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합니다. 1. 2004년도 예산안

주민 지원과장 김동수입니다. 금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지 정부 터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주민 지원업무추진에 대한 총액 예산 이 1천5백5십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로 국내 여비 하고 총액 예산 여비 하고 합해서 9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저희 부서 가 10명이 해당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12월로 해서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14쪽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214쪽은 사업 예산 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 센타를 운 영해 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으면은 계화면, 보안면, 변산면, 줄포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신규신설이 아닌 것 보다는 보완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화면 주민자치 센터 보완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국비하고 군비 합해서 8천만원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면사무소 전체를 주민자치 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8천만원가지고 도저히 리모델링 부분이 나오질 않습니다. 과거 8천만원가지고 하다보니까 한 공간이나 많으면 두 개 공간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차사이로 인해서 재투자하는 것이 되겠고 경비 적 손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마무리 단계에서 한꺼번에 마무리까지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계화면 주민자치 센터 같은 경우는 공사가 3억6천2백만원, 계화면 같은 경우는 타 면사무소보다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차 공사한 것이 사무실 주민 들이 주로 사용하는 민원사무 실 한곳뿐이라 사실상 리모델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2층까지 해서 할려고 하니까 공사비가 3억6천정도 들어가게 되었고요, 보안면의 경우는 작년에 사무실을 일부를 했습니다. 8천만원가지고 그래서 복도라든가 2층 주민자치 센터를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실하고 영상실만을 8천만원 가지고 했고 나머지 부분을 완료하기 위해서 약 2억4천4백만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변산면 주민자치 센터는 1층 일부하고 화장실 일부만 했는데 계단하고 면장실부분을 자치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재투자가 필요합니다. 대략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9천2백만원이 되어야만이 금년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4개면에 대해서 투자를 해 약 7억정도를 투자를 해야만이 4개면에 대해서 완료가 되겠습니다. 215쪽에 시설비 들은 지금 상기 시설비 에 대한 법적 경비 를 비율로 적용한 것입니다. 다음 216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 센터가 하게되면은 주민 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기종류, 오디오 셋트, 프로젝션 TV,벽걸이 에어컨, TV, 빔프로젝터, 자동영상스크린, 노랭방기기, 정수기, 의자, DBD콤비, 탁자 의자등, 기타 집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기들 아니면 물품 들이 해당 되겠습니다.

1억7천6백8십만원이란거요?

예. 내용별로 보면은 전체 년 합친 것이 그렇구요. 계화면 같은 경우는 일부죠. 지금 4개면 다 합친 것이 1억7천6백입니다. 보안면의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실 복지회관를 이용하고 있는데 건강관리실, 영화감상실, 인터넷방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방기가 3 대가 필요하고 오디오셋트 콤비네이션이 2 대가 필요하고 프로젝션TV가 필요하고 정수기, 노래방기기, 의자, 탁자 의자 등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변산면 경우는 냉방기가 1 대가 있어야 되겠고 컴퓨터가 2 대가 인터넷방에 설치를 해야 되겠고 독서실 운영하는데 따른 탁자 의자등 기타 집기류가 1천8백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줄포면 같은 경우는 1차 시도를 했습니다만 보안지역이 또 필요해서 운동기구 런닝머신 운동기구가 지금까지 구입이 안되어서 이번에 런닝머신 운동기구등을 3천9백에 걸쳐서 이번에 사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237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관련 관계는 부안군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영상테마파크 지금 진행중에 있는 이순신대하드라마 유치관련 예산 중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업 예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3십5억 군비가 1십5억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대하드라마 유치와 관련해서 제작비 일부를 보조하므로써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 내용은 우리가 지원하는 50억은 어디에 주로 쓰이게 되냐면은 세트장, 이순신 일대기에서 나타나는 유품, 배, 거북선 이런것들을 제작하는데 주로 사용하게 되겠고 거북선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복원형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트화인 100% 복원으로는 1대만 제작하는데만도 약 20억정도 들어간 답니다.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복원형태로는 불가능하고 세트화를 하는데 관광상품화로 하는데 관광상품화로할수 있는 범주내에서 한 60%에서 70%로정도 관광용으로 설치해야하는 문제 때문에 50억중에서 그런 것으로 설치되고 세트는 지어짐과 동시에 부안군 재산으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도비 3십5억하고 군비1십5억입니다. 여기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작년 수정예산 에서 3십5억중에서 20억만 세워졌습니다. 왜 10억이 빠졌나면은 도의입장에서 보면은 3십5억을 일시에 주기는 그렇고 이번 진행을 1년동안을 최하 100부작이상으로 하거든요. 100부작이라면 1년을 촬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동안에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머지 10억을 나중에 추경때 세워주겠노라고해서 도에서 해서 수정예산 에서 우선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3십5억이 아니라 2십5억이라는 말이죠?

