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승태 의원 발언
박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구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통반장의 위?해촉에 대한 규명을 명확히 함은 물론 통반장 위?해촉시 연임의 기준 및 임기 산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통반장 위?해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동명칭 변경 및 동의 통폐합시 또는 통반 조정시 동일인의 통장 재 위촉의 경우 연임으로 본다는 사항이 안제5조2항제3호에 있으며, 동장은 통반장이 당해 통반구역외로 전출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직무에 불성실하게 임하였을 경우 등의 사우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안제5조제3항에 신설되겠습니다. 임기 만료 및 제3항에 의한 해촉후 동일인 및 동일 세대원에 대하여는 재 위촉할 수 없으며 그 후임자로 위촉된 통반장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사항이 안제5조제4항에 신설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위촉된 통장은 이전 위촉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항을 경과규정에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반장 위해촉시 연임의 기준 및 임기 산정의 규정을 보완하고 통반장 위해촉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현행 통반장설치조례 제5조중 3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행정구역 및 동명칭 변경, 통폐합, 통반조정시 동일인의 통장 재 위촉시는 연임으로 본다로 규정하여 99년 2월 26일자로 통반조정으로 인한 통반장 재 위촉에 따른 위촉 시점의 논란을 없애도록 하였으나 현행 조례에 이러한 규정 및 경과 규정이 없어 당초 조례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통반 통폐합 사유로 재 위촉 시점인 99년 2월 26일부터 임기가 산정되어 2007년 2월 25일이 되어야 이 조례의 첫 임기만료 적용시점이 되고 다른 사유로 해촉 사유가 되지 않는 대다수의 통장을 일시에 교체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본 조례안 제5조 3항 4호중 세대주 과반수이상 해촉을 요구한 경우는 자칫 일부 통반장 및 주민이 규합하여 위해촉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통반장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로 수정하고, 제5호의 규정은 현실적으로 가족중에서 대리 참석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동에서 통반장과 자주 대면하는 인정상 마땅히 제재할 방법 및 의지가 없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제4항을 신설하여 해촉후 동일인 및 동일 세대원에 대하여 재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일부 잘못된 위촉관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6년 1월 13일 전면 개정시부터 현재까지 조례 제?개정의 원칙인 명확성의 미비로 입법취지를 달성치 못하였으며 금번 개정안에 명확하게 위해촉할 수 있도록 연임 및 임기산정의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서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장석호 위원입니다. 5조 3항 4호를 보면 통반장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품위를 손상하여 관할 구역내 세대주 과반수이상 해촉을 요구할 경우라고 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 동에서 몇사람이 민원을 집어넣어서 그런 서명을 해갖고 과반수가 됐을 때는 해촉시킨다는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결과적으로 보면 주민들간에 위화감이 들 수 있거든요. 차라리 이걸 이렇게 하지말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품위를 손상하여 관할 구역내 세대주로 하지말고 손상하였을 경우 동장이 해촉시킬 수 있다라고 고치는게 오히려 합리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지적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할 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장석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으로 수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석호위원
이게 사실 원칙으로 따지면 올해 통장들 8년 임기가 다 된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한번도 시행안하고 결과적으로 또 연장하는 꼴이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네.
