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이어서 일정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부서는 사회복지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남동공단출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사회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나온 부분중에서 앞으로 이걸 좀 변화를 하시겠다라고 참조 좀 하시라고 기본부터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에 노인복지회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위탁관리조례에 근거한 내용인데 우리 구에서 대한노인회 인천시남동구지회 위탁관리운영 계약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의 주 관장업무가 무엇인지 아세요?

노인복지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인들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원칙적인 얘기고, 한 네 가지가 있더라구요. 그 네 가지가 과연 잘 되냐 안되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럼 구청장이 위탁자가 되고 노인회가 수탁자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수탁자의 의무가 무엇인지 아세요?

수탁자라면 일단 남동구청장이 위탁자가 위탁한 책임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성있게 수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수행하게 되면 그럼 수탁받은 곳의 책임자란 말이에요, 토탈 책임자. 그죠? 운영주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위탁관리조례에 시행규칙을 보면 제7조에 운영 및 관리 해서 나와있거든요, 자료 갖고 계시면 같이 한번 보실래요? 갖고 계세요?

아니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조례규칙 제7조에 보면 수탁자로 지정된 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회관을 운영 및 관리하되 위탁신청 당시의 법인 또는 단체와는 구별하여 회관을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랬으면 토탈책임자에요. 그죠? 그럼 복지회관 관장은 누구에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관장으로 임명하게 돼있습니다.

그건 무슨 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에 의한 거죠.

사회복지법에 언제 바뀐 법이에요?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일정 요건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관장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관장이, 아까 얘기 나왔는데 이건 질의답변이 아니라 참조하시라고 하는 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드리고,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겁니다. 책임 위탁한 자가 수탁한 자에게 모든 책임을 다 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거기서 관장은 누구냐니까, 관장은 어느 직렬체계의 일부분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관장이 지회장 수탁자의 의무를 다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관장이 수탁자의 의무를 다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업무분장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업무분장을 떠나서 관장이 그 수탁자의 의무를 계약도 대행할 수 있다 등등 여러 대표성을 띨 수 있는 거냐.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대표성을 띨 수 있어요?

복지회관에 대한 대표성을 띨 수가 있죠.

아니죠. 남동구 노인복지회관, 노인회하고 지금 말씀을 분류를 하시는데 남동구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운영계약을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회지회에 위탁한 겁니다.

네, 위탁했습니다.

그러면 복지시설의 토탈 책임자는 수탁자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뭘 노인회 따로 복지회관 따로 말씀을 하시냐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제가 잘,

제가 말하는 부분에 답변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복지회관에 그럼 관장이 개인의 어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족한 사람이 관장이 된다 그러면 주인이 된다는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복지회관의 관장, 관장이라는 건 어느 직렬체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런데 모든 책임, 업무, 사업계획은 다 노인복지회관에는 지회장이 다 하는 거예요, 지회장 이하 그 밑에 직원들이 다 하는 거라구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건복지부 2004년도 노인회관운영지침 변경사항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2004년도에는 자료가 여기 있는데 변경전에는 전부 다가 수탁자에게 책임이 있었는데 변경후에는 전부 다 회관장이 그러니까 수탁자해서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어졌는데 수탁자에서 회관장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회관장에 대한 용어해석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지회관장은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회관장을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왜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게 바뀌어서 왔느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노인복지회관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수 백 곳이 있잖습니까? 그 법인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일반 천주교 유지재단이라든가 YMCA라든가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초도노인요양원이라든가 각 국시비의 보조를 받는 그런 사회복지기관이 운영하는 게 보통 천주교 유지재단이라고 해서 천주교 유지재단의 장이 직접 장애인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일정 아까 말씀대로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위임을 해서 니가 책임을 지고 운영래라 이렇게 보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한 서너 곳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회 지회라든가 그런 서너 개 정도 되는 데서 말썽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형사문제도 있었고 복지회관장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책임을 일정부분을 위탁한 사항에 대해서 수탁자가 복지회관장을 힘에 의한 논리라든가 그렇지않으면은 권위로 눌러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뀐 사항입니다, 이게.

아니 저는 짧은 답을 요구한 건데 회관장의 해석을 해달라고 그런 거죠.

회관장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 사람 회관장이 책임자에요, 아니면 그 밑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일환입니까? 회관장이라는 칭호가,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자면 천주교 유지재단이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회지회나,

노인회거니까 노인회에다 수탁자가,

수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일정부분을 확실하게 해줘야죠 어떻게 말을 빙빙 돌리세요. 남동구 지회장이 수탁자잖아요?

네.

그 사람이 관장이냐 아니면 그 밑에 직렬 체계상 조직의 일환으로서의,

조직의 일환이죠.

그죠.

네.

그러면 회관장이 조직의 일환의 일부 복지를 담당하는 사람이 회관의 장이 된다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이 운영규칙을 보면 예산 및 결산보고 세입세출, 시설 및 직제, 인사, 다 모두 회관장이 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수탁자의 의무가 뭐에요.

수탁자는 말이죠, 간단히 말씀드려서 내가 어떤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럼 조례를 바꿔야죠. 조례를 바꿔서 수탁자를 기준을 어디다 놓고 어떻게 해야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수탁자가 돼야지 그럼 우리도 남동구지회로 바꿔서, 아니 그럼 여기 2004년도에 바뀐 건데 2003년도에 위탁관리운영계획서가 있어요, 2003년도에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전부 다,

위원님, 바뀌기 전에도 남동구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지침은 무슨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부 지침에 의해서 만든 거죠.

내부지침이죠. 그러면 수탁을 했으면 수탁을 받은 자가 책임자에요 아니면 위탁자가 책임자에요 위원장이에요.

당연히 수탁자가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그럼 조례에는 어떻게 돼있어요. 지금 조례 규칙을 보면 내가 이거 나중에 물을 건데 먼저 들어가는데, 남동구 조례규칙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및 구성이 있어요. 위원회는 남동구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당연직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인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회관 운영 신청 당사자인 경우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라고 규칙에 돼있어요. 그러면 위탁관리했으면 위탁한 사람에 대해서 수탁자가 책임져서 돼야될 해야될 일이지 조례규칙에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 이게 무슨..... 간섭이에요, 간섭. 네? 지금 당연히 수탁자가 당연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이.

네.

그런데 왜 조례 규칙에는 위원장을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게 무슨 문구냐구요. 그럼 수탁자가 말로만 수탁하고 위탁하고 다 간섭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듯이 모든 이 라인이 운영이 세밀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말로만 행정감사에서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철저히 해라 얘기했는데 답변나온 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참조하시라는 말이에요. 네? 이런 조례규칙에는 이렇게 돼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권한과 의무를 갖고 일을 하겠냐 이거예요. 형식적인 위탁계약밖에 안된다라는 거예요. 조례 한번 보세요. 이거 좀 갖다 보여드려요. (전문위원, 자료를 과장에게 가져다 줌) 그러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거기서 위탁자가 위원장이 돼가지고 운영관리계획도 세우고 노인복지회관 운영계획도 세웠단 말이에요. 과연 그 노인회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운영계획서를 2003년도 거를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추진방향, 이거 참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어요. 수탁자 책임자가 관장한 건지 어떠한 직원이 작성했겠는데 이 운영계획서를 보면 완전히 돈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사회복지사가 지들 밥그릇 만들려고 운영계획서를 다 작성한 거예요. 이건 복지회관의 어떤 기본운영이라 그러면 첫째, 가장 노인들에게 필요한 노인복지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그 분들이 거부하거나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있지만 중학교 선생님은 두 군데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도 가르치고. 그렇지만 초등학생한테 중학교 교육 가르치면 애들이 못먹혀요. 초등학교 수준만 가르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일부 여기에 조그만 문제와 운영체계,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얼마나 인지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는가라는 걸 내가 미리 지적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운영계획표를 보면 2003년도에 작성된 거예요. 추진방향 보면 현 남동구 복지회관 운영체제로 운영하되 복지관장은 위탁계약 대표자가 되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2004년도 복지부에서 운영지침을 조금 바뀌어서 회관장이 뭐 이렇게 됐는데 2003년도에도 보면 이게 운영계획서에요. 복지관장이 어떻게 대표자가 돼요, 위탁계약 대표자가 되냐구요.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이 계약서는 지회장이 위탁관리운영계약서도 돼있거든요. 이거는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지회 노인회로 돼있어요, 계약자가 다. 그런데 운영계획을 보면 추진방향, 복지관장은 위탁계약 대표자가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계약은 2003년도에 이게 계약한 사항이에요. 근데 2003년도 운영계획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문구 하나나 제대로 봤나 모르겠어요. 복지관장은 위탁계약 대표자가 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아니 이건 노인복지회관에서 2003년도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여기 보면 사회경제국장, 뭐 사회복지과장 이렇게 다 결재를 받은 내용이에요. 네?

