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질문에 앞서서 폭넓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지역구에 관해서 질문드리게 된 점을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권향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먼저 드립니다. 또한 시장님이 부재중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땀흘려 열심히 일해 오시는 한철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값진 노고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부시장님께 소태면 소재지에서 은대간 확포장공사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제84회 충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집행부에서는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지난해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 등 고속교통시대 원년을 맞아 번영기 백년의 새역사를 힘차게 연 한 해였다고 하면서 그동안 접근성의 취약으로 인해 외면해 오던 우리 충주에 기업체가 서서히 들어오고 골프장, 호텔 등 민간부문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는 한편 IMF영향으로 중단되었던 충주첨단산업단지도 한국토지공사와 전격적인 사업시행에 협약을 맺고 착실히 진행되는 등 고속교통시대의 위력을 실감하겠다고 자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고속교통시대에 살고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지 몰라도 우리 지역의 내부를 들여다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 예가 소태면소재지에서 은대간을 연결하는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4km밖에 안되는 짧은 거리의 확포장사업이 매년 4-500m정도 분할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마치 20여년간 걸린 청주에서 충주, 제천을 연결하는 도로공사를 보는듯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완공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그 주변 주민들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2004년도 시정연설에 보면 농촌지역의 도로망 확포장사업에 총 180억을 투자하여 농촌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 구간공사에 대하여 공사비를 집중 투자하여 조기에 완공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부시장의 시장권한대행자로써의 시장의 업무영역, 미시행에 대한 향후계획에 관하여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권한대행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깔끔한 성품에 각 부서를 고루 걸치신 격륜을 바탕으로 소신있는 시정을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칭송도 많이 듣습니다. 요즈음 많은 시민들이 내 지역을 걱정하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많이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려와 불안의 소리인 즉은 시장 공석으로 인하여 행정공백으로 시정의 차질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사공없는 배가 항해하지 못하고 표류하지는 않을까, 시민들의 정서가 편치는 않습니다. 세심한 일면에도 민감한 반응이 표출되는 시민의 표정을 우리 모두는 함께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매년 실시해 오던 각 읍면동 시정보고계획은 있으신지, 이는 집행부는 시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가 하면 시민은 알 권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의회와의 간담회에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간담회야말로 주요사안을 사전협의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세 번째, 각종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사의 규모나 내용으로 보아 중요한행사에는 참석하셔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이것은 시정을 이끄시는 총수로써의 의무사항이고 시민들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 됩니다. 예를 들자면 KBS전국노래자랑같은 경우 어느 시군을 망라해서 그 장은 전국방송망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내 지역을 전국에 알리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에 불참하신것에 대해서 시민의 지적을 대신 본 의원이 해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행정공백이고 시민의 사기저하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관하여 부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를 이끌어 가고 있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부시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21세기를 맞은 우리 시 공무원의 자세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국회, 사회 각 계층은 21세기를 맞아 눈에 보이리만치 변화해도 우리 시는 아직도 20세기 행정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시 공무원 전체의 생각은 아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시는 각종 국내 및 국제적인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의 작은 친절봉사는 곧 우리 시의 얼굴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이와같은 현실을 미뤄볼 때 일부 공무원이 아직도 옛날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는 소견으로 부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농지법 제34조 용도구역안에서의 제한행위중 농업법인의 농업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해 콘테이너박스 설치여부에 관해서 담당공무원에게 질의 하였으나 "안된다"는 일축, "두고 보자"는 식의 답변이었으며 둘째, 연화1리 개발 5개년 계획을 제출하면서 "의원이 사업을 주지 않으면 저는 놀다 가겠습니다", 는 식의 발언과 셋째, "의원이 1,200여 공무원을 이길 수 있겠느냐"는 모 공무원의 말에 아연실색할 수 뿐이 없었습니다. 부시장님 농지법 34조는 농지전용신고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법이 우려되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법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본 의원이 물었을 때 "어디 두고보자"고 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이 상담해 왔을때는 아마 한마디로 일축하였으리라 생각 됩니다. 다음 우리 충주시 공무원의 임명권자는 누구이며, 누가 사업을 주며, 누구를 위해 일하는 가를 말씀해 주시고, 1,200여 공무원의 입김은 어디까지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무원 일부분에 국한된 일이지만 우리 시 공무원상을 보는듯한 느낌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이 시민에 대한 친절봉사도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본 의원이 제시한 세 분류의 공무원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향후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한 공무원들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 등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은 향후 강력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행정을 펴나가실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 부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철환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충주시가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로 바뀐지가 어언 20년이 다 됐습니다.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로 탈바꿈하면서 한반도의 중심도시, 세계속의 관광도시로 발전하는 이면에는 지역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안개일수가 배로 늘어 났습니다. 안개로 인한 피해는 충주시민 모두가 입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어느정도 피해를 입었는가를 정리해 보려면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잦은 안개로 피해부분을 떠올려 보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과 교통사고를 증가시키고 일조량 감소에 따른 과수농가 및 시설원예농가의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듯 합니다. 따라서 우리 충주시민은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많으신 관심속에 시정질문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우리에게 피해를 준 수자원개발공사에게 주장할 수 있는 피해부분의 조사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조사를 위한 용역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민피해에 따른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2003년도 지원내역과 2004년도 지원요구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입니다.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시민들의 여가활동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건강을 챙기는 시민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시에서는 국민체육센터건립, 목행동 댐 둔치에 잔디축구장을 건립하는 등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 충주시는 수도서울의 상류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발전이 늦은 도시이고 충주댐을 막으면서 수변구역 광역상수도보호구역지정 등 제도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안개일수의 증가로 일조량이 부족하고 충주사과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시민들의 건강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애물단지로 생각하고 있는 충주댐 주변을 시민들이 생활의 한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레저공간으로 가꾸고 조성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중앙탑주변종합계획과 탄금대체육공원조성계획, 목행동둔치잔디축구장조성 등 지역적인 공간을 하나로 연결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요? 지난 2월 29일 제6회 충주국제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장장 6시간동안 충주호를 따라 도로를 달리고 또 걸어가고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그날 하루동안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마라톤대회가 있는 날은 특히 동량면 주민들은 통제가 끝날때까지 꼼짝없이 집에 있던지 통제요원들과 싸우고 난리를 쳐야 겨우 마을을 빠져 나갈 수 있습니다. 충주호변을 따라 도는 제방을 이용하여 마라톤전용도로를 조성하면 그런 불편은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 목행대교에서 광역상수도 취수장 위까지 이어지는 강변제방을 조금만 손을 보면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마라톤메니아들의 전용연습장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라톤코스를 조정하게 되면 인근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앙탑, 탄금대, 목행동 둔치는 종합단지로 이어지는 강변은 시민들의 산포, 호수, 자전거도로, 마라톤코스 등으로 연결하는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이제 충주댐은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만 주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우리 충주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 거듭나서 충주호변의 시설의 좋아서 충주에 가고싶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듣는 깨끗한 충주시가 돼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의 건설적인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칠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입니다. 행정직렬 전문화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지식정보화시대에 즈음하여 급속한 전황과 예측할 수 없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혁신적인 인사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OECD 선진국들은 조직구조개편과 공직사회개혁을 통해 공무원 전문화를 국가의 주요과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도 공직 문호를 넓히고 개방형 직위를 대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외부 전문가의 채용을 확대하고 전문직업으로써 공직상 정립에 주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 실적이 미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계획을 집행하는 종합행정의 주 기능이 없으나 민선시대출범이후 행정수요가 커지고 복잡해졌으며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욕구도 크게 증대되어 지방 스스로의 창조적인 노력과 행정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위주의 관리행정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혁신을 주도하는 행정으로써의 전환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충주시는 소비도시, 살길이 없어 떠나는 사람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우리 시의 입지를 최대한 살려 관광환경의 이용을 극대화 하고 청정생산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함과 동시에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과 안중, 삼척에 있는 동서고속도로 개통을 대비하고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광, 국제교류, 기업지원 등 충주시의 특성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직렬 직원들의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의 대민서비스의 지원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지역발전의 척도를 높이고 주민복지증진과 서비스 극대화를 기하는 한편, 생산적 이면에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를 확정하고 과감한 교육과제와 성과중심의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완벽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여 조직의 혁신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전문화 대상 직렬을 행정직렬로 하고 대상직급은 7급에서 5급까지로 하되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경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선임, 시행이 타당할 것이며 일정기간동안 전보를 제한하여 담당분야에 대하여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전문인으로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는 직원전문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고 지식정보화사회로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고도정책기능과 전문인력양성이 필요하고 현상유지 집행관리업무에서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행정으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분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교류협력, 법제, 송무, 인사, 조직관리, 예산, 사회복지, 보육, 아동, 유통, 소비, 노사실업, 기업지원, 통상협력, 지식산업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임용을 통한 계약직공무원 임용범위를 확대하고 개방형식 전문직에도 신설과 시 민간전문가 파견근무제를 신설하는 등 과감한 변화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충남도의 경우는 중국연변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후 국내에 들어와 한남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중국 국적의 여직원은 국제통상과 공무원으로 채용, 현재 근무중에 있는 바 중국의 인맥과 한국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중국과의 교류, 통역, 번역 및 통상지원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문호를 대폭적으로 개방, 충주시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직렬 전문화 추진의 긍극적인 목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서비스 혁신에 있는만큼 국제통상협력, 기업지원, 관광홍보 등 민관교류지원업무와 충주시의 가치제고 분야에 중점을 두어 개인별 직무분야에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하며 단계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조속한 시일내에 조직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전문화 분야를 확정학 성과중심의 인센티브를 적용함과 동시에 완벽한 평가시스템을 도입, 시민복리증진과 서비스를 극대화 하여 충주시를 살고싶은 도시, 관광을 오고싶어하는 도시, 일하는 곳이 많은 도시, 기업을 하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며칠전 폭설로 피해를 입은 시민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재설작업 및 복구작업에 참여하신 시민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한 한철환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충주시의 발전과 충주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연환경을 개발할 책무와 함께 충주에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대명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주시는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매립보다 소각이 더 낫다는 판단에 따라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 충주 어딘가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엔 살미면 재오개리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려 했으나 인근지역 주민들의 사전동의가 부족하여 협약이 철회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진통의 후면에는 공개투명행정의 부족과 행정편의주의적 일처리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주민 사이에 갈등의 골만 깊어 졌습니다. 