장석호위원
그런 것들을 더 명확히 세분화 해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5조3항 단서 행정구역, 동명칭 변경, 통폐합, 통반조정시 동일인 통장 재위촉시 연임으로 본다로 규정하여 99년 2월 26일자 통반조정으로 인한 통반장 재위촉에 따라 위촉 시점 논란을 없애도록 하였단 말이에요. 이런 단서 조항을 더 집어넣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5항에 보면 3개월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통반장회의에 불참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임하였을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모임 같은 것도 보면 친목회 같은 것도 보면 3개월이상 있으면 형식적이지 회원끼리 회비 안냈다고 자르거나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실질적인 법 개정하는데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3개월이상이라면 한달에 통장님들 회의가 기본적으로 두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이란 기간동안 불참한다면 6회를 불참하게 되는데 3개월이상이라는 표시가 너무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호위원
이거를 현실적으로 맞게 개정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 발의로서 안제5조 제3항 제4호 통반장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품위를 손상하여 관할 구역내 세대주 과반수이상 해촉을 요구할 경우중 세대주 과반수이상 해촉을 요구한 경우를 삭제하고 통반장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로 하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상호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상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대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가로기게양관리의위탁운영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로기게양관리의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민병현입니다. 가로기게양관리의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인해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직원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가로기 게양 및 강하 등 가로기 관리를 일원화하여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가로기 게양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가로기 게양시기는 연 18회로 6개 노선 1,760개소 88㎞가 됙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9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업체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수탁업체 선정기준은 국민운동단체로 우선하여 선정하고 태극기달기 운동 및 민방위훈련 참여 등 범국민운동 확산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가로기게양관리의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기게양관리의위탁운영동의안은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현재 국경일 및 기념일 등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로기를 게양 및 강하하고 있으나 동 인력이 부족하고 당면 업무처리 등 많은 고충이 있으며 안전사고 등에 노출되어 있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정시 및 업무보고, 예산심사시 보고 및 논의됐던 사항으로 민간에 위탁시 2,885만4천원이 소요되며 2004년도 본예산에 3천만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남동구 가로기 게양구간은 총 6개 노선에 1,760개소 88㎞이며 가로기 게양은 태극기, 구기, 시기, 민방위기 등 네 종류로 본 위탁운영동의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가능대상사무 유형에도 부합되는 사무로 위탁대상 사무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따로 인부를 고용하여 운영시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봉사단체인 국민운동 단체 등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소용예산중 인건비 등은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였고 계약시 안전상 조치 등을 명확히 하여 각종 사고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약서상에 책임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가로기 게양사무는 인천 서구와 울산 중구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지원 및 민간위탁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전에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인천 같은 경우 타 구에서도 실시한 데가 있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현재 타 구는 없습니다.
장석호위원
타 구 없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그럼 다른 데 다른 시도.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다른 시도느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한대로 현재 인천 서구하고 울산 중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 사회단체에다 줄려고 하는거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그럼 사회단체에다 줬을 때 각 사회단체가 17개동 동별로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국민운동 단체,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국민운동 단체하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 세군데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세 군데가 동사무소별로 별도로 단체를 형성하고 있느냐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가 동사무소에다 주는 게 아니고 국민운동단체 구단위 단체에다가 위탁계약을 하면 구단위 단체에서 동까지 하는 겁니다.
장석호위원
그런데 지금 6개 놋ㄴ 1,760개소 88㎞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과연 그 단체에 줬을 경우 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게 본 위원이 의문이 되거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거는 기존에 동에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차라리 본 위원 같으면 오히려 동사무소로다가 지금 같이 하게 하고 지금 이 예산을 오히려 그쪽에 활용하게 하면 화합도 되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더 잘될거라고 생각하는데,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동에다가 줄 수 없습니다.
장석호위원
왜요? 직협하고 맺은 약속이 있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직협이요?
장석호위원
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직협하고 한거는 별도고요 우리가 국민운동단체로 하면 동에는 예를 들어서 만수3동이다 그러면 만수3동 같은 경우는 도로 노선이 200m 정도 뿐이 안되고 간선도로가, 구월1동이다 그러면 구월1동만 해도 5㎞가 넘고 그래서 어느 동을 많이 주고 어느 동을 적게 주고 그런 관계 때문에 동별로는 배분이 어렵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구 지부단위로.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구 지부단위로 주면,
장석호위원
구 지부단위로 한다 이거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보관할 장소도 구 지부로 해야 맞고 거기서 총체적으로 총괄관리하고 그러는게 맞습니다.
장석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기 민방위기 가로기 전체적으로 합해서 1,760개소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가로기 꽂이는 가로기마다 두 개씩 있어요. 두 개 있고 세 개 있는거 합쳐서.
장석호위원
그거 합쳐서 1,760개.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 1년에 가로기 손상되는 개수가 몇 개 정도 되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해마다 1,000개에서 2,000개 정도 훼손되면 구입하고 있어요.
장석호위원
1,500개?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현재 1,000개에서 2,000개 범위내에 대해서 훼손된 것만 교체하고 있어요.
