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송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사상 유례없는 폭설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5일 새벽 4시부터 시야를 가릴 수 없게 내리기 시작한 눈은 무려 13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어 단위시간당 강설 강도에 있어서나 기간중 강설 총량, 그리고 단위 체적당 눈의 무게가 기상관측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며 지역에 따라서는 50㎝에 달하는 폭설이 내렸던 것입니다. 이 같은 폭설은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철골재의 시설원예하우스를 비롯하여 인삼, 버섯재배사, 축사 등을 붕괴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농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생계가 막막함은 물론 농민들의 자력만으로는 재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전 공무원은 물론 군부대와 경찰,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주말휴일을 반납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여 긴급구호와 응급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응급구호와 장비동원에 3억3,400만원의 긴급예산을 조치하였는가 하면, 도와 시군 예비비 100억원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농민들이 삶에 대한 의욕을 되찾고 영농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피해현장을 두루 살펴본 결과 도의 자체 대책만으로는 농민들의 재개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새벽에 급거 상경하여 국무총리와 행정자치부 장관을 방문하고 "국가차원의 범정부적 특별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간절하게 건의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상의 지정요건은 주로 하절기 풍수해 위주로 기준이 설정된 점을 인식시키면서 폭설피해에 대한 정부차원의 배려가 미흡할 경우 농가부채는 누적될 수밖에 없고, 회생 또한 불가능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농민 대부분이 기존시설에 대하여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신용대출의 부채를 안고 있어 시설복구시에 추가 담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재해로 인한 특별신용보증」제도 도입과 함께 시설원예하우스 등의 복구비와 철거비용의 현실화, 무허가 축사복구 지원, 영세 중소기업체 피해 등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고쳐서라도 지원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시설하우스 복구에 따른 전문인력이 9,800여 명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앙차원의 인력지원과 철골, 파이프 등 복구자재의 최우선 공급 지원에 대한 특별 배려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농민들에게 지원과 복구에 따른 시간단축이 긴요한 실정으로 현재 도와 시군, 읍면동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조사단의 현지피해 조사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농민들의 아픔의 편에 서서 정책을 판단하여 줄 것을 진지하게 건의하였던 바 인식을 같이하고 납득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200만 도민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련과 고통을 이기고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을 찾아 당당하게 재기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도민 여러분의 불굴의 의지와 큰 저력을 굳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영농과 기업운영 등 생업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정성과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도민들의 아픔을 같이 하며 더불어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함께 이겨냈던 우리 충남인의 상부상조의 정신과 화합의 저력으로 다시 한번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용기를 하나로 모아 다시 한 번 일어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혜를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폭설피해 주민들의 아픈 상처가 조속한 시일내에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이번 재해가 우리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특히 폭설피해대책과 관련해서 조길연 의원님과 송영철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피해복구를 실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피해조사는 오늘 오후까지 도 차원에서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금주내에 중앙부처의 합동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폭설피해현황 및 조치상황보고」 자료를 가지고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폭설피해에따른특별지원대책촉구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민구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출신 농수산경제위원장 송민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폭설피해에따른특별지원대책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폭설피해에따른특별지원대책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안 채택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5일 우리 도내에 최대 45㎝의 폭설로 인하여 시설원예하우스나 축사 등에 잠정적으로 총 2,63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작물피해까지 합친다면 아마 엄청난 피해라고 예상이 됩니다. WTO출범으로 인한 농축산물 시장개방 및 FTA체결 등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현실에 이와 같은 폭설은 우리 농민들에게 참으로 아픈 시련이요 이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폭설은 어떠한 경우라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기에 농어업인들의 영농의지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농어촌이 회생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건의안을 올리게 됩니다. 농어업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현재의 아픔을 딛고 영농을 조기에 재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별지원대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하면서 건의안을 채택 중앙부처 및 국회 등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상 특별재해지역지정요건은 하절기 풍수피해를 중점 고려하여 설정한 것인 만큼 이번 폭설로 피해농어업인의 생계가 막막하고 회생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금번 폭설피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과 둘째,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상 시설원예하우스 복구비가 현실과 동떨어져 복구에 어려움이 있으니 철거비용 및 신규설치복구비용을 현실화하여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며 셋째, 현재 농작물 피해시 농약대와 대파대 지원액이 실제 피해액에 비해 너무나 미약하므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지원액을 현실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피해 농어업인의 대부분이 기존시설 담보설정과 신용대출 등으로 부채를 안고 있어 시설복구시 추가담보가 어려워서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하여 농어업기반붕괴가 우려되니 재해로 인한 특별신용보증으로 재융자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건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농어업인에게 피해복구시 실질적인 정부의 특별지원 대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채택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민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폭설피해에따른특별지원대책촉구건의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등에게 송부하여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 나감으로써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