충주시는 이러한 아픔을 딛고 새로운 입지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충주시는 장소선정에만 코드를 맞추고 있지 그전에 선행되어야 할 일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부지를 다시 새로이 선정한다고 해도 재오개꼴이 날게 불을 보듯 자명합니다. 충주시의회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 말라고 수 없이 문제제기와 함께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대표적인거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째, 전 시민의 쓰레기처리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인식하게끔 하는 대책을 수립해서 끈임없이 교육 및 홍보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둘째, 시민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도 요구했었습니다. 셋째, 쓰레기 분리배출 등 쓰레기줄이기 교육 및 분리배출시설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을 요구했었고, 넷째, 신문, 방송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 및 계도를 요구했었습니다.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재오개 협약이 철회된 뒤에 이와같은 정책을 시행한 실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난리를 겪고 나서도 어느 것 하나 시행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 시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환경과장님, 본 의원만 눈이 멀고 귀가 먹어서 시의 소각장설치 노력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있습니까? 부시장님, 라면봉지가 분리수거대상이며 재활용 되는 것을 아십니까? 시민들이 분리수거대상을 모르면 분리수거를 통한 쓰레기량 줄이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각시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합니다. 시민들은 소각시설이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막연히 건강에 좋지 않은 유해시설, 혐오시설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설치 이전에 시민들의 불안감부터 시에서 앞장서서 해결해 주어야 하며 소각시설이 충주에 꼭 필요한 시설임을 백 번, 천 번이라고 설명하고 또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부시장님, 지금 충주시는 소각시설설치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밀실행정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후보지 공모공고를 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선정만 하면 충주시민 모두가 그에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주시민이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사전에 진행되어야 할 프로그램이 너무도 많습니다. 민비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고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부시장님, 지난 겨울 재오개주민들과 살미면 주민들의 가슴속에는 찬바람만 맴돌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입지선정계획 결정 및 후보지 공모공고가 나기전에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반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 본 의원 심한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소각장 견학을 가는데 있어서도 공무원 한 명 나와보지도 않았다면 이것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이류면과 앙성면 의 하수처리장 문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한철환 시장권한대행께서는 대행기간만 넘긴다는 안일한 자세로 접근하지 마시고 대행기간에 업적이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의있고 진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4.15총선과 시장보궐선거를 앞두고 시 산하 공직자의 선거중립대책에 대한 질문이 김무식 의원과 제가 겹쳐서 제가 줄였었는데 김무식 의원님께서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 임하기 위해서 사퇴한 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선임 마무리 문제와 함께 공무원의 선거중립에 대한 질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김무식 의원님께서 하시기로 했던 질문과 함께 소중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5항에 보면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위해 사퇴하신 분들은 선거뒤에 재 선임되는 일이 없도록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또한 현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각 읍면동의 분위기를 흐리고 주민 사이에 편을 가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또한 읍면동장님들도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노골적으로 한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 분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갚게 도와달라, 체면좀 세워 달라는 등의 표현을 쓰면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전임시장의 눈에 들어서 곧 그 분의 은혜로 그 자리에 간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장 그 자리를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표가 어느 동, 어느 면에서 어떻게 나오는 지를 어느 특정부서에서 지켜보고 있다는데 업무특성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해당 과의 공무원들과 과장님들은 각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소문이 사실이라면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이나 면을 화합으로 이끌 최일선의 읍면동장들께서는 누구보다도 중립을 지키고 직원 및 리통반장, 그리고 관변단체의 선거중립을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시장 보궐선거까지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관건선거가 치러진다면 충주의 민주주의는 공무원에 의해 유린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시민에게 은혜를 갚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현명한 홍보대책을 밝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판공비, 즉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충주환경운동연합에서 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하면서 시작된 시장업무추진비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이 4년이 지난 지금 대법원에서 부분 파기 환송되어 고등법원에 재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법원의 판결에 맡긴다는 미명아래 충주시는 무려 4년동안 주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다보니 시민들은 시장의 업무추진비가 헛으로 쓰였겠구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김대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듯이 법원판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충주시의 자체판단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 알리는 방안은 협의해 보셨는지요? 시장권한대행님 이 사안은 지난 2002년 6.13지방선거전에 공개되어 시민의 심판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판결이라는 검은 장막을 친 채 이번 4.15총선뒤로 공개를 넘긴다면 충주시는 소기에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될 지는 모르겠으나 시민들에게는 큰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적어도 4월 14일 이전에는 대법원 판결에 맞춰서라도 공개해야 합니다. 한철환 시장권한대행의 철학이 담긴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의원입니다. 전국국토개발연구원에서 중부내륙관광권개발계획수립 연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제4차 국토종합계획 광역권 신설 강원, 충북, 경북 3도 실무협의회 개최, 건설교통부와 협의 강원, 충북, 경북 3 도지사 공동추진합의, 2000년 8월 방침결정, 2001년 계획수립을 위한 추진계획협의, 2002년 4월 강원, 충북, 경북 3개 도에서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는 어느 지역이 개발계획수립에 들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개발을 하고자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수립이 언제쯤 완료되는지에 대하여 또한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중원문화권을 대표하는 우리 충주시는 역사적 유적과 문화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중원문화유적의 방침 및 발굴이 부진한데 대하여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요? 또 우리 충주시 주변의 수안보와 중앙탑, 고구려비, 앙성온천이 있는데 온천관광과 주변에 산재한 관광자원과 연계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관광지와 더불어 국내외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어야 할텐데 이점에 대하여 우리 충주에는 어떤 보완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중부내륙광역권개발수립연구가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경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농촌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도 잘아시는 부분이라 거두절미 하고라도 며칠전 폭설로 농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복구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충주시에서는 중앙정부만 처다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계무술축제는 천제지변이어서 의회에 보고도 없이 예비비를 사용했었는지요?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그 예산중 0.4이상은 재해대책비용이라고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의에 빠진 농민들이 하루빨리 복구가 이뤄지도록 장비라도 지원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FTA체결이후 우리 시의 과수농가의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시의 향후 대책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신문 자료에 의하면 FTA로 인한 농업피해규모가 10년간 5,860억원정도로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반면 농민들은 연간 2조원 이상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농업중앙회 조사보고에 따르면 무관세 수입시 피해액은 복숭아 1,181억, 자두 521억, 감귤 3,753억 등 연간 1조 9,600억원정도로 추정하며 FTA체결후 무분별한 수입개방으로 포도 등이 여타 작물로 전환이 이루어 짐은 거의 모든 농산물에서 가격폭락과 도미노 현상이 될 경우 농업 전반의 피해는 상당히 더 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주시농업장기발전계획서에 보면 사과농가가 1,634가구, 복숭아가 944가구, 배 623가구 등 총 3,273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사과, 배는 FTA품목에서 제외됐습니다만, 포도나 복숭아 수입으로 이들 작목을 경영하던 농가에서 대체작목으로 사과나 배로 전환할 경우 과잉생산으로 인한 연쇄적인 가격폭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싼 칠레산 포도나 복숭아로 소비자들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보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과수분야 개방시나리오에 보면 포도는 직격탄, 복숭아, 키위는 흔들린다는 자료에 칠레산 복숭아는 5월에 수확되어 운송기간을 고려할 경우 6월 중순인 국내복숭아의 출하시기와 중복되고 복숭아통조림은 7년내에 관세 철폐가 되어 무제한 수입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지역의 복숭아 농가나 시청 공무원들조차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올해도 복숭아 식부면적이 많이 느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있으신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FTA이행지원특별법으로 2010년까지 1조 5,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는 선심성 구호에 그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 오늘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됨은 금방 어떤 처방을 내려 달라는 것 보다는 내일을 위해 예방차원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충주시 3,300여 과수농가들은 칠레산 과일이 들어와도 경쟁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환적인 대안들을 하루빨리 모색해 주시길 바라며 전 체신부장관을 지낸 오명 장관이 대한민국은 컴퓨터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할때 많은 사람들은 무슨 컴퓨터냐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오명 장관은 한국은 통신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금의 통신한국을 만드는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것처럼 부시장님이 21만 충주호 선장으로 계신동안 FTA를 능가할 수 있는 충주농업의 밑거름을 그려 주시리라 믿으며 늘상 굳은 일로 애쓰시는 농업직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좀더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남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12월에 시장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면서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 하고 각종 민생안정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양대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앞서서 이번 폭설로 인해서 많은 농가에 대한 걱정을 의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 차원에서도 긴급복구비를 우선지원하고 또 복구인력, 장비를 우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폭넓고 고귀한 의견은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향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태면소재지에서 은대간 4km도로를 조기에 완공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에는 군도가 총 27개 노선에 310km가 있습니다. 이중에 50%인 155km만이 포장이 완료되어 있고 현재는 6개 노선에 5.4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태면소재지에서 은대간 도로는 군도로써 약 4km정도가 노폭이 협소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지난해 5월에 4억 4,000만원을 들여서 590m를 확포장 하는 중에 있고 금년에도 3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400m를 추가로 확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은 군도정비계획에 의해서 매년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한정된 사업비를 한 노선에 많이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이 구간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간내에 확포장사업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권향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 질문하십시오.