네.

아니 대표자라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위탁자가 된다 2004년도에 일이라 그러면 내가 이거 근거로 해서 조금은 이해를 할 수 가 있어요. 이렇듯이 운영이라는 부분이 너무 종사자 관리자들의 폼에 맞춰서 운영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복지회관에서 뭘 하나 하고 싶고 건의하고 싶고 해도 안먹히는 거예요. 노인들이 뭐 아냐고. 노인들에 맞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지 이런 글씨 문구 하나, 뒤에 넘어가서 조금만 더 할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시설관리운영으로 가면 앞에는 그런 계약은 복지관장이 한다라고 운영계획에 다 썼어요. 그 뒤에 가니까 시설관리운영은 현 시설관리 책임자의 이원화, 즉 지회장과 일명 복지관장 운영으로 일관성이 없고 시설의 문제점이 발생시 책임한계가 불명확함. 이거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원화가 돼있고 운영주체라고 계획을 준비하고 관리를 하는데 이원화가 뭐냐구. 계약자는 노인복지회관이에요, 지회장이에요. 그런데 시설관리운영 이 부분에서 현 시설관리의 책임의 이원화, 지회장과 일명 복지관장으로. 이 용어도 노인들 갖고 장난 노는 거 같은 그런 문구에요. 대표자가 당연히 계약을 체결해서 대표자가 있는데 이게 무슨 문구냐구, 이게 운영계획서.

지금 우리 이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선 복지관을 계약한 거는 노인회장이다 그런 말씀이야.

네.

그러면 관장은 결국은 국장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국장은 사무보조를 하는 역할을 해줘야지 모든 권한을,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한테 권한을 주다보니까 관리가 잘 안된다 그런 말씀이야, 이원화가 돼가지고. 지금 여기 내용대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아까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15개나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럼 우리 현재 그 복지관에서 15개까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참 벅차다 라고 느껴집니다. 또 이렇게 15개나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다 보면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죠. 여기서 운영을 하다보면 불과 한 서너 너덧 가지, 많아야 다섯 가지를 가지고 운영을 해. 그런데 거기서도 안되는 게 있어. 그렇죠? 그렇게 하면 빨리 저기하고 잘되는 거를 더 잘되게 해서 그게 정착이 된 다음에 뭐 또 한 가지를 개발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 15가지를 운영을 한다는 건 국장, 자기 저기 하기 위해서 남발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감이 든다 그런 얘기야. 무조건 하고 보자. 예산은 구에서 지원해 주니까?

아니 그게 아니구요, 상시,

아니 그게 아니고 물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외부에서 바깥에서 보는 눈은 그렇게 보인다 그런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체계있게 내실있게 자꾸 본 위원은 옛날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옛날에 우리 남동구가 각 동마다 공부방 만들어서 붐 일었었어. 뭐 12개, 14개까지 갔었어요. 지금 하나도 운영되는 게 없어, 하나도.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의원생활 거의 10여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뭐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사업을 시작했으면 쭉 지속돼야지, 구청장이 바뀌든 국장이 바뀌든 과장이 바뀌든 지속이 돼야 하는데 다 중간에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바뀌면 그 사업이 다 바뀌어버린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15개까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보다는 한 7,8개, 반만 줄여서 내실있게 정말 노인들이 와서 아 여기 와서 시간보내고 참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고 이렇게 해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또 바로 그런 불만도 들었습니다. 관장하고 회장님하고 뜻이 안맞아갖고 관장님이 안 해가지고 무조건하고 돈쓰고 이거 결재 해주쇼. 그러면 회장은 뭐냐, 난 로보트냐.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다 해서 결재만 해주는, 이런 불만도 사실은 터져나와요. 그런 걸 역할을 해줄 게 우리 구고 담당자인 과장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알맹이는 자기들이 다 해먹고 껍데기는 지회장 노인회에서 다 책임져야 된다는 결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나중에 거론할 부분인데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할게요. 시설관리 및 운영에서 참 이원화돼있다 이렇게 말도 안된다는 말을 내가 했구요. 앞에는 뭐 위탁계약대표자가 복지관장이 된다 해놓고 뒤에 가서는 일명 이원화됐다고 그러고 그 밑에 쭉 가면 지휘계통 위계질서 문란으로 시설의 어떠한 사태 발생시 책임한계 회피로 문제점 대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또 위탁관리 운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남동구지회장이 일괄관리한다. 그럼 앞에서는 관장이 계약한다고 그러고 계약책임자로 한다고 하고, 시설관리 운영에서는 위탁관리운영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남동구지회장에 일괄관리한다 이것도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맞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따 이 자료 없으면 보여드릴게요. 아니 복지관장이 위탁관리자의 대표가 된다 앞에서는 추진방향 자기네들이 잡아놓고 뒤에 보면 책임은 또 노인회 지회에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시설관리. 시설은 자기네가 할 필요가 없거든. 돈 주면 돈이나 쓰고 뭐 쓰고 그러면서 행위 자체는 자기네가 쥐고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뒤로 또 넘어갈게요. 조직과 직제 부분이 있는데 복지관장이라는 게 이게 원칙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직원이 열 명 있는데 관계법령이 정한 복지국장은 사회복지사 2급을 두어 복지업무지도관리에 만전을 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T/O가 열 명인데 이게 어떤 관련규정이 있으면 좀 빨리 준비 좀 해서 제출 좀 해주세요.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남동구 노인복지회관 관리하는데 적정 기준, 관련 법규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2급 몇 명 뭐 몇 명 T/O를 어떻게까지 하는 건가 그 관련규정 좀 지금 저한테 주세요.

지금이요?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 담당 계장 자료 좀, 관계 법령을 좀 갖다 주세요. (과장, 지금 가져오라고 함) 이 관련규정을 내가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게 현 복지국장, 관장, 총무부장, 뭐 생활복지과장, 물리치료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그리고 계약직 사회복지사, 운전원 해서 열 명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 직제인데 여기 조정안을 보면, 조정을 했더라구요, 현 복지관장을 복지국장으로, 총무부장을 총무과장으로, 생활복지과장은 조정 팀장으로 직제 개편해서 다시 개편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이 안돼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 내부적인 지침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2003년도 자기네들 운영계획서에 이렇게 운영하겠다 결재가, 보고했으니까 그대로 운영한 거거든요. 이네들이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탁자가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위탁자에게 보고가 하게끔 관리감독에. 우리 2003년도 운영계획서에요. 네? 거기 수탁자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걸 보고를 제출해 준 거예요, 구청에. 국장까지 다 결재 다 난 사항이에요. 결국 이대로 운영해도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거기 복지회관인데 거기서 이게 참 복지관장을 복지국장으로 바꾸고 이렇게 인사에 대한 조직개편을 임의로 할 수,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 주세요.

작년도에 노인회 지회장님이 새로 선출되시고 나서 지회장님의 인사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하고 저희한테 어떤 복지회관 운영방침에 대해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복지회관장이라는 그 직함을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직함을 격하시키거나 또 다른 복지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고 해서 저희가 시정을 한 바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 책임한계가 모호하고 또 그런 문제를 대비해서 청장님도 만나 뵙고 저도 또 따로 만나 뵙고 그래서 조율을 해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 그 내용은요 제가 조금 익히 아는데 그건 운영조례에 규칙, 규칙에서 상호간에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해서 그 규칙을 일부 수정한 내용이지 이런 운영계획이고 여러 가지 그런 수반에 대한 얘기를 논의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도 아는데 그건 이 조례 규칙 일부 수정한 내용이에요. 그걸 갖다 협의했다고, 그럼 이런 상호간에 어떤 규칙을 갖다 조정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무슨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얘기했다고 그러세요. 그건 분명히 그때는 조례 일부 규칙 수정에 대해서 상호 협조한 겁니다. 운영에 대한 걸 여러 가지고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조정한 거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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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실 얘기 없으면 제가 또 다른 얘기 들어갈게요, 이어서. 위탁관리조례 제7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가 있어요. 여길 보면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자산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돼있거든요? 그럼 수탁자가 모든 책임자에요.

