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5개교는 2004년도는 아직 결정 이 안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 님까지 포함된 체육진흥협의회가 있거든요. 작년도에 집행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7개교를 집행을 했었는데요. 부안초등학교에 축구,육상, 줄포초등학교에 육상, 격포초등학교에 수영, 부안중학교에 레슬링과 육상, 보안중학교에 체조와 다이빙, 변산서중에 요트, 부안군에 요트 이렇게 해서 6백만원을 작년에 지출 한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협의회에서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틀린데요 지금 가장 높은게 5%, 4.9%, 3.3% 인데요. 저희가 3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걸로 했습니다.

은행을 자주 이용하는데 3.3%짜리 예금이 낮은 때가 있었나 하는데. 만기되는해에 제일 높은걸로 하면은 새로 해약하고 새로 갱신하는 것이 나은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는 이렇게 낮은 이자율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경제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냥 놓아두는 것이 유리하면 놓아두고 해약을 해서 다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보시죠. 나는 기억에 그렇게 낮은 이자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예.

19쪽에 기금조성 및 운용중에서 지원기준에 보면은 당해연도 이자의 범위내에서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지출 이 1천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자범위내의 액수입니까?

지금 저희가 당초의 기금은 2억원이고요 기금속에 1천3백4십6만2천원 사실은 이자입니다. 이자가 누적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은 1천3백만원이 이자수입이거든요. 저희가 지출 을 하다보면은 한 5십만원정도는 짜투리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수 없이 기존의 이자를 원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에 적립되어 있는 이자를 합해서 쓰겠다 그 말이죠?

예.

당해연도 이자의 범위내에서 집행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표기가 이자의 범위내에 하는데 당해연도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경을 해야죠. 당해연도라는 말을 빼든지 이자을 많이 받는데에 맡기던지 둘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하는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시사를 마치고 사회복지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은 25에서 74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 과장입니다. 저희 사회복지 과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저소득층 장학기금,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5가지입니다. 25쪽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명칭은 부안군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66조의 2항에 의하여 불우청소년의 진학, 직업훈련 생활 정착을 위한 지원입니다. 2003년말 현재 1억1천5백8십만7천원, 금년도에 이자수입이 5백9십5만8천원 지출 을 6백5십만원 2004년 말이면 1억1천5백2십6만5천원 이것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31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6백5십만원은 학자금지원 5십만원씩 8명으로 불우청소년 고등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직업훈련원에게 5십만원씩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장학기금입니다. 페이지 넘겨서 37페이지입니다.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기금으로 부안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 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 설치년도는 92년 10월 5일부터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은 2003년도말 현재 2억2천4백6십3만8천원 2004년도 이자수입이 9백9십5만2천원 장학금 지급계획이 1천2백8십만원 2004년말 2억2천1백7십9만을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금년도 사업계획 1천2백8십만원은 특별장학금 2십만원 12명, 일반장학금 1십만원 104명 그래서 1천2백8십만원을 집행하고 그 나머지 차액 2억2천1백7십9만원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42쪽은 연도별 기금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넘겨서 영세민자활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부안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조례에 의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에 기여하고자 1991년 3월 14일날 설치하였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1십5억2천9백2십5만원 금년도 이자수입이 1천3백1십1만원이 예상되어서 2004년도말 현재 1십5억4천2백3십6만원입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9억5천4백9십1만9천원 융자금이 5억8천7백4십4만1천원 여기서 운용계획은 2004년도 지출 은 융자 신청 에 의해서 결정 이 되기 때문에 임의로 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지출 이 되는대로 지출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부안군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하고 자금은 생활안정자금하고 자조자립자금으로 나눕니다.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업용도는 행상,노점등 영세 상행위 자금, 불의의 재난 사고 처리자금, 무주택자 전세금, 입주 보증금 , 의료,장례,사체처리비용,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융자조건은 융자한도액 세대당 2백만원 상환은 1년거치 2년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연대보증은 상호보증 또는 1인 보증만 하면 되고 자조자립자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내 1년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천재지변 재난 복구재 기자 금, 농지매입 및 농지조성자금, 소규모가내수공업, 특용작물재배자금, 상가점포운용, 기타 자활소득사업,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고 융자조건은 융자한도액은 세대당 1천만원입니다. 상환은 3년거치 5년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이고 이자는 년 3%입니다. 연대보증은 1인인데 연 1만5천원이상 재산세 납부실적자를 보 증인 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운용상황은 1십5억4천2백만원중에 현재 융자가 7억1천2백 그리고 현금 가지고 있는 것이 8억3천 이렇게 됩니다. 8억3천은 연4.4%내지 5.5%로 짜리로 적립 예탁시켜 놓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 5천4백5십1만9천원은 정기예금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넘겨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59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안군노인복지기금, 부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노인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으로 1999년 1월 7일날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2억 기금이 있고 2004년도 이자수입이 4천6십7만2천원이 늘어서 2004년도말 현재 2억4천6십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금년 12월 9일날 만기 이자로 4천6십7만2천원이 생겨서 사업은 명년도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자로서 연 8백만원 정도는 사업이 가능할 것을 봅니다. 그 지원기준은 부안군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보조금 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5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부안군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등 여성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99년 10월 29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3억2천9백3십6만원 이자수입이 1천3백7십9만3천원 금년에 사업을 1천3백만해서 2004년도 말은 3억3천1십5만3천원이 기금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 기금이 마련된다면은 적립하겠습니다. 71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천3백만원에 대한 2004년 사업계획은 여성단체육성지원에 3백만원 그리고 여성권익증진 및 복지증진사업에 1천만원을 사업계획을 받아서 집행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73쪽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 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부터 34쪽까지 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은 행정을 통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장학금요? 학자금요?

