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성웅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새봄을 맞이하여 개회하는 제11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벌써 두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그 어느때보다 어렵고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정치적인 불신과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서민생활이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특히 국제유가의 상승과 수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내수경기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시는 새봄과 함께 백운산 약수제를 시작으로 매화축제와 전국태권도대회, 그리고 전국 우수고교 축구대회 등 전국적인 문화 체육행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과 방문객이 우리시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에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과 손님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고 환경, 도로, 교통문제 등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이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3월 18일 개청예정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계기로 우리시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다지고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차질없는 개발과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는데 시민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중국광동성심천시와교류협력동의안, 2004년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7건의 안건심사와 함께 건설공사특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동료 의원여러분들의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1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제11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경식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4년 3월 3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시장제출 조례안으로,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광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으며, 일반안건으로는 중국광동성심천시와교류협력동의안과 2004년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0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입니다.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4건과, 광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및 우호도시교류협력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정보화사업 추진 한시정원 1명을 상시정원으로 변경하여 793명이 되었으며 금회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승인시 5명을 감축하도록 승인 되었습니다마는 2004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변경지침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과 실업난 완화를 위하여 보정정원 11명을 2004년도에 활용토록함으로써 799명으로 확정 변경코자 합니다. 이로써 당초 정원승인된 799명은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감축인원 5명을 감축하지 않고 당초 정원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광양,중앙하수종말처리장의 직영을 위하여 환경사업소의 분장사무를 추가하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청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당초 2청사에 위치한 상수도사업소를 마동정수장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상수도사업소의 위치를 마동 415-2번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국광동성심천시와교류협력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4 규정에ㅐ 의거 우리시와 중국광동성 심천시간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사전절차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동안 양도시는 2000년 6월 25일 우호협력교류의향서 교환을 시작으로 우호교류를 계속하여 신뢰를 쌓아 왔으며, 작년 3월 광양시장, 시의회 의장님등 광양시대표단이 심천시를 방문하였을 때 양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자매결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가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쌓아 온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특구와 항만 등 우호협력이 필요한 심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 존중과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교육, 항만물류, 경제, 문화, 체육분야 등 다방면의 교류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2의 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제2의 건국운동지원단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광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청과 맞추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세부과 징수 업무에 대한 사무처리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2004년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에 대한 조문정비 및 보완을 위하여 시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의 실무처리특례규정에 의하여 경제구역안에 시세부과.징수사무는 도지사가 직접 수행함에 따라서 시세사무처리특례규정을 새로 신설 하였으며,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1매당 30만원 미만 고지서 송달에 대한 지방세법 규정이 개정되어 직접 교부 및 등기우편 방법 외에 보통우편, 전자우편, 위탁 교부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 지방세법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에 대한 조문정비 및 미비사항을 보완코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세조례 제안이유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시세감면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감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사무처리특례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안에 시세부과, 징수사무는 도지사가 직접 수행함에 따라 시세감면신청 등 관련업무도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매천 황현선생 묘지 주변 토지매입니다. ‘99년도 매천 황현선생 현창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2003년까지 유적지 진입로 확포장 950미터에 6억 8천만원, 상가건립 3동 4억 2천만원으로 정비 및 복원을 완료하였으며, 연차적인 사업으로 묘지주변인 봉강면 석사리 1128번지 일원 1600여평으로 매입비는 약 7,8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후 소회의실로 회의장소를 옮겨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 제110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입니다.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정원 승인에 따른 정원 조정이고, 두 번째는 표준정원제의 보정정원 조정, 세 번째는 정보화사업 한시정원이 1명 있었습니다. 이것을 상시 정원으로 변경하는 세가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서 오늘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정원이 79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전산 9급 1명이 한시정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한시정원까지 해서 793명인데 이번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해서 5명이 감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표준정원제 보정정원을 원래는 2005년까지 799명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금년에 2005년분까지 당겨서 전체적으로 799명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현 정원 793명에서 6명을 증원해서 799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경제자유구역청 5명을 표준 정원에 반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최근에 행자부에서 광양이나 여수 등 지난번에 표준정원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 사정을 감안해서 표준정원이나 보정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종전대로 799명까지 정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개정 내용이 나옵니다. 개정 사항은 제2조 1호하고 다음은 부칙 제2항에 보면은 조례 제402호 부칙 제2조의 정원에 관한 적용례는 그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시정원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778명인데 785명으로 증원을 하고 의회사무과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92명을 799명으로 증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방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청 신설로 정원을 5명 감축을 하고 표준 정원제의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11명을 증원하며 정보화사업 추진 한시정원 1명을 상시정원으로 변경하는 등 총 정원을 793명에서 799명으로 6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는 타시군에 비해서 공무원수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정원 조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에서 확인 한가지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을 보면 793명에서 799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안 3쪽에 보게 되면은 총계 792명에서 799명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1명은 한시정원 변경입니다.