네.

돈도 쓰는 것도 수탁자 앞으로 명의로 돈이 나와서 필요한 돈 주고 종사자들 월급도 줘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진행하다 잘못됐다, 강사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이게 수탁자의 의무에요. 의무를 더 편한 말로 하면 지금 세입자가 집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 체계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주인은 진짜 세줘서 머리털 다 뽑힐 정도로 고생하고 있는 거고 세입자가 집주인 노릇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런 조례 원칙 규칙 다 뒤져봐도 운영계획 다 뒤져봐도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돼있어요. 근데 수탁자에게 그런 일부 책임에 대한 업무만 주고 실질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사회복지사니 뭐니가 뚱딴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다 지금 노인들이 맨날 가슴앓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과장님께서 오셔서 사회복지업무를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사람들하고 부딪친지 한 달 동안 내가 작업 들어간 건데 이 정도까지 파악이 들어왔어요, 지금.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특위든지 위원회든지 만들어서 계속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모습을 좀 갖춰줬으면 좋지않냐, 이게 지금 모든 게 수탁자인데 그게 안되는 게 지금 뭐한다는 거예요. 그럼 복지회관 운영 철저라고 감사에 지적을 했으면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는 세부적으로 무슨, 몰라요, 이 답변이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 조금 추상적이다 보니까 제가 가까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처리계획을 갖고 있나 물으려고 내가 들어가는 거라구요. 없으면 모르면 그걸 좀 받아가지고 활용하시라고 내가 지금 여기서 질의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맨날 노인복지 노인복지 하면서 예산만 잔뜩 세워달라 뭐해달라. 사실은 알맹이는 그걸 관장하는 복지사들이 다 챙겨가는 거고 자기들 일자리 창출해서 놀고먹고 거밖에 더 되냐고. 노인들을 위해서 과연 뭐 하는 거냐구요. 그런 걸 우리들이 알면서도 지적을 안한 것도 아니지만 하면서도 어떤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었으면 작년도에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올초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 자리에서 이런 거 처리계획 어떻게 됐냐 물어볼 적에 과장께서 제가 얘기한 얘기를 과장께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전혀 이런 것을 말로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 지적한 거를 이런 계획대로 하겠다, 그럼 2003년도에 계약이 체결돼가지고 운영지침도 바뀌고 막 그랬으면 과장께서 제가 얘기한 부분을 갖다 다 답변을 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제가 선을 한 가지만 긋고 갈게요. 마지막으로 이거만 할게요. 행정사항이 있어요, 내가 문제점인 거 같아서 얘기하는데, 지회에서 복지업무를 독점운영하겠다는 뜻이 아님 하고 행정사항, 현 체제를 유지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 지휘계통을 일원화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겠다는 뜻임.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자기네가 작성을 했는지 뭘했는지 모르겠지만 보고서 8번에 가서 행정사항에 가가지고 그렇게 돼있더라구요. 자기네 운영계획이란 말이에요. 자기네 운영계획서에요, 2003년도.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지휘계통의 일원화 책임한계 분명하고 이런, 무슨 용어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근거예요, 자기네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수탁자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부 복지사, 일반 자기들이 칭하는 관장, 과장 자기들이 모든 걸 일방적으로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수탁자의 장이 운영위원회를 못열고 운영위원회 장이 수탁자인데 조례에 구청장으로 해놨으니까 구청장이 참석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제출을 해놨거든요? 운영회 명단이고 다 자료를 해놨는데. 아니 지회장이 수탁자가 그 자리에 운영위원회를 보려고 그러니까 당신 자격 없소 나가시오 그러면서 무슨 운영이 써지냐 이거예요. 현실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탁자의 장이 운영위원회 장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운영위원회 들어가려 그러니까 당신은 위원회 자격이 없소 나가시오 그렇게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계획서 자료 제출도 자기들이 편리한대로 임의대로 다 작성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일원화가 되고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고사항에서도 현 체제로 불필요한 제도개선을 해야되니 등등 이런 말이 나오냐구요. 과장님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전혀 진짜 한번도 안봤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리고 여기 또 한가지가 지회 조직 기구를 보면 참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놨어요, 죄송합니다 길게 해서. 지회장이 복지관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지회장이 복지관장이고 그밑에 이사, 자문위원, 고문, 부회장, 간사 같은 직렬로 있어요. 그죠? 그 밑으로 가서 상벌위원회, 복지운영위원회가 있고, 그 밑으로 가면 사무국장이 있고 복지국장이 있어요. 그러면 사무국장하고 복지국장하고 같은 한 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복지국장이 우리 직원들 모든 걸 일관하고 모든 행정을 다해요. 사무국장은 배제를 시켜놓는 거예요. 이 직렬은 자기네들이 구성한 거는 자기네들이 여기서 다 유급 직원들 두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사무국장 임무는 모든 사무관리를 사무국장이 하는 거예요. 그죠? 복지국장은 말 그대로 15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랬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사람이 복지국장이에요. 일개 프로그램을 자기네들 직렬 개편해서 복지국장이 모든 거 전체 기구 조직의 지회장 이 흐름의 거를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입자가 집주인 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복지밑에 과장 팀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모든 사무국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토탈로 책임지는 겁니다. 물론 자기네들의 직제표에요. 그죠? 근데 왜 복지국장이 다 책임지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이 국장이라고 표현한 뭐 어떻게 과장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명확하게 선 그을 필요가 있어요. 지회장 복지관장은 수탁자에요, 지회장이에요. 내가 최종적으로 한가지만 더 하고 결론 지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얘기하는데 2004년도 복지회관, 직제표에 보면 회관장이라고 그랬죠, 관장. 회관장이 즉 지회장이에요, 네? 수탁자지만 수탁자가 법인이다 보면 법인이 따로 이렇게 가다보면 그쪽 거기 가는 사람 있잖아요? 즉, 복지관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월복지회관은 수탁자 그러면 천주교재단이란 말이에요. 용어해석이 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 관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관장이 의무가 돼서 회관장이 되는 것이고. 그죠? 여기 노인회 같은 경우는 운영지침표가 변경이 됐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용어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노인지회 같은 경우는 법인이 아닌, 노인회장이 직접 수탁자인데 어느 종교재단의 법인이 아니고 남동구 지회에요. 지회장들이 그 자리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회장이 대표라는 거예요. 회관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2004년도 복지회관 운영 지침이 변경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아까 하나 만월복지회관 예를 들었지만 그러한 경우를 말씀드리면 변경사항이고 이런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침은 이런 운영지침하고 별개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것도 지금 뭐가 잘못돼있는 겁니다, 복지부에서 이런 내려보낸 것도. 왜. 회관장에게 모든 게 변경 후 바뀌었는데 수탁자, 당연히 수탁자와 관장의 선이 있어요. 아까 내 설명 이해하시겠죠. 노인복지회관은 거기에 따라서 이런 룰에 적용시킬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룰에 시켜서 직제표에 보면 복지국장이 전부 다 관장 노릇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건 노인회 지회에서 2003년도에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이러이러하게 운영하겠다고 운영계획서를 저희한테 보내온 사항이고 그 보내온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검토해봤는데 복지회관에는 복지회관을 관장하는 시설장을 두게 돼있어요, 법령으로. 그래서 시설장을 둔 거고 지금 노인회 지회장이 복지회관장이 돼야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옛날에 노인회 지회장이 복지회관장을 겸임하다가 문제가 돼서 검찰에 끌려다니다가 그냥 가까스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해갖고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다시 시설장을 임명하고 이렇게 이원화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깐 복지회관 내부적인 운영사항은 시설장이 복지회관장이 운영관리하고 총괄적인 모든 사항은 노인회 지회에서 관장한다 해갖고 이원화 시켜준 거고요. 그다음에 어디 단체나 회관 자체를 운영한다는 게 내가 수탁해서 이걸 하겠습니다라는 게 이권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금액을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의 방법이 어떤 회관을 운영하면서 기탁을 해서 운영비가 5억이라면 1억을 더 기탁을 해서 6억으로 우리가 운영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가지고 기탁하는 거지 이권에 따라서 좌지우지 하는 게 아니구요. 마지막으로 복지회관의 운영지침은 수탁하는 주체가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건 이런 복지회관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꼭 운영해야 한다라고 못박혀져 있습니다. 그건 내부안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구요.

