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당초 2003년도 당시 소방서장님이 지금 청주로 가셨는데 그분께서 시에 적당한 부지를 소방서에서 벌써 확인을 다 했어요, 현 후보지를. 그래서 안림동 로터리 동부우회도로 쪽하고 대원고등학교 앞, 안림동쪽으로 가는 지금 현재 김인식 씨 부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서 측에서 그쪽이 접근이 용이하다 해서 소방서 의사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행동 부지 말입니까?

그것도 소방서에서……, 목행파출소를 소방서에서 충주시 인구에 비해서 소방파출소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하 나의 파출소를 또 짓게되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여기다 본서를 그냥 지으면서 파출소는 안 짓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장소는요, 위원님들께서 한 스물다섯 분이 계시지만 다 보는 데 따라서 장소를 좋은 쪽으로 봐주시면 거기가 제일 적지로 판단이 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충주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보고 (충주시장제출)

기획감사과장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18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의2의제5항에 따라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규정해 놓고 따라서 협의를 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 지금까지는 중기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세워서 그때그때 기구를 신설한다든가 인원을 증원한다든가 할 때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했습니다만 이번에 보고드리는 것은 신설 조항이 새로 개설 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 중기기본인력운용 전망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와 연결되는 국도4차선 등 도로망이 확충되고 충주첨단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게 되면 어차피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고 더욱이 지난해 정부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평가에서 우리 시가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을 탄 것을 계기로 기업체 유치가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지금 한창 추진중에 있는 시립도서관이라든가 국민체육센터 등 각종 공공시설의 건립에 따른 시설관리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체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향후 2009년까지 5년 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마련해서 조직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요약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충주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해 준 표준정원은 1,235명이며, 법적으로 우리 시에서 재량껏 활용할 수 있는 늘릴 수 있는 보정정원은 1,272명이고 지난해 연말 현재정원은 1,261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년간에 걸친 늘어날 예상인원을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 먼젓번에 기구개정된 것까지 포함해서 43명, 2006년 16명, 2007년 10명, 2008년 4명, 2009년 5명 등 총 78명이 늘어나야 할 것으로 분석했고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연도별로 잠깐 말씀드리면, 2005년도 인력증원은 총 43명으로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정원조례가 올 1월 5일 공포가 됐는데 그때 26명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설치토록, 기구를 신설토록 지시된 기구가 생기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17명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주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관리부서를 설치토록 법제화 돼서 저희 시에서도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에 있는 민방위계하고 지역개발과에 있는 재난관리계 두 개를 새로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이동 개최할 것이고 현재 지역개발과에 있는 치수방재담당, 치수방재계에서 방재업무만 떼어서 계를 만들어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보내서 이런 절차를 거치면 5명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세정과에 주택가격평가업무 전담직원을 두라는 문제, 또 참여정부에서 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접수 및 그 운영 지원을 위한 인력보강 등 지침에 따라서 6명이 더 늘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호암지 일대에 이미 건립이 됐거나 건립중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공공시설관리소를 설치해야 되겠다 라는 신청을 도를 경유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상태로써 여기에도 또 6명이 늘어날 것으로, 조정할 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관리소에 있는 시설관리담당을 그쪽으로 옮긴다고 해도 6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새로 증원이 되는 17명은 4월중에 행정자치부에서 공공시설관리소에 시설이 승인되면 재난안전관리과와 여러 가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5년 계획 중에서 2006년도에는 시설관리를 위해서 시립도서관이 다 되고 화장장이나 납골당이 다 되면 거기 각각 시립도서관 5명, 화장장 3명해서 한 8명 정도가 더 늘어나야 되겠고 이밖에도 FTA 과수지원사업, 직불제 사업이라든가 정수장이나 배수장 운영관리, 수질검사, 복지사업이나 복지수요에 따른 인력, 무술축제나 호수축제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인력 등 16명이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역시 시설분야로 4명인데 하수처리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그것 증설에 따른 인력 4명, 분뇨처리장 수질 및 악취관리, 이동검진 결핵, 전염병 검사, 재활용품 분리수거, 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에 따른 인력보강 등 총 2007년에는 10명 정도 늘어날 요인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세계무술테마파크를 조성하고 호암생태공원 건립에 따른 인력보강 등 한 4명 정도는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예상했고요. 끝으로 2009년도에는 생활폐기물소각장 건립에 따른 시설이 되면 그때 용역을 주든 관리시설을 다른 데 누구한데 줄 때 주더라도 한 4명 정도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전체 5년 동안 78명은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밖에 정규직 외 상근인력도 우리 시에 상근인력이 여러 가지 일용직해서 2004년 말 현재 283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정규직운용계획과 더불어 업무보조 및 단순업무 추진 등을 위해서 2005년도 4명, 2006년 3명, 2009년 4명해서 11명 정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이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충주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