장석호위원
훼손된 거에 대해서는 2,280만원 예산속에.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장석호위원
별도? 국기 같은건 전부다 사주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그건 왜 그러냐면 태극기 우리 구청에도 현관에 게양돼 있는 것처럼 연중 게양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이다 그러면 1주일씩 달기 때문에 q가 온다든가 그러면 훼손이 잘 됩니다. 그래서 구입하고 그러는건 별도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만약에 가로기를 안 거둔다 해서 12,500개보다 훼손이 많았을 경우는 어떻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거는 계약서상에 고의적인 고의 과실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한 책임은 계약하는 단체에서 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모든 게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고 우리가 위탁을 주는 목적은 인건비만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거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아니죠, 게양 관계도 있고 강하 관계도 있고 관리 관계도 있고.
김상호위원
관리를 하고 모든 걸 총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하고 모든 비용은 우리가 대는 게 예산이 2, 800만원이라는거 아니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리도 하고 총 모든 것을 맡아서 하는데 위탁관리니까 이 양반들 인건비가 두 명이 됐든 다섯 명이 됐든 예산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지원해주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사후관리 이런걸 갖다 계약서상에만 엄격히만 잘 하시면 되겠네. 별문제가 없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이 사람들이 연령 문제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 욕심 같아서는 젊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지만 건장한 사람들이 하면 하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로기 게양 이런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하게 되면 그런거 가지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규정에 넣어가지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계약할 당시에 보험가입 확인합니다.
김상호위원
하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하게 되면 그것까지 통제를 못할 거 아니에요. 사전에 그것까지 미리해서 나이드신 분이 해서 잘못했다가 다리라도 헛딛고 다치면 문제가 되니까 나이도 청장년으로 해서 40대 50대 건강한 사람으로 해서 유지할 수 있게끔 각별히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자생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울산 같은 경우 보면 새마을로 줬대요. 아직까지 우리는 시기상조겠지만 전문성있는 게양을 한다면 더 좋겠지만 아직은 해보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전에 검토하셔가지고 오차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가로기 게양관리 위탁하는 것은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법적 근거를 대보세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하고 국기게양관리및보급에관한지침,
승태
김승태위원
네? 대한민국,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국기에관한규정이요.
승태
김승태위원
국기에관한규정 그럼 규정이 몇조 몇항이,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것까지는 다 못 외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못 외우신다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여기 왔으면 위임하는 근거는 어느정도 알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모른다 그러면 파악을 못해왔습니다 추후에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얘기지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제일 처음에 물어봐야 될게 가로기게양관리위탁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되느냐 이것은 당연히 누구든지 올때 그 정도는 알고 저희들도 나중에 동네 주민들이 왜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달았는데 왜 이걸 위탁줬느냐 이런 얘기할 때 보면 나름대로 그런 근거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예산편성할 당시에도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규정을 몇조 몇항까지 설명을 드리라고 하시면 그 규정을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게 국기게양관리위탁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어떤 지침에서 했을거 아닙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지침은 아니고요,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뭡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국기게양관리및보급에관한지침에 있고,
승태
김승태위원
보급에관한지침을,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가 동기능 관리전환에 따라서 공무원노조하고 단협에 체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위탁하는걸로 전환하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공무원노조하고 했지만 근거가 있으니까 하지 법적 근거가 없는데 공무원노조하고 체결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도 나왔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럼 그런 규정이 있을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런거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준비사항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에 적어도 위원님들한테 설명할라 그러면 법적 근거 그것을 명확히 대줘야만이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얘길 안할 수 있고, 그거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게양 구간이 6개 노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남동로, 인주로, 구월로, 백범로, 호구포길, 소래길 이렇게 여섯 개인데 총 88㎞인데 남동로가 몇 ㎞ 정도 됩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거에 대한 키로수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총 남동로가 10㎞다 인주로가 몇㎞다 해서 여기에 대충, 남동로에 그럼 몇 개 정도 게양할 겁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남동로가 남동공단 가는 도로입니다. 5.6㎞정도 됩니다. 가로기는 50m에 한 개씩 있기 때문에 양쪽에 있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위원