지금 여기서 50억은 그대로 가되 작년도 수정예산 을 1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도비자체는 그래서 이번 금년도 추경에 10억을 확보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수입으로는 50억으로 잡아야 겠습니다. 2십5억만 잡게 되면은 나중에 10억 문제가 나중에 도에서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일단은 묶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1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0쪽은 저희 개발계에서 1년동안 운영할 사업비 예산 입니다. 지역개발 사업비는 인건비 가 일시사역인부임 1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써야 하느냐면은 화초를 연 2년동안 하다보니까 관리인이 없어가지고 연못이라든가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의 일부가 작년부터 오고 있는데 안내라든가 관리차원에서 일시사역인부가 필요하게 되어 여기 계상이 되었고요,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8백6십만원하고 국내 여비 총액 예산 5백9십5만원 39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간자본보조는 일단 3개면에 들어가는데 일단 이 기준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 수 비례해가지고 위원 님들이 제작년에 요구했던 일률적인 배정보다는 마을수에 비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금년에도 마을 수 비례해서 금액을 1억5천부터 2억까지 범주내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필요한 마을 회관이 필요하다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일단 편성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주민 불편 사업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 경우는 3개면만 문화회관 신축으로 올라 왔습니다. 면에서 그래서 5천만원씩해서 진서면, 계화면, 보안면 3개면에 3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보조금 이 3천만원했다가 금년에 5천만원으로 올른 것에 대해서는 지금 물가 인상율이나 작년에 3천만원 했을 때 노인들이 시골에서 살면서도 최하 1백만원 거출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노인들이 소득이 없는 노인들한테 부담률을 너무 주고 건물 자체가 효율성으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시설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원 님들께서는 2천만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설비 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파라솔을 제작을 해서 작년에 3개를 만들어서 해변가 쪽에 했는데 그게 각각 카메라 촬영하거나 잠깐 쉬어가는 장소로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도 한 10개정도 더 만들어서 미관지역에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자연생태공원사업에 화초제염작업공사가 1천5백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392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이 잘못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문화회관 3동은 도 보조사업 입니다.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군비 올라온 것은 392쪽에 민간자본보조 여기가 되겠네요.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은 부안읍에 문화회관이 하나, 주산면, 동진면이 3개올라왔구요, 계화면 1동, 보안면 5동 문화회관이 올라왔구요, 변산이 3동 그다음에 진서가 2동 백산이 3동, 하서가 1동, 줄포가 2동, 위도가 3동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1억5천부터 2억범주내에서 희망한 집계를 내가지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395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자연생태공원사업장비보관용콘테이너 설치하는데 콘테이너 하나를 구입해야 겠습니다. 작년에 부분적으로 장비들을 구입하다 보니까 보관장소가 없어가지고 장비보관 콘테이너를 하나 구입해야겠구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름에 양수장비가 없어가지고 금년에 양수장비를 구입을 해야 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를 일부 면적을 식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잔디깍기가 있어야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잔디깍기 구입이 되고 그 다음 그 업무와 관련한 스캐너 구입하고 작년에 심었던 화초 보호목을 구입해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1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쪽은 우리 주민 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로등 보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농어촌 노후 가로등 보장보수자제 구입비를 했는데 주로 고장나는 것은 램프하고 안정기 ,점멸기, 등 이런것들이 오래됨으로서 주로 고장이 많이 납니다. 