총 숫자에는 이상이 없지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조례 개정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당장에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환경사업소에서 광양하수종말처리장하고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영에 따른 인력이 전체적으로 16명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정규직만 해도 8, 9명의 신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영 운영부분은 의회의 동의나 의결사항이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사항이나 동의사항이 아니다 이거지요?

예.

지금 주요골자가 경제자유구역청 신설로 인한 정원 5명에 대한 인원 감축과 그 다음에 표준정원제 보정정원 조정 11명 여기에는 감된 5명이 포함되어 있는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사업 추진에 따른 한시정원 1명 이것을 정원 내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한시정원 1명은 정보화사업의 중요성에 의해서 필요한 인원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원래는 한시정원으로 운영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상시정원으로 변경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정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보화추진에 따른 한시정원이고 그 목적에 의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정원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일괄 정원 승인해 준 부분입니다. 그렇게 했던 부분을 상시정원으로 바꾸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사업은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정정원이 2005년까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799명까지 보정정원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자부에 교부세 삭감요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가요?

아직 교부세가 직접 적용은 금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시 표준정원제 시행당시에 교부세를 1인당 1,800만원씩 반영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은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이번에 따로 내려 온 것은 없고 당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정원 시행지침에.

그렇다면 6명에 대한 증원부분이 교부세에서 절감되어 내려오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닌가요?

6명이 증된 만큼 당초 지침대로 가자면은 1,800만원씩 해서 그만큼 교부세는 적게 내려오는 걸로 되는데요, 그런데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에 소요되는 부분이 우리 건설과 추정으로 21억입니다. 21억의 경비가 발생하는데 하수도 사용료는 27억, 저희들이 시설분담금까지 해서 27억의 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처리를 했을 경우 약 6억 정도는 부가이익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그러면 왜 이제야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에요?

인력 때문에 지금 직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직영을 못하고 저희들이 인력을 마음대로 늘릴수가 없고,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직영 부분은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염두에 두고 직영으로 가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단계에 직면해 있지 않은데 꼭 이 문제와 연계시켜 가지고 보정 정원을 써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광양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 6월말로 위탁기간이 끝났고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 6월말로 해서 역시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요인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1억 정도 들어가고 27억 정도 수입요건이 된다해서 보정정원 운영에 따른 1억 1,600만원 정도 예산 교부세의 절감 요인은 고려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정리해도 되는 겁니까?

예, 비교해서 직영에 따른 그 만큼의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추정치지요?

그렇습니다. 수입에 대한 부분이 추정치입니다. 지출에 대한 부분은 이미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 또한 지출부분과 수입부분에 있어서 약 6억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1/6 정도 밖에 안되니까 한다. 이것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고 보정정원 운영에 따른 교부세 삭감은 이것은 삭감입니다. 1억 1,600만원.

지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적용 예는 없고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적용 실적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시의 어려운 입장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표준정원 실시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직을 약 60명 쓰는가요?