네, 말씀 잘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그럼 장이 안된다는 어떤 근거로 인해서 장이 안된다라는 거예요. 조례에도 없어요.

시설장을 두게 돼있다니까요. 시설장이라는 게 관장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탁관리조례와 조례규칙을 보면 수탁자의 책임과 아까 내가 다 얘기를 했잖아요. 관장업무가 뭐냐고 물었잖아요, 내가?

네.

그러면 이 조례에 관장업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방향으로 맞춰서 일을 해라 이거예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남동구청장 있잖습니까? 남동구청장이 모든 걸 포괄해서 관리하시는 게 아니고 각 국장 과장한테 위임을 해서 포괄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비유하면 안되죠, 지금. 이거는 위탁 가있는 거예요.

네, 수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탁자인데 수탁자들 관리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당연히 있죠.

그럼 지도감독에 대한 방향을 내가 제시하는 거예요, 이건 룰이 잘못되고 있으니까.

네.

지금 방향을 뚱딴지 같은 답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회 관리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에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것을 과장이 하는 것을 또 우리는 관리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선에서 보는 거지 지금 뭐 그쪽에 업무를 던져주니 마니 그런 식의 답변 이해를 해달라 그건 지금 말이 방향이 다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시설장을 두게 돼있어요, 법령으로. 그래서 저희가 둔 거구요.

시설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천주교 유지재단에서 우리가,

그렇게 긴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가 지적하는 거는 과장께서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내부 자기네들 운영지침에도 보면은 자기네들끼리도 갈등이 있는 걸 시인을 하지않았냐 그런 얘기지. 시인한 거 아닙니까, 보면.

아 그건 노인회 지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맨 뒤에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뭐는 수탁자인 노인회장에 하겠다 시설관리 같은 거는. 이런 갈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않았냐 이런 얘기지. 우리가 할 거는 과장께서 할 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할 거는 그 관리를 하는데 운영을 하는데 책임한계를 분명히 가려줘야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책임한계를 분명히 가려줘야 아 내 업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그렇게 해야지 이런 갈등이 없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에 연속되는 얘긴데 우리 지회장님은 한 8개 잘되는 거만 운영하고싶어. 근데 관장은 자꾸 개발 해가지고 지금 15개 운영되다 그랬는데 보면 여기 그러지않았어요, 프로그램을 만족도 및 전문성이 충족되는 노인 프로그램 신설을 위한 욕구조사.

네.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있으면 또 개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운영이 안되는 사항은 폐쇄를 시키고,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볼때는 15개도 현재 방만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안되는 부분은 폐쇄를 시키겠습니다.

그런 선에서 놓고 보다보니까 우리 복지사들 지금 몇 명이에요, 여기가.

여기 현재 열 명이요.

열 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지사들 막말로 진짜 월급 주기 위해서 운영이 된 거 아니냐 자리 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프로그램이 늘면은 복지사가 늘어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프로그램이 늘면 자연적으로 복지사가 늘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구요. 일정규모, 그러니까 면적 기준으로 해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몇 명을 두게끔 더 둬도 안되고 덜둬도 안되고 그 정도를 적정선을 유지하게끔 그렇게 지침에 돼있어요, 법령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더 개발한다고 해서 복지사를 더 채용하는 게 아니구요.

여기 자료를 갖고 왔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열 명이 들어와 있더라구요. 기준을 봐라 그랬더니 직원 기준이 7인 이상으로 해서 여기 뭐 기본이 7인이더라구요, 시설장, 지도원 2인, 물리치료사 1인, 사무원, 조리원, 관리원 해가지고 7인이네요. 그럼 우리는 열 명 있는 거네요.

네.

7인 이상이다 보니까 용납은 가는데 시설장을 둔다 그랬어요, 괄호열고 이게 어느 법령에 있는 거죠? 무슨 관계조항, 무슨 법이에요. (직원, 메모해 드린 내용이라고 얘기함) 아, 보건사회부 지침 2004년도 노인복지회관 사업, (직원, 총 20페이지 중에 4,5페이지만 발췌한 거라고 얘기함) 그러면 법적으로 법령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권고사항이에요.

당연히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죠.

2004년도 복지회관 사업안내, 경로당 활성화사업, 이렇게 썼는데 이거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게 관련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지침식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지침이죠.

아니, 담당, (직원, 올해 보사부의 지침이라고 얘기함) 지침이죠. 지침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대한 효력은 없는 거예요. 지침은 권고사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기준은 대충 정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겼을 경우에 어떤 제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겼을 적에 어떤 규제를 받느냐구요.

징계 먹겠죠, 징계.

거기까지 하고. 봐요, 여기는 어떠한 규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법에 규정이 잘못된, 그러면 시설장, 괄호열고 관장 했어요,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사회복지사에요, 말 그대로. 그러면 관장을 두고 시설장을 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가 예산을 노인복지회관에 보낼 때도 위탁계약자 명의로 줘요. 그죠?

네.

그리고 어떤 책임을 지건 뭘하든 간에 직인도 여기 책임자가 지회장이 다 지게 돼있습니다. 현 조례의 규칙에서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시설장 관장이 모든 걸 책임을 진다 분명히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아까 얘기했지만 시설장 했는데 시설장이 지금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일 뿐이에요. 복지관장업무를 전담해야 된다 그래서 자격을 사회복지사 2급이상으로 둬야 된다는 기준을 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여기서 어떤 체제를 얘기를 했는데 체제 말 그대로 복지업무만 책임지는 사람이 관장이에요.

아니 그거는 노인회 지회에서 이런 법령을 잘 모르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운영계획을 제출한 거라니까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조례 말이에요, 조례. 조례에서도 수탁자가 책임자에요.

네.

오늘 내가 여기까지만 들어가고 이런 내용을 아시고,

책임이라는 게 포괄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구요,

무조건 책임자에요.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을 위임해준 거예요, 복지회관장한테, 수탁자가.

그러면 위탁자가 또한 시설장에게 어떤 위임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 사람이 책임질 수가 있는 건데 업무 일부만 이 사람이 하는 거지,

아니 그거는 복지회관의 운영지침이, 그건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2004년도 이거에 의해서 병행할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아니 지금 운영위원회가 잘못하고 있는데 무슨 운영위원회,

회계라든가 그런 거는 복지회관장한테, 관장이 한다 그렇게 돼있거든요.

자, 위원님들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거 같은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하던 거 마무리 짓겠습니다. 긴 시간에 걸쳐서 제가 몇 가지 계속 질의를 했는데 두 가지만 요약할게요. 이런 조례규정, 조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법, 기준을 갖고서 상호간에 용호상박식의 논리를 갖고 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조례에 정한대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아니면 조례를 바꾸든가, 개정을 하든가,

네, 알겠습니다.

또한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했어요, 계약자에게 책임이 다 있어요. 책임에 대해서 자기네가 충실, 우리는 그럼 그런 지도감독을 못하고서 문제 생기고 책임이 생길 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운영계획, 그럼 수탁자가 전혀 개입 안하고 일부 사람들의 내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조례하고 위탁의 계약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책임을 지워놓고 사실 내려가서는 운영에 대해서는 위탁한 사람이 어떻게 운영위원장이 되냐구요, 수탁자가 위원장이 되는 거지. 그죠? 조례도 지금 잘못돼 있어요, 규칙도. 인정하시죠? 수탁자에게 위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례에는 안고쳐놓고 다 지금 그렇게 당연히 자기들이 운영했듯이 이원화 삼원화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냐구요.

하여튼 조례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좀 잘 참조하셔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거 처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57쪽입니다. 무료급식소 운영 철저가 있거든요. 2003년도에 우리가 5개소의 지원실적이 금액상으로는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억2천만원이구요, 2003년도는 1억정도 되는 걸로 있는데.

1억.

네, 1억 가까이 됩니다.