총무과장님께서요 제가 총무과장하면 그렇게 안하겠어요. 예를 들자면 왔다 그러면 여기에 남동로가 5.5㎞면 5.5㎞에 몇 개 필요하고요, 인주로에 몇 ㎞에 몇 개 필요해서 토탈 6개 노선에 88㎞에 1,769개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얘길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 정도 파악이 안되고 여기와서 위원님들한테 그걸 보고한다는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를 보면 52,374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게 정부노임단가인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게? ( 직원 위원석에 자료 전달함 ) 여기 각 직종별로 있는데 보통인부가 52,374원을 적용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여기에 맞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고 판단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거기에도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데 보통인부임에 적용하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적용하시게 된 겁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보통인부는 잡부 비슷하게 해서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자격증 같은거 없는 분들이고요 특별인부는 고난이도의 일이라든가 이런거 할 t 있는 자격증이라든가 이런거 소지한 분들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것보다 더 싼 인부임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맞추게 된 동기가 뭐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는데 보통인부임에다 통상적으로 맞추는 이유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예산편성할 때 품셈표에 나오는 보통인부에다가 단순한 노무는 전부다 여기다 갖다 맞춥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예를 들자면 건설기계 운전조수 49,488원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데 맞출 수도 있고 왜냐면 이게 차를 타고 옆에서 하니까 그렇게 맞출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인부임에다 맞췄다 그렇게 얘기하는거죠.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다 맞췄다 그러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보험은 별도로 들게끔 돼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소요예산이 2,800여만원이 소요된다 그러는데 여기 보험료가 어디 책정돼 있냐 그런 얘기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인건비 안에 다 포함돼서 계상된 거고요, 보험은 계약 업체에서 별도로 들어서 들어오는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험료 예산에 편성을 따로 분리시킨게 아니고요.
승태
김승태위원
따로 하지 않고 단체에서 했다는 얘기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탁업체 선정기준을 총무과에서 국민운동단체를 우선해서 선정한다 이것은 여기에 인천광역시남동구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에서 할 부분이지 총무과에서 여기를 우선 선정한다 얘기할 수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월권 아니겠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요거는 저희 내부 방침이고요,
승태
김승태위원
방침이지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사항이지,
승태
김승태위원
선정기준이라고 써 넣는 것은 잘못된거다 왜, 이 사람들이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될 수 있으면 총무과에서는 이런 국민운동본부가 우리 구청에 적극적인 일도 협조하니까 이런 쪽에서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의회에다가 수탁업체 선정 기준이다 이렇게 못박아서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렇게 여기 올라와 있는 부분은 수탁업체 선정기준은 보고할 때 전적으로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우리로서는 될 수 있으면 여기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권장사항입니다 이렇게 보고해야 맞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예산편성할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의도는 없이 한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 당시에는 조례가 안돼 있을때였었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민간위탁조례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가로기게양관리의위탁운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로기게양과리의위탁운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민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량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지방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04년도 지방공무원 증원 확대 계획에 따라 신규 행정수용에 대처하고 신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무 및 정원조정을 통하여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번 121회 임시회에 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663명에서 692명으로 29명을 증원하여 총계 681명에서 710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지난해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증원할 수 있는 총 42명중 지난해에 13명을 이미 충원한바 있고 금년도에 나머지 내년도까지 합쳐가지고 29명을 모두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부서별 상세 현황은 규칙이나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정원조례 조정 검토안에 대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사무 및 정원을 조정하고 신규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코자 제출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1일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 2003년 5월 9일자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고시에 따라 정원을 증원코자 제출된 안으로 고시된 남동구의 표준정원은 658명이면 보정정원은 710명으로 현재 집행부의 정원 663명을 29명 순증하여 692명으로 하고 남동구의 총정원 681명을 710명으로 조정코자 하며 당초 보정정원 내에서의 증원 계획은 2003년 13명, 2004년 13명, 2005년 16명으로 되어 있으나 2005년도 증원분을 금년도에 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행정수요를 감안 금번에 최대한의 정원을 확보코자 성안되었으며 1차로 2003년 7월 12일 13명을 증원한바 있습니다. 금번 조정안 29명중 보건소의 내실있는 진료와 체계적인 행정을 수행코자 지방의무사무관 및 지방행정사무관을 순증하고 차량등록 업무가 4월 1일자로 구로 이관됨에 따라 필요인력을 증원하는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맞춰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정원조정의 목적이 구체적인 신규 및 과다 행정수행을 위한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하는만큼 직렬, 직급별 정원조정시 이에 부합된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장기간 승진적체로 인한 전체 공무원의 사기를 감안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13명을 증원한 적이 있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상호위원
그 다음에 2004년도에 13명 2005년도에 16명으로 돼 있는데 정원을 2004년도에 29명을 확보하려는 안 아닙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굳이 2004년도 안에 100% 하자는 저기는 아니죠, 점차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실잘
실잘기획감사
김량원 당초에 점차적으로 하라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금번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현재 또 저희 남동구에 여러 가지 조직, 인원 보강 여러 차원에서 요걸 앞당겨서 할려고.