예, 작년에 66명을 채용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임시직원을 60명이나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정부에서 하는 부분에서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6명, 실질적으로 11명을 쓰겠다는 얘기는 이것은 지금 예산이 중첩되게 쓰여질 수 있다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직이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문제인데, 정부차원에서도 큰 문제로 대두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노동시장에서도 비고용직, 임직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공기관도 머지 않아 이런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걸로 예측이 되는데 우리시는 60여명을 사실적으로 표준정원이 정식직원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어떤 우리 예측대로만 이렇게 정원이 증원이 되었더라면 임시직원 같은 경우는 고려요인이 되지 않았었다 이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60명이라는 임시직원을 채용해서 지금 쓰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또 11명을 더 증해서 보정정원을 쓰겠다는 부분은 이것은 좀 전체적인 인사운영계획에 확실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다분히 클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종합적인 틀을 놓고 이 부분, 부분을 볼 것이 아니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는 세부적으로 주요한 사안 세가지 부분이 경제자유구역청 신설에 따른 정원 5명 감축 이 부분은 그 만한 이유가 있어서 감이 되었다면,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고, 도에서 인사나 세금 거둬들이고 이런 부분, 지금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신설에 대한 우리시의 대처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표준 정원제 같은 경우도 보정정원 11명을 증해서 쓰겠다. 그런 어떤 명분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의 직영 운영 이것과는 어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적절한지의 여부가 다시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정보화사업 추진 한시정원이 상시정원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이것은 원래 목적이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한시정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상시정원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이것은 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활용이 되어야 된다. 그런 제반적인 사항을 놓고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사업 추진은 지금 현재 한시정원 임명을 받아 가지고 이미 그 쪽 분야에 인력이 채용이 되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라서 정원이 5명 감된 부분은 우리시의 특수한 행정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명을 감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1명으로 되어 있지마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인한 5명을 감하고 나면 6명, 지금 나온대로 793명에서 799명으로 6명이 증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정규직하고 임시직하고 아무래도 책임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시직을 쓰는 것하고 정규직을 쓰는 것하고 아무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이 우리 광양시만의 단독적인 문제가 아니고 2가지 다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표준정원이 산정이 되고 상근인력도 마찬가집니다. 상근인력도 표준정원과 마찬가지로 전국 시군에 정원을 책정해서 내려보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우리시에서 쓰고 있는데 긴축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미 지금 거의 대부분 상근인력은 고용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규직은 사실 필요한 인력이고 상근인력은 긴축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하수종말처리장하고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직영을 위해서 환경사업소 분장사무를 추가하고 상수도사업소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분장사무에다가 광양하수종말처리장하고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을 추가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위치는 당초 2청사였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청 유치로 해서 마동정수장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담회 때 부시장 직속으로 경제통상담당관 설치등을 이번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조직개편을 검토할 때 일괄 추진하기로 하고 이번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분장사무하고 상수도사업소 위치변경 이 두가지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사업소 위치를 칠성리 70번지, 제2청사입니다. 칠성리 70번지에서 마동정수장, 마동 410-2번지로 변경하고 현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광양하수종말처리장과 7월부터 가동예정인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을 시에서 직영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사업소에 관련업무를 추가 분장하는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위치변경은 경제자유구역청 유치로 인해서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하고 광양과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관리는 현재는 제반여건상 시직영 관리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 또는 현재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인 시설관리공단 설치 등과 연계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국광동성심천시와교류협력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광동성 심천시와 교류협력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10호에 교류협력을 할 때에는 자매결연을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고, 주요골자는 자매결연 체결 대상도시는 중국 광동성 심천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참고로 지역 특성을 비교했습니다마는 광양시 인구는 14만명이고, 심천시 인구는 432만 9천명, 면적은 광양시가 444평방킬로미터, 심천시가 1948평방킬로미터, 주요산업을 보시면 광양시가 항만, 철강, 농업 중심이고, 심천시도 마찬가지로 항만, 물류, 전자 중심입니다. 참고로 심천시가 2002년까지 해서는 컨테이너화물 물동량이 세계 6위였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아직 공식 집계는 아닙니다마는 부산을 제치고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부산이 5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천시는 1980년대에 경제특구로 지정된 도시입니다. 그 동안 약 20년 동안에 비약적인 발전을 한 도시이고 이 도시에서 우리가 벤치마킹 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다녀 오셔 가지고 심천시와의 교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심천시에서도 아주 적극적입니다. 우리 광양시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구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광양시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금년 6월경에 당초 5월이나 6월경에 심천시장이 광양시를 방문해 가지고 MOU를 가조인을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빨리 해서 7,8월경에라도 우리시에서 대표단이 구성이 되어서 심천시에 가서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장에 보시면 교류협력동의안이 첨부되어 있고, 세 번째 장에 보시면 자매결연 체결 합의서가 첨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중국광동성 심천시와 교류 협력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4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 내용은 광양시가 심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내용으로서 양 시간의 상호이해와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지난 2000년 6월에 상호 우호협력교류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심천시는 현재 항만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시와 공동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보다 활기찬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2000년 6월달에 우호협력교류의향서를 체결을 했는데요, 지금 교류의향서 내용도 보면은 양시간의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호협력관계를 맺도록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고, 여기도 결과적으로 표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봐지는데 굳이 꼭 자매결연 체결을 해야 되는지 우호협력교류 의향하고 자매결연하고 어떤 큰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가지 자매결연의 경우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우호협력교류의향서는 의회의 의결 없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우호협력교류의향서는 1국 1도시나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몇 개 도시든지 할 수 있는데 자매결연은 1국 1도시 원칙이 지켜지고 있고.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양시간의 공동발전을 도모한다는 타이틀이 있는데 본질은 같은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교류의향서나 자매결연이나 내용은 같은데 굳이 교류의향서를 체결했는데 자매결연을 꼭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절차상 자매결연을 위해서는 먼저 교류의향서를 먼저 체결하고 또 다음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는데 우호교류보다는 아마 자매결연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협력체제를 돈독히 하는 그런.