2004년도에는 얼마로,

1억2천만원으로 돼있구요, 1개소를 증설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무료급식소로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1억638만6,000원이었거든요. 2003년도는 9,200만원. 제가 이거를 왜 묻냐면 2002년도에는 6개소였었는데 2003년도에는 5개소로 됐거든요? 그 줄은 이유는 뭐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을 하다가 개인 그 단체의 사정에 의해서 무료급식 안하겠다 그러면 그냥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건.

그럼 2004년도에는 1개소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1개소가 늘었다,

네, 1개소를 늘릴 예정이구요, 4월부터입니다. 그리고 또 해병전우회에서 무료급식소를 한 곳을 더 운영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7개소가 되는 겁니까?

아니 현재는 6개소고, 4월달에 7개소, 만약에 해병전우회에서 한다면 8개소가 되는 거죠. 근데 해병전우회에서는 자기네들이 직접 모든 걸 비용도 같이 분담해서 하실 예정입니다.

구에서 지원 안하는 겁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요구가 있을 경우 지원을 해줄 수도 있어요.

해병전우회.

네, 해줄 수 있지만 요구사항이 없을 경우는 요구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급이 되면 다른 데다 지원해주고 그렇죠.

지금 2003년도에 처리결과가 진행으로만 이렇게 나와있었거든요? 궁금해가지고 지금 물었는데 사실은 과장도 아시다시피 지금 서민들이 굉장히 생활이 힘든 상황은 아시지 않습니까?

네.

점점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 2003년도나 2004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 여기 2003년도에는 교회외 하고 5개소로만 돼있는데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정확한 거를 모르는 거 같습니다. 그 5개소 좀 대줄 수 있어요?

네, 효실천운동본부라고 간석1동에 하나 있고요,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성산효마을봉사단이라는 데가 있고 또 3개 복지회관에서 하고있습니다, 만수종합복지회관, 만월종합복지회관, 그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1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흥교회라구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6개소고 4월부터는 남동구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정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노인복지회관하고 해병전우회가 할 가능성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무료급식소 부분에 대해서,

네, 이용길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기 예산은 여섯 군데 됐었죠.

네, 맞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은 대흥교회외 5개소해서 6개소인데 남동구 노인복지회관이 이번에 할 예정이라고 돼있죠.

네, 4월경에.

그럼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포괄적으로 예산 1억2천만원을 올해 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지원실태를 보면 예산편성기준에 없었던 거 같아요. 일선에 내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일부 기 나가던 예산보다 다 몇 푼씩 줄었더라구요. 왜 줄었냐 그랬더니 남동구 노인복지회관에 운영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줄었다. 그러니까 이건 뭐가 잘 안맞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계획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그 목을 달아서 준비를 한 게 아니라구요. 그랬으면 향후 계획이 있었으면 추경에서 예산편성하는 논리를 찾아가야지 기 벌써 돼있던 부분에서 몇 십원씩 몇 백원씩 깎아서 그쪽으로 예산편성을 잡는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 편성됐잖아요, 일선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추경예산이든 어떤 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서 나가야지 기 여섯 개 예산을 편성해놓고 거기에서 조금씩 빼가지고 거기에다 주면 그게 무슨 효율적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할 때 한 곳을 늘리고 줄인다고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늘어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선에 나가는 건 안 그랬잖아요, 거기 얼마씩 깎여서 나갔잖아요, 기 예산보다. 그 이유가 여기 해줘야 되기 때문에 깎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방식이 틀렸다는 얘기지, 내가 말했잖아요,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땐 바로바로 추가를 할 부분은 추가해서 지원을 해줘야 원칙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잘못됐어요, 인정하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또 보면 남동구 노인복지회관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가서 실태를 파악했는데 과연 실태를 얼마나 파악하셨나 모르겠는데 여기 대표자가 이승희로 돼있어요. 이건 뭐 어떤 대표자에요, 누구에요 이 사람이. 노인복지회관 시설을 총괄로 하는 사람이 시설운영자가 노인회 회장인데 개인이에요, 뭐에요, 이 사람이.

노인복지회관장이죠. 시설장이죠.

아 시설장이 어떻게 그런 대표자가 될 수 있어요? 현재 조례에도 아까 더듬어서 같이 가는 건데 수탁자가 노인회 지회장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표자가 이승희로 돼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대표자냐구요. (직원, 보조금 들어가는 통장주라고 얘기함) 아니 그러면 대표 통장주라고 그래야지. (직원, 타이틀하고는 좀 안맞는다고 얘기함) 그죠?

네, 네.

그리고 이것도 같이 해서 또 한 가지, 노인복지회관 가보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만 얘기 드릴게요. 사실 식당이 좁아요, 현 체제 식당이. 앉아서 같이 밥 먹기도 힘들 정도에요. 한 백여명 식사하려면은 먹지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먹어야하는 실정입니다. 과연 여기서 몇 명을 갖다놓고 어떻게 급식 240명 한다고 이렇게 표기했는데 이거 논리가 아니에요. 지금 60명도 못들어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240명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대로, 딱 점심 한끼를 먹기 위해서 500평 300평을 마련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교대로 이렇게, 보통 식당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20인석이 있으면 먹고 나가면 또 먹고 그러는,

제가 알기로는 약 한 60석 정도도 안돼요. 그러면 240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섯 번은 돌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2시반부터 할 예정이에요, 12시반, 1시, 1시반,

그러면 한번 식사하는데 최소한 20분 걸려요. 그럼 네 번 하려면 밥을 한번 먹으려면 2시간을 나눠서 식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예산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받으려고 그랬는지 현 실태와, 한 60명도 식사를 못하게 돼있는데 거기서 240명 식사를 하겠다고 노인복지회관 추후에 5회 하겠다고 하는데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도는 다 좋아요. 이런 거 판단할 적에 그거까지 판단하셔가지고 원활하게 급식하게 해줘야지. 급식한다고 사람만 몰아넣고 거기서 2,30명 되면 편하게 먹을 걸 공간도 안되는데 거기서 무엇을 급식을 하겠다고 예산만 받아가겠다는 거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관리를 잘 하시라구요.

식당이요, 식당이,

논리가 아니에요. 그리니까 그러면 60명만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조건에 맞게끔. 그게 지도감독이에요.