김상호위원
네, 비중은 우리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장기간 승진적체로 인한 공무원 사기를 감안하는 이런 사항으로써 인제 필요성을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보면 부서별 증원 내역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이라든가 문화홍보실 쪽 있는 걸 자세히 봤는데 지금 실예로 총무과 같은 경우는 4명이 세외수입 신설이 돼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29명에 대한 증원 내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각 과별로 또 구청장이라든가 부구청장 해가지고 심도있게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심도있게 저희가 몇 번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검토해가지고 이거 명단이 돼 있는 겁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상호위원
그럼 참고로 여기 직협에서는 나와 계신데 직협의 의사 반영은 충분히 들으셨는지?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조율은 가진 적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조율만이 아니라 이런게 왜냐하면 하급직 공무원이라면 상부에서 구청장이라든가 부구청장 이런 행정적인 차원에서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밑에 하급직 저기를 갖다 하기 위한 저기라면 일단 직협하고도 상세한 그런 의논인 논의를 해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했는데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이거를 갖다 그냥 심도있게는 아니고 그냥 대충해서 통보식으로 얘기가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저기 심도있게 저희가 몇 번이고 실국장님 회의를 통해가지고 몇 번 수정을 봐왔습니다, 오면서 아주 최적의 안을, 최종 결심된 안입니다마는.
김상호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신설을 해야되겠다해서 4명 증원하게 되면 과장, 실과장 등 해가지고 통과, 민원지적과에서 1명 하면 이렇게 된 겁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요번에 조직 보강하는 저기는 이런 지원부서라든가 관리부서 이런 데를,
김상호위원
이게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렇게 배분할 수 있는 능력은 안되시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가 조직의 구성이라든가 정원 이런 기구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량 산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격, 그 다음에 여러 가지통폐합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기준을 삼아가지고 저희가 일단 적정하게.
김상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안이 50%, 50%라고 했을 때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 부서장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4명이 왔다는 걸 갖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총무과에 순수하게 늘어나는 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원부서,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이게.
김상호위원
이게 세외수입관계, 세무과 있잖아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여기 총무과 팀이 세외수입하고 기록물관리팀이 늘어나는데요 요게 늘어나는 부분은 지금 기록물관리, 타 기록물관리 관장하고 있는 지적과 그 다음에 세외수입부분 요런데 인제 적정한 필수 인원만 늘어나는거죠, 저희가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아니 어쨌든 29명이 증원이 되다 보니까 늘어나면 총무과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봐야죠.
김상호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18명입니다.
김상호위원
18명이면 현재는 몇 명이에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현재 19명입니다.
김상호위원
19명이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상호위원
그럼 의회사무국 1명 증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20명이 되는 거예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아니죠, 18명에다가 과원이 기능직 과원이 하나가 있는데 19명이 현재요,
김상호위원
과원을 갖다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한단 얘기지.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정원이 18명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원이 18명이고 그 다음에 과원 하나에서 지금 19명인데 요번에 의회에 그런 의정활동에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운전기사를 저희가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기사가 조금 부족한 현상입니다.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의회, 보건소, 청소과 기사 네분 전부다 합쳐가지고 7명을 자치행정과에다 두고 그거는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저희가 지원하기로 하고 한사람을 늘렸습니다.