더 돈독한 관계가 맺어진다 이 말입니까?

좀 설명이 부족한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호교류협력이라 하면은 서로 필요에 의해서 방문단의 규모나 일정이나 경비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에 구해되지 않고 그 시의 대표자나, 그 시의 상공인들이나 양 도시간을 방문을 해서 서로 교류협력을 높여가는 그런 정도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관련법에 의해서 자매결연이 체결될시는 교류협력의 범위, 그리고 경비의 부담, 방문의 시기, 방문단의 규모 또 교류협력사업의 구체화 이런 것들을 명문화시켜서 서로 교류협력이 활동을 확대하고 넓혀 나간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김수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중국하고의 현재 우호교류 협력에 체결되는 부분이 또 다른 도시가 있지요?

우호교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대련시하고, 청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은 우선 자매결연하고 우호교류 자체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국가대 국가, 도시대 도시로서는 거의 유사한 부분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호교류의 협력차원 자체가 희석될 우려도 있습니다. 소홀히 한다는 얘기지요. 조금 전에 김수성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마는 그런 부분이 양국 다 소홀히 갈 수 밖에 없는 여건을 갖고 간다는 얘깁니다. 그런 차제에 또 심천시와 교류를 하겠다, 이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마는 자칫 기존에 했던 도시와 같은 유사한 형태로 흐를까 싶어서 걱정이라는 얘깁니다. 그런 것이 철저하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서 우호교류 협력 이상 자매결연에 대한 체결에서부터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명시를 해 가지고 양국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매 결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종 의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매결연이라 하면은 지금 자료 3페이지에 나와 있는 합의서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앞으로 교류협력의 방안, 규모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부칙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상호 어떻게 방문을 한다든지 어떤 교류협력사업을 한다든지 방문단의 규모는 어떻게 한다든지 방문을 했을 때 경비는 어떻게 상호간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교류협력이 추진이 되어야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자매결연인지 교류협력도시인지 이런 것도 불분명하지마는 결국은 이런 자매결연 합의서 체결해 놓고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현실이 나오고 지금 심천시와 자매결연에 대한 사항은 전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지마는 지금까지 해 왔던 과정과 선례를 본다면은 큰 기대도 할 수 없고 또 지금까지 해 왔던 도시에 대해서도 소홀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왕 하실려고 하면은 지금까지 교류나 우호협력을 해 왔던 도시들과의 관계도 정립을 하고 앞으로 심천시와의 자매결연 추진과정에서 전반적인 문제의 구체성 소위 말해서 양 시간의 똑 부러지고 명확한 합의 내용에 의해서 교류 협력이 추진이 되어야지 오늘날 과 같은 이런 현실이 오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내용을 주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철두철미하게 챙기고 이번 심천시와 교류협력을 확대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시의 교류협력사업, 자매결연사업 전반을 재정립하고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남기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참고로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자매결연이라든지 우호도시에 관련된 사항이 명문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시 자체적으로, 자매결연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우호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문화 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얘깁니다.

