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삼관광문화국장
관광문화국장 고용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지조성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산57번지 일원에 총 부지면적 95만3,890㎡에 체육시설인 골프장과 유원지,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골프장 시설 18홀, 건축연면적 3만9,919㎡의 전시관람장, 호텔, 콘도미니엄 시설 등 관광기반 시설을 구축, 국내외 관광객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최근 변화하는 관광시설 수요충족과 지역 경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부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체육시설인 골프장 51만7,013㎡와 도시개발유원지 43만6,877㎡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 15만㎡ 이상이나 도시개발유원지 15만㎡ 이상 되는 사업에 해당되어 본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받는 것이며 본 사업의 완공연도는 2005년 12월로 사업비는 3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2003년 7월 8일 평가서 초안보고서가 접수되어 사전 검토의견을 동년 8월 6일 통보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인 제주시에서 동년 7월 11일부터 8월 16일까지 주민공고 공람하였고 동년 10월 18일 제주시 오등마을회관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 교통 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후 2003년 10월 29일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우리 도에 제출됨에 따라 동년 11월 21일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 위원의 사전 검토를 거쳤고 동년 12월 15일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전 검토의견을 보완한 평가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동년 12월 26일에는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된바 제주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 통보를 위해 2004년 2월 16일 제주도의회에 본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협의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지 및 주변지역 개선방안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변교차로에 대하여 최적 신호운영방안과 무신호 교차로 5개소를 신호화하여 신호체계 및 현시방법 개선안을 경찰에 제시하고 있으며 진출입로 기하구조개선 사항인 교통섬은 사업자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업의 진출입로 이용을 통한 국도11호선 교통영향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는 도로관리청인 제주시에 도로 확장시 개선계획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업시행자는 사업완공 때까지 국도11호선 미확장시 주 진출입구 운영방안으로 가감속차도 신호등 설치와 좌회전 능률차로, 대형차량 통행에 대한 원활한 회전을 위해서 가각부분 회전반영을 15m로 계획하였고, 보행자를 위하여 보도설치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20개소, 미끄럼방지 포장 2개소, 과속 방지턱 5개소, 교통안전표지판 16개소와 안내표지만 4개소 등의 설치로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동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입니다. 다음은 신창∼대정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일주도로 국도12호선중 2차로로 운영중인 구간을 폭원 26m 4차로로 확장 및 포장하는 사업으로 일부 마을은 우회 신설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노선의 사업구간은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를 시점으로 하고 종점은 남제주군 대정읍 영락리까지로 차로폭 3.5m 4차로 총연장 11.5km 구간의 교차로 신설 9개소, 확장 5개소 등 총 14개 교차로를 시설하고 통행 설계속도는 시속 80㎞로 준공목표연도는 2008년, 사업비는 9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건설사업으로서 5㎞ 이상의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 접촉부 신설에 해당되어 본교통영향평가 협의를 받는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주요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며 본사업은 2002년 9월 12일 평가서 초안보고서가 접수되어 초안검토의견을 동년 10월 25일 통보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인 남제주군에서 동년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주민공고 공람하였고 동년 11월 12일 남제주군 무릉 1리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교통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후 2003년 8월 6일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를 제출, 동년 8월 30일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위원의 사전검토를 거쳤고 제시된 의견을 사업시행자가 보완한 후 동년 11월 11일 평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년 12월 5일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 횡단보도 도면 투광기 설치, 가드휀스 설치 장소를 일부 식수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 조건부 가결되었고, 2004년 1월 15일 심의시 조건사항을 전부 수행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서가 보완되어 제출됨에 따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통보를 위해 2004년 2월 16일 제주도의회에 본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주요협의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먼저 사업지 주변지역 개선방안으로 접속도로 소통불량에 대하여 총 15개소의 접속도로 우회전을 위한 도류화 및 차로설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교차로 2개소에 대하여 신호현시 최적화 및 기하구조 개선안을 반영하고 교통안전 표지판 좌회전 진출입 허용과 회전반경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지내의 교통개선안은 회전차로의 길이부족으로 지체발생 및 안전사고 위험성이 문제된 교차로에 대하여 좌회전, 가감속차로를 설치하고 있으며 신호등 미설치로 인한 지체, 교통안전 우려에 대해 14개소 신호등 설치와 3개 구간 연동화 신호운영계획, 신호현시 최적화 1개 교차로를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대중교통 및 보행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버스정류장 16개소, 횡단보도 63개소 및 14개 교차로의 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식수대 설치, 비상정차대 11개소, 횡단보도 투광기 7개소 설치로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동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협의내용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