권향뢰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도로가 시내버스노선 도로임을 잘 아시고 계시죠?

예.

시내버스노선 도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 도로입니다. 또 노폭이 좁다고 지금도 설명을 하셨는데 노폭이 좁아서 눈만 조금 오면 일체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결석아닌 결석을 해야 되고 그 부모들은 겨울철이면 굉장히 애달픈 심정으로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때문에 계속 지금 부시장님 설명대로 양여금사업을 쪼개 가면서 하는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 사정속에서 사업을 이룰 수 뿐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는 사실 읍면동에 이런 사업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충주시청에 사안대로 가는 것을 저도 원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주치리 일부지역이 '93년도에 행정구역을 강원도로 가겠다는 것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그 주치리 일부 지역이 아니라 전 지역이 행정구역을 강원도로 가겠다고 바람이 젊은 사람 층에서 일고 있습니다. 만약 이 바람이 거세게 일어진다면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적극 반대를 해서 행정구역이 강원도로 안 가게 했는데 단 한 사람 때문에 그게 반대가 됐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게 이뤄진다면 세상없이 거기 집중적으로 가서 말린다고 해도 이것은 안될 것으로 지금 사례가 되고 이래서 제가 사실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이 문제가지고 시정질문할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강원도로 행정구역을 편입하겠다, 또 금년도에 도 경계사업비가 3억 5,000만원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 체전준비 때문에 전격 삭감이 됐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도 경계부락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갖고 강원도 하는거나 충청도 하는 것을 비춰보기 때문에 대단히 소외감을 느끼고 이래서 이런 바람이 슬슬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하실 것인지 다시한번 설명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양여금사업을 지원받아서 우리 시비를 20%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금년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가 많이 예년에 비해서 줄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태면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하여튼 조기에 되도록 가능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최대 관심을 갖고 조기에 착수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시장님 지금 말씀대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주치리 일부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된다면 충주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절대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되겠다라고, 저도 답변자료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권순옥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권한대행으로써의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장권한대행체제가 운영된지도 3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시민들께서 또 의원님들께서 행정공백을 우려하기도 했고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로써는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면서 그동안에 시정 각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던 여러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3가지 말씀하셨던 우선 시정보고회를 개최 안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예년같으면 매년 2월중에 시정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24개 읍면동을 순시 내지는 시정보고회를 하거나 묶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됐고 또 도지사 순방계획이 2월초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순방을 마치는 대로 또 읍면동에 행사와 연계해서 하루에 2개 내지 3개 읍면동을 다녀야 되겠다, 라고 제가 연초에 읍면동장회의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시다시피 총선내지 보궐선거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읍면동의 일반 지역인사들을 만나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달리 오해의 소지 내지는 다른 시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일정을 미리 정하지 않고 읍면지역에 나가는 기회, 또 읍면단위 행사가 있을 때 도지사가 순방이 끝난후에 다녀 갈려고 지금도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제 4개월여면 새로운 민선시장이 선출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시장이 6-7월이면 읍면순방을 해야되는 두 번의 번거로움도 있지 않느냐, 해서 저는 그런 공식적인, 의례적인 순방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의원간담회 참석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간 4-5차례 의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요한 사안이 있었을 경우에는 제가 또 반드시 참석을 해야, 또 제가 외부 중요한 행사라든가 또 도 단위에서 회의, 그런 중복되는 행사외에는 제가 꼭 의원간담회에 참석하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최근 2-3번인가는 마침 도에서 회의가 있었고 또 중앙에 약속된 행사도 있고 해서 제가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고 또 논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그 논의됐던 내용들, 분위기는 사후 보고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꼭 특별한 일이 아니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행사를 참석 안하는 것이 역시 행정공백차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권한대행 입장인 저도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중에는 공공행사 이외에는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기관 개별 기관단체가 우리 지역에 한 100여개 이상 있습니다만, 종전의 관례에 의하면 자체총회를 한다든가 또는 회장의 위.취임식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관례대로 초청했고 또 참석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에는 지금 그런 행사를 참석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내부적으로는 회의도 많고 또 시간적으로도 내부의 일을 더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차원에서 가급적 행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필요한 우리 시 단위에 관련된 행사라든가 또 제가 격려가 필요한 행사라든가 또 공공성을 띤 행사는 제가 반드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우리 시 전체 행사였던 여성단체협의회장의 위.취임식이라든가 엊그제 있었던 충주시지부장의 위.취임식에는 그날 마침 도의 행사가 있었고 엊그제는 서울 재경행사가 있어서 부득이 중복되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명분있는 행사는 반드시 참석을 하겠습니다. 또 지금은 민선시장이 아닌 체제에서 제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민선시대의 행사내지 또 우리 시에서 참석한 것이 관례대로 익숙해 있기 때문에 또 서운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야는 현 실정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참석문제는 저한테 일임을 해주시고요. 또 결코 이 문제가 우리 행정공백을 우려하셨는데 행사문제와 행정공백의 문제는 좀 별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 역시 민선단체장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시내의 폭이 한계가 있고 좁을 수 뿐이 없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권순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질문하십시오.

