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합니다. 먼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 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간사 와 협의하여 변경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농업정책과장 이경한입니다. 부안군영농안정지원기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 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농업.농촌기본법 7조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영농안정과 소득증대를 올리고자 영농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위원 님께서 작년 6월 18일날 공포 된 근거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는 기금조성은 금년도에 수입이 5억1천2백3만3천원, 지출 이 9천3백8십6만7천원 그래서 4억1천8백1십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자치단체 출 연금 으로 하고 주민 소득지원사업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상당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을 보면 위원 님께서 해 주신데로 농업인과 생산단체는 연 3%로 했는데 농업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 그 다음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로 해서 1년거치 1년상환으로 지급방법은 협약기관인 군 농협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해 주고 지원대상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입인으로서 영농의 시설, 자재구입, 유통에 필요한 신용있는 자로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예산 액이 5억1천2백3만3천원 그래서 지출 은 5억1천2백3만3천원인데 그 주에는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십3만3천원 그 다음 기금 전입이 5억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1천1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은 일반운영비 1백4십만2천원, 이차보전이 9천2백4십6만5천원, 기타 내부거래는 4억1천8백1십6만6천원이 자금 총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79쪽에서 말씀드린 5억1천2백3만3천원에 대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이 3십3만3천원,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이 5억1천1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은 같이 1천1백7십만원으로 해서 총 임시적 세외수입 은 5천1백1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탁금 1천1백7십만원은 정기 예탁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영농안정기금 총 5억1천2백3만3천원 중에서는 경상예산 으로 해서 1백4십만2천원이 되고 그 경상예산 에 일반운영비는 각종 대장, 인감, 도장 제작, 소득금고 체납자 부동산 압류 말소 등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에 9천2백4십6만5천원은 이차보전으로 해서 총 이율이 이자를 내는 것이 9.25%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차보전은 6.25%해주고 나머지 농가한테 3%의 이자를 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 저리 융자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는 총 예산 중에서 이차보전, 또는 일반수용비를 제외한 4억1천8백1십6만6천원이 적립금을 하는데 정기예탁 및 보통예금으로 적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83쪽은 앞에서 설명 드린것과 같이 금년도에 5억의 출자금 을 내고 그 다음 이자랄지 세입 이 5억1천2백3만3천원 중에서 사용금액은 경상사업비 1백4만2천원, 이차보전 9천2백4십6만5천원 그래서 조성액은 금년말에 4억1천8백1십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아까 말씀드린 근거 법규 , 설치목적은 앞에서 설명을 해 드린바와 같습니다. 다만 재원조달은 이 조례의 시행 일 이전까지는 부안군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에 의해서 관리하던 것을 이번에 예산 이 성립되면 우리 일반회계 로 해서 보조금 과 차입금 , 융자상환금, 재정 자금, 기타로 해서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안정지원자금이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예. 작년에 부안군 영농안정기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승인 에 의해서 금년도에 편성한 것입니다.

몇 년간 얼마 조성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금년부터 10년간 매년 5억씩 출연 을 해서 5십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소득지원 사업인가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 소득지원 특별기금은 저희들이 총 운용은 한 2십억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융자를 해준 것이 한 1십4억정도 융자를 하고 그 다음 현재 저희들의 보유액이 6억3천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득지원자금하고 이 기금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따져보면, 그렇죠?

예.

왜 이원화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작년에 기금운용조례 승인 을 해 주셔서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연말에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해 주시면 이걸로 하고 또 다음 추경때 특별회계 를 일반회계 로 잡아서 그때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자를 2%로 하지 않았나요?

3%로 9.25%로 한 것을 우리가 이차보전을 6.25%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해 주고 농가들이 내는 것은 3%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지급기관 군농협입니까, 단위농협입니까?

군농협으로 일단 계약 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서류가 갖춰지면 농업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읍면 농협에서 하도록 이미 조치 계약 을 했습니다.

자체를 단위농협에서 받을 수 있다.

군 농협에서 하고,

예.

지난해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1천만원씩 저리자금 지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그 부분은 이자를 군에서 물고..

똑같아요. 지금 이 소득금고자금은 부실채권이 얼마나 되어요?