김상호위원
아니 의회에서 세부적으로 기사 이거를 가졌다는 게 아니라 정원이 지금 18명 아닙니까,근데 과원해서 1명해서 19명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의회사무국 1명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거 아니에요? 증원 내역이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증원내역은 똔똔이구요,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구요.
김상호위원
18명에서 증원을 해주면 19명이 되니까 그거를 9명으로해서 똔똔쳐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죠, 지금?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하여튼간 18인데 단지 내부적으로,
김상호위원
정원이 19명이 된다는 얘기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아니죠, 18명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럼 의회사무국에 1명을 주는 건 뭐예요, 그럼?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한명 주는데 가시랄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그거를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T/O가 그리 잡혀있는거죠. 자치행저과에 잡혀있고 단지 그,
김상호위원
그렇게 되면 누가 여기서 근무할 사람 누가 있어, 그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회사무국 1명을 갖다 부서별 증원 내역에다 의회사무국에다 이걸 둘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거 형식적인 것 밖에 더돼 이거?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저기 전체 정원은,
김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9명이 증원이 됐으면 의회사무국에 오는 건 하나도 없단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근데 왜 이거 한명 증원돼 있어, 남이 볼 때는 의회도 하나 주는구나 하는 것밖에 더 되겠냐고. 본인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정원 대비해서 똑같은 건데요.
김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프라스 마이너스 형식적으로 숫자상으로 맞출 필요가 없고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따지는 게 아니라 쭉 있다 보니까 내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 정원이 18명인데 증원하면 19명이 한 명이 늘어나는 걸로 보니까 형식적으로 19명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땐땐치고 하다보니 19명으로 한다니까 난 이해가 안가는 얘기에요. 그럼 형식적인 증원보다도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여길 갖다 심도있게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것도 의회사무국하고 의회에도 의장님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정원 저희가 순증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직렬이라든가 직급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우리 기능직이 몇 명이에요, 남동구에?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남동구에 기능직이 85명.
김상호위원
85명이요? 85명이면 고용직도 있어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고용직이 지금 7명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유인물 깔아드렸습니다마는 요번에 전부 일곱분인데 세분을 요번에 사기 여러 가지 해소 차원에서 요번에 여기 담았습니다, 담아가지고 세분을 고용직을 기능직화 시키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그렇게 안을 내놨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럼 기능직에서도 일반직으로 오실려고 하는 분들도 있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아무튼 직이 바뀌는 건데요 대부분이 그렇게 원하고 이는거죠, 그거는.
김상호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저기해서 하실 겁니까? 지금 증원 29명 늘어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거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 세분이 거기 포함이 됩니다.
김상호위원
그건 고용직이 세 명 포함된거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 세분이 포함된다고.
김상호위원
기능직으로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나머지들은 반발이 없어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없다곤 볼 수는 없죠, 저희 입장에서는.
김상호위원
고용직 이 양반들은 직협에 가입돼 있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전부다 가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다 이렇게 담고 싶은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볼 때는 29명 저기하는데 지금 담는 거로만 해서 세밀하게 지금 29명이 되게 되면 이 정원을 갖다 하급직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위에서만 짤라가지고만 한 것 같아가지고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딴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참고로 해서 보충질의하고 저는 이거로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김상호 위원님께서 어려운 질문해서 아주 쉬운 거 하나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표준 정원이 뭡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 얘기를 드릴까요.
승태
김승태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표준 정원에 대해서,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하여튼간 저희가 표준정원제라 해가지고 기본정원이 있습니다. 요번에 배경을 말씀드리면,
승태
김승태위원
표준정원이 몇 명입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요번에 늘어나는 게 전부 42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표준정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어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652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 김상호 위원님께서 어려우 질문 하셔서 분위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일 쉬운 표준정원이 뭐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는거지. 표준정원이 몇 명이라구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652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652명이라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658명으로 돼있는데 어느게 맞는 거예요, 전문위원? 표준정원이 658명이며 그렇게 돼있잖아요, 저기는 652명이라는데요. (전문이원 고용직 포함됐다고 함) 됐어요, 됐고 그럼 보정정원은 뭡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보정정원하고 표준정원은 구분하면 거의 같게 볼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모든 인력이 신축이라할까 자울성 이런 부분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차별로 해가지고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준화 지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열여덟가지 부분에 대해서 산출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승태
김승태위원
제가 그렇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인원을 배정한 게 42명입니다, 현재 지금.