부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의 입장도 압니다. 한계가 어디까지라는 것도 잘알고 답변서에 선거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대한 선거법 제86조에 대한 것을 기재를 하셔서 저도 86조에 해당하는 조항을 전부 빼봤습니다. 그래 봤는데 물론, 제 자신도 이것을 시민을 대표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사로운 행사를 거명하기 위해서 그에 준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법에도 보면 공공기관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국노래자랑같은 KBS행사, 부시장님 MBC에서 주최하는 2월 12일 민속잔치에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전국노래자랑은 저희 시민 입장에서 아쉬워 하는게 뭐냐 하면 타 시군이나 전국에서 노래자랑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럴 때 그 지역 단체장이 나와서 그야말로 광고료 안들이고 전국에 내 지역 자랑을 하는 좋은 기회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 충주가 지금 시대적으로 얼마나 긴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유치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부시장님이나 모든 관계 직원, 저희 의회 의원님들 등등, 이런 기회에 서울에서 우리 충주의 거리는 시간이 어떻게 요한다,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이럴 때 소개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과 또는 우리 지역에 있는 각 대학에 대학도 공공기관이 아닙니까, 그런 졸업식의 축사를 나와서 한 말씀 해주셔야 시장권한대행자가 빠졌다, 할때 어딘가 모르게 시민 입장에서는 허전한 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지 잡다한, 과거에 민선시장이 그야말로 참석이 돼야 될 때, 안돼야 될 때 다 참석해야 되는 그런데 기준을 두고 드리는 질문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해오던 시정보고도 물론, 알려야 될 의무도 있는 거고 또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 시점에서 우리 충주시의 그야말로 전 공무원이 지금 시장이 공석임에도 우리의 시정을 잘 이끌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히려 예년에 비해서 더더욱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 부시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한계를 지키시면서 간략하게나마 수행을 해주시는 것도 시민에게는 크게 위로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타 시군에 시정보고회를 선거를 앞두고 개최를 하고 있느냐, 하는 여부도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우리 충청북도 타 시군도 다 지금 마친데도 있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물론, 부시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현재 여건이 어렵기도 하고 또는 부시장님께서 마땅히 양대선거를 앞두고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간략하게나마 그렇게 계획을 해주시는 것도 시민들의 욕구충족에 더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권순옥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종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종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공무원의 시민에 대한 친절봉사문제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충주시의 친절봉사도가 어느정도 수준이냐,고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를 비롯해서 민원행정서비스 또 민원처리속도 등 민원인 만족도를 매년 1회씩 설문조사를 해서 이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무원 친절도에 대한 설문을 조사해 본 결과 전체 40%가 아주 친절하다, 또 49%가 대체적으로 친절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의 환경과 편의시설은 72%가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각종 민원은 90%정도가 한 두 번 방문을 하면 모두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체적인 민원행정에 대한 서비스는 81%가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종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친절도를 더욱 높혀가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교육 등을 통해서 우리 자치시대에 걸맞는 마인드가 제고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지법의 용도구역안에서의 제한행위 또 농업인이 농업기자재창고나 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지법 규정에 의하면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법인이 자기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나 종자, 농약, 농기구, 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보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나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또 집단화 되어 있어서 농지로써 보존가치가 있는 농지는 허가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 참고로 농막이나 간이 퇴비사 등은 농지이용행위로 보아서 농지전용의 절차 없이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농막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이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적용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을 이행하여야 함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의원사업비와 관련해서 일부 공무원의 문제 또 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에 대해서 지적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간 각종 회의석상이나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무를 태만이 하거나 복지부동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직무교육도 더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을 비하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에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허종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민원인이 우리 면에 가서 얘기했을 때 "시청으로 가봐라", 시청에 와서 경제건설국장님하고 하니까 "이것은 시의 일이 아니라 면에 가봐라", 제가 실제로 저기 했을 때 이 얘기를 민원인한테 들었습니다. 면에선 시로 가봐라, 시에선 면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농지법을 가져와 봐라, 이것이 가능하냐, 안하냐", 했더니 산업담당은 "가능 합니다, 하지만 불법이 보이기 때문에 저기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했을 때 담당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민원인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물론, 저한테 두고보자는 얘기는 안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두고보자"는 얘기가 됩니까? 제 면전에서 했어요. 과연 물론, 우리 충주시 공무원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나 아닌 민원인이 했을때는 "시로 가라, 면으로 가라, 안된다", 좀더 그 사람들한테 안되면 안되는 이유가 뭐냐, 가능하다 이겁니다. 불법이 보일까봐 못해준다, 만약에 그랬을때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고발을 한다든가 무슨 행정처분도 충분하다, 이거에요. 하지만 불법이 보이니까 못해준다, 이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기 경제건설국장님 계시지만 제가 물었을 때 면에서는 "불법이 보이니까 안해준다", 했을 때 담당자가 "어디 두고보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잘못된 사례고 제가 다시한번 파악을 하고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각별히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원재량사업비로 5개년 계획에 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했더니 그렇지 않으면 나는 놀다 가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러면 의원이 공무원을 임명하는 겁니까? 시장님이 시키는거 아니에요? 또한 우리 의원 개개인이 1,200여 공무원의 입을 막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무슨 취지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해가 안가십니까? 그러면 일단은 시장님 산하 공무원은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고 시장님을 대행한다고 봐도 돼죠?

예.

이런 저기가 앞으로, 물론 전체 공무원은 아닙니다. 하나 하나 내 하나가 충주시를 대표하고 우리 시를 대표한다고 했을 때 마음대로 나오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 대책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우리 민원 일선의 읍면동 직원들이 우리 시민과 제일 가까이 접하면서 우리 시정에 여러 가지 평가를 받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일부 이런 직원들 때문에 평가를 받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되고요. 하여튼 다시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인성교육도 시키고 교육을 더 강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이종원 의원입니다. 지금 1,200여 공무원이 의원을 비하하는 입김, 그 얘기가 물론, 사실 본 의원도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당신이 다시 의원을 할 수 있나, 두고보자, 이런 얘기 같은데 물론, 그런 부분은 저도 많이 느껴 왔습니다. 등 뒤에서, 물론, 의원님들이 본 의원부터도 실수도 하고 또 우리 집행부 엘리트 출신보다 상당히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등 뒤에서 하는 얘기라든가 손가락 질, 이런 것을 제 눈으로 많이 본 적이 있고 또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의원 면전 앞에서 이런 사례는 의원생활하면서 처음 이런 사례를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틀림없이 취해져야만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을 거고 또 그런 부분도 없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한 가정이라고 생각 합니다. 한 가정에 의원이 부모가 되고 이런 부분은 떠나서라도 형제지간이 됐더라도 이런 부분이 앞으로 추후에 발생해서는 안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부시장님의 결단이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허종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기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충주댐 및 보조댐 건설로 인한 시민 피해에 대해서 이에 대한 조사나 또는 용역실적이 있는지 또 피해에 따른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5년에 충주다목적댐이 준공된 이후에 충주지역에는 연간 안개일수가 증가하고 또 습도로 인한 평균기온과 강수량의 증가 등 기후환경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댐 건설 이후에 환경변화로 인해서 시민의 건강과 농작물 피해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학계의 연구과제 등에서 기상악화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또 호흡기 계통의 질병유발,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전염병 발생 등을 예측 분석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년간 정밀하고 과학적인 시험을 거쳐서 발표된 자료는 현재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 충주댐 건설 이후에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댐의 발전판매수입금 또 용수판매수입금의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난해에 금가면 월상리 농로포장 등 10개 사업에 6억 4,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51%가 증가된 9억 8,000만원으로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하반기에 관계법령이 개선돼서 내년부터는 200%이상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충주댐 설립 이후 한 20년동안 피해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서 시민 전체가 걱정하시면서 지금까지도 정확한 어떤 수치로 나타나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가 정말 시민이 피해를 보고 또 피해보는 부분에 어떤 숫자가 나타나서 정말 우리 충주댐으로 인해서 사업수익을 내는 수자원개발공사에게 저희가 어떤 부분에 손해를 보고 있으며 어떤 우리가 환원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계에서만 맨날 예측 또 관망, 그냥 막연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부분은 정말 지금까지도 선배 의원님들이 질문해 주신데 답을 보면 노력을 하시겠다, 검토하겠다, 하는 쪽으로 답변을 봤습니다. 이제 보면 검토하고 노력하는 것도 정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저희 관내에 어떤 대학교수님들도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을 저희가 진짜 많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말 충주시민이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서도 숫자개념으로 정립돼야 되지 않나, 막연하게 우리 관계법령이 하반기에 돼서 2005년부터는 200%이상의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된다, 어떻게 보면 좀 아쉽습니다. 200%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관계법령을 만들때도 정말 미리 미리 준비했더라면 이런 법령을 만들때도 진짜 충주시민이 피해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는 정립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자료가 정립돼야 되고 또 충주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을 시민 전체의 권리를 주장하고 해서 정말 우리가 피해보고 있는 부분을 충주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시장님의 어려우신 과제로, 늘 과제로만 생각지 마시고 정말 시민을 위한 일을 더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쪽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좋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질문하십시오.

간단하게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회의록을 검색해 봤습니다. 거기에 3대때 이승의 의원이나 김무식 의원님, 여타 의원님들이 안개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라, 그래서 이시종 시장님께서도 그랬고 김동환 국장님도 농정국장으로 계실 때 줘 보겠다, 준다,라고 답을 한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의회하고 이런 몇차례 줄다림만 계속하고 있는데 충주시 전체를 봐서도 여러 가지 김기선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진짜 이 용역을 줘서 피해조사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부시장님 용역을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직 적극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그런 용역의 결과가 목적이 결국은 피해를 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내지 보상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해보상지원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지원규모는 충분히 기대 수준에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 용역을 별도로 줘야 하는 문제는 예산도 수반돼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판단을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칠원 의원 질문하십시오.

