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진영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144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4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44회 임시회는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제1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휴회의건을 다루고 3월 16일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에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의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익태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찬선의원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만 오늘 갑자기 바쁜 일이 있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찬선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7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익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본문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개정되고 종전의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규정은 삭제되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조항 관련 상위법과 동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1호부터 5호는 생략이고 6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는 2002년 3월 25일날 삭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답변은 개략적인 사항은 본 위원장과 김익태의원이 하고 자세한 답변은 필요하다면 사무국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위원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조문의 조항이 변경되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는데요. 우리 법인 또는 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여태까지는 서초구청에 이런 법인이 없었는데 구청 내에 지금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가 법인으로 되었고, 또 우리 서초구에서 지금 현재의 출연금 중에서는 4분의 1이 넘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사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익태의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의원
김익태의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도 여기에 포함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포함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진영 최정규 허명화 이신옥 김익태 장경주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