저희들은 다 정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보다 적극적으로 교류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정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용상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인데 우리 광양시는 국내에 몇 개 도시 정도를 자매결연을 맺고 국외로는 몇 개 도시 정도하겠다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 만들어 놨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이유는 향후에 이렇게 되면은 해가 갈수록, 또한 새로운 단체장이 탄생되면은 또 다른 도시와의 교류를 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가 갈수록 자매결연 도시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되는데 문제는 나중에 관리가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기존에 되었던 도시도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체제를 우리가 스스로 갖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장기적인 교류계획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매결연을 체결한다고 모든 것이 일시에 가시적인 성과를, 큰 성과를 가시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과에서 지금 새마을남여지도자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지금 관장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2건국은 지금 상위법 폐지나 또 우리시 위원회가 해산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폐지는 당연한 것으로 봐지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시의 기존에 남여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 조직 단체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활성화라든지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새마을운동 사항이 활성화 되었을때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는 상당히 많은 시대적인 차이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새마을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남여지도자의 어떤 조직정비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좀 쓰고 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우리 새마을조직이나 바르게 살기에 정액보조 임의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이고 또 새마을지회는 청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3억이라는 예산을 확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또 지회장의 현재 유고된 부분이라든지 그것을 시에서 가닥을 잡아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조직에 정액 또는 임의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사무처리 특례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의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는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법개정에 의해서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는 1매당 30만원 미만 고지서에 대해서는 직접교부, 등기우편 방법 외에 보통우편이라든지 전자우편, 위탁교부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첫 번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시세부과 징수 사무를 도지사가 직접 수행토록 하는 것 하고, 두 번째는 납세 고지서 송달 방법을 직접 교부 및 등기우편 방법 외에 보통, 전자우편, 위탁 교부방법까지 확대하고 세 번째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써 변경된 조문을 정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지정 및 관련법 제정으로 조례제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고 행정절차도 이행했으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부칙에 보면은 시행일이 공포한 날로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 개청과 동시에 업무가 봐지기 때문에 그 개청일하고 조례공포일이 상이하면은 자칫 업무의 공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칙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걸로 수정을 해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을 보면은 제6조 2항에 시세사무처리 특례관련,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시세의 부과징수는 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를 도 수입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부과 징수만 거기서 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도세를 대신 수납해 주고 수수료를 받듯이 이것도 그 쪽으로 수수료를 주는 겁니까?

아직 협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도에서 받는 걸로부터 일정액을 차감하고 이런 경우는, 그것도 아직 모르고요.

예.

4페이지에 서류의 송달 및 보상금 지급, 2항에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교부자를 통한 통달 방법을 말한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교재라 하면은 1항에서 언급된 통반장을 얘기를 합니까? 그 외에 시장이 그쪽 분야에 유능한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까?

통반장은 당연히 되어 있고요, 그 외에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규칙에다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시행도 되기 전에 이미 이렇게 시행을 해서 희망자를 모집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이통장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상반기 때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광양읍에 아파트 전역하고 중마동에 한해서는 이통장들이 500원씩 받고 해 보겠다 하는 의사표시, 희망을 한번 받은 적이 있고, 수탁자로 했을 때는 아직 받은 적이 없습니다. 희망자를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이통장들의 수당을 100% 금년에 인상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범위내에서 이통장들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500원씩 수수료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을 선정 했을 때 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제 해석이 틀립니까?