부실채권은 전부다 한 8억9천정도가 체납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요. 연체되어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상관이 없는데, 사망자라든가, 아까같은 경우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얼마나 되냐 그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한 2억5천정도.

못받았어요. 지금

예.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헌신처리 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괜히 받지도 못하는 거 끌고만 가면 뭐합니까?

예산 회계법이랄지 그런 재정 운용법 같은 것 보면 기간 이 지나야 이런 법적인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간 이 지나야, 상서 그전에

한도는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아까 부실채권 같은거 해서는 안되고 이런 부실채권이 생기는 여건은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따져놓고 보면, 어쩔 수 없이 부실채권이 되면 가지고 가지말고 그때 사항별로 해서 털어 버리고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술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대출하는 방법에서 이 안정기금 대출방법과 그 전에 기금있었죠?

예. 그 차이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아까 김성수 위원 이 말씀드린데로 농자금을 1천만원 부분에 3% 이자만을 본인이 물고 나머지는 군에서 이자부분을 내서 농민을 배려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각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은 돈 장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 군청은 농민을 생각해서 배려해 주는 것인데, 그 돈을 장본인이 내지 못하고 보 증인 이 무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원전만이라도 갚아준다면 빨리 서둘러서 정리하는 것이 나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농민을 위하려고 3% 이자까지를 물어서 해 줬는데, 본인은 죽었다거든 부도가 나서 변죄 할 능력이 없어 그런데 보 증인 이 1천만원 보증선 죄로 갚아야 겠다하면 그런부분은 어디야 어떻게 붙이던 간에 빨리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네요.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하서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대출을 해 줄 적에 군농협과 계약 을 했겠죠?

그때는 군하고

군하고 직접.

군하고 했으니까, 잘못된 것을 지금 그래서 이 기금으로 돌린 모양이고만요. 그러면 그것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회수만 하면 되겠고만요.

회수하고 이 기금을 넣어야죠. 영농안정기금과 통합이 됩니다.

잃어버리고 죽어버린 돈이에요. 그거 장석종 위원 님 말씀은 지난간 얘기인데, 지나간 것을 자꾸 두근거리면 그때 장석종 위원 님한테는 죄송한 일인데, 그때 그래도 좀 활동을 하는 분이 그 기금 받는 분들은 대부분 당의 활동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받았어

왜 나한테 미안해, 김성수 위원 님 민주당 아닙니까, 말을 잘 해야지 (박장대소)

그전 명세표 보니까 대처 그런 생각 듭디다.

뭔 당, 당이 공화당인가..,

2003년도에는 한 건도 없어요?

아직까지 재난기금 쓴 것은 없습니다.

재작년도에는?

재작년에도 없고 아직 한번도 쓴 일이 없습니다.

위해서 대비해 놓는 돈이고만,

그렇습니다.

과장님 내소사 다리 같은 경우 재난이나 그걸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참 외적으로 보면 보기 흉합니다. 그 보기 흉한 것으로 복귀도 해 보고 확장을 해보려고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공원 구역 이다 보니까 자연공원법에 저촉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2002년도에 그런데 무슨 조건을 막 붙여 자기들 요구하는데로 아치교를 내라 어쩌라 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한번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긴 해야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관리공단에 뭐가 넘어 없는 가봐요. 저도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드릴려다 주지스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얘기를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걸 얘기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현재 입산하고 등산객들 가는 거 입장료 몇분 받아 가지고 그 직원들 몇 명 쓰고 있는 보수비를 못주고 있답니다. 이런 입장에다가 얘기를 해 본들 물건너 간 얘기고,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신경 좀 써 주세 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실은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거기는 교량도 우선은 문 제지 만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너무 협소합니다.

인위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그 관광지에 미관상 보기 싫다고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아, 이 돈 가지고는 절대 생각도 말아야죠.