강칠원입니다. 방금 이종원 의원께서 말씀하신것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밀하고 과학적인 실험을 거쳐 발표된 자료가 없는 상황임,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다면 댐으로 하여금 '85년도 댐 이후 안개일수 증가나 습도로 인한 기온상승, 각종 물 수량 증가, 서리일수 이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해서 그 기간 우리 인체상에서도 기상변화라든가 여기에 교통사고증가, 호흡기 등 질병 발생 예측, 여러 가지 등등 자료를 합해서 적극적인 우리 시민과 또 더불어서 분석을 해서 대학교수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법적근거를 바꿔가지고 더 보상을 많이 받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이종원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렸듯이 하여튼 우리가 각종 관련지원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관련기관 자치단체와 연계를 해서 우리의 그런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최대한 많은 지원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명종 의원 질문하십시오.

고명종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는 이종원 의원님 질문에 정부지원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정부에서 2003년 10개 사업에 6억 4,000만원 지원받았고 금년에 9억 8,000만원 지원받고 이런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피해사례로 볼때?

그것은 합당이 아니고 정부에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합당하기는 표현하기는 좀.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우선은 정확한 통계를 거쳐서 과학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쯤은 우리 충주시가 그런 피해사례를 정확하게 자료로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느 단체에서도 할 수 없고 했을 때 막중한 예산이 들어간다면 시에서 당연히 이제는 그 피해사례를 정확히 잡아내서 이제는 중앙정부던 수자원공사던 우리 충주시가 충주댐으로 인해서 이러 이러한 이익도 있지만 그보다 피해가 얼마가 더 크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도 요구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민들은 충주댐에 대해서 서울 사람들을 위해서 충주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고 농민들도 개인이 이것을 분석하고 통계를 내지 못하다 보니까 댐으로 인해서 피해는 보고 있지만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디에 어떤 보상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막연함을 시에서 풀어줘야지 언제까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거고 그리고 정부에서 만든 법으로 그에 맞춰서 내려오는 그 몇 푼에 만족해야 될 겁니까?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강원대학교에 의뢰해서 춘천지역의 댐 피해를 한번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통계에 보면 농업부분에 있어서 댐으로 인한 이익보다는 피해가 훨씬 더 컸다는 통계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충주시에서도 정확한 피해조사를 해서 이제는 중앙정부던 충주댐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 곳이 있고 집단이 있다면 그곳에 정확하게 우리의 피해를 요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피해내역을 검증하는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다시한번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무식 의원입니다. 충주댐으로 인한 우리 충주시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의원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본 의원이 3대 의회때도 이것을 시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담당국장 답변이 충주댐의 연구 의뢰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원인행위자한테 조사를 시키면 정확한 조사가 나오겠느냐, 질책을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고명종 의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충주시민 입장에서 볼 때 '85년도에 충주댐이 건설돼서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만, 숫자적으로 개수로 얼마만큼 피해가 왔다, 이것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막연하게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막연한 제시는 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를 제시 못해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부터 요구한 것은 아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충주시에서 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연구검토 해보겠다, 이런 말씀인데 의회에서 시정질문할때마다 해당 국장님이나 시장, 부시장님들이 전부 다 답변이 연구검토해 보겠다, 이것은 사실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듣기 좀 거북한 답변입니다. 어떻게 단 시일내에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해보겠다는 말씀을 한번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주는 문제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문성이 있는 용역기관에서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김기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용성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호주변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또 마라톤코스를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호주변의 종합계획은 지난 2001년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포함해서 주식회사 새한과 추진해 오던중에 회사가 워크아웃이 돼서 현재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해에 수안보종합온천휴양지조성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안보, 남한강, 충주댐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 3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10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중앙탑주변에 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사업은 총 48억원을 투자해서 올 연말에 1차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탄금대 체육공원은 칠금국민관광단지조성계획에 의해서 축구 잔디구장과 테니스장은 완료를 했고 나머지 부지는 세계무술테마파크조성부지로 관광지조성계획변경을 현재 충청북도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탄금대 체육공원 시민의 광장 조성사업은 총 25억원을 투자해서 금년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목행 둔치 잔디구장은 지난해 12월에 시민여가공간조성사업비 2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이와같이 중앙탑이나 탄금대 체육공원 또 목행 둔치 잔디구장은 개별사업계획에 의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연계해서 별도의 종합계획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종합개발계획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 목행대교에서 광역상수도 취수장 강변제방까지 구간을 마라톤 코스로 검토하는 문제는 현재 이 구간이 마라톤 코스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 시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탄금대에서 목행대교까지 약 3.5km의 강변도로는 많은 시민들이 조깅코스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코스를 현 마라톤 코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또 마라톤의 구간거리 및 선수들의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한육상연맹과 공인코스승인을 적극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용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탄금대에서 목행대교까지의 강변도로는 마라톤 코스로는 충분히 활용이 된다고 하지만 조깅도로로는 적당치 못한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나 스쿠터, 자전거 등이 항상보면 뒤 엉켜서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댐 주변지역은 새벽에 안개가 잦은 지역이라서 차량이 통행하는 것은 조깅코스로는 적당치 못하다고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운동을 좋아 하시는 분들은 조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어디에도 없습니다. 차가 다니는 길에서는 조깅을 할 수 없습니다. 안개가 끼면 차량에 대한 사고위험이 엄청나게 대두됨으로써 운동할 곳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안으로 지금 목행대교에서 광역상수도취수장 강변까지가 약 3km가 되는데 거기를 쉼터도 몇군데 만들어 주고 이렇게 시민편의시설을 확충을 해서 지역적인 균형발전도 되는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81회 임시회때 강칠원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으로 제가 이시종 시장님께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추진되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금년에는 집행이 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목행대교에서 취수장까지 3km구간내에 그런 쉼터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이 한번 제가 실무적으로 사업비는 얼마가 들어 가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확보해서 언제쯤 추진할지 제가 일단 타당성 사업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되면 별도예산 조치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댐 주변에는 여름철 기후변화가 있을때는 안개가 거의 끼는 날이 됩니다. 그럴때는 차가 다니는 길에서는 도저히 조깅을 할 수 없어요. 그래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목행동에서 탄금대까지는 자전거도로기 때문에 조깅을 한다고 아침에 안개길을 달리는 것은 무리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금년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칠원 의원 질문하십시오.

