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길석 의원 발언

서길석의원입니다. 폭설피해지역에대한특별재해지역선정건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의 조류독감으로 닭, 오리 등의 축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한ㆍ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날로 저하되고 농업위기가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지난 3월 5일에는 100년만의 기습폭설로 인하여 우리시를 비롯한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연기군 등 많은 지역에서 농ㆍ축산물 및 시설피해로 급격한 농업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기간의 경기불황과 최근 원자재파동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지역산업체에도 예외 없이 폭설피해가 불어닥쳐 공장건물이 파괴되고 창고가 파손되어 사실상 조업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 없이는 농ㆍ수ㆍ축ㆍ공업인들의 생계가 곤란하고 특히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금번 폭설피해지역에 대하여 정부측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건의문을 제안드립니다. 폭설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선정건의문. 최근의 조류독감으로 닭, 오리 등의 축산업이 도산위기에 처해 있고 또한 한ㆍ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날로 저하되는 등 농업위기가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지난 3월 5일에는 100년만의 기습폭설로 인하여 우리시를 비롯한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연기군 등 많은 지역에서 엄청난 농ㆍ수ㆍ축산물 및 시설피해가 발생하여 아비귀환이 따로 없는 도탄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논산시 전 지역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 복구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피해시설의 조기복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금년도 딸기, 토마토 등 농산물 수확은 사실상 포기해야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으로 피해지역 농업인들은 실의에 빠져 도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경기불황과 최근 원자재파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산업체에도 예외 없이 폭설피해가 불어닥쳐 공장건물이 파괴되고 창고가 파손되어 사실상 조업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 없이는 당장 농ㆍ수ㆍ축ㆍ공업인들의 생계가 곤란하고 재기가 불가능한 현실에 비추어 금번 피해지역 농ㆍ수ㆍ축ㆍ공업인들의 한결같은 소망을 모아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다음과 같이 폭설피해지역에 대하여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첫째, 2004년 3월 5일 기습폭설피해 전 지역에 대하여 특별재해지역으로 즉시 선정해 줄 것. 둘째, 특별재해지역 선정기준 중 행정구역 단위별 피해액 규모를 하향조정해 줄 것. 셋째, 각종 재해피해액 산정시 농작물 등의 예상소득을 피해액규모에 반영해 주고 예상소득분을 생계안정자금으로 지원해 줄 것. 넷째,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를 현실화 해줄 것. 다섯째, 중소기업인에게도 기업시설 복구 및 운영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기업 회생책을 도모해 줄 것. 2004년 3월 9일, 논산시의회 의원일동. 평소 존경하는 송덕빈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기습적인 폭설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우리 농ㆍ수ㆍ축ㆍ공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폭설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선정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폭설피해지역에대한특별재해지역선정건의문(안)채택의건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