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5분자유발언

보건사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하태종 의원입니다. 가칭 가정여성국 신설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사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하태종 의원입니다. 지난 월요일은 96주년을 맞이하는 세계여성의 날로 제20회 한국여성대회가 여성과 남성이 함께 행복한 상생의 공동체를 내걸고 지난 한 주간 양성평등을 위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치렀습니다. 또한 올해는 서울에서 세계여성지도자회의가 열리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여성 사회참여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오늘 가칭가정여성국신설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성의 낮은 출산율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앞으로는 경제활동인구에 여성인력이 적극 참여하지 않을 경우 노인인구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연구기관에서는 우리 나라가 21세기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하다는 보고서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 가족의 문제도 이제 그 위험수위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복지여성국의 조직을 보면 그 규모가 너무 방대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나 가족해체의 문제는 그 사회적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및 가족과 관련된 각종 사회적 이슈를 정책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조직체계로는 한계가 있으며, 복지여성국의 사무 중 여성 및 보육기능, 그리고 가정 및 가족과 관련된 기능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복지여성국을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보건위생기능과 여성·보육·가족 관련 기능으로 분리시키고, 신설되는 가정여성국이 후자를 관장하되 현재의 문화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기능도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칭가정여성국신설에관한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관철됨으로써 서울시의 행정이 선진화되고 서울시민의 복지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됨은 물론, 향후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관건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인식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공감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