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김원오 의원님도 질문을 또 하셨고 중복된 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의 임기가 어떻게 됩니다.

연임은 계속 연임으로 이어집니까 아니면 1회라든가 2회로……

그럼 70세가 넘어도 통장을 합니까?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상이 되다보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조금전에도 김원오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학생 이걸 하면 우선 자녀들이 며느리, 사위 다 보고 손주를 다 봤는데 누가 중·고등학교 보내는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수당도 100% 인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과장님이 일선 동장을 안해서 모르시겠지만 어떻게 통장을 동장이 임명하느냐 하면 지금 4개반 있잖습니까? 반장들 도장 2개만 찍어오면 동장이 그 자리에서 바로 위촉을 합니다. 주민들은 몰라요. 그러니 내가 전에 물론 다른 동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저희 동을 비교하면 내가 통장을 하고 싶으면 반장 2∼3명만 대포 한잔 사주고 포섭해서 내가 열심히 할테니 나를 좀 추천해 달라고 하면 바로 그게 추천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추천서 도장만 2∼3개 찍어가면 동장이 그 자리에서 위촉을 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좀 고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저희동 같은 경우에 잘하는데는 잘합니다. 1년에 한번씩 선거하는데도 있고 물론 그런데도 있습니다만 아마 대다수 동에 보면 제가 우리 동뿐만 아니라 타 동에도 통장들 여러분을 압니다만 이분들은 나이 70이 된 양반들도 계속 통장직을 안 내놓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주민들은 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저걸 할 사람은 많은데 안 내놔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임기를 한번 하든지 두 번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고쳐서 해야지만 이게 그래도 통장들도 그렇고 동에도 발전이 오고 동장들도 일하기 편하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 동해시 개청 당시에는 한달에 2만원 받고도 통장을 했는데 물론 지금은 물가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만원이라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의 업무를 볼 때 전에 하고 지금은 엄청 간소화되었고 또 하나는 어떤 통장님은 고지서도 돌리면 지금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장들을 안 줘요. 본인이 돌리고 수당을 타요. 이런 문제들을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우리 조례로 해서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번 더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통장 임기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