그것은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읍면동 이통장 설치조례에 보면은 실비변상에 보면 지방세 납부고지서 등을 송달한 이통장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세정도우미, 우리시에 홍보도우미가 있습니다. 또 무슨 각종 업무에 대한 도우미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꼭 통반장에게 이 업무를 위탁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전라남도세조례라든지 도세 감면조례라든지 그 다음에 도에 부과징수규칙들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예, 개정이 되었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장석영 의원님 질문에 과장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도에서 징수를 하면은 도세가 되는 것 아니에요?

도세와 시군세는 법적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무만 도지사가 대행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시가 말입니다. 지금 도로라든지 수도, 지금 인원 같은 것도 행자부에서 지침을 정확히 정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되지 못한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역은 지금 도에서 관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원도 감축을 했고 또 세금까지도 도에서 도지사가 거두겠다는 얘긴데 거기 지금 도로라든지 또 수도 이런 부분을 도에서 공수해서 쓸겁니까? 희망자치단체에서 우리 광양시에서 실질적인 관리나 또 청소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무엇인가 그런 업무정리가, 정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지 않나 봐지는데 지금 세목에서 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는데 보통세는 주민세에서부터 종토세까지 그 다음에 사업소세는 도시계획세라든지 사업소세 이런 부분이 구분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세 같은 경우도 우리 광양시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무엇인가 잘못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부과 징수를 하면은 도세로 쓰겠다는 얘기로 인지할 수 밖에 없고 그랬을 때 제가 방금 얘기했던 제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업무의 공백은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정확한 어떤 근거를 갖고 도나 행자부에 질의를 하고 논의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는 지금 부산이라든지 인천 같은 경우는 광역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 광양시나 순천, 또 하동 이런데는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 목소리를 내서 이런 것이 어떤 정확한 특례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조율이 되고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봐지고 그런 부분속에서 이 부분은 현재 단순히 도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시는 자체적인 조례를 그렇게 반영하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업무의 조율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고심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속에서 우리 시세를 도에서 직접 수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괴리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납세 고지서 송달 교부 방법을 지금까지 직접교부라든지 등기우편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부분을 확인 절차의 점검 목적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전자우편이라든지 위탁교부 방법으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받지 않았다, 교부세를 통지를 못받았기 때문에 못냈다라고 발뺌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이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해서 예를들면 목적세 도시계획세 같은 것도 지사가 받아서 시장에게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별도로 어떤 일을 수행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세를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시세, 보통세와 목적세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부과 징수만 할 따름이지 그 돈에 대해서는 하등의 관여를 못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지서 송달 방법은 종전에는 10만원 이상을 전부 등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징수법을 완화하다 보니까 30만원으로 지금 되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장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그런 부분, 도우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공모를 해서 고지서가 누수가 안되도록 하겠고, 이런 방법도 잘 안될때는 당분간은 10만원 이상까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에서 말입니다. 도지사가 부과징수 사무만 하고 부과 징수해서 징수된 부분을 시비로 납부를 한다는 부분은 그것은 현재 우리 요망사항이지, 현재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하면요, 지금 우리 광양시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원까지 감해 버리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그런 부분속에서 시세도 도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겠다하는 부분은 이것은 지금 현재 광양시와 별개의 구역으로 관리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한번더 확인 점검하고 그랬을 때 상위법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지서 송달방법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확인 절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있었던 부분인데 이 조례의 시행일은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지방세의 징수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이 되었을 때 그 세수에 대한 배분의 기준이나 원칙 이런 것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챙겨 보시고,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을 운영하면서 세수확보는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적극 챙겨주시고요, 추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현대 하이스코 공장이 설비공장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물론 허가사항은 우리 세정과 업무가 아닙니다. 부시장님 챙기십시오. 허가여부 사항에 대해서 순천시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협의해 나갈 것인가? 예를들어서 헌법재판소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할 것이냐? 우선 순천시로 하고 그 재판결과에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을 명문화시키는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겠다. 다음에 공장 증설에 따라서 발생되는 지방세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은 현재 광양땅에서 발생된 지방세 몫은 광양시가 순천법원을 통해서 공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순천은 광양시 땅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전금액을 다 공탁을 신청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대 하이스코는 거기에 관계없이 전 금액을 지금 순천지방법원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하이스코 공장증설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또 사전에 정리되지 않으면은 현재 공장 허가 세수발생 과정에서 생기는 과정처럼 또 양 시 간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다툼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차제에 이런 어떤, 지금 순천시에서 제1공장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다시 증설되는 공장도 순천시에다가 허가신청할 것이 거의 8.90% 분명합니다. 우리시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을 전혀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절차를 거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챙길 것이고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는 그렇게 해서 다툼의 소지를 없애 달라는 내용을 주문을 하니까 이것은 지방세 부분, 허가부분 두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경제자유구역안의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또한 감면 신청등 관련업무도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도지사가 수행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조금 전에 심사한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시세 감면을 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시행일이 공포한 날로부터 되어 있는 것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청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자유구역 내에 시세 감면 권한을 도지사가 갖는다면 이것은 시장의 권한까지 행하는 것 아닙니까? 징수는 대신해 줄 수도 있지마는 세금을 깎아 준다든지 이것은 시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논리상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 놓은 한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가결되어야 될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감면이 안되고요, 기존 조세감면법이라든지 이런 법에서 정해진 사항만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도지사가 해당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감면을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도지사가 도지사 마음대로 감면해 주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조문을 보면은 다만, 법9조2라든지 70조, 73조, 111조 이런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만에서 정하지 않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일반적인 저희들 조례에 있는 감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양시 조례에 있는 감면사항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 조례에 감면되도록 한 조항만 도지사가 한다.