이런 것들은 항시 1년 예산 을 확보해가지고 연중 수시로 접수 해서 고칠 수 있는 자제 확보 금액이 되겠습니다. 431쪽에서 시설비 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작년에 과연 가로등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가로등수가 얼마나 해서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약 조사된 것이 563등이 있어야만 주민 들이 필요로한 가로등 댓수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금년도하고 내년도 나누어가지고 전부 설치를 해 줄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요구한 것이 교체설치비해서 60등, 한전주에 200등, 그래서 260동 해주고요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교체할 것을 50동 이렇게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213쪽을 열어주시죠. 213쪽에서 215쪽까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주민자치 센타 보완설치가 지금 8천만원씩 리모델링 하니까 사실상 만족을 못하더라 그래서 지금 보완하는데 지금 계화면을 본다 면은 금년에 3억6천2백만원을 들어서 지난번에 8천만원 한 후에 보완을 한다는 그 말이예요. 그게 3억6천2백만원 이라고. 이렇게 하겠다. 또 거기에 따른 기기 그것은 별도로 몇천만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계화면만 이렇게 투자되는 금액이 4억이 넘는 구만요? 그것을 보완설치 하겠다 저는 위원 으로서 생각해 보면은 참 썩어 빠진 돈이 행정에 다 있다고 생각해요. 계화면사무소에 입찰 공고 해가지고 그걸 누구보다 사라고 하면은 3억커녕은 1억도 누가 안준다고해요. 8천만원이라는 돈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리모델링 우리 의회사무실 했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들어와 보셨겠지만 산뜻한 느낌을 느낄거예요. 지금 민원실 우리군 민원실 리모델링 몇억 투자 안해서 하더라도 와보면은 우리 민원인들이 상당히 잘해놓았다고 이야기들 한단말이예요. 일개 면 청사를 짓고도 남을 수 있는 예산 을 리모델링으로 4억을 들어서 들어가는 것이냐 본 위원 이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인가는 몰라도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지금 우리 청사 건물하나 짓는 것을 보면은 우리 일반인들이 짓는 것은 평당 2백만원씩 한 채씩을 짓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5백만원들어가는 예산 이 많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돈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공돈 같아요. 그냥 퍼주는 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실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축공사를 할때 보통 1등급은 최상급을 말하는데 평당 4백만원 들어갑니다. 신축을 한는데 보통 리모델링은 2백에서 2백5십정도 잡습니다. 그것의 50%에서 60%정도 잡는데 계화면 같은 경우는 다른 면에 비해서 규모가 배이상 큽니다. 건축면적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산면이나 면적이 작은 투자금액보다도 배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8천만원 한 것은 밑에 사무실 하고 지금 그것만 하고 들어가는 천정 바닥에 사실상 모든게 다 리모델링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구간을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경비 도 더 어렵고 이것을 수의 계약 으로 하다보면은 하는데 이것은 경쟁이 붙여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이 면적에 비한다면 그때가서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비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비 자체가 너무 적게 내려오다보니까 항상 이것이 판자집 짓듯이 이것 하나 짓고 1년 있다 조금 짓고 이것이 유행성도 못따라갈뿐더러 활용도면에서도 상당히 뒤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투자하면서 끝내는 방향으로 유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리모델링 기준은 평당 1백3십만원씩 기준해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같은 경우도 거기도 8천만원 들여서 했었죠?