이 돈가지고 하자 는 얘기는 아니고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를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 소관은 계획안 103쪽에서 111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부안군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업체를 육성하고자 95년 1월 7일 부안군 재정 5억원을 출연 해 가지고 2003년말까지 이자수입 3억1천2백7십3만7천원을 포함해서 8억1천2백7십3만7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액이 4천2백3십6만3천원, 지출액 이 3천9백만원으로 기금 증액은 3백4십6만3천원 해서 2004년말로 8억1천6백2십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기업 운전자금으로 업체당 3억원 이하로 기준하여 지원하고 있고 융자 기간 은 2년거치 3년상환이고 년 금리 7.75%로써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본 기금으로 연립 3%를 2차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부안군관내에 소재하고 가동중인 제조업체로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유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107페이지를 보시면 수입 예산 은 전년도 이월액인 순세계 잉여금 8억1천2백7십3만7천원과 이자수입 4천2백3십6만3천원을 포함해서 8억5천5백2십만원이고 지출 내역은 조성액 8억5천5백2십만원에서 이차보전 3천9백만원을 제외한 2004년말 조성액 8억1천6백2십만원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 지원업체를 보고 드리면 4개업체에 8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건 상서 감교 하나통상에 이춘섭이 1억원, 진서 곰소 할매집 젓갈에 김종훈 3억원, 행안 대초 상진콘크리트가 2억원, 백산 용제 백산미곡처리장 최창기가 2억원 이렇게 해서 현재 8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끝나셨어요?

예.

더 누구 줘야 한다는 금액은 남아 있지 않나요?

지금 금액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나갈 금액이 약 5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는 몇%입니까?, 이자가 떨어졌습니까?

이자가 금년도에는 10%였는데 작년초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원칙에 의해서 7.75%로 삭감이 되어 3% 이자보전은 우리 기금에서 보전을 해주고 업체가 4.75%의 이자를 내는 것이죠.

총 기금운용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기금운용 금액이 현재 8억1천2백7십3만7천원입니다.

8억이 대출되었다면서요.

8억 대출된 것은 우리 기금은 기금대로 있고 농협기금으로 대출이 된 것입니다. 농협기금으로 대출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이자 7.75%에서 3%만 우리가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협대출은 선정만 되면 무한대입니까?, 거기도 어느 기금에 대한 선이 있습니까?, 추천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군에서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사 를 해서

지금까지 한 것이 8억이고 앞으로 더 이렇게 이용할 상공인들 있으면 무한정으로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제한이 되지 금액적으로

우리가 있는 기금 내에서

내에서

그러니까 약 8억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만, 예년의 예에 의해서 5억정도를 현재 계상하고 있습니다.

대출해줄수 있다는 금액이 5억이다.

한도가 3억이라고 하셨죠?

예. 3억이하입니다.

지금 우리 부안에 3억을 가져다 썼던 사람은 곰소젓갈 할매집 거기라고 했는가요?

예.

아까 다른 곳에서 1억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는데 이 분들은 이것에 해당이 되어서 그 업체가

업체가 신청 을 하면

신청 이 원래 3억원을 했는데 1억밖에 계상이 안된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1억 신청 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신청 한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관리는 얘기를 해도 어느 참고사항이것지

띠어버리면 절구난게 절대 듣지를 안죠.

아예 접근을 못해, 우리 사업하시는 위원 님들 갔다 쓸 수 있는 돈이거든,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엄두를 못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김 위원 님이 여기서 얘기를 하지만 지금 주시는 금액이 4.5%의 이율을 가지고 군에서 배려를 해 준다고 치더라도 은행에다 담보물건을 제시하고 1억쓸 수 있는 돈이면 5천도 안된다. 간략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 돈 갔다 쓰기 어려운데 이자 조금 더 붙여 은행거 쓰지 군에서 배려해 준다는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주는 돈 있죠. 그 돈은 가져다 쓰기 쉬워요. 왜 저쪽 시내에 있는 우리 농협이 아닌 은행을 거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은행은 경합을 하잖아요. 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서류적으로 쉬워, 그런데 이 농협에다가 여기는 딱 제시를 하니까 돈을 줄 때 꼭 농협에다가 못 박아서 줄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죠. 내가 필요한 은행에서 갔다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단 말이죠. 우리 부안에도 수협도 있고 국민은행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군은 농협과 군지부와 금고 계약 을 했다고 해서 농협에다만 주다 보니까 이사람들은 자기 안전관리만 하는 것이지, 그러나 도 기금은 여러 은행에서 내가 원하는 은행에 가서 서류를 제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굉장히 쉬워, 경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업자들과 상대해 보고 얘기를 하니까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사실상 이것이 현재까지 세운 제도상 그런 문제점이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도가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각종 복지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이것이 시행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 도 하고