승태
김승태위원
보정정원이 지금 몇 명인데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지금 13명, 13명 26명 그렇게 보면 되죠, 각 자치단체에 보정되는 인원이니까요.
승태
김승태위원
저기 위원장! 전부다 숫자가 맞지 않고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갑자기 어려운 질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파악이 덜 된 것 같아요. 기획계장님이 더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민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보정정원은 몇 명입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보정정원이 현재 704명,
승태
김승태위원
704명이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저희가 표준정원이 658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658명인데 보정정원은 710명이 아니라,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요번에 늘어나는 거는 저희가 710명인데 당초에 저희한테 통보된 숫자는 704명,
승태
김승태위원
우리 남동구 총 정원이 몇 명입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681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681명이죠, 그중에 행정직이 몇 명인줄 아십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행정직이 직급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어떡할까요.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총 행정직?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일반직 575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행정직을 물어본 거예요. 일반직이라는 것도 있어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일반직은 직렬하고 전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세무다 이렇게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건데 흔히 일반직, 기능직 이렇게 해서 나누거든요.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행정직이 몇 명이냐,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337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은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전체 한 58% 정도,
승태
김승태위원
681명에서 337명인데 50%가 넘어가요. 이게 딱 반으로 나눠보면 그게 50%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50%가 돼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조금 빠집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조금 빠지면 49%죠, 50몇%는 안되구요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면 요번에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를 합쳐서 결과적으로 29명을 증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내년도 거를 올해 앞당겨서 증원하는 거죠? 정부시책도 청년실업도 많고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년거를 앞당겨서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거까지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인제 6급을 11명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행정직이 몇 명입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행정직이 지금 9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술직이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기술직이 몇 명입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지적하나 하고 그 다음에 복수로 해서 행정 환경, 11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11인데 너무나 기술직이 소외된다 지금 정부에서 이공계를 상당히 공무원도 많이 뽑겠다 지금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인원도 행정직이 49%밖에 안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행정직들이 9명이고 기술직이 2명밖에 안된다 그러면 이 비율은 너무 낮은거 아니냐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이 가는데요 저희가 또 인제 7급이라든가 6급 요거 전체 소요분포도라든가 그 다음에 소요연수, 재직기간, 팀구성 비율 이런걸 봐서는 지금 행정직하고 기술직 차이가 원등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어떻게 월등하게 차이가 있어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소요연수, 재직기간,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한테 설명할 수 있는 김승태 위원이 왜 기술직이 두명밖에 안되고 행정직이 9명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백데이터가 있냐 이런 얘기에요. 여기 줘야 우리가 이해할 거 아닙니까? (직원 자료 위원석에 전달함) 달라고 그래서 잠깐 시간에 주고 이거 또 정화해야 돼요. 아예 먼저 줄라그러면 먼저 줘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모르는데 이거 지금 한참 볼려고 그러면 또 시간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게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듭시다, 지금 사회복지과 아시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어디 생각이 딴 데 가계시는지 얘기하면 바로바로 사회복지과에 6급이 몇 명입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에 6급이 4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4명이죠, 그러면 저기가 어떻게 돼요, 행정직이 있고 또 무슨 직이 있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거기는 현재 다 행정직으로 다 돼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일단은 거기까지는 틀리는데 하여튼 지적을 하겠어요. 그러면 사회복지직하고 복수가 있어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행정직으로 다 돼있는데.