예.

이번에도 3천6백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청사자체가 세고 있어요. 건물이 노후화되어 그랬건 당초에 건물을 지으면서 부실공사를 했던간에 건물 자체가 세고 있단말이예요. 그런데다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완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던가 무엇을 하던 이렇게 해야지 보면은 8천만원 이번에는 1억 얼마가 거기에 투자가 되는데 우리가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잡아가야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리모델링하는데 평당 2백만원씩 들어간다고 했어요. 지금 계화는 그렇게 계산 한 것입니까?

지금 계화는 1백3십 1백5십 그렇게 잡았습니다.

평수대로해서.

지금 건축면적 리모델링은 평수대로 계산을 한 것이죠?

계화가 지금 몇 평입니까? 청사가? 한300평정도 됩니까?

300평 넘습니다.

300평이면 1백2십만원 아니예요. 1백2십만원이면 3억6천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993㎡이거든요

그런게 한 300평 되는구만

340평 그정도 되는구만요. 그런데 이것이 구간별로 활용도에 따라서.

993㎡라고 했어요.

예.

한 300평 되는 거예요.

지금 구간별로 활용도에 따라서 시설자체 규모가 단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령 인터넷방같은 경우는 구조가 크게 필요가 없어요. 깨끗하게 하고 인터넷시설 들어가고 편의시설 넣고 끝나는데 가령 여자들이 에어로빅을 한다면은 깔판 자체가 틀려집니다. 안전 사고 문제도 있고 벽면관계도 있고 또 거울이 대형 거울이 많이 들어가야하고 이런 시설 자체가 기본 틀이 바꾸기 때문에 꼭 평면 기준을 잡았지만은 그 시설 용도에 따라서 투자 금액도 많이 달라 질 수가 있습니다.

국도비자체사업에 의해서 들어가는거죠?

그렇죠. 국비는 4천5백 이 이상은 안주니까요.

줄포면 주민자치 센타는 보완하는데 돈이 적습니까?

주민 들 자치 위원 회에서요 헬스장이 없다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거기를 보강하는데 올린 겁니다.

다른데는 다 되어있구만요.

예, 다른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분 안계신가요?

안하고는 우리 맘이니까 넘어갑시다.

예. 216에서 219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로빅은 녹음 기 같다놓고하면 되지.

녹음 기는 옛날 식이랍니다. 지금은.

오디오 셋트가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걸로 안하고 노래방기계를 놓고 율동 전문 가들이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틀어놓고 하면서 실감을 느끼자 그것이죠?

노래방기기는 뭐고 노랭방기계는 뭡니까? 다른겁니까?

아니 같은데 워드를 잘 못 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래방기기라고 불러야 합니까? 노래방기계라고 해야합니까?

통상적으로 기기라고 한문으로 쓰면은 기기가 맞습니다.

줄포도 노래방기기 사주었어요?

예. 줄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요. 없던데.

음향기기가 있답니다.

음향기기는 있어도 노래방기기는 없어요. 사줄라면 다 사주어야지 순한 동네는 안사주고 요즘 시끄럽게 하는 동네는 잘 사주고 그렇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택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치 위원 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기기 종류를 올라오게 되면은 예산 범주에서 희망사항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로 깍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준다 안사준다를 우리가 선별적으로 안합니다. 위원 회에서 프로그램상 우선순위가 뭐냐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자르기만 할 뿐이지 우리가 이런 기계를 빼라 넣어라 하는 소리는 안하고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노래방기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냐면은 요즘 시중에 노래방하는 영업소에도 방음 시설이 잘되어야 밖으로 소리가 안나오게 해야돼요. 면사무소에서 노래방 기계 틀어놓고 노래부르고 하면 이건 이해가 안되는 것 아니예요.

복지회관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예, 밖에 나가 있습니다.

노래방 기계 틀어놓고 노래불러버리면 시끄러워서.