과장님 이 돈 자체가 군에서 중소기업자금 해 주는 것이 농협으로만 되도록 못박아져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농협에 우리 기금을 예치해 놓고 자금으로 대출을 하면서 3%의 이차보전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묻는 얘기는 지금 중소기업이 어쨌든 어려우니까 싼 이자를 갔다가 사업을 하고 살아가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협에 못박아서 주었느냐, 아니면 전북은행이다 국민은행이다 다른 데로 갈수 있느냐,

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도 금고는 있잖아요. 똑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꼭 군금고라고 생각은 말고 다른 기금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체적인 여건이 사업자들이 써야할 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 님들 말씀이 맞거든, 그러니까 도에서도 여러 군데 은행으로 도금고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운영을 몇 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와 절충을 해서 부안군도 효율성 있게 쓸수 있도록 군금고니까 농협에다만 할게 아니라 전북은행이랄지 국민은행에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절충하면 나올 것 같고만,

무슨 얘기냐면 기금 운영자금 아닙니까!,

위원 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운영자금이단 말이죠. 그런데 농협에다만 떨어쳐 주니까 농협에서는 당연한거여, 우리 아니면 없다 보니까 서류가 너무 까다롭다. 그러나 도 기금은 여러은행, 이 돈을 즉 대출자에 의해서 은행거래를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서류를 일축하려고한단 말이에요.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담보여건이라든가 어떤 여건들이 굉장히 수월해

이것은 현재 지금 입장에서 저희들이 가타부타 뭐라고 답변할 입장이 못되고, 제도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하고

좀 해 주세 요.

언제 나가는 거예요?

금년에도 나가고, 이 8억원은 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이자를 받아서 기금을 키우는 것이고 이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단 3%의 이차보전만 이 기금에서 해 주고, 실제로 이 8억원이 나간 돈은 농협자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5억이라는 돈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요. 5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 8억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이 8억원으로 이차보전만 하기 때문에 실은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갖춰지면은.

예. 그런데 우리가 추정을 작년에 8억 나갔으니까 올해는 한 5억정도 나가지 않겠느냐 해서 계산할 적에 이차보전이나 수입이나 지출 이 5억정도 나가지 않겠느냐 계상을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과장님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 경우를 얘기를 드릴렵니다. 제가 전북은행으로부터 돈을 1억원 물건담보를 하고 썼어요. 썼는데 1년이라는 기한 을 두고 1억이라는 돈을 갔다 쓰고 보니까 그 동안에 돈이 돌아와서 갚으로 갔다 그 말씀여, 저는 생각 외의 일이지, 10%의 즉 말 하자 면, 1억원을 썼을 때 1백만원이라는 벌과금을 물어라 그 말여,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따지고 달라드니까 1년을 기약했는데 1년 안에 7개월만 쓰고 갚더라도 1%라는 변죄금이 안붙지만 6개월도 다 못쓰고 1억원을 갚게 되면 1%의 변죄금이 붙는다는 얘기고,

에 의해서

응, 계약 에 의해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 다 담보물건을 충분히 해서 자기 돈 띠낄려고 주지는 않겠지 않겠어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 1억원의 자금을 받았을 때, 어둠질 수도 있는 것이다. 사업가가 어떻게 하든간에 이자 적게 물고 이득을 내야 직원 봉급 도 주고 다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말로만 군에서 중소기업 선도하는 자금이다 육성하는 자금이다. 이렇게 말로만 주지 실질적으로 농협에 가면 전북은행에서 주는 5천만원도 안주려고 트집만 잡고 앉아 있어, 그런 사항이니, 저는 군청 1십원도 안갔다 썼지만 나중에 갔다 쓸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 돈을 활용해서 우리 부안군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육성하도록 뒷바라지를 해 주시려면 다음 기회라는 생각 마시고 바로 알아봐 가지고, 어째서 우리 군에서는 돈만 안띠끼면 될거 아닙니까, 어느 은행이 되었든 간에, 문제는, 농협만 꼭 지정하고 모집하지 말고 그렇게좀 해 주세 요.

