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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봉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3회 제1차 본회의2004-03-09

김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삼래

박삼래의장

의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안호열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호열입니다. 제10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3월 2일 남덕우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103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발의되었으며 3월 2일 의원정기등원 회의안건으로 제출 3월 3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4년 3월 4일 박응삼 의원님외 2인으로부터 국회의원선거구획정관련성명서 채책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3월 8일 김봉 의원님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10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대로 회기는 2004년 3월 9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 자유발언

11시03분

다음은 인제군회의규칙 제33조2항의 규정에 의한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봉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오늘 국회의원선거구획의 잘못된 점을 중앙정치에 시정 건의하는 자리에 앞서 본의원이 4분 자유발언을 하게된 점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린천댐 백지화도 어언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당시 강원도의 내린천 레포츠단지조성사업비 5억원을 발판으로 인제군이 모험레포츠의 메카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지화의 전리품이라 할 수 있는 내린천이 레포츠사업은 인제읍을 구성하고 있는 고사리, 하추리, 원대리 또한 합강리 지역까지 일방적인 투자와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같은 내린천을 끼고 있는 기린면이나 상남면은 떡고물은커녕 기백만원이라도 투자나 개발하는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현실은 균형발전은 고사하고 개발이나 발전측면에서 보아도 너무도 소외시키는 편파적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얼마전 본의원은 내린천 영구보존 조형물 건립 추진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의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은 예산서에 분명 내린천댐백지화 기념탑 건립의 사업명으로 명명되어 있으나, 내린천영구보존 조형물이라는 유인물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물론이거니와 이성을 잃고 당황하는 인제군의 간교스러운 행정의 모습에 분노와 배신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린천댐 백지화의 문구를 빼고 내린천의 영구보존물이 풍겨주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다른 유인물 내용까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원대리 수변공원에 백지화 조형물을 건립할 계획이나 의지가 있었다면 정중앙에 위치해야 조화를 이루고 타당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생각이 되나 애초에 계획도 없는 것을 야외음악당 자리를 비우면서 해야 하는 행정의 조급함은 어느것이 주객인지 분간도 못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했음은 다른 여타 지역에 유치않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는 효용가치와 균형발전, 주민정서에 부합되는 것으로 군수님이나 집행부의 총체적 안목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같은 내린천인데도 한쪽만 개발하는 행정의 편향성은 기린 상남 지역은 앞으로 투자나 사업을 하려는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물론 지역의 발전계획 조차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얘기가 있다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겠지요. 내린천댐반대를 인제군민 모두가 동참하였으나 처음시작의 모태는 기린면이며 주도적인 역할 또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며, 오늘까지도 투쟁위를 내린천 보존회로 이어오는 주민정서를 보아도 상징적인 조형물의 기린유치는 한결같은 소박한 소망인 것입니다. 인제군 행정의 크고 작은 사업의 당위성에 맞지도 않는 논리를 반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행정의 일방적이고 편의주의적이며 편파행정에 본의원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군의원으로서 이렇게 초라해 보일수는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기린면민의 자존심은 물론 소외되고 피해의식을 느끼는 주민정서를 어루만져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오늘 중앙정치에 대한 인제군의 소외의식을 시정 요구하는 것과 본의원이 시정요구하는 우리 인제군의 현실이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4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국회의원선거구획정관련성명서채택의건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회의원선거구 조정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박응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금번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우리의 의견을 표출코자 선거구 획정 관련 성명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2004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를 획정하고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질질 끌고만 있던 선거구 획정은 정략적·당리당략적 논리에만 급급하여 강원도의 미래와 희망을 짓밟고 도민의 정서와 배치되는 선거구 획정인 것입니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재 227개인 지역구를 242개로 15개를 늘리면서 강원도의 선거구는 지난 16대 총선거때 13개에서 9개로 줄어들고, 이번 17대 총선에서 또다시 8개로 줄이는 것으로 권역별로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도만 의석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는 도민의 자존심을 저버린 형평성이 결여된 처사입니다. 특히 인제군은 수복후 단독 선거구에서 6대 인제, 홍천 통합 선거구로 묶이는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선거구가 변경되어 왔으며 또한 정치적 논리에 따라 최악의 선거구 탄생과 당리당략과 당선 가능에만 치중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한 강원도 출신 정치권은 주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인제군민은 지역민의를 수렴해야 할 국회가 민심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더 이상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인제군의회는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축소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선거구 결정안의 원안대로 확정될시 인제군민의 결집된 의사를 보여줄 것이며 국가 백년대계와 지역의 미래를 위하여 국회가 진정한 민의수렴과 대변기관이 되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1. 시대적·정략적 편의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되었고 금번 인구를 기준으로 또다시 선거구를 축소하려는 것은 지역의 특성과 민의를 완전히 말살하고 차단하는 처사로서 강력히 반대한다. 1. 우리 인제군민은 국회의 현대판 게리맨더링식 선거구획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진정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모든 중지를 모아 줄 것을 요구한다. 1.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선거구축소철회등 인제군민에 염원이 무산될 경우 인제군의회는 인제군민을 대표하여 강원도시군의회와 연계화여 제17대 총선거 거부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 라며 본 성명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5분

다음은 인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진하 의원님과 김봉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이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