청사를 사실은 보안면은 신축 거기도 누수 현상이 있습니다. 오래되어서 청사를 짓는 쪽으로 계산을 해보았어요. 당초에 포괄적으로 안에다 넣는 방법으로 했는데 예산 자체가 이것을 포함해서 전체를 지을려고 하니까 상당한 예산 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럽니다.

위원장 님이 질문 하실 부분을 본 위원 도 동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줄포가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청사를 계화같은 경우는 2층도 있고 그러는데 어디든지 2층으로 되어 있지만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노래방기기 2백만원짜리 놓고 밑에는 사무실로 쓸것이고 2층을 활용할 것 아닙니까? 거기다 노래방 기기 틀어놓고 거기서 무슨.

노래부르면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밑에서 사무 볼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냐 그말이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말고.

보안면 같은경우는 그것 때문에 방음문짝을 달았는데 소리가 밖으로 노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비싸서 그러는데 주민 들이 선호하는 것을 행정에서 이것은 사무실하고 소음 때문에 안된다고 일방적으로 주민 들이 선호하는 것을 깍아 버리기엔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자치 생활 활력소 한 부분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일이 텃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즐긴다고 우리 아파트도 그래도 옆에 방에서 화장실 물 내려가는 것 까지 들려요. 아이들이 일년에 한두번 와가지고 뛰면 당장 올라와서 난리를 내는데 그런판인데 위에서 노래방 기계 틀어놓고 스포츠댄스하고 에어로빅한다고 그 난리를 내면은 즐기는 그 분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밑에서 사무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냐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지?

아무튼 발상이 기가 막힙니다.

거기가 방음시설이 그래서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있게 무슨 일을 해야지

어차피 이 내용아닌데 한가지 물어봅시다. 작년에 1천3백만원치 세탁기 사주었죠? 이불빨래하라고.

특수시책으로 예.

그러면 올해도 다른 면에도 사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군 의원 똑똑해서 그걸 가져왔다고 소문 나버리면 나머지 의원 들은 다 바보 되어 버립니다. 그게. 작년에 내가 이야기 했거든. 주민 지원과에서 사주었는가 어디서 사주었는지 모르지만 다들 평등히 해주어야 돼요.

제가 실무를 맡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래방기기를.

본인들의 선호도를 예산 범위에서 사주는 건데 때에 따라서는 미쳐 못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알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에 앞세워서 후순위로 넘어갈수도 있구요.

1천3백만원짜리 세탁기 사주어가지고 그 동네에서는 군 의원 똑똑해서 가져왔다고 소문이 나는데 줄포면, 동진면, 주산면, 백산면, 위도면은 군 의원 들이 힘이 없어 못사온다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과에서 준 것이 아니고 면에서 자체 특수시책으로 확보한 예산 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뭐라고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래방 기기 이런 것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기발하다 이말이예요.

이 면사무소를 주민자치 센타로 활용하고 주민 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주민 자체센터가 일상적인 업무시간 외에는 문닫아 버려요. 세콤장치 해가지고 어차피 주민 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업무시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용하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서 노래하고 에어로빅 한다는 것이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주민 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센터에서 방금 말씀하신 에어로빅하고 노래방을 하고 스포츠를 하고 주민 들이 쉬는 시간에 일상적인 여가시간에 하는거예요. 일상적으로 한 낮에 한다는 것은 큰 착오가 아니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 위원 회가 면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시간때에서 지역의 성질에 따라서 농악같은 것은 낮에 안되기 때문에 밤 8시부터 10시까지 한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특수성에 맞추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구요. 런닝머신은 주로 아침하고 저녁에 주로 하기 때문에 밤에 남자들이 와서 즐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 구속력 까지는 내리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 위원 회에서 시간대 조정하여 편하게 쓰기 때문에 꼭 일상 시간에 한다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런닝머신같은 경우는 좋죠. 주민 들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데 노래방기기가 나오니까 이런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요 노래방기기는 이것은 삭감해야되는 것이고.