신청 을 받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통해서요. 보통 신청 을 언제 받습니까?

연초에 받습니다.

부안군에 불우청소년이 총 몇 명으로 집계되었습니까?

그것은 집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 하여 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원은 우리 관내에는 군산에 직업훈련원이 있습니다. 훈련원에 입소하면 거기서 안내도 하고 아직까지 작년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단 예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가서 입소를 했을 때.

부안군 청소년중에서 가서 했는데 가서 몰라서 못받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직업훈련원에서 안내를 합니다.

변동이 아니라 5십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5명이면 5명 5십만원씩.

많지는 않아요?

이것이 설치할 당시만 해도 대상자가 많았었는데 지금 농어민은 농어민대로 학자금이 있고 지금 중학생은 전부 의무교육 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고등학생인데요. 우리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전부 학자금이 나가거든요.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으로 불우청소년이기 때문에 이 숫자 가지고 유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받는 학자금을 일반장학금 특별장학금 뒤에 보면은 나오지만은 2십만원이고 일반장학금은 1십만원이잖아요? 진짜 생활이 어려워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는데 그 장학금 혜택 수혜는 1십만원 2십만원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보다 생활이 나은 사람이 거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받는 장학금은 5십만원이란 말이예요.

저소득층은 아까 뒤에 영세민 장학금 그것은요 그분들은 학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에서 수급자로 생활안정자금, 주거 급여 , 이런 것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학금이라는 명목만 다르지만은 거기에 대한 학자금이라든가 뭔가 면제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다.

예.

이건만 보면은 형편이 안맞는거죠.

각기 다른 시기에 각기 다른 법가지고 만든것이라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군산, 김제이런데 전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과장님이 여기를 한번도 안가보셨죠?

그렇죠. 우리 사회복지 사들은 전부 한번씩 견학을 시키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 있고 그런 상황도 모르시죠?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음은 저소득층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서 43쪽까지입니다.

학교를 통해서 받아요?

예. 학교장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영세민자활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서 56쪽까지입니다.

융자액 중에서 정말 어려운사람들한테 수급자한테 지급하는 자금인데 자조자립자금 같은 경우는 3년거치 5년균등상환인데 회수 못할 상황이 발생율은 없습니까?

체납액이 1억7천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채권확보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억7천요?

예. 1억6천7백정도 될겁니다.

생활보장 위원 회가 기금운용 위원 회입니다. 전체 기금 위원 회가. 15인 이내로 하고 민간인을 3/2이 이상으로 하라고 말씀하신바 있죠.