강칠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충주댐, 남한강 코스는 충주시의 천하의 자원, 아주 영구적인 보물, 후손에게까지 물려줄 금은보화, 이것을 잘 보호를 해서 잘 개설해서 넘겨주는 것이 영구적으로 보물을 물려준다, 이런 뜻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좋은 보물을 활용하고 발전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종합개발계획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무슨 판자집 비슷하게 답변보다는 강변도로포장을 해서 하겠다는 것 보다 구체적인 대안의 설계를 백년대계로 해서 쌓아 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리고 탄금대에서 목행대교까지 포장해서 환상의 도로다, 이런 말씀을 여기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안을 세워서 그것이 과연 우리 충주가 명색을 떨칠 수 있는, 보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이 있어서 시작을 해야 된다, 임시로 사용하는 길은 임시로 사용하되 큰 목적에서 도로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해서 전국에, 세계에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개발안을 만들어서 못하면 후손에게 넘겨주더라도 대비성을 가지고 해야지 하다가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무슨, 된다면 차라리 안 건드리는 것 만도 못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런 대안을 세워서 우리 보물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든지 내고장 내 지역을 아끼는 마음에서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끔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해서 대책이나 구상한 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거기까지 제가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바로 그 실상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부시장님, 새한하고 충주시하고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세워서 같이 투자를 했던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새한이 워크아웃이 되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때 같이 투자한 비용을 환수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이 질타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답변들이 투자한 비용은 설계나 용역으로 해서 다 나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중복투자가 안되고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수안보나 남한강, 충주댐관광개발계획 이런 부분의 용역이 다 수립되어 있고 거기에 계획서까지 다 나왔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 이것을 용역비 1억 2,000만원씩 세워서 10월에 용역을 하겠다, 이런 것 하고는 그동안 추진해온 사항하고 대치되는 것 같은데요,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합개발계획이 앞서 얘기한대로 이제 새한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현재 중단이 되고 있고 마침 우리 수안보종합휴양지조성사업이 별도의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중앙탑이나 조정지주변은 현재 칠금국민관광지조성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던 충주호체험관광지라든가 중앙탑주변의 정비사업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현재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사업들이 다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또다른 용역을 위해서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래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보다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고 하여튼 저희 시의 이런 중장기적인 숙제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10월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온 자료나 이런거 가지고 그동안 보면 용역검토, 맨날 이러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만 맨날 날아가고 무용지물이 되고 사장되는 것을 봤는데 한번 다시 재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김용성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칠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전문화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공무원도 외국어 회화능력과 자기업무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한다는 강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종합행정을 다루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관리여건상 특정분야를 제외한 경우에는 한 분야의 업무를 계속 연찬하고 보직에 변경없이 근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송무업무를 비롯해서 대외협력, 외자유치분야 등에는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무분야는 법을 전공한 공무원을 임용하고 또 대외협력 및 외자유치분야는 외국어가 능통하거나 외국인을 직접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능한한 당해 직렬부서에서 근무토록 해서 전공을 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은 물론, 업무능력을 더욱 높혀 나가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는 중견간부 양성과정, 1년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시 6급 공무원 4명이 교육을 갔고 또 서울디지털대학교와 관학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7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소재한 대학교의 위탁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강료도 50% 지원을 해서 전문교육을 향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시 자체로 어학교육과정을 개설해서 현재는 영어과정에 16명, 일본어과정에 20명이 열심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강칠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앞으로 공무원의 전문화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계약직 임용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각종 전문교육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시스템도 제시해서 금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칠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칠원입니다. 방금 부시장님의 참 좋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부시장님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도 교육에 의한 자질향상, 특수교육 이것은 우리가 여태껏 나온 것은 기본으로 다 어디든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근래에는 제가 간추려 본다면 첫째는 전문화 대상직급을 7급에서 5급까지 전문화로 양성을 시키자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양성시킴으로써 국제교류, 협력, 인사, 조직관리, 사회복지, 유통, 노사지원에 필요한 전문가가 해야되지 않느냐, 또한 세 번째는 그 개방형으로 전 분야에 민간전문가나 또 어떠한 파견근무제 신설 등 과감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까도 질문을 했듯이 충남도에 같은데서는 중국사람이 그 내에 정치학과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충남에 와서 한남대학교 졸업을 하고 석.박사를 받아가지고 계약직을 했을 때 과연 중국이나 여기나 서로 상호 대화할 때 편리한 도움, 또 부산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고 또 강원도에서 총무과 이욱제라는 사람을 내가 잘 알아서 여기서도 자문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1,200여 직원중에서 외국에 몇 사람은 그런가 하면 과연 그 나라 사람이 여기 와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나라 사람이 여기 와서 무슨 교류를 했을적에 대화성이 얼마나 좋지 않은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동남아시아 사람이 여기 와서 전 세계가 아니라 몇 개 나라만이라도 여기 임시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쓰면은 그 나라에서 여기 필요한 것이 있어서 왔을적에 서로의 쌍방교류가 얼마나 진행이 잘 될 것인가, 이것은 부시장님 판단하시고 그런 수준이 높아 감으로써 지역의 활성화도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분야 개방형직이라든가 상위직까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 좋은 방안으로 저희가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화 대상에 그 직급은 타지역의 자료에 비해서 7급에서 5급까지 해서 전문화의 경쟁을 부쳐서 수준높은 업무나 모든 일이 진행이 잘 되더라,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강칠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시청공무원 분들 중에서 지금 일본 무사시노시하고 교류를 해서 교환으로 해외연수를 하고 있죠, 지금 작년도같은 경우에 일본에 가서 연수를 하고 복귀를 해서 지금 보직받는 것을 보면 일본연수 한 여직원이 보건소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종이 뭔지 몰라도 일본연수를 시켜서 일어를 능통하게 배워왔는데 보건소에 보직을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우리 시의 직원이 중국을 가서 1년동안 연수를 하고 복직을 했는데 그 직원이 지금 현재 물관리사업소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해외연수까지 시켜서 어학연수를 했으면 필요한 장소에 보직을 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인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부시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 무사시노시하고만 직원 교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이라든지 이런데 범위를 확대시킨다든지 또 교류나라를 넓힐 이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좀 다양하게 우리 직원들이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계획을 강구했으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본연수를 다녀온 직원은 직종이 보건직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면단위 지소에 근무를 했었는데 연수를 마치고 우리 시 본청 시민생활지원과에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 가지 일본이나 교류가 필요할 때 또 일본에서 연수팀이 온다든가 할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일단 배치를 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또 본인이 그런 담당부서에 배치를 하는 문제도 되겠습니다만, 우선 직급이 불부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본인이 좋다면 직을 행정직으로나 전직을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상당히 불이익이 되고 직종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심 끝에 본청에 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또 중국의 연수를 다녀 온 직원도 지금 물정책과에 근무를 했고 또 그동안에 통역 등 많은 일을 과외로 하고 고생도 많이 해서 그것이 받아 들여져서 지난번 인사때 6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사시에 가능하면 그런 적재적소에 맞는 부서에 배치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류를 더 확대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무사시노시와 정례교류가 되고 있고 또 유가와라정하고도 교류문제가 내부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중이라든지 앞으로 그쪽하고 일정을 봐서 파견문제를 금년중엔 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경시하고도 일단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파견문제도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상황은 별도 진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이 외국에 나가서 어학만 연수하는게 아니고 가면 1년이면 1 년, 6개월이면 6개월동안에 그 나라의 문화를 배워오고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느낄 수 없는 잘된 점을 배워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외국을 자주 나가고 어학연수도 많이 해야 우리시가 발전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이런 제도는 좀 다양하게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진행하는 것이 먼 장래를 봐서 유용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시장님께서 좀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명종 의원님께서 4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쓰레기소각장유치를 위한 대시민계도, 홍보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추진문제는 지난 2월에 의원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같이 저희 시는 우리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입지선정에 앞서서 그동안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월간예성 2월호에 후보지 공모 및 입지선정방법 등을 게재를 해서 홍보를 했고 또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시민쓰레기대책위원회에 입지선정 등에 관한 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또 각종 언론에서 거론됐던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생활폐기물소각시설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에 시민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위해서 입지선정계획을 최종 확정을 해서 이달중에 입지선정계획 및 후보지공개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간 여론수렴을 해본 결과 후보지역을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민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동의기준이 예를들면 영향권내에 있는 설치예정지역주민의 80%를, 또 그 영향권에 속해있는 읍면지역의 대표성있는 주민의 2/3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기준을 지난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기준이 다소 높기 때문에 하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의기준을 다소 하향을 해서 범쓰레기시민대책위원회 의견도 수렴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시보라든가 인터넷,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공모계획을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입지신청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선진지견학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신청기간이 종료가 되면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기술, 경제, 환경성을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제시를 하고 최종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시행되는 공모제의 절차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퇴한 주민자치위원 및 반장선임은 마무리가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규정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과 반장은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이나 반장 가운데 금년 양대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퇴한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이 55명, 반장이 2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퇴한 지역과 동에 대해서는 즉시 위촉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반장 2명, 또 주민자치위원 21명은 위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도 계속 위촉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규정에 의하면 자치센터별로 주민자치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목행동의 경우만 위원이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실시했는데 32명이 접수되서 이달중에 위촉할 계획으로 있고 다른 동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중립문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양대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선거중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위의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공무원 공무기강확립은 물론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전 직원에 대해서는 후보자를 비롯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동은 일체 삼가토록 하고 있고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심성 행정을 지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불필요한 민간행사나 모임에 참석하는 행위가 없는지 수시로 감찰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공무원이 있다면 관련법에 의해서 엄중히 문책할 계획입니다. 시 산하 1,100여 공무원은 공직자로써의 본분을 잃지 않고 엄정한 중립자세로 공명선거에 앞장서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장판공비의 공개결정과 관련한 소송 또 앞으로의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판공비와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과정을 답변 드리면 지난 2000년 6월에 충주환경운동연합에서 당해연도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동안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일체를 사본이나 또는 출력물로 교부해 줄 것을 우리시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0년 8월에 업무추진비를 지출일자별로 사용내역을 공개하거나 열람한 것으로 정보공개결정을 하고 충주환경련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충주환경련에서는 우리시의 열람공개결정을 거부했고 2000년 10월에 사본공개거부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01년도 11월에 청주지방법원 1심에서 피고, 즉 우리 시가 패소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행사참석자나 최종수령인 등 관련 특정인의 성명이 기록된 세부지출증빙서가 공개될 경우에는 개인의 신분노출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공개금지조항에 따라서 우리시는 여타 다른 자치단체와 함께 2002년 12월에 대전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에는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특정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사본으로 해서 공개를 하고 또 공무원의 경우는 관련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져서 일부 승소, 또 일부 패소하는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고법의 2심판결대로 사본을 공개할 경우에는 특정개인의 정보노출로 인한 선의를 피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와 유사한 정보공개신청에 대해서 사본공개로 인한 엄청난 행정인력과 또 시간낭비문제 또 자칫 정상적인 업무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건으로 2심판결을 함께 받았던 충북도와 또 청주시, 청원군에서 이미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상고를 결정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2003년 7월에 대법원에 함께 상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03년 12월에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내용은 원심판결중에 민간인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도 할 수 없다, 라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파기하고 현재 대전고등법원에 파기환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현재는 대전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소송과정에 소요된 비용을 말씀드리면 변호사선임료가 115만원, 송달료가 9만원, 인지대로 33만원 등해서 총 157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앞으로 충주환경련에서 정보공개를 신청한 소송건에 대해서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서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또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타기관에 준해서 공개방법이라든가 범위, 또 시기 등을 검토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소송건은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반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정보공개에관한방법상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소송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고명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명종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우선 소각장부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거론되는 소각장신청후보지 4곳에 대해서 주민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홍보내용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홍보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청을 공식화 한 것은 아니지만 4개 지역에서 일부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우리 관련 간부들이 나가서 설명을 했고 또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라든가 일정 등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그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읍면동에는 읍면동별로 나눠서 소각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하실 계획은 없는 겁니까?