승태
김승태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복수가 있단 말이에요.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하고 네명 중에서 근데 지금 행정직이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행정직이 다 하고 있는데 이런거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때는 6급을 사회복지직을 요번에 하나 더 늘려주면 더 전문가인 사람이 팀장을 해야지 전문가이지도 않은 사람이 팀장 자리에 앉아갖고 그런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거기는 지금 있는 사회복지직에, 사회복지직이 더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행정직이 가야 더 맞는 3겁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인들이 가가지고 행정을 펼치는 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주민 편의라든가,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주민편의가 여기 나온 게 아니라,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업무 처리능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전문직들이 낮겠죠.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거기 봐봐요. 거기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과중에서 예를 드는거예요. 사회복지 여기에 지금 이원덕씨가 있는 부분은 행정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행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치지만 생활보장이라든가 여성아동, 노인복지 이런 데는 사실은 사회복지 6급이 있어야 맞는 얘기지 그걸 행정직이 다 가 있는데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 부분은 저희가 요번에 작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염두를 안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기술직들, 기술직 직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대해서 나갈려는 그런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니까 이런 소요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직에 또 반영이 돼야되거든요. 어느정도돼야 위화감이라든가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요. 제가 핵심을 질문하면 이렇게 해서 두루뭉술하게 다른걸 여기 청문회는 아니지만 간단명료하게 딱딱 대답을 하면 좋은데 우리 너무나 장황하게 지금.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질문을 자꾸만 저기,
승태
김승태위원
요지를 정확히 알고 지금 사회복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생활보장이나 여성아동팀이나 노인복지는 행정직보다는 사회복지직이 더 낫겠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전문인들 보다 더 낫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렇게 대답 간단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요번에도 늘릴 때 11명 중에서 행정을 9할게 아니라 사회복지를 내가 3명 요번에 해라 그러면 내가 잘못되겠지만 사회복지도 한명 더 넣고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 하나 더 넣어줘야 되는거 아니냐 당연히.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에 네명의 팀장중에서 사회복지 6급이 한명도 없고 우리 남동구에 사회복지 6급이 한명도 없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제가 이걸 김예찬 실장 있을 때부터 얘기 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전문가들이, 내가 봤을 때 여기가 최소한 두명 정도는 사회복지가 있어야지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앉아갖고 거기도 그분이 거기 있어봐야 몇 년 있어요. 한 년 있으면 또 딴 데 가는거야. 그러면 전문가다, 그러면 밑에 사람이 나부터도 위에 사람이 나보다 모르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 잘 정확히 아는 사람이 찝어주면서 팀장이 이거이거 해야 이게 되지, 팀장은 잘 2년 만에 와서 잘 모르고 밑에 7급이나 8급은 잘 알고 그러면 그게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데 왜 요번에 사회복지 6급은 안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요 아까도 말씀 하셨다시피 시기성이라든가 또한 그 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가지고 모든 부분은 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받고 어느 한 부분만 판단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해서 재직기간 그 다음에 업무에 여러 가지.
승태
김승태위원
알겠는데 재직기간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6급이 그럼 좋아요, 11명을 맞추다 보니까 행정이 적체 인우너이 많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근무연수나 이런거에 비하면.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부분이 거의 주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내가 지금 그 부분을 검토를 못해서 내가 답을 못하겠지만 지금 줬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최대 6급을 몇 명까지 넓힐 수 있어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최대 우리가 18명이요.
승태
김승태위원
18명까지 넓힐 수 있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18명을 넓히면서 18명을 다 주자 그런 얘기야. 그러면 진급수요가 6급에서 18명이 돼버리면 7급에서 또 승진하는 사람이 18명이 생기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연차적으로 생기죠.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왜 내가 이 얘길 하냐면 그럼 지금 무보직 6급이 지금도 5명 있죠, 이렇게 11명 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팀내에 팀장이 똑같은 급수인데 누군 팀장이고 누구는 팀원이란 말이야. 그게 지금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도시계획과에 하나씩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부터도 내가 똑같은 직급에 팀원이라 그러면 5명 있는 것보다 12명 있어야 그래도 좀 안정감 있을 거 아니야. 아이 5명 있으면 너무 소외감 느낄 거 아니야. 이왕 넓힐 바에는 예를 들어서 이 5명이 없다 그러면 모르지만 5명 있을바에는 18명으로 해서 아예 12명을 저거를 하자 이런 얘기야. 무보직 6급을 12명으로 더 늘리자, 그래서 토탈 18명을 6급을 18