아니 그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지 딱 그 시간에 와서 60명만 딱 먹고 갈 수는 없잖습니까? 우리 식당도 지금 우리 청내 직원이 몇 백명입니까, 우리 식당 몇 인 석인지 아십니까? 한 200석밖에 더 되겠습니까? 거기에, 250석이나. 그렇다면 2번에 나눠서 먹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두 번 나눠도 100여명 밖에 안돼요. 그 공간이 없어요, 절대 공간이 부족해요. 사람이 밥 먹으면 옆에서 끼어서 나갈 수도 없는 공간이에요. 네? 먼저 밥 먹었어도 순서대로 먹어야만 나갈 정도 공간에 배치를 해놨던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상황에서 적정 요건이 안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책정했다는 건 좀 문제를 야기시킬수도 있지 않냐는 지적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을 잡으시란 말이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을, 저기를 없애달라고 그러더라구요, 당구실을 없애서 노인회 지회에서 좀 늘려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해주신 사항,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진행된 사항은 과장을 정점으로 해서 모든 팀장님들이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신속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유진호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단속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건과 관련해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세외수입 부과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외 5개 분야로 66억3,829만4,000원을 부과하여 65억8,414만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5,415만3,000원이 체납되어서 99.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무단투기폐기물 처리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위반 과태료는 9,610만원으로 전체 부과금액의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징수율은 44.2%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거소조회, 재산파악 및 압류, 독촉장 발부 등을 통해서 체납액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단투기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구 상설단속 및 처리반과 초동단속반을 운영토록 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폐기물관리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등에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신청시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켜서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으며 관련 영업자에 대하여는 교육과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 4일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관련법에 의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월 9일 분뇨 등 관련 영업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은 정화조 일제 청소계획을수립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행업체별 생활쓰레기 처리구역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간 수거구역은 90년 청소운영권이 인천시에서 각 자치구로 이관되면서 업체별 영업규모와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수거구역이 분할 조정되었습니다. 생활쓰레기처리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2002년도에 전문기관에 의뢰한 용역자료에 의하면 남동구 관내 생활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적정 업체수는 인구수 쓰레기발생량 경제적인 업체규모 등을 기준할 때 3,4개 업체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분석하고 있고 또한 인천시에서도 합병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영업규모, 처리능력이 적은 업체간 흡수, 합병 등을 유도하여 자생능력을 키우도록 함으로써 업체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 8월에서 10월에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지급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수거구역 재조정 문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 2월 2일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월 6일에는 청소대행업체 관계자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증원문제도 2003년 12월에 폐기물관련 팀 신설 및 직원 증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쓰레기무단투기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취약지역인 다세대 밀집지역과 주택가의 불법투기신고 엽서함 설치, 불법투기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취약지역에 대한 경고판 부착, 카드화관리, 구,소,동 단속반 등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무단투기가 감소하거나 증가한 경우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상가 등 지역 여건과 계도 또는 단속 위주의 행정, 적극적인 또는 소극적인 단속활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향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단속 위주의 적극적인 청소행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래포구 공중화장실 건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래에는 소래해경 앞, 물량장 옆, 주차장 옆에 소래새우화장실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소래해경과 물량장 2개소에는 도로환경미화원 1명을 배치하여 화장실 관리와 주변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래새우화장실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하는데 있어서 누수 등 부득이한 경우에 즉시 조치토록 하고 가급적 일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래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관계로 원인자부담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소래포구 상가번영회에 이용에 따른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화장실 내에 홍보를 부착하였습니다. 향후 소요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깨끗한 화장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운영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에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식별이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탐문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카메라에 적발되었을 경우 동직원, 통반장 등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탐문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를 확행토록 하고 주변에 양심을 버린 사람들 제하로 사진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동식 신형감시카메라를 한 대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소각과 관련하여 새벽에 불법소각하는 사례가 있고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를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에서의 불법소각은 구.소.동 단속반을 운영토록 하고 특히 인천대공원, 남동공단, 동절기 공사장 주변에 대해서 특별순찰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작성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작성시 2003년 10월말 기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및 단속현황을 명기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만수5동, 장수서창동은 2003년 10월 현재로 무인감시카메라가 타 지역으로 이동 설치되었으며 2003년 1월부터 10월 기간중 기 배치시에 단속시의 단속실적입니다. 향후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대수가 아닌 설치회수를 작성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동궁산업 방치폐기물 처리방안을 적극 대처함은 물론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한지에 대한 단속결과 적발시 과태료 부과 확행과 무단투기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공한지를 포함한 토지 방치쓰레기를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취합되는대로 소유주에 대한 청결유지명령 통보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반드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한지에 대하여 간이주차장, 경작지조성, 꽃나무 등을 식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소송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30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으며 원고의 대법원 항고 여부에 따라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판결 내용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감안하여 기존 사업자만으로 충분하다는 남동구청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향후 소송건에 대하여 판례 중심의 사료를 참고하여 대응논리를 작성토록 하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충분히 제시토록 해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거처리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가동시 봉투는 파쇄후 음식물 잔재물로 소각처리하고 있으나 2004년 1월 8일부터 수분함유율 40% 이하의 후처리 협잡물에 대해서는 반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배출 방식의 개선은 지역여건이 가장 유사한 인천시 자치단체의 분리배출이 금년에 전면 실시될 예정에 있으므로 각 자치단체별 시행방법별 성과를 비교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분리배출 및 전용봉투 사용은 사용제고를 위한 현장홍보활동과 홍보지제작,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궁산업 방치폐기물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궁산업은 2004년 2월 9일 경매에 의해서 주식회사 유전자원에 낙찰되어 현재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2월 6일날 동궁산업방치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기존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보증의무 설정여부를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보증의무설정은 160억원으로 현재 그것을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낙찰자의 의견을 접수받아서 저희들이 질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3월 8일날 새로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 부도난 업체의 폐기물은 수탁폐기물 허용보관량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조치명령과 함께 폐기물 처리업 허가시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허가조건으로 부여하고 동 조치에 이행여부 확인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조속히 처리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 부적정 처리결과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9일 고발조치하였으며 동년 12월 20일 방치폐기물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년 12월 26일 행정처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30일날 폐기물처리시설 폐쇄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소과 소관사항 12건 중 완결 7건, 진행 5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완결 7건 역시 연중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효율적 관리차원에서 완결로 보고드렸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청소행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거기에 보충으로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등등 해가지고 건수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사실 그 양심을 버리고 하는 걸 쫓아가서 단속으로 가는 행위거든요. 근데 너무 어떻게 한가지 길로만 가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버리는 것도 좋지만 누가 또 그걸 청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건 뭐 제안 겸 드리는 건데 일선 동에 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청소 더럽고 사람이 투입되고 안되고 하는데 그걸 누가 청소해도 사실 자발적으로 계도 홍보 안되기 때문에 잘 안돼요. 그래서 일선 동에서는 단체들 뭐들 해서 권역별로 해서 자의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깨끗한 동은 어디 청소가 깨끗하면 포상금도 순위에 따라서 1등 얼마 2등 얼마 3등 얼마 역으로 단속에만 가지말고 깨끗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경쟁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왜. 지금 일단 버리는 것만 우리가 단속을 하고 뭐하는 거만 논의하지 그런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되거든요. 그럼 일선에서는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단체들 불러다 뭐 데려다 계속 청소 주기적으로 나눠서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면 그만큼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근거마련, 그것도 하나의 일환에 깨끗한 청소행정에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일환으로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병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검토 한번 해보셔가지고 양심을 버리는 건데 양심을 꼬집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행위를 자꾸 만들어가다보면 거기에 하나의 계도를 할 수 있는 기본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자꾸 해 들어가면 버리고 싶어도 못버리는 사항이 오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계도 방향제시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73쪽에 이거 한번 음식물쓰레기위탁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300만원 낸 거 있거든요. 이게 미추홀 환경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창동 소재,

네.

그러면 이게 행정처분은 우리 구에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고발했다면서요.

네, 고발은 했는데 그 진행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고발조치했는데 완결이 아니네. 고발조치를 했으면 향후 어떻게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고발조치는 검찰에서 나름대로 검찰청에서 지금 현재 송치중에 있는 사항이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는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고발로서 종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완결로 표시를 했습니다.

조치는 했는데 조치결과도 당연히 여기서 우리한테 보고가 돼야될 사항인데, 완결됐다는건 과태료 300만원주고 완결됐다는 거밖에 더 이해가 안되죠. 그죠? 어쨌든 우리 구에서 고발조치한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시간이 가면 나올 거 아니에요, 진행으로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그건 검찰에서 법원에서 판결조치가 나오는 사항까지 진행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청소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장을 중심으로 모든 팀장님들께서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우성광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지적사항은 모두 5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7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퇴변태업소 단속 전담반 설치하여 증가하고 있는 위생업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위생업소 단속인력은 5명으로 상설단속반을 구성하여 정기 및 수시로 퇴변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력으로는 행정처분, 신고사항 등 처리업무와 단속업무를 병행처리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으로 단속전담반을 별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부족한 단속인력에 대해서는 명예식품감시원 확대운영, 합동단속 강화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인력보강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5쪽 논현동 풍림아파트 주민의 분진 소음 등과 관련 주민생활불편사항이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동원레미콘 사업장의 비산먼지저감을 위해 공사장 주변도로에 대한 1일 1회 주기적인 살수와 차량진출입구 고정 청소원 배치, 세륜세차시설의 위치변경과 사업장 내 공사전용 이동로 포장으로 비산먼지를 최대한 저감토록 추징하고있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장을 특별관리사업장으로 지정 주1회 이상 환경순찰과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소음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안내 및 홍보부족에 따른 미신고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민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안내 및 홍보부족으로 인한 미신고업소에 대하여는 구 홈페이지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안내문 게시와 건축허가 토지 형질변경 등 각종 인허가시 신고사항을 안내, 홍보하여 민원인에게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적발위주의 단속보다는 자율 개선토록 지도점검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주민 홍보부족으로 인한 민원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절수기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설치가구 실적이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으로 설치하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시 면밀한 계획하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절수기 설치사업은 우리나라가 UN에서 물부족국가로 분류되어 불필요한 물의 낭비를 방지하고 다가올 물부족에 대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8년 3월 이전 주택에 대한 절수기 설치는 법적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설치대상가구의 선정, 주민의 설치 기피 등으로 체계적인 설치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등 설치여건이 마련되면 대상자선정, 홍보와 설치현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약수터에 대하여 폐쇄조치 등 조치결과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구민의 건강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수질검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부적합 요인은 갈수기와 우기철 취수시설의 주변환경요인에 대하여 복합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의하면 약수터 폐쇄는 약수터의 특성상 수질검사결과가 관리를 계속 하여 부적합시 폐쇄토록 되어 있어 폐쇄조치는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수질검사를 통해 이용 주민의 건강상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 홍보와 오염원 청결유지 등 약수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처리하셨다고 하셨는데 76쪽에 보면 소음먼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하나로 보지않고 포괄적으로 있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수동에 임대아파트 짓는 현장이 있거든요.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겨울철이다 보니까 콘크리트 양성을 위해서 어떤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밑에서 갈탄 이런 거로다 불을 많이 지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많이 발생돼서 최근에 소방서에서 그 먼지가 나는 걸 갖고 화재로 오인을 해가지고 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주민이 신고를 해가지고 겨울철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런 환경피해를 입히고 있는 건데 그런 현장 단속이 아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먼지가 어떻게 났으면 지나가는 주민이 그걸 보고 불난 걸로 신고를 해가지고 현장에 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그런 게 보이지않게 열을 내다보니까 잿가루 같은 거죠. 그런 게 먼지로 해서 다 날라갈 거 아니냐구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장 관리 비산먼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게. 그런 부분에 같이 조금 같이 더 포괄적으로 조치를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네, 이용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군요. 위원장이 엊그저께 있었던 일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구청장실에서 오후 3시인가 논현동 풍림아파트 주민들이 면담요청이 있어서 함께 자리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민원처리결과 75쪽에 보면 나와있죠, 풍림아파트.