예, 그리고 나머지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든지.

그것 확실한 거지요?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매입대상 토지 내역 중에 소유자를 쭉 보면은 황씨 문중이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황씨 문중은 황현 선생님의 자손들입니까?

예, 같은 자손들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조상님 묘역을 성역화하는데 그걸 우리시가 또 돈을 주고 사야돼요? 그런 공공사업을 할 때에는 땅을 내놓고, 사후 관리는 그 문중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사유지 자체가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 의견표시를 해 준다고 그러면은 장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의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종용한다든지 권유한다고 하는 것은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접촉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후손들을 두차례에 걸쳐서 만난 사실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협조를 좀 해 달라 그런 당부말씀은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토지를 기부채납해 달라하는 그런 것은 못했습니다.

아니, 좋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만나서 돈 줄테니까 팔아라 하니까 협조한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당신네 조상의 묘역을 이렇게 성역화하는데 문중 것은 이것은 사유재산도 아닙니다. 그 종파에 공동으로 육성되는 땅인데 이것을 조성을 하고 앞으로 사후에 관리를 하라 이렇게 하면 좋은 제안인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한다면은 상당히 업무 추진에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어요? 사전에 그러면 문서로나 보낸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만나기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예산 1억이 작년도에 했는데 3회 정리추경에 반영된겁니까?

정리추경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매입 예정가격을 7,800만원으로 여기 표에 나와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된 겁니까?

