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인제 출신 정을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내 수입쌀의 보관실태 및 유통과정에 따른 수입양곡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94년 타결된 UR의 결과와 FTA 국회비준에 따라 이제 다른 나라의 농산물 및 쌀이 전면적으로 수입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하여 왔고, 민족의 먹을거리를 공급하여 왔던 쌀과 농업인들은 설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7%에 불과하며, 매년 의무도입량 물량의 증가는 가공용 및 주점용으로 방출해도 한계가 있어 흉년이 들어도 재고물량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가격은 폭락하며, 이는 쌀농업은 물론 농촌의 붕괴를 가져올 것입니다. 쌀농업이 무엇입니까? 식량주권과 기초식량 보호는 국가 구성의 기본 요체인 것입니다. 최근에는 농업을 상품만으로 인식하여 비교생산 우위론으로 전면개방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타 국가들은 농업은 산업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이며, '97년 이후 IMF 관리체제 하에서 기초식량의 자급이 경제의 안정을 위한 사례임은 모든 경제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식량의 수급을 위하여 식량자급률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식량안보의 개념에도 충실하여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1999년 1월 이미 식량자급을 목표로 기본법에 명시하여 2010년의 종합식료 자급률을 45%로 설정하였습니다. 지난 1986년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는 8년만인 1994년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세계 125개국이 WTO 설립을 위한 소위 마라케쉬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의 농업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쌀은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감에 최루탄을 맞아가며 몸부림쳤으나 당시 통치권자의 대국민성명 발표와 함께 UR이 발표됨으로써 수입쌀이 우리나라에 수입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UR협정 10년간 우리 농업은 수입증가와 가격하락이 이루어지고 농가부채만 늘어온 것이며, 쌀의 경우 정부 재고미를 증대시키고 추곡수매량의 감축을 가져오며, 매년 20만 4,000t을 의무적으로 수입하여야 함에 이는 쌀농업의 붕괴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또한 수입양곡의 보관이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도별 배정된 수입쌀의 보관․운송․가공․도정 등 투명성 또한 결여되어 있습니다. 생산자단체나 농업인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공청회 한 차례 없었던 것입니다. 강원도의 MMA 수입쌀은 주로 동해항으로 입항되어 도내 13개 시․군에서 분산․배포․보관․관리하여 도정 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16개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27개 창고업체에 보관중입니다. 강원도내 13개 시․군 42동의 창고에 수입쌀이 쌓여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농협은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수입쌀 120t을 강원도 모 농협창고로 이송시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는 도와 민간에 보관되었지만 이는 농협이 생산자단체로서 농업인조합원의 실익을 위하여 일하기보다는 수익사업을 위해서는 반농민적 행태도 서슴치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강원도내에 4만 2,000t의 수입쌀을 들여오는데 관리비용을 합치면 10억 2,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됨으로써 자세한 내막을 알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에 따른 강원도의 문제점은 쌀을 주생산지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관 양곡이 현지에서 식용으로 전환시 대처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2000년까지 매년 약 5,000t씩 배정하다가 2002년부터는 4배 이상 급증한 사실에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잘못된 도의 농정정책에 반영되어 도내 소비량을 잠식하였습니다. 따라서 적정수준을 결정하여야 하며, 전량 소비지인 대도시로 반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농업현실에서 농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본 조건임을 깨달을 때 우리의 농업은 유지될 것이며, 쌀농업을 위한 강원도 농정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