1년에 신설로 하는 것은 없어요?

뭐요.

센터.

이것은 우선 4개면만 하고 2개면 후보지를 국비가 떨어지면 또 받을 겁니다. 희망 읍면에서.

있어요.

국비가 내려오면 받을 겁니다.

. 지정이 되어 있어요? 어느면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작년에 할때는 어떻게 했냐면은요. 국비가 먼저 내려오고 저희가 예상을 먼저 해놓고 그 안에 읍면에 먼저 통보를 해가지고 자치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내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죠.

아니고 지정되어 있던데. 그 때 설명을.

사전지정이라는 것은 없는데요.

보안 줄포면 줄포 해서 돌아가는걸로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2개면이 지정되어 있던데. 안그런가요?

사전에 국비 내려오면서 올리라고하면서 나타나죠.

이 생태공원이 줄포에 있는 것이죠?

예.

지난번에 우리 의원 님들이 현지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 결과는 성공을 했습니까?

성공을 했습니다.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요. 겨울철 사진촬영이 좀 어려운데 그때 저희들로 대략 설명을 드리자면 화초심은게 다 나왔고요, 소나무 심은게 지금 소생되어 있고 다음에 제염작업 효과는 농업진흥공사 박사팀들이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성공했다고 봐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현지와서 했고 오늘 그 박사팀들이 또 옵니다. 자기들도 거기 일부러 염제식물을 심었다고 작년부터 했던 이야기를 지금 오늘 논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잔디 심어지고 화초 심어지고 제염작업과정까지는 그 쪽에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국단지가 지금 30,000평이 있어서 가을철에 30,000평의 꽃을 보고 있습니다. 공개 는 아직 안하고 있어요. 위험해서요.

391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에서 도 지원 사업으로 하는 문화회관에 대해서 지금 3개면이 들어와 있거든요. 주산면 송정마을은 이병학도 의원 님으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작년에 공사를 하다가 작년에 의회가 열리지 않으므로해서 중단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저희하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이병학도 의원 님하고 마을 주민 들하고 직접 통화 를 해서 그랬던가?

이 관계는 도에서 떨어져서 올린것이거든요. 도비라 저희들이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죠.

한번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391쪽에 선파라솔제작인데 작년에도 올라왔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하서 바람보퉁이 바다쪽에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매창공원에 있는데 당시에 바람에 견디겠느냐고 의문 제기를 했는데 작년에도 큰 태풍은 아니였는데 현재 우리가 돌아 보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긴것인가요?

윗모양이 버섯모양으로 되어가지고 잎모양으로 3단으로 올린 것입니다.

10개 어디 어디 예정지는 아직 없어요?

없죠. 예산 이 통과가 안되어서 통과가 된다면은 위치도 선정을 해야되고 주로 가시권 휴게실 도로 가시권이나 공원쪽에 주로 설치 할려고 합니다.

사진같은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료 제출 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좀 보여 주시면 안됩니까?

위도에도 하나 해주시죠?

위도요.

392쪽에 소규모 마을 안길 포장 지역개발사업 이것도 위치가 선정이 안된거네요. 3억 들어있는 것.

묶여져 있네.

이것은 포괄사업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죠.

묶어놓고 상황 발생할 때 쓰는 돈입니다.

정확히 이야기 하면은 각 면에 주민 불편해소 사업이나 뭐하는데 군수 님 재량사업비죠? 이게.

예. 급히 필요하다고 면에서 결심이 올라오면은.

본 위원 들이 문화마을 예산 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가지고 3천만원으로 했었던 내용인데 올해 예산 에 5천만원으로 전부다 올라왔는데 5천만원으로 올린 것이 도 의원 님들이 5천만원내시가 먼저 내시가 내려와서 5천만원으로 한것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5천만원하니까 도 의원 님들한테 5천만원 내려주십시오. 한 것입니까?