그 지역에서 일부 그런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설명기회를 갖겠습니다.

아니, 유치하려고 하는 뜻이 있는 곳만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전혀 계획이 없으신거에요?

지금 바로 내주에 공고가 되면은 그것을 본격화 해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공고하고 나서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고내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하실 계획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전에 선진지견학을 가려고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까, 경비라든가 아니면 인솔이라든가 기타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 시비를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지못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견학을 가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1-2개 지역에서 있고 몇군데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추진을 해서 전체 계획으로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못했고 공고가 나간 뒤에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지원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지원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지타당성조사결과를 공람을 하시게 될텐데 공람공고할 때 어떤 신문이나 관공서 공람외에 TV등 다른 매체를 활용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아직 제 입장에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신것과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재오개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끔 사전에 이미 경험을 했으니까 계획을 더 충실히 해서 재오개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선거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정말 이게 소문이었으면 좋겠고 저의 개인적인 우려로 끝났으면 하는 바램이 솔직히 더 있습니다. 일부 읍면동 직원들의 선거개입에 대한 소문뿐만 아니라 간부공무원 부인들이 입당원서를 받으러 다니고 또는 전임 시장부인을 수행하고 사찰, 성당 등을 돌면서 운동을 한다는 소문이 정말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의 부인이니까 이런 것을 했다면, 했어도 선거중립의 의무는 없을줄 압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여기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꼭 남편의 진로에만 앞으로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시민들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은 정정당당한 선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앞으로 선거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중심의 선거로 바뀌어 갈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 분들의 선거운동이 자원봉사가 아니라 향후 어떠한 댓가를 바라는 운동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듣고 계신게 있나, 그러면 들은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으신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금 얘기하신 그런 소문내지는 또 얘기를 저도 간접적으로 몇 차례 들었습니다. 또 그중에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일부 과장된 표현도 있었고 본의 아니게 전달이 와전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본인 일선에 읍면동장이라든가 또는 지금 관련된 분들과 의사에 전혀 반하게 또 오해를 받았던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소문이 나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도 계속 하여튼 시간이 있을때마다 또 각종 회의석상이나 기회 있을 때 마다 제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오해를 받거나 또는 그런 본인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가족이라든가 까지도 일체의 오해가 없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쨋든 걱정하시는만큼 앞으로 그런 소지가 더 엄정 중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정말 힘드신거 잘 알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충주라는 상황이 이번 선거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궐선거까지 이어지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한 서로간의 조심함이 있어야 될줄 압니다. 부시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대법원 부분파기환송으로 인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제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관련단체가 여러 단체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제 저희도 계속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일은 어떻게 말씀 드릴 수 없겠습니다. 하여튼 총선전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다시 대전에서 심의랄까 그런 절차는 한번도 없었던 겁니까?

예.

그러면 아까도 제가 질문드렸듯이 자체적으로 하실 계획은 전혀 없고요, 대전에 판결이 난 뒤에만 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재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1차 공개를 한다고 했을때도 그런 개인의 정보가 노출이 안되는 한에서는 공개를 하기로 그때도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모두를 사본으로 전체 출력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이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인정보라든가 이것이 아니고 제가 그런 일자별로 또는 내역별로 공개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지금 대법원에서도 마지막 결론에서는 공무원에 관한 정보에 대한 부분만 파기해서 보냈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의 경우에는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되서는 안된다는 취지였고 다만, 공무원은 고등법원까지는 공개를 하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공무원도 개인의 신상보호를 위해서 개인의 정보는 안된다, 하는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만 볼때는 이제 충주시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털고 이제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하게되면 예를들어 당초에 요구를 했던 그 취지하고는 많이 벗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하는 공개를 한번 절충을 해봐서 그렇게도 공개가 좋다면 공개를 하고 또 아니면 고법 최종판결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또 자치단체 형평에 맞게 공개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 생각으로는 총선전에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김대식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했었던건데 그때 그때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인터넷 공개에 대해서는 협의된게 없습니까, 충주시에서는?

지난번에 2차 협의를 했다가 이 문제가 소송이 계속 계류가 되어 있어서 일단 잠정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소송뒤로요?