그거예요. 4%짜리 싼걸 알면서도 전북은행 가는 이유가 서류 주문 이 너무 까시랍다. 이것은 우리 부안군의 기업운영자금이다 그 말이죠.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니까 다른..

물어볼게요. 저 간단히 물어봅시다. 우리 부안군에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공식적인 중소기업은 100개가 못됩니다. 한 99개정도 될 겁니다. 수시로 변동이 많으니까 정확하진 않고

내 신용도를 평가해 주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최서권 위원 님은 농협에 가면 1백만원짜리 안되아, 전북은행에 가면 1천만원짜리가 된다 그말여, 그러면 이분에 의해서 전북은행에 가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농협에 가면 1백만원짜리 밖에 평가를 안해주는데, 왜 농협에 가서만 대출을 해야냐 그말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하셔서

를 하셔서 이 돈을

하든가

이현기 위원 님 말씀데로

하면 군에서 못할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돈은 농협하고 거래를 하더라도 중소기업육성 기금만큼은 타 은행으로

각 읍면에 4-H후원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많은 숫자는 아닌데, 적은 숫자는 있습니다.

부안군에 4-H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영농 4-H하고 학생 4-H하고 합쳐서 한 7백명쯤 되는데 영농 4-H회는 344명입니다.

4-H회

영농 4-H회는 집에서 농사짓고 있으면서 4-H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 옛날같이 하는게 영농 4-H회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입니까?

29세까지입니다.

4-H회

예. 영농 4-H회는 29세까지이고 그 외에 학생 4-H회는 부안군에 지금 9개 학교에 조직되어 있는데 학생 4-H회는 학교에 다니면서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하던 4-H회 활동을 배우고 있는 것이 학생 4-H회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1명씩 장학금을 2십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4-H회연합히 23 개회 409명

12 개회 는 읍면에 있는 회가 12 개회 고, 학교 4-H회가 있고 또 영농 4-H회 전체로 군 연합회로 합쳐서 그렇게 된 숫자입니다. 읍면하고 학생 4-H회를 합친 숫자예요.

영농 4-H회가 지금 401가구 약 700명

예.

기금이 1억3천8백이에요?

예.

운영하는 것은 이자수입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이자수입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자 그 기금이 적기 때문에 적자를 봤다.

예. 금년에 1백2십만3천원이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원금에서 1백2십만3천원은 불가피 거기서 꾸어 가지고 써야할 형편입니다.

안까먹어야 될판인데,

원금은 안까야 원칙인데, 하도 이자수입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자가 적게 나와서 쓰야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다른 대안 이 나와야 할거 아닙니까, 쓸 수 있는 예산 폭은 넓어지고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수입보다는 지출 이 많기 때문에 원금을 이렇게 까먹는데 다른 대안 을 세워서 기금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같은 경우 활동범위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예산 대안 책이 나와서 그 활동지원을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예.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기금을 보면 민간단체에서 민간인들이 예를 들어서 4천2백5십만원 또 군에서 출 연금 으로 나온 것이 8천7백5십만원이에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일반 예산 에다가 편성을 해서 모자라는 이자가 줄어든 것은 거기에서 보충해서 쓸려고 합니다.

뭔 방법이 생겨야할겁니다.

예. 일반 예산 으로 편성해 가지고

또 이것이 필요하고 우리 부안군의 장래를 위해서만 활용할 단체라고 하면 꼭 적립금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일반 행정이 지원돼서 이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금 우수학생 4-H회 장학금 지원이 9명에 2십만원씩 선정은 어디서 해요?

선정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해줍니다. 저희들은 학교에 공문만 내서 학교별로 한명씩 해달라고 하면 학교선생님들이 거기에서 보내줍니다.

추경에라도 이걸 예산 에 올려 가지고 이 기금확보를 많이 해 주세 요.

