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생태기반지표의 도시계획활용방안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현수라고 합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 정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문제는 주거지역에는 20%, 학교에는 40%, 공공건물에는 60% 이렇게 해서 생태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런데 비오톱이라고 소생물 서식공간 같은 것은 여기에 첨가 안 됩니까?

이 지표를 통해서 유도할 수 있다고 파악됩니다. 비오톱일 경우 가중치 1%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투수형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완전 포장을 하니까 물도 홍수가 날 정도로 이렇게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투수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 아파트단지는 전부 콘크리트화가 되니까 이것이 앞으로 문제가 돼서, 지금 주택국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정 면적 외에는 저수조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개발지나 아니면 신규로 하는 데 아니면 뉴타운 지역균형 이런 데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제정할 계획입니까?

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제목이라도 머리 속에 기억해 두시면 도시계획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현수 박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기형적인도시개발계획에관한청원(성성용 의원 소개), 서울명수학교시설증축을위한도시계획시설변경요청에관한청원(서종화 의원 소개), 대림지구단위계획구역내용적율완화인정에관한청원(이일희 의원 외 1인 소개)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종화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현재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한 의원으로서 제 의견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것이 대체공원부지를 확보하는 문제일텐데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96년도에 서울시장 지침으로 서울시장과 사전 협의한 경우에 있어서 국·공립초등학교에 한하여 대체공원용지 확보없이 공원부지에 초등학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방침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에 의거해서 현재 국정원 부지 내 의릉초등학교를 짓는데 있어서 대체공원을 확보하지 않고 국정원 부지 내에 의릉초등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가 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수학교도 장애인들을 위한 그러한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대체공원부지 확보없이도 학교용지로 전환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환경보전 그러한 문제일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시의원 되기 전에 구의원을 하면서 구 도시계획 위원을 한 7년간 했습니다만 환경보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보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장애인학교 같은 경우 또 장애인 시설 이러한 것들이 주택가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나라 국민정서상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부터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학교가 어떠한 시설에 어떤 부지를 확보해서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차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환경보호와 아울러서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을 육성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부디 청원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명수학교 시설 증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명수학교 시설 증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도시계획국장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방금 전에 서종화 의원님의 청원발언이 있었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설계획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이쪽에 있습니다. 북한산 자락에 있는데 여기가 명수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공원용지가 있는 이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학교 바로 여기는 옹벽입니다. 옹벽 위에는 지금 북한산자연공원입니다. 이 공원용지를 해제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용지 해제는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학교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때만 대체공원이 확보되어야만 되는데 이번 청원은 대체공원 없이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체공원 없이 되는 경우는 초등학교가 신설 될 때 그것도 경사도가 21°미만일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경사도도 상당히 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원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특수학교가 서울시내에는 29개 학교가 있습니다. 만약에 명수학교를 예외로 한다면 나머지 학교도 예외로 해 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A 위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들도 지금 다 각자 생각은 다르겠지만, 아까 현황사진 보여주세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학교가 설립된 지가 몇 년도입니까?

학교는 68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A 위원 68년도 정도 되면 학교로는 인정이 되어야 되겠고, 학생수는 얼마나 돼요?

119명입니다.

A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번 장애인이 되고 다시 장애인이 되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공부하는 데죠?

네.

A 위원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봐줘서 장애인을 위하고 우리가 정말 도와주는 차원에서 친환경적이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해제를 해 줘서 더 높게 짓는 것도 한쪽으로는 의견이 있을 것이고, 한 축은 또 뭐냐 하면 실제로 공원자락이고 경사도도 높고 만약에 풀어줬을 때는 몇 종으로 되는 것이죠?

건물을 지을 때는요.

A 위원 풀렸을 때.

다시 건물을 짓는 건축계획이요?

A 위원 네.

건축계획은 아직까지…….

A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풀어…….

종 분류가 주거지 1종으로 될 것입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입니다.