금방 보고드린 것처럼 1차 진입로 개설 때 평가금액이 약 평균적으로 5만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진입로는 도로하고 연접되어 있었는데 5만원 정도 됐고 지금 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연접 필지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약 48,000원으로 추정이 되어서 추정가격일 뿐이지 다른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방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추정가격인데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가 올라가면은 더 주고 살 계획은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고자하는 면적을 다 못 살 것 아니에요?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1억이 만약에 넘어간다고 그러면은 도비 1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동의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이 면적만큼은 꼭 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토지매입 소위 감정가격이 이런 기준으로 나와 있다니까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를 못하겠지마는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지역에 의견으로서는 평당 47,800원 정도 되지요?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매입이 정말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사업을 제 시기에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방금 장석영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소유자가 읍 인동리에 허인자씨 외에 기타 매입하고자하는 그 지역은 황씨 문중 종중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회에 걸쳐서 면담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2회에 걸쳐서 면담을 한 상대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황씨 문중에 지금 한 분이 봉강면 석사리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분은 종중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또 이런 좋은 사업을 우리시에서 하니까 분명 이런 것들은 우리 종중에서 땅을 기부채납해 주자는 의견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이런 것은 구례 광의면에 가서 황씨 문중들에게 이러한 내용,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까 장석영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조상을 모시는 곳을 성역화 해서 선생의 높은 뜻을 후학들에게 배움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장소로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기부채납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으면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 1억 왔으니까 그냥 이 돈 갖고 적당하게 토지 한정해서 어떤 금액의 기준에 맞춰서 매입을 해 가지고 차후 시설비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하자라는 발상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은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쯤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관이 가시든지 아니면 실무자가 문중을 한번 찾아 보세요. 또 거기 가면은 우리 매천 선생의 유품도 있습니다. 가서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렇게 성역화하니까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확인도 해 보고, 안된다든지 된다든지 그런 어떤 광범위한 생각을 갖고 추진해 주셔야지 그냥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면은 결과적으로 좋은 뜻을 제대로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돈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의 좋은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의하러 갈 때 저도 같이 가자고 하면 같이 가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정현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매천 선생 본관이 어딘가요?

장수입니다.

지금 광의면에 있는 문중들하고 석사리에 있는 문중들하고 계촌관계가 뭡니까?

그런 것은 저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 참고자료 사진 상단에 묘역이 있는데 여기 묘역들은 지금 누구묘입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제가 보기에 위에 잘된 묘역을 해 놓은데는 우리 매천선생 묘역이 아닙니다. 그 밑에 조그만 묘, 거기 모신분이 매천선생의 묘입니다.

내가 왜 그걸 묻느냐하면은 현지 일련의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 이외에도 지목이 전과 대지로 되어 있는데 이곳들이 위에 선산을 모시는 위토답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토답일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매천선생의 묘역 성역화를 위해서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시에서 매입을 했을 경우에 이 묘역 전체가 앞으로 문중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까? 문중하고 관계가 없어져 버립니까?

현재 보니까 그 상태가 아직 농사를 짓지 않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문중에서 완전히 우리 시 자산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우리 시 자산으로 들어와야 맞고, 매입을 하면 두 말할 필요가 없고요.

이 위토답이 묘역을 선산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 이용되어 왔던 위토답이라면은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매입한 이후에 이 매천선생의 모든 묘역을 우리시에서 유지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문중에서는 더 이상 제사를 안 모실 것이냐? 그렇다면은 이것은 방금 장의원님 말씀이나 이돈구 의원님의 말씀이 문중의 재산을 우리가 희사를 받을 명목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왜냐면은 거기를 가 보면은 도로가 확장 되어서 도로가 나는데 차량을 주차할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그러한 일련의 어떤 계획이지 제사를 우리시에서 모셔준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별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매입한다면은 이 토지를 이용해서 선산관리나 제사를 모셨다면은 대토를 마련하기 위해서 문중에서 사 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김수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보정정원 범위내의 11명은 원안조정을 하되 상근인력 상시 정원으로 운영했던 상근인력은 가능한한 채용을 지양하고 결원이 생겼을 때 채용하지 않는걸로 해서 인건비 절감대책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방금 이철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주문을 하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조금 전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국광동성심천시와 교류협력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원안가결을 하면서 남기호 의원님, 김수성 의원님, 두 분이 집행부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있었던 기존의 해외 교류협력도시, 자매도시, 그리고 국내 자매시간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다시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으면은 보완을 하고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이 건도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왔던 황씨문중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나 또는 공시지가 기준의 매입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먼저 강구한 후에 그 결과에 의해서 본 사업을 추진토록 주문을 하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 3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