5천만원으로 올렸어요. 안된다고해서 전부 되돌려 보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5천만원으로 올라온 것을 돌려서 3천으로 우리 수준으로 맞추었고요, 금년에도 전화가 왔길래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의원 님들을 설득을 할테니까 일단은 5천만원으로 계상을 맞춰주시요해서 내려온겁니다. 우리 기준을 그쪽에서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절름발이식이 되면은 나중에 주민 지원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길래 우리가 먼저 금액 결정 을 하고 의원 님들 설득은 확정짓겠다라고.

의원 님들을 무슨 설득을 과장이 해서 의원 님들이 내용을 몰라서 3천만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도 형평이 있다 그말이예요. 민선 1기때 1천만원을 내주었어요 민선2기때 1천만원 올려서 2천만원으로 했어요. 그러면 3기에는 또 1천만원 올려서 3천만원으로 해주어야 형편이 맞는 것이지 갑자기 5천만원으로하면은 결과적으로 그 전에 2천만원 1천만원 했던 그 마을이 지원을 받았던 마을에서는 아주 불편하다 그 말이예요. 평등치 못한 생각들을 갖게 되고 그래서 민선 3기에는 1천만원을 인상을 해서 3천만원을 이렇게 잡아주자 해서 3천만원씩을 해주었는데 도 의원 도비라고해가지고 5천만원 이 부분도 3천만원 잡으면 잡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군데입니까?

예.

2천만원 2,3은 6이니까 2군데는 더 줄수 있겠구만 변경내시만 하면은 3천만원씩해서 2군데를 더 줄수 있겠다 그 말이예요. 의원 님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행정도 형편을 맞추어야지 갑자기 껑충 뛰어가 버리면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이 잘못된 걸로 되어 버린다니까? 손해 본걸로 되고.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의원 님들이 참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건축 예산 만 가지고 따지신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질로 공사현장을 가서 보시면 절대로 3천만원 이야기가 나올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 들 생각은 그렇지 않으니까? 마을에.

물론 갑니다만 현장에 가서 한번쯤 보시면 3천만원가지고 정말로 어렵습니다. 맞지를 안해요.

물가 인상요인도 나오고 그러는데 인상요인도 나오고 그러는데 적어도 마을에서 십시일반이라고 나도 단돈 1만원이 되었던 1십만원이 되었더라도 우리 회관 짓는데 공동 건물을 짓는데 투자를 해야만이 주인의식을 갖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5천만원감으면 동네에서 한푼도 개개인의 출연 없이 이렇게 지었다고 가정할때는 이것은 공것이단 말이예요. 아무래도 관리면에서도 주인의식을 못느끼는 그런 경우도 된다 그래서 의원 들이 여러모로 분석해서 3천만원으로 이렇게 한계를 지은 거예요. 이런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 그말이예요. 관련 부서 에서는.

지금 그 관계는 3천만원 작년에도 3년간 횟수로 넘어온 것이니까 그 3천만원으로는 저는 절대로.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았고요. 우리가 3천만원으로 하던지 4천만원으로 하던지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5천만원 해야 됩니다.

왜요.

그걸 극히 주장을 하냐면은요. 작년도 일년동안에 마을회관 지으면서 다 돌아다녀 보았는데 없는 노인양반이 1백만원 내가지고 동네에서 갈등을 느끼고 마을회관을 못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런 사례가 비 일비 재합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예. 알겠어요. 충분히 알겠어요. 그럼 394쪽에서 396쪽까지 하겠습니다.

394쪽에 어디는 모정 신축하는 1천5백만원하고 그리고 어디는 회관신축하는데 5천만원이고.

예.

파장금 모정 신축도 1천5백만원 올라왔단 말이예요. 위도는 운반비가 더 많이 먹을 것인데. 여기에 더 해야되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정을 합니다. 작년에는 모정신축할 때 1천만원씩 주었는데 금년에는 5백만원 더 올려주고요 아까 회관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인데 위도같은 경우는 운반비 그것 때문에 육지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책정하면 부실 공사가 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것 가지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위도라고해서 더 특별하게 올려 줄수 없는 입장입니다.