A 위원 저는 의견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저는 이 사진으로 봐서는 판단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안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현장을 가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고, 모든 기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명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도시계획 회의 때 참여하다 보니까 왕왕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에 관한 건들이 올라오면 제가 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옹벽이니까 절개지에다가, 그리고 공원의 시설을 해제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대체공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 도시계획 심의할 때 기본적인 원칙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 특수목적학교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정서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가려고 하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공원용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일반학교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라 하더라도 특수목적의 중증장애인학교를 세운다라면 많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기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내용 자체는 정서적으로 볼 때는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과장님께서 특수목적학교에 대해서 현황 준 것을 보니까 20여 개가 되더구먼요. 앞으로 향후 서울시에서는 이 안건 문제가 아니라 20여 개에 대한 특수목적을 갖고 있는, 남들이 기피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주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청원하신 서종화 의원께서 시장의 방침으로 대체공원 확보 없이 공원부지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가 과거에 어떤 학교가 있었는지 사례를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그 방침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초등학교가 입목도 51%, 경사도 21°이하인 공원 내에 공립초등학교를 신설시에는 대체공원을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목도도 51% 이하이고 경사도도 21° 이하이면서 그 공원 내에 공립초등학교가 들어가지 않으면 곤란할 경우에 그것도 증설이 아니고 신설학교에 한해서 대체공원을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원칙적으로 저도 이 심의를 회의를 들어가 보니까 안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원칙적인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특수목적의 혐오시설 기피하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금 공원용지가 아닌 학교를 증축할 수 있는 그런 부지라 하더라도 대체공원을 내놓고, 만약에 인근 지역주민들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새롭게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은 우리가 새롭게 도시계획을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이런 것은 전체적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에 20여 개의 학교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가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체공원용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허나 좀 완화하는 조건에서 이러한 학교들을 할 수 있도록 깊이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위원의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황명선 위원님 생각에 아주 저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봐서는 개별안건에 대해서 저도 심정적으로 꼭 도와주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일을 그렇게 처리하기에는 우리가 공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용이하지가 못하고, 차제에 이런 기회에 아까 현황을 통해서 29개소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학교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이 서울시교육위원회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죽 고찰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정책적인 그런 차원에서 배려가 있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더 명분도 서고 균형도 갖출 수 있고 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현 위원입니다. 지금 경계가 여기입니까?

여기 학교고요, 해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현재는 경사도가 얼마 되어 있어요?

경사도가 측정은 안되었지만 상당히 심합니다. 옹벽만 해도 10m 옹벽입니다.

현재 옹벽이 10m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급한 그런…….

그러면 앞으로 더 확보된 데도 절개지가 더 심하다 이것인가요?

네.

그러니까 거기 입목본수도가 몇 %예요? 이것이 옹벽입니까?

네.

그러면 이 범위까지라 이거죠?

네.

그런데 10m의 옹벽이 이미 쳐져 있어요?

네.

그런데 학교가 국립이 아니고 사설이에요?

사설입니다.

이것이 특수목적학교가 아니라 특수학교라고 보는 것인데 우리 마포 같은 데는 우진학교라고 국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국립으로 되어야 돼요. 사설로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은 중복성 장애들이이야. 중복 장애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정신지체나 언어장애나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이 사회에서 보살펴야 될 일입니다. 우진학교에 가보면 도대체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아동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반학교에 갈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특수학교를 사설로 하는 데, 사설경영자는 갸륵한 뜻을 갖고 있나 본데 이미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 옹벽 칠 때는 68년도니까 그때는 법 적용을 안 받았겠죠?

68년도에 서류를 찾아봤더니 공원해제하면서 해 줄 때 더 이상은 앞으로는 해제하지 않고 한다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공원을 해제하면서?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 말고는 어디 없나, 옮겨서라도 제대로…….

싼 옆에 땅을 구입하려고…….

그런데 시설이 좋아야 됩니다. 국립으로 하면 기가 막히게 시설을 좋게 합니다. 그런데 사설이 되니까 시설도 열악한데다가 여기가 초·중·고, 유치원까지 있네. 그런데 이것을 아까 황명선 위원도 얘기했지만 꼭 그런 도시계획 차원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문제는 많이 선처를 해야 되는, 이 시대에 저런 장애우가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앞으로 감수해서 나아갈 수 있는 교육기관은 사회에서, 공공기관에서도 도와줘야 됩니다. 셔틀버스가 이 정도 있어요?

