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구 의원 발언

유영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폭설피해에따른특별지원대책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5일 충남도내에 최대 45cm의 폭설로 인하여 시설원예하우스나 축사 등에 잠정적으로 총 2,63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업인의 영농의지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 폭설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우리 농어촌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농어업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현재의 아픔을 딛고 영농을 조기에 재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별지원대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하면서 건의안을 채택 중앙부처 및 국회 등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상 「특별재해지역 지정」요건은 하절기 풍수피해를 중점 고려하여 설정한 것인 만큼 이번 폭설로 피해 농어업인의 생계가 막막하고 회생이 불가능함으로 반드시 금번 폭설 피해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과 둘째,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상 시설원예하우스 복구비가 현실과 동떨어져 복구에 어려움이 있으니 철거비용 및 신규설치 복구비용을 현실화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며, 셋째, 현재 농작물 피해시 농약대와 대파대 지원액이 실제 피해액에 비해 너무나 미약함으로 농작물 피해시 지원액을 현실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피해 농어업인 대부분이 기존시설 담보설정과 신용대출 등으로 부채를 안고 있어 시설 복구시 추가담보가 어려워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하여 농어업기반 붕괴가 우려되니 「재해로인한특별신용보증」으로 재융자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건의안은 도내 농어업인에게 피해복구시 실질적인 정부의 특별지원 대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채택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런 건의안을 채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