네.

분진문제하고 차량소음문제, 물론 신고가 들어가면 해당 팀장이나 직원이 나가서 그 업소에다 시정명령 조치를 하면 그때는 바로 시정이 돼요. 근데 돌아서고 나면 또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엊그저께도 구청장실에 네다섯 가지 민원 문제를 가져왔는데 그 분들이 구청장 동순회때도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구청장 답변이 추후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 보고서 지적사항 처리내역에도 완결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시간 나시면 내일이고 모레고 나가보시면 뭐 여전해. 여기는 완결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여전히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지역, 또 그밖에 여타의 지역도 일손이 좀 달리더라도 과장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구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니까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희행입니다. 오늘도 구민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지적사항이 총 6건으로 현재 1건이 완료되고 5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육성홍보사업지원 부적정 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후 재래시장 지원시에는 성과 없는 불합리한 행사성경비 지원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침체돼있는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하여 시설현대화와 경영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정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석자유시장 내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간석동 41-44,45번지 점포를 화장실 부지로 선정코자 전문가와 함께방문하는 등 기술적인 검토를 마쳤으며 현재 토지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류판매업소에 대한 법률개정사항 사전 홍보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석유사업법 중 중요한 법령개정시에는 안내문을 작성 석유판매업소에 즉시 배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석유판매업소 합동점검 시 관계 법령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5월중에는 석유판매업소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여 관계법령 해설 및 개정내용, 위반시 행정처분내용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지형질변경 관련 지도점검 철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형질변경 허가신청시 인근 농지에 피해가 없는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조치하겠으며 또한 이미 허가를 받아 매립이 완료된 농지나 진행중인 농지에 대하여는 영농철 이전에 대도로정비 등 사업완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농지 타용도 불법 전용행위 등 불법행위근절을 위하여 도시계획과와 함께 긴밀히 협조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류판매업소 지도점검 철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윤창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소방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내용도 석유사업법령에 의한 등록기준 준수여부와 소방법 관련 위험시설물 취급 준수여부 등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설치와 도로 굴착 복구의 행정 일원화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허가와 도로굴착 및 복구업무의 일원화 방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업무의 일원화되기 전까지는 건설과와 긴밀히 협조, 도로굴착 및 복구가 하자없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 일동은 구민을 위하여 투명하고 친절한 열린 행정을 펼치고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쳐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석구 위원입니다. 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시가 되면 의원님 두 분을 모시고 제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도로를 굴착했다가 복구를 하잖아요? 이 복구를 할 때 복구를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뭐 한 반년이 지난 다음에 주저앉아가지고 부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자기간이 얼마 정도 가질 수 있습니까?

엊그제 건설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2년 정도 하자보수 기간까지 된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경우에는 2년까지는 그걸 조치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거는 굴착복구에 대한 사항은 건설과에서 하고 또 도시가스에 관한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다보면 이게 어떤 업무의 이원화, 이런 것들이 참 나중에 가서 어느 한쪽에서 책임 못지는 그런 일이 자꾸 나오게 되거든요? 다들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복구를 할 때 굴착하기 이전의 상태와 거의 동등한 상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 잘 하는 데도 있어요, 복구도. 아주 수평 잘 맞춰서 잘 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들은 높게 만들어 놔가지고 아주 보기 흉하게 해놓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저도 그것 때문에 좋은 도로 막 파헤치고 그러면 보기가 흉해서 저도 그거 때문에 예전부터 얘기는 많이 들어봤었는데 와서 물어보니까 지금은 도로가 침하할 걸 예상해가지고 몇 센티 정도 위로 올려준답니다. 그런데 그게 계산이 잘못됐을 경우는 그게 그대로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2년 정도까지 해서 보수는 하자보수는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직원이 사실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빼진 경우가 있다 합니다. 저희가 아는 범주내에서는 최대한 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굴착을 했어요, 물론 굴착을 해서 복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빨리 복구 해달라고 아우성치고 굴착한 데서 흙이 자꾸 묻어나오고 그러니까 복구해달라고 그러니까 땅이 가라앉지 않는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복구를 해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좀 더 관심을 갖는다면 흙을 메꾸고 거기다 물을 좀 뿌려주면 흙이 단단하게 얼른 가라앉는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 다음에 복구를 하면 그런 현상이 주는데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고 개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당과에 통보 시키겠습니다.

모든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강석구 위원님, 서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입니다.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간석동 재래시장 화장실부지 2개를 지금 사업 건물주와 상의중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어디까지 왔는지 정확하게 좀 말씀 해주세요.

며칠 전에 팔수 있는 의사를 타진했더니 예전에는, 14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 당시는 한 2억5천 내외를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매입의사를 밝히니까 주인이 3억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지평가를 정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한 2억5천 내외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거의 가능할 거 같습니다. 어느 분이 또 그러시더라구요. 간석3동 위원님하고 얘기를 하면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해서 희망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만 뭐냐면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면적이 좁으니까 다른 데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나올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장에서 쓸 수 있는 변기수하고는 좀 나올 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5가지였는데 완결은 하나고 전부 진행중이거든요. 아까도 강석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간석시장 돈 받아놓은 거 만약에 해결이 안되면 반납해야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6월까지 안되면 반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 6월이죠.

네.

이게 사실은 한 1,2년 계속 끌어가는 건데 6월이래야 지금 3월 중순 다되어가다시피 하는데 이게 지금 시간상으로 좀 쫓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거를 맡으신지가 얼마 되지않기 때문에 담당 팀장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많이. 한 서너덧 군데가 부지가 나왔었는데 안맞다 보니까 가격상으로도 안맞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잘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가 어제 시장쪽에 가서 들은 거는 그 옆에 가게를 하나 했으면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던데,

네, 하나를 더해서 지금 2개를 원했는데요 하나를 더해서 3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주장하는 건 뭐냐면 화장실이 냄새나고 그럴거 같으니까 양쪽에 공간을 두라고 하는 얘긴데요.

민원이 야기될 거 같다.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그거 때문에 동장하고 좀 들렀었습니다만, 구청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가게 2개를 하려고 그럽니까, 3개를 하려고 그럽니까, 정확하게.