네.

리프트 장치한 특수차겠네요?

네.

현재 가지고 있는 면적은 얼마인데요?

기존학교요?

네.

2,377㎡, 719평입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있는 건평은요? 건평이 이것입니까? 이 학교예요? 3층이에요, 4층이에요? 그런 것은 여기 자료에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일단 현장답사를 한번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A 위원 지금 현재 인원이 130명이라면서요. 68년도부터 지금까지 했을 때 평균 내면, 지금 현황으로 봤을 때 130명을 평균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시설을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 충분히 다 된 것 같은데. 이것이 만약에 1종으로 변경이 됐을 때 이 토지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된다 이거예요. 그런 구심점이 상당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현장도 가보고 학교의 운영도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정당하고 봅니다.

이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김유현 선배님이나 황명선 위원이 얘기하고, 또 한명철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것이 68년도에 설립이 됐으면 어느 정도 인정할만한 그런 것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입니다. 물론 그 뜻은 집행부나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다 동일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학교기 때문에, 제가 교장선생님하고 면담을 할 적에 사립이라고 그래도 국가에서 전부 돈을 대 준다고 하더라고요. 명분은 사립인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돈은 다 대준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그것이 맞는 것 같고. 일단 법적으로 봐서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지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든다면 여론의 대상이 안된다 이거죠, 의논할 대상도 안된다 이거지. 몇 평 되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공원용지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몇 천 평이 되고, 또 많은 평수가 필요하다면 대체공원을 만드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나, 실은 이것이 한 300평 되죠?

해제하고자 하는 면적이 700평입니다.

그러면 700평이라고 합시다. 사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700평 공원용지 만들어 내는 것은 여러분들 성의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특수학교 같지 않으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이런 장애특수학교는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살려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체공원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우선 구상을 해 주기를 바라고, 두 번째, 우리가 현장조사도 한번 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해서 제 소견에는 집행부에서 대체공원을 만들어 주는 대로 방향을 틀어서 이것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것이 건물이잖아요. 학생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장소인데, 이것이 몇 층 건물이에요?

3층입니다.

여기에 도시계획시설에 의해 증축이 가능하면 몇 층까지 가능합니까?

더 증축이 안됩니다.

그래요? 자연경관지구라 그런가 보지요?