제가 그렇게, 그 문제는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고 제가 확실히 답변을 유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회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유치 홍보에 대해서 반상회보라든가 간담회, 대책회의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녀본 구리나 김해, 일본의 무사시노시같은 경우 좋은 예를 많이 봤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반상회보라든가 뭐 해서 물론, 우리가 큰 피해가 없다는 것은 홍보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VTR이나 각 방송사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을 함으로써 우리 대단위 아파트에 전기를 공급하고 또한 오락시설을 제공하고 할 수 있는 VTR내지는 각 방송사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와 또 한가지 지금 주민자치원 67명중 선거관련 55명과 반장 2명이 선거관련해서 내놓은줄 아는데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선거가 끝나면 내년도에 재선임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주민자치위원으로 또 선임이 돼서 들어온다,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겁니까?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시설설치문제를 방송이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문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예산여건과 실정을 감안해서 일단 공고가 되고 나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 총선이 끝나고 다시 재위촉 여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현행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조례를 안봤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취지에 따라서 만약에 제가 지금 생각키로는 아마 재위촉하는데 규제사항이 없다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위원은 선거 끝나고 바로 재위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반장은 6개월이 지나면 임명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그런 우려를 하셨는데 그 문제는 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앞에서 고명종 의원, 허종회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퇴한 주민자치위원은 물론,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첫째 이것은 전체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모양새가 그야말로 안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분들에 대한 재임용이 된다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 충청북도 타 시군에는 현재 선거를 앞두고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충주시가 이런 사례가 빚어지는 바람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주민들간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이 당초에 위촉을 할때에 각 동에 5개 단체의 단체장들이 물론, 규약에는 당연직이라는 것은 없지만 어쨌든 그 단체를 대표하는 당연직성을 띄고 단체장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번에 사퇴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단체장이 사퇴를 할때에는 그 단체 전체가 모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빠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라는 것은 그냥 일반 운영위원으로 주민이 위촉된거와 그런 단체장이 위촉이 됐다가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퇴를 한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그냥 선거를 앞두고 하는 얘기처럼 받아 들이지 마시고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 주셔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자체가 목적이 뭡니까, 그 지역 동이면 동,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모든일을 화합하고 도모해 나가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자치센터가 그 단체장이 당연직성을 띄고 위촉이 됐다가 그만 두었다고 한다면 전혀 그 단체가 주민자치운영위원회의 운영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신중하게 다루시고 한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번에 읍면지역까지도 이제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것을 조례로 저희가 거쳤습니다만,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현재 사퇴한 나머지 인원들, 임명하지 않은 나머지 인원들 또는 위촉하지 않은 지역에서 30명 이내로 재위촉을 해서 정원에 가까운 그런 정원을 재정비하는 것을 3월말 이내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시장판공비문제에 관해서는 물론, 민간인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은 법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계속돼 오는 하나의 사안인데 이 문제는 앞에서 이미 직전에 그만두신 시장님께서 말끔히 정리를 하고 나가셨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제 그 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됐어야 하고 그런데 이게 계속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계속 피고가 또 항소했다 또 이것을 공개하도록 판결이 났는데 또 항소했다, 이런 문제는 솔직히 우리 충주시 전체 시민들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내용을 감안하셨을 때 이제라도 하실 수 있는 내용을 분명히 말끔하게 해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3월 이내로 완료할 수 있으신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임용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목행동만 현재 10명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신청을 받아서 임용절차중에 있고 나머지 동은 전혀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몇 명씩 부족되고 충원이 안되는 지역은 3월 이전이라도 조속히 임용이 되도록 읍면동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공비 문제는 권순옥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이 언론에서 거론되는 신청후보지가 아까 4군데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거론됐던 살미면 재오개지역하고 동량면에 1개 지역 또 이류면에 1개지역 또 충주시 살미면 재오개 지역에 인근한 인근 시 동지역에서 1개 지역 이렇게 일부 비춰진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언론에서 이렇게 비춰지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저도 말로 이렇게 전해듣고 한 얘기밖에 없습니다만, 어느 지역이 후보지로 되면 거기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 해봐라, 이런 취지로 이렇게 해서 자꾸 주민들이 동요가 되고 이런게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고 의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면 전체에 어떤 홍보나 그래서 면 민들의 어떤 마음을 움직이고 쓰레기가 어떤 님비가 아니라는, 소각이 님비가 아니라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죠, 어느 특정 저기에 의해서 등록하는거, 우리 충주시가 등록을 몇 건이나 했다, 이런 홍보차원에서 등록을 안했을 때 어떤 충주시의 체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느 구석구석 쑤시고 다니면서 이런 식의 잣대를 가지고 소각장을 공모하고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주민들간에 갈등을 더 조장할 수 있고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저도 이류에서 그냥 흐르는 얘기로만 갔다 왔네, 안 갔다 왔네, 한번도 다른 인근 부락에서도 모르게 쉬쉬하고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짜웅식으로 이런 부분이 돼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3이상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이런 동의를 받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하향해서 하겠다, 또 바뀌었는데 저도 사실 저희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틀림없이 어느 지역 한 군데, 어느 부락에서 유치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다, 2/3이상 지역의 이장님들의 어떤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금새 자꾸 바뀌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충분히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 검토해서 하셔야지 또다시 재오개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추진경위, 반영된 사업 또 계획에 관해서 또 온천과 관광지 연계를 위한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상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서 주관하고 또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금년 4월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중부내륙광역권계획은 10대 광역권의 하나로써 충청북도와 강원도, 경상북도 등 3개 도가 관련 됩니다. 충북은 우리 시와 제천, 단양, 음성군, 강원도는 원주시와 횡성, 영월군, 경상북도는 영주, 문경시와 예천, 봉화군 등 5개시에 6개 군은 계획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중부내륙권개발계획에 우리 시에서 구상하는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산업, 관광, 문화재, 사회복지, 기반시설, 물류유통 등 7개 분야에 61개의 단위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그간 핵심적으로 반영시킨 사업은 산업분야에서는 첨단산업단지조성외 6개 사업 또 관광개발분야는 충주체험관광지조성사업 등 19개 사업 또 문화재정비분야는 중원역사문화박물관건립 등 6개 사업, 사회복지분야는 납골당 설치외 4개 사업 또 기반시설분야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외 6개 사업, 물류유통분야는 중부내륙권유통단지 건립 사업 등 총 13개 사업을 포함해서 7개 분야에 56개 사업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토연구원에서는 13개 도의 의견을 정리해서 금년 3월말까지 충청북도의 최종 성과품을 납품할 계획으로 있고 도에서는 이를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을 하게 되면 건교부에서 4월말까지 확정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앙성온천과 주변의 관광지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온천지역과 관광지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주도 고속교통시대가 열리면서 관광, 환경여건도 많이 개선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해오던 게시 위주의 홍보에서 벗어나서 인터넷을 활용하고 또 전국자치단체를 찾아가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계무술축제를 비롯해서 수안보, 앙성온천제, 농특산품축제도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하는 등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주국제공항내의 출.입국 대기실에는 온천과 충주를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를 추진하고 또 동남아시아 관광객을 겨냥한 가을과 겨울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기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충고의 말씀을 감사하게 받아 들이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정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에 맞춰서 부시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낙후된 충주지역을 발전시키려면 이게 접목이 돼서 광범위하게 개발이 되면 우리 충주지역은 발전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체결 이후 우리시의 과수농가의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시의 향후 대책, 또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에 FTA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돼서 4차례의 공전 끝에 국회를 통과해서 많은 지역농민들에게 걱정을 주게 되었습니다. FTA협정은 관세가 단계적으로 감축이 돼서 초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5년 이내에 철폐대상은 관세율이 낮거나 또 국내생산품은 거의 없으며 포도 과실 가공품을 7년내지 16년 이후 관세가 철폐가 되기 때문에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피해가 예상 됩니다. 그러나 사과와 배는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단감의 경우는 칠레산 수입가능기간이 국내 출하기간과 다르고 또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돼서 직접 피해는 적을 것으로 전망 됩니다. 다만, 과실시장의 점진적인 잠식과 또 가공수요의 대체효과로 간접피해는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과수분야 향후 피해예상액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연평균 586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우리 충주시의 피해액을 전국적인 과수면적과 비교해서 산출해 보면 복숭아는 1억 5,000만원, 포도가 3,000만원, 자두가 2,000만원으로 약 2억원의 직접 피해액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고 간접피해까지 포함을 하면 연간 12억원정도의 피해가 추정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사례특별법, 즉 부채경감특별법, 삶의질향상법, 농어촌특별법, FTA이행지원특별법 4개의 특별법을 재정을 해서 농업농촌종합지원대책으로 2013년까지 총 119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FTA이행지원특별법을 지정해서 2010년까지 1조 5,000억을 과수분야에만 중점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에서도 금년에 과수농가지원을 위해서 총 43개 사업에 48억 9,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과, 복숭아를 비롯한 과수품질향상에 26억 7,200만원, 또 과수명품화사업에 3억 1,100만원, 유통개선 및 수출촉진사업에 15억 5,200만원, 또 과수기술보급사업에 3억 5,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과실에 대한 홍보비 또 기능성 과실생산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이번 제1회 추경에 은박비닐 또 복숭아지주목 등 사업비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FTA협정체결에 따라서 국비지원금을 최대한 확보를 하면서 사과, 복숭아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또 판촉행사를 확대하고 기능성 과일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적극적인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FTA협정체결 이후에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종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과, 배, 자두, 키위, 과실류 수출에 세계에서 1.2위를 다툴 수 있는 칠레에서 들어오는 모든 농산물, 물론 배하고 사과는 제외가 됩니다만, 조금 저희가 안일하게 대처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여기 한국농민신문에도 보면 경북 청도, 청송 이런데는 복숭아나 사과 주산단지입니다. 여기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날 것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복숭아도 물론, 정부발표는 우리하고 수확시기가 달라서 9월에서 5월 사이에 수확시기가 된다, 이랬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또 보면 여기 있는 자료에는 5월경에 수확해 6월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청도같은데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 자료가 여러개가 있습니다만, 미리 대처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지역하고 경북이나 이런 지역하고 거기 청도같은 경우도 사과나 복숭아 이런게 상당히 많고 저희도 사과, 복숭아 해서 이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사과도 이런 생산물이 어려워지면 전업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어려워진다, 아까 부시장님 자료중에 포도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올 1월 현재 작년도에 2.5배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관세적용이, 이건 계절과세입니다, 포도는 그래서 4-5월에는 계절관세로 해가지고 더 많이 들어오고 또 관세율이 낮아져서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4월부터 딸기나 토마토 이런데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서울 전문경매사가 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상당한, 진짜 과수농가뿐만 아니라 모든 농업이 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지역은 과일이 많기 때문에 바로 복숭아같은 경우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똑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칠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능성사과발굴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능성사과발굴계획이 무엇인지, 영동군에서는 천연광물질을 이용해서 미질이 크게 향상된 기능쌀을 재배한다고 했는데 여기 우리 충주는 기능사과를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질이 포함된 사과를 말씀하셨는데.

부시장님, 영동군에서는 천연광물질을 해서 미질이 좋은 쌀을 생산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기능성사과는 어떻게 기능적인 발굴이 과수농가에 잘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개발을 저희가 해 나가겠다는 말씀이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게르마늄이 첨가된 기능을 가진 사과, 당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든가 하는 차별화된 사과를 앞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