지금 현재까지는 2개 나온다고 그래서 2개를 추진했는데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총무되는 분인가 그분이 하나를 더해서 3개를 하라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현장 확인해보고 이 달 안으로 매입이 되든 안되든 결판 짓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돈을 활용을 못하면 천상 반납하는 방법뿐이 없단 말이에요, 6월달까지면.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한 2년 동안 본 위원지역입니다만 주민들한테는 한다한다 하고 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안돼갖고 반납한다 그러면 사실 문제가 또 생긴다구요. 하라고 한 것도 못한다 입장이 또 나오니까 챙기셔서 간석시장에 좀 원만하게 화장실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네, 참고로 저희가 그쪽도 좀 긴장감 주느라구 며칠 전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시장대표하고 한서개발측에다가 6월말까지 안되면 저희가 반납을 해야되니까 그쪽에서도 부지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달라 했더니 한서개발 사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낮 2,3시경에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좌판있는 안쪽에다가 저희가 좀 줄테니까 그걸 사서하는 방법은 어떻겠냐고 그 분이 방법을 제시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이달 안으로는 거의 확정지어질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정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과장을 정점으로 해서 모든 팀장님들이 힘을 합쳐서 신속하게 처리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선영입니다. 민의수렴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병준 팀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합니다. 대신 이개일 주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건축팀장 최부선 팀장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사담장은 물론 가로수에까지 불법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단속도 중요하지만 광고물 업자들과 협의하여 사거리 등에 게시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광고물 게시대 증설과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게시는 현재 관리하는 게 20개인데 7개를 증설했고 계도와 현장정비는 인원이 부족해서 전역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도로를 우선 선정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 도로에 불법광고물 감소 추이를 봐서 다른 취약한 노선으로 옮기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단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남동로는 불법광고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에서 넘어오는 자원화시설 옆으로 지나가는 길입니다, 앵고개길을 잡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약한 주요 교차로도 함께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9일날 가구업자들 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은 시와 구,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 본부와 시 광고물협회, 그리고 광고물 상습위반 게첩 업체 15개 대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얻은 게 있다면 과다경쟁으로 부착을 했는데 사실 자기들도 자기 회사를 안내할 수 있는 신인도 같은 건 떨어졌다 과다하게 경쟁하느라고 그냥 아무데나 붙였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또 같은 사업자로서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그런 자성의 얘기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 확인된 사항인데 공단에 있는 27개 현수막 게시대 게첩한 가구업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단속실적을 말씀드린다면 현장정비를 한 1만4천매를 정비를 했고 과태료 부과를 한 7,800만원 부과를 했는데 7,800만원 부과한 과태료는 채권보전이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 사업자들이 자기 재산을 전부 은닉해가지고 압류할 재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5월에는 공익요원을 추가로 증원을 받아서 2개조로 광고물을 현지 정비하는 쪽으로 중점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단 해외박람회 참가관련 사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수출 가능한 지역으로 파견지역을 선정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 성과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개척단, 박람회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파견지역 선정시 참가업체 제품의 시장성 검토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시장개척단 및 박람회 참가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KOTRA와 협조하여 수출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지사화사업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성과 분석을 했습니다. 작년도 11월 10일부터 지난 11월 22일까지 2주 동안 시장개척사업과 해외박람회에 참가한 6개 사업 49개 업체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하였고 해외지사화사업에도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18개 사를 대상으로 성과분석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파견지역 선정시 참가업체 시장성 검토 등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KOTRA와 협조하겠으며 현재 KOTRA의 협조로 지속적인 참가업체 사후관리를 협조요청 했습니다. 지난해에 사업성과분석 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은 시장개척사업 2회와 해외박람회 4회로 파견국은 11개국이었습니다. 참가업체는 49개 업체고 참가공무원은 12명이며 의원이 여기 두 분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4,000만원 중에 집행액은 1억8,200만원이었고 5,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박람회 같은 데 참여, 많은 업체가 참여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배정된 부스가 적어가지고 우리한테 배정이 덜 돼서 참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일부 감액된 것도 있습니다. 사업성과는 45만3천불이 성약이 됐으며 시장개척단에서는 5만2천불, 또 해외박람회에서는 40만1천불이 성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단출장소 전문성강화를 하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출장소에서 구에서 행해지는 일반업무보다는 기업지원에 대한 업무를 강화하고 전문화시켜서 향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출장소 기능향상과 발전을 위한 깊은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출장소에서 역점 추진하는 기업지원업무 외에 민원, 청소, 환경정비 모두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전에 인적자원과 예산 배분없이 출장소로 이관된 공원녹지관리업무, 도로관리업무, 불법광고물단속업무, 이런 업무추진과정에서 행정력의 분산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서 구와 위원님 여러분께 염려를 끼쳤었으나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업무에 민원, 건축, 청소, 불법행위 지도단속 등 기초적인 행정서비스의 추진도 매우 중요한 출장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 강화 및 보강과 병행해서 기초 행정서비스 부문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출장소가 2개 팀으로 돼있습니다. 통상지원팀과 환경건축팀으로 있는데 이 2개 팀을 나눠서 기업지원팀을 하나를 설치를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련부서에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장소가 작년에 그렇게 어려웠던 사항은 공원과 녹지가 남동구 전체 공원 면적의 한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공원업무가 넘어오면서 임업직 없이 넘어와 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표준정원제 시행 관련 2004년도 조직진단 결과 제출할 때 임업직을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관련부서에서 별도 정원은 힘들고 행정직을 임업직으로 교체해 가지고 해주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 지적사항을 하신 배경에는 출장소에서 새로 이관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배려해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 업무도 모두 출장소에서 해야될 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불법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대집행 부분은 출장소에서 독단적으로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구와 협의해가지고 구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에 포함되도록 협의해서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출장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위원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보면 토요일날 오후에 부착했다가 일요일날 저녁에 떼어가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토요일날 저녁부터 일요일까지가 무방비상태로 대두돼있는데, 그 대책이 없죠?

일종의 묵계라고 그럴까요. 먼저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사항들이 나왔었어요. 우리가 토요일날 붙이고 일요일날 떼겠다 그 대신 월요일 평일에는 자기들도 붙이는 걸 지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쭉 지켜본 바로 토요일날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집이 가깝고 그래가지고 공단을 들릅니다. 근데 많이 붙고 또 월요일날 출근할 때는 떼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단속을 해야되느냐, 물론 단속을 해야겠지만 그거는,

어려움이 많죠?

네, 먼저 단속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먼저 남동로에 불법광고물이 많을 때 거기를 집중단속을 했더니 이게 공단 전역으로 퍼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토요일날 오후에 붙였다가 일요일날 저녁에 떼는 그게 어떻게 보면 애교로 봐줄 수도 있을 거 같애요, 그런 거?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 뭐 애교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요새 우리 공직사회 내부도 직협이 들어와있고 그래가지고 근무시간 외 동원돼가지고 일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일요일날은 단속을 안하고 있는데 일부 내 얘기를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직원들 모아가지고 일요일도 단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2005년도 7월 1일이 되면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틀이 다 무방비상태로 있어야 되거든요? 거의 1주일의 1/3이 그냥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시대를 많이 만들어주던지 단속을 하려면 철저하게 단속을 하든지 그런 게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구요. 과태료부과를 2003년도에 7,826만원 하셨는데 납부한 게 몇 프로나 됩니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과태료 부과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어디다 의뢰를 합니까?

도시정비과로 의뢰를 합니다. 증빙서류 다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도시정비과장한테는 채권보전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통보 못받으셨어요, 얼만큼이나,

네, 그 사항은 못받았습니다.

확인을 해보시지.

과태료 부과만 했지 징수사항은,

그거 확인해보시면 어느 업체가 납부 안하고 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 10%도 안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안냈습니다. 그 한번에 맥시멈 3백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3백만원 부과했을 때 일반인이라면 저항이 굉장할텐데 저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재산을 전부 딴 데로 돌려놓고 압류할 재산조차 없는 겁니다.

다들 거의 기업체들일 거 아니에요.

사업중에서 가구업, 특히 소파업같은 게 가장 영세한 업입니다.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판매장입니다, 거기는. 3천만원이면 창업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도 좀 안된 사람들이에요. 공단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모든 조건이 임차인한테 불리하도록 임대계약조건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떤 제재를 가하면 전부 그 사람들한테 저기가 떨어지고 이렇게 돼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요일날 단속을 좀 안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외부에서 특히 외국 사람들이 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지적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외국인들은 일요일날은 공단에 안오고 평일날 같이 수행해 가지고 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기하는데 일요일도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석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3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56 출석위원( 8 명) 의원 서원석 의원 강석구 의원 김정학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승영 출석공무원( 6 명) 사회경제국장 최경환 사회복지과장 정강운 청소과장 유진호 환경위생과장 우성광 지역경제과장 조희행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선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