예. 앞으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분과 위원 님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4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계시는 위원 님들께서 바로 잡을건 잡아 줘야 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 위원 님들이 현재 피해를 보고 있어 그런데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 이대로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아까 그 기금운용을 과 별로 다 있잖아요. 이 기금을 꼭 군농협에 계약 을 했다고 해서 금고가 계약 이 되었다고 해서 그 기금을 군농협에만 밀어 넣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중소기업업체들이 편리한 조건에 갔다 쓸 수 있도록 즉 아까 우리 최서권 위원 님 말씀데로 전북은행에 가면 평잔에 의해서 내 평가가 예를 들어서 70점을 맞는단 말이죠. 즉 1억짜리 담보를 가지고 가서 7천만원을 뺄 수가 있어 그런데 군농협에 가서 거래를 안하다 보니까 1억짜리를 가지고 가도 3천만원 가치밖에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가고자 하는 은행 내가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이 기금을

할 수 있도록 대출을 받으려면 계약 자금 8억을 은행에다 예치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분의 얘기는 개정을 해서라고 꼭 농협에다가 계약 만 해서 그 돈을 남겨놓고 농협에만 가게 되면

얘기 하자 고 하면 8억이 되었든 1십억을 띠어서 국민은행하고 전북은행에 지금 부안에 두군데 있죠. 부안은

문제가 아까 산림경제과

몇 개 은행가서 협의를 해서 그 다음은 2억이면 2억씩 띠어서 분산을 해주면

그 얘기여,

군금고라고 해서 조례에 의하면 기금까지 군농협으로 가야되냐 그 얘기냐

아니죠. 별개지

김주현 각 개별 조례에 의해서 농협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최 위원 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조례를 정확히 봐야하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있다면 조례를 바꿔서

김주현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고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다.

바꿔주면 가능하다.

김주현 예.

이 기금자체가 조례내에 농협에도 다 들어 있다 그 얘기죠.

김주현 예.

말 하자 만 중소기업자금 같은 경우 그것만 터서 바꾸면 되겠고만

김주현 그렇죠.

지금까지 이 관례 가 군농협으로만 해야되는 줄 알고 왔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 군금고가 농협인데 앞으로는 터놔야 한다. 개방을 시켜서 경쟁을 유도해야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터서 전북은행에도 가고 국민은행에도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혀, 지금부터라도.

이 돈이 지금 남아 돌아간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갔다 쓸 수가 없었다는 거, 남아 돌아가, 남아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김주현 10억을 내면 계약 에 의해서 3백까지 7십억까지 해준다든가

그런 조건을 타 은행에 제시를 해서 받아들여지면 그 은행도 해주라 그 말이에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우리 최서권 위원 님은 수협거래를 하고 있다 어업인이기 때문에

김주현 수협가면 높을 것인데 농협에 가면 서류가 낮다

. 그래서 돈을 쓸 수가 없다. 그건 피해다 그 말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올해만

이렇게 합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분은 조례를 고쳐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님이 연구검토를 해서 바꿀 수 있도록

그에 해당되는 업체 단위농협에 가서도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육성기금만 그렇게 하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하냐

소관 다.

산업건설소관치는 다 하자 고 안혀 이현기 위원 은

한 2십억 되는고만요. 2십억 가지고 수협, 축협, 전북은행, 국민은행 은행이 4군데예요?

, 농협

5개고만, 한군데에 4억씩 주면 2십억 맞어

말고 단위농협으로 시켜줘야지

농협에다가 계약 을 해서 매듭을 지워놓으니까 문제는 띨까봐서 못 주는거여

단위농협에다가 이 돈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 조합원 출자금 이라도 불어나요. 우리 군지부는 전혀 조합원들하고 관계 없어요.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부안군에 없는가 모르것어,

금액이 2십억이라도 은행에 4억씩 고루 나누질 못하겠네, 적은 과에서는 한 1억되는데,

적은 것 같은 경우는 놔두고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5십억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명분을 다 넣어 놓으면 되지, 그때 여건에 따라서 넣으면 된다 그거지

때문에 8억이라는 이자만 보태준다 이말여, 큰 돈을 대출할 수 있도록..

부의장 님 우리 위원 들이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처다볼 것도 없고, 혼자가 아니고 전체적인 산업건설 위원 전체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04년도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