고를 받고 아니, 그러면 의견이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대로 놔두고 여러 가지 각 부분에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생생한 얘기를 듣고 그것이 집행부 각 실·국에 해당되는 얘기이면 각 실·국에 전해 주어서 이것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고 밑의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도시가스를 한번 한 것을 봤더니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도시가스 밸브가 샌다, 잘 들어온다, 거의 비슷한 얘기를 수백명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과제가 더 낫지 않는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처장님이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요. 지금까지 관행은 모니터요원 운영이 하나의 형식에 불과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 문제 때문에 구색 맞추기, 형식에 불과한 이런 운영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의정모니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의정모니터요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수당이 한 달에 5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과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요.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것도 지급이 안 됩니까?

과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제출한 모니터요원에 한해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된 바가 있어요.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의 진솔한 민의의 소리가 담겨있는 모니터요원들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정과제보다는 자유과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사명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활력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안을 작년에도 여러 번 제의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시 예산관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서 활동비를 늘려준다고 하는 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달에 한번씩 모니터요원들의 우수사례를 선별해서 포상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모니터요원 운영 활성화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도 이 시점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꼈으니까 한번 잘 살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0회 정도 모니터요원들로부터 의견청취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매 기회마다 우수사례를 선별해 가지고 열린의회에 수록도 하고 또 포상도 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면, 또 우수한 사례를 서울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 모니터요원의 운영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의원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의원이 한 번 정도 해외연수를 가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금년 초에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이라든지 장소를 선정을 해서 또 필요한 관광회사를 선정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일반 관광객하고 동일하게 취급이 되는 이런 비효율적인 연수가 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연수일정이라든지 장소관계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관광회사라든지 그 비용관계에 대한 산정관계는 총괄적으로 사무처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무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 제가 현재까지는 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에 있을 경우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여행하면서 느끼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더 개선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는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전부 위임을 시켜서 일정, 장소, 업체선정, 제비용 산정, 이런 문제들까지 전부 상임위원회에 위임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기더란 얘기예요. 때문에 사무처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우리 경비도 더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해 나간다고 하면 저렴한 경비로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연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이점이 집중할 때 여행사 선정할 때 있겠지만 또 각 상임위원회별 사정도 있을 테니까 한번 저희들이…….

그러니까 장소라든지 일정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업체선정이라든지 경비산출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그 문제는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상임위원회별로 혹시 시범적으로라도 그것을 이쪽 사무처에 맡겨주시면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두 가지 장·단점을 잘 비교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각 상임위원별로 또 동의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해서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부분을 찾아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열린의회 소식지 발행 있지요? 지금 열린의회 소식지 발행내용을 보면 의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지면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고려돼야 되겠지만 의원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은 의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열린의회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은 발행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도 개별적으로 있으시고 관심이 없으신 의원님들도 있으신데 여기 김춘수 간사님께서도 편집위원장으로 참여해 주셔서 아주 좋은 의회보를 만드시는데 전력을 하고 계신데 하여튼 그 편집내용이라든지 전문가 참여부분, 또 실무적으로 두 전문기자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보다 좀더 편집내용도 저희 사무처로서 개선해 나가는데 이한기 위원님께서도 좋은 편집방향이라든지 좋은 의견을 주시면 편집위원장님 모시고 저희들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편집내용을 보면 인물소개라든지 활동성향 이런 부분들이 좀더 편향적으로 제한된 인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원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고루 소개될 수 있도록 편집안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좀 시정을 해서 여러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희 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 홈페이지와 관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셨으므로 서울시의회홈페이지 구축 심사위원회 구성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울러 심사위원회 구성은 컴퓨터지식이 있는 우리 운영위원님 중에서 한 5명 정도로, 그래서 이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연구 검토해서 인원과 적정 저기를 해서 위임을 해주시면 차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대룡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모든 내용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고, 올해에는 작년보다 개선된 의정환경 속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