1종전용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개지를 거기서 얘기하기에는 10m 정도가 되거나 7m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교장선생님 얘기는 그 위에다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현장답사를 한번 해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은 의견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모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일희 의원 나오셔서 대림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 완화 인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일희 의원입니다. 청원내용 대림동 994번지 일대는 1996년 12월 4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두 차례의 주민공청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2000년 10월 30일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허용용적률 360%이며,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00% 범위 내에서 허용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2002년 2월 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용용적률 433%로 완화받았으며, 2003년 4월 23일 건축계획심의에서 도로부지 기부채납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상한용적률 538.8%로 통과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23일 상한용적률 497.59%로 허가신청하였으나 영등포구청으로부터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허가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없으며, 400% 이하로만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주민의 모든 토지는 신탁등기 완료된 상태이고, 50% 이상의 주민이 이주비 융자를 받았으며 이주 나간 집들은 폐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한용적률 400%로는 사업진행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이며,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인들은 2003년 4월 23일 건축계획심의에서 용적률 538.8%로 통과한 이후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기한 내 허가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적률 완화가 불가능하다는 주민설명회, 또는 단 한 차례의 통보를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허가신청했던 상한용적률 497.59% 인정이 불가능하다면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고 받는 용적률 인센티브만이라도 인정받아 상한용적률 460%만이라도 허가하여 줄 것을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요청합니다. 그 지역은 특성이 공단으로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오래된 주거지역으로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사실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백양메리야스 인접해서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적용된다면 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래서 청원을 내게 된 동기입니다.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이 청원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채택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림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용적률 완화 인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림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용적률 완화 인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이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효수입니다. 먼저 도면으로 위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시흥대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도림천으로 여기로 2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구로공단역입니다. 구로공단역 앞에 대림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림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청원이 들어온 대상지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96년 12월 4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면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된 그런 지역입니다. 청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첫 번째가 2002년 2월 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률 완화 심의를 받아서 497.59%로 완화 심의를 받았는데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과, 그것이 안되면 두 번째로는 도로부지로 844㎡를 기부채납, 도면으로 보시면 노란색 칠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기부채납을 844㎡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인정해 달라는 두 가지 요구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로는 먼저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가 2000년 7월 15일 제정이 되면서 용적률이 준주거지역의 경우는 600%에서 400%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물론 상업지역은 1,000%에서 800%, 일반주거지역은 300%에서 250%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되면서 경과규정으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의 경우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약 3년간 유예기간을 두어서 그때까지는 500% 이내에서 할 수 있게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 1일부터는 400%로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청원의 대상지는 용적률 완화 심의는 2002년도에 받았는데 건축허가 접수를 조례에서 정한 2003년 6월 30일까지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 12월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까지 완화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부지를 기부채납을 했는데 용도지역이 상향된 지역에서는 상향된 용도지역의 법정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용적률이 400%가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해서 460%까지 인센티브가 나오지만 그 상한치인 400%까지 초과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조례에서 3년간 유예기간을 두었고, 그리고 또 2003년 1월 6일, 2003년 6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시 산하 전구청에 문서로서 이것이 6월 30일이 지나면 완화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문서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규정이 있는 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 지역계획팀장 김학진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6번은 성동구 금호 제14주택재개발 예정구역 내의 용도지역 변경결정의 안건입니다. 재개발구역 내에 포함된 제1종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금번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길이 금호동길입니다. 금호동 신금호역에서 청구역으로 넘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독서당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서당길과 금호동길이 만나는 부분에 금호 제14주택재개발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성동구 금호4가동 이 일대는 우리 시의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서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200% 이하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일대의 일부분은 종전에 자연경관지구로 관리되다가 해제되면서 98년에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재개발구역 내의 나머지 지역은 2003년 10월 30일에 저희 시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택재개발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키 위하여 제1종과 제2종 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사항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결과 주민의견, 그리고 구의회 의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원안동의되었고 달리 의견이 없었습니다. 방금 자연경관지구 해제 지역과 나머지 짙은 부분으로 표현된 지역이 현재 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가 해제되면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98년에 변경 지정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양쪽에 있는 부분이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입니다. 대상지는 제1종과 2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인 점을 고려해서 대상지역 전체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층고 18층으로 당초에 계획했습니다만 그것을 하향조정해서 층수를 15층 이내, 즉 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범위 이내에서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계획과 의견도 동일하게 지나친 용도지역상향 3종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주택재개발기본계획상 계획용적률 200% 이하 지역으로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2종 범위 내에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도시관리과 의견 역시 1종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용도상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또 시설계획과 의견은 이 구역을 둘러싼 부분에 8m, 6m의 소로가 있습니다, 옥수초등학교 통학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m 정도로 폭을 넓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역시 반대 부분에 있어서 소로에 대해서도 적정 곡선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로계획을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임기획단,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저희 관련부서 의견에 대해서 성동구청에서 전부 반영하겠다, 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도 이런 저희의 계획된 사업계획용적률과 이런 것이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반영을 하겠다는 의견을 저희 공문으로 접수받았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지역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A 위원 연면적이 얼마나 돼요, 1종 2종 합쳐서.

합쳐서 약 3만…….

A 위원 약 1만평 정도 되는데, 아파트가 들어올 적에 3종으로 했을 때는 약 1,000세대 정도 들어오죠? 국민주택 규모로 봤을 때?

지금 현재 68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A 위원 국장님, 지금 종 세분도 안되어 있는데 1종에서 2종, 2종에서 3종 이렇게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이유는 뭐죠? 설명해 주세요.

재개발기본계획에 맞춰서 자기들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재개발기본계획에서 200% 이하로 되어 있어요.

