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섭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오늘 회의는 제1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환입니다. 제1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월 2일 남우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집회요구를 하였으며 의장이 3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3월 5일 김원오 의원외 2인으로부터 북평국가산업단지자유무역지역지정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3월 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권순일 의원입니다. 제1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출석요구기간은 시정질문 기간인 2004년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3일간이고 출석요구 인원은 14인으로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건설국장, 공보문화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관광개발과장, 산림녹지과장, 해양수산과장, 보건소장이 되겠으며 공통질문 항목에 대하여는 필요시 위 출석대상 공무원 외의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따른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권순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북평국가산업단지자유무역지역지정 건의안(김원오 의원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원오 의원입니다. 북평국가산업단지자유무역지역지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참여정부는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선정하고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그동안 무대접의 수준을 벗지 못하고 타 시도에 비해 여전히 최열위의 경제환경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건설된 동해항과 북평국가산업단지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동북아 물류시장을 향한 임해산업단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선행되고 국제교역환경을 구축해 가는 등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관심부재로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가 북평산업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평산업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함은 동해항 활성화는 물론이고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를 건설하던 당초의 목표를 실천해 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국토개발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계단이 될 것이며 또 동해항을 명실공히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발돋움시키고 동해권 중심 국제교역항으로 기능토록 하여 동북아 경제협력라운드에 부응하고 국가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활성화시킴으로써 국가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지방분권화에 기여함으로써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과 정부요로에 건의 촉구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는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선정하고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는 지역경제의 견인차인 산업화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나 강원도는 물론이고 우리 동해시는 산업비중이 매우 열악하고 실패한 농공단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국가 개발정책이 경부축, 남해안축, 서해안축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에 의존하여 수도권을 비롯한 과밀지역은 지속적 투자로 포화상태인 반면 동해를 비롯한 강원도지역은 그 동안 정부의 무대접으로 인하여 타 지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악한 경제환경 속에 방치되어 왔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자구책으로 환동해권 국가간 경제협의체 형성을 위해 외국 지방단체간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펼치는 등 애쓰고 있으나 가시적인 결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환동해권 공산국가의 시장경제 도입 등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어 동해항을 통한 교역량이 다소 증가추세에 있고 남북관계의 화해·협력 분위기에 따라 동해항이 금강산 유람선의 출항으로 통일일번지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고 더불어 대북교역도 차츰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평국가산업단지가 동해권역의 개발촉진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동북아 물류시장을 향한 임해산업단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동해항의 국제교역망을 다양화시켜가야 할 것인데 현재까지 관심부재로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는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지 분양을 시작한지 11년째인 현재까지 국가산업단지에 단 1개의 제조업체도 입주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국가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일 것이며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책임이 있는 국가가 특단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북평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나 동해항을 통한 교역기능에 있어서 부산, 인천, 광양 등에 비하여 관련 산업 인프라가 절대 빈약하고 원자재의 수급 등에서도 물류비에서 저효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침체의 핵심요인일 것입니다. 즉 이미 조성된 저렴하고 거대한 공장용지가 있어 산업입지의 기틀이 있고 항만 인근에 종합물류단지도 계획되어 있으나 공장이 없고 산품을 운송하고 반입할 시설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침체속에 허덕이는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를 일거에 활성화시켜 보고자 하는 관심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역기능도 있겠으나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이 피할 수 없는 국제정서가 되고 있어서 이제는 관세정책으로 내국산업을 보호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북평산업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면 단지 내에도 공장이 들어서고 산품이 만들어져 동해항을 통해 수출될 것입니다. 또한 값싼 원자재가 동해항을 통해 수입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동해항은 본래 목표한 바의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산업단지 조성목적을 달성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지역균형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북평산업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국제무역항인 동해항과 산업단지가 연계될 때에 환동해권 및 북방교역의 거점지역으로서 부각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북평산업단지가 세계경제질서에 부응하고 동북아 경제협력라운드에 기여하며 국가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를 동시에 실현해 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11만 동해시민의 염원을 담아 간곡히 건의하오니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3월 10일 동해시의회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안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김원오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북평국가산업단지자유무역지역지정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5분 자유발언(정국섭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