해주실려면 그런 것 까지 가만해서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말하기도 좋고.

그런게 이 부분은 제가 형평성을 예산 편성 할때 위도라고 해서 운반비를 포함해서 더 올릴수 없는 입장이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형평성을 맞출려면 간단해요. 다른데치를 깍으면 되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예산 집행상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니까요 너무 그것 가지고 염려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탄련적으로.

영 안되면 군수 님 포괄사업비에서라도 좀 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않하셔도 되겠어요.

염려되니까 이야기 하지.

그건 염려안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가서 이야기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니까?

395쪽에 문화마을 회관 및 모정 보수 지금 1억이 세워졌는데 이것도 포괄이죠?

예. 포괄입니다.

더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 없으시면은 430쪽으로 가겠습니다. 430에서 431쪽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가로등비가 얼마나 나가요?

여기 보수비가 나와 있어요.

말고.

설치비요. 설치비도 여기 노후가로교체가.

그 말이 아니라. 가로등 전기료가 얼마냐 고요?

전기료요. 한달에 5백5십요. 연간으로 보면은 3억정도 나가고요.

한달에 2천5백만원이면 어떻게 5백만원 말씀하세요.

할 소리는 아니지만 무조적 가로등 세워달라고 위도같은 데도 우리마을도 한마을에 열몇개가 있어요. 열 몇개가 더 있어요. 그런것도 절약을 해서 쓸데다 써야 하는 것이지. 내가 보아도 우리방보다도 더 훤하네 길갓이. 그런것도 감안해서 가로등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시죠?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주민 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주민 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246에서 307쪽이며 수정예산안 자체사업은 11쪽입니다.

보건소 장 이학로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총 2십2억9백7십5만9천원에 대한 세목 별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는 수당 이 되는데 2억2천6백8천원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공중보 건의 진료활동 수당 입니다. 이것은 공중보 건의 사 제도운용 지침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약 5십만원정도 지급할 수 있는 지정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에서 근무하는 공중보 건의 사의 사기를 위해서 5십만원씩 그다음에 청사 청소인부가 1명인데 1천3백7십4만1천입니다. 24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문서사송인부임이 3만3천6백4십원씩 1년하고 청사 수목 전정 인부임해서 9백6십6만2천원입니다. 249페이지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입니다. 총액 예산 에서는 전산프로그램 유지비라든지 전산장비, 보수비, 보건소 집중냉·난방비, 보건소 의료장비 수리 등 1억2천9백7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입니다. 보건행정 업무추진비로 7만원씩해서 3천2십4만원이고 총액 예산 은 보건지소,진료소 신축추진에 따른 여비 , 지역보건사업 추진 여비 를 해서 4천1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월액 여비 입니다.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 월액 여비 가 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76명이니까 2백2십8만원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6백3십6만원이고요 기타 보상금 은 보 건의 날 민간인 시상품 구입을 위해서 3십만원을 세웠고 집무검열 우수 보건지소 및 진료소 표창을 위해서 2회해서 2개소를 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중보 건의 사 진료활동비는 3만원씩해서 국비가 3백4십5만6천원, 군비가 8백6만4천원으로 1천1백5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추진 여비 그 다음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강사 수당 , 여비 는 4십2만원 강사 수당 은 3십5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저소득층 시각장애인 시술비가 4십만원씩 3명에 1백2십만원 보건소 냉각탑 약품 구입비 3십3만원, 252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자동 혈압계 용지 구입이 2만5천원 환자 주사제가 2백5십1만4천원, 환자 진료 기자 재가 3십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환자 진료서식이 6십1만원, 해수욕장 및 의료지원 약품이 7백2십7만3천원,

2003년도에?

예.

굉장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