기금에 대해서는 1년 예산안 이 안나왔다는 거죠. 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러죠. 융자를 하면은 융자 신청 을 하면은 그것이 적법한가 분석해서 돈을 지급을 하는 것이죠.

이자부분도 있고 원금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금수급계획을 가지고요 회수 할수 있는 돈을 전부 참고해서 적립금 놓고 통장해지 하지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해지 않을려고.

통장도 이자를 많이 넣기 위해서 1천만원씩 같은 은행이라도 같은 액수를 여러 가지 구좌로 나누어서 지금 107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농협에 안하고 다른대로 했습니까?

전부 농협중앙회에 하고 있습니다.

새희망프리부분, 프리프리부분 그때 그때 봐서 이자가 많은 걸로.

그러죠.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원육성에 2003년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 주는겁니까?

금년에 처음입니다.

. 그러면 여성발전지원육성은 현재에 있는 어디에다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운영계획이 정확히 안나온거죠?

예.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은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심의 위원 회를 거쳐서 집행할렵니다.

이라고 해가지고 여성권익증진 및복지증진사업 1천만원.

사실은 모든 기금이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영세민 자립자금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나머지 기금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자율이 낮아서 이자 1천3백가지고 남녀평등촉진, 여성참여활동, 복지사업, 여성권익증진 이것 어려운 사업입니다.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시죠? 남녀평등촉진, 여성참여활동,복지사업,여성권익증진 그 말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것도 되겠구요. 남녀평등을 위한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되겠죠.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로.

예.

예산 이나 10억쯤 기금으로 쓰면서 하라고 하면은 별것 다 하겠죠?

40%는 도 협의진흥기금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작년도에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에서 저희 부안군에 11건에 4억2천원 정도 융자를 했습니다.

융자를 했어요.

예. 우리 업소가. 작년도 총 저희가 5천1백1십1만7천정도 과징금을 부과했었는데 그중 60%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에 40%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에 그중에서 11건에 4억6천정도가 부안군의 업소가 융자를 해갔습니다.

갚아야 할 것 아니예요?

갚아야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개선하는데는 1%로 시설 개설하는데는 3%로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돈은.

되겠구만요. 전라북도 전체면은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훈열 위원 님 더 질의 하시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업소에 대해서 깨끗하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으로 어차피 홍보부담도 되고 이 기금이 홍보사업이 되기 때문에 제작해서 해볼려고 합니다.

식당에서 모르겠습니다. 직접 자영하신 분들이 하는 것은 하겠지만은 경영주라고 하니까 사장님한테 위생복 제작해주고하는 것은 아무의미가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한테 해줘야 할 것인 내용으로 보아지는데 서류상 보면은 제가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영업하는 사람이죠?

예. 이것을 샘플로 홍보용으로 제작해가지고 업주들이 이런걸 보고 좋으면은 당신들도 해서 입고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입니다.

매년 음식점 업소 5%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프로테이지가 업소의 5%내에서 지정한다는 말이죠?

예.

그것을 지정을 음식업조합 협회에서 합니까?

음식업지구에 모범음식점 심의 위원 회가 구성이 되어 지정 절차를 말씀드린다면은 읍면이나 군이나 협회에서 저희한테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1차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가지고 음식업 지구에 구성되어있는 심의 위원 회에서 심의 를 해가지고 제한된 지정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안 군수 앞으로 지정을 하도록 합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 위원 회 소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려고하는데 방청 하시는 분들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저희가 자치행정 예산안 에 대해서 계수조정 을 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원안 대로 통과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게 예산 을 삭감한다든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 님들의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인 저를 비롯해 5명인데 합해서 생각이 달라서 의견이 분분할텐데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방청 을 허용한 일이 없습니다. 전례가 없고 그래서 오후에는 비 공개 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오후에는 방청 이 안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자치행정 위원 회 원안 에 대해서 수정안 을 내실 위원 님께서는 회의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2시에 속개 할정도 쯤해서 수정안 이 될 수 있는한 유인화 되어서 설명이 쉽게 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안을 내실 때 수정동의 를 하실 것 아닙니까? 원안 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일일이 토의를 하자 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양이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정회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