A 위원 지금 3종으로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3종으로 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올린 것은 3종으로 해 달라는 거야. 구청에서 올린 거예요?

구청에서 올린 안은 3종으로 해 달라는 안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종 세분화에 있어서는 이 현황지역이, 주변지역이 고층화 된 지역도 있습니다만 대개 자연경관지구 해제된 지역은 1종,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4층이 현황이기 때문에 2종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현황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단 정비계획이 수립되거나 그럴 경우에 상향을 하는 것은 검토 가능하다는 저희…….

A 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아니에요. 구청에서는 지금 업종을 더 변경해서 2종이 3종, 1종이 2종 이렇게 해서 1종씩 더 업그레이드 시켜달라는 얘기고, 그래서 입안돼서 올라온 것이고, 의견청취를. 국장한테 물어본 얘기는 지금 시의 방침은 최고 많이 올라가야 아까 각 과마다 설명한 식으로 200% 미만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아요. 더 올려주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국장은 의안번호 427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7번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청사하고 학교를 결정하고 변경결정하자는 안입니다. 99년 3월 20일 금천구 독산동에 공공청사를 1만 5,611㎡를 결정했습니다. 이 공공청사 부지를 폐지하고 시흥동에다가 1만 7,200㎡의 공공청사를 새로 결정하자는 안입니다. 공공청사로 새로 결정할 부지 속에는 초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공공청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학교로 결정된 부지 1만 6,564㎡를 폐지하자는 안건입니다. 금천구에서 숙원사업으로 구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육군 도하부대 부지 내에 구청사 건립부지를 5년 전에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이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당초 결정된 부지를 폐지하고 국철 시흥역 바로 앞에 있는 학교용지하고 군부대용지 일부를 포함해서 새로이 청사건립부지로 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것이 군부대입니다. 군부대가 이전했을 경우 이 군부대에다가 공공청사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도 결정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가 이전이 지연되니까 이 공공청사부지를 폐지하고, 바로 이 시흥역 앞에 있는 이것이 학교부지입니다. 학교부지하고 이 초록색깔로 되어 있는 군부대부지 이것을 포함해서 새로이 공공청사부지로 결정하자는 안입니다. (김기철 간사, 명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항공사진입니다. 주민의견도 대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의 의견도 대부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총 1,317억 중에서 시비가 916억이고, 구비가 401억입니다. 현재 토지는 지금 환화실업에서 가지고 있는 땅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 소유 땅하고 두 개 뿐입니다. 환화부지에 가지고 있는 건물 하나하고 군부대 막사가 있는 건물 16동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아야 될 사항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보라매공원에서 공원부지가, 이것은 내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공원부지가 송파구 문정동에 그만한 필지를, 철도부지 우리가 용역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후자예요?

이번에 동시에 올라가서 동시에 결정됩니다.

A 위원 그러면 두 개를 결정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내 얘기는 잘못 되어 간다 이런 얘기예요.

보라매공원에 있는 공원부지를 해제하고 그것을 병원으로 결정한 다음에 그 날짜에 동시에 이 공원부지도 저쪽 폐철도부지 이것은 대체공원으로 공원이 결정된 것입니다.

A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요. 하루라도, 시차가 있잖아요. 동시에 상정을 해서 송파구 문정동 2-5 외 1필지에 공원을 같이하고, 만약에 이것이 안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쪽에는 공원부지를 풀었어요. 대체부지가 송파구 문정동 2-5 외 1필지가 지금 여기에서 상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우리 서울시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미 용역을 해서 공원으로 결정…….

A 위원 내 얘기는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시설계획과에서, 문정은 몇 분의 1을 풀어주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상업지구로 병원부지를 풀어줘서 동시에 올려야 되는데, 가상 문정동 것은, 문정동 것은 공원부지로 지금 안 묶였단 말이죠. 대체부지가 있어서 풀은 것 아니에요?

시차가 발생하죠.

A 위원 그러면 시설계획과장은 지금에 와서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장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당신을 믿어요?

그런데 이번 안건은 동시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A 위원 동시에 올라오긴 뭐가 올라와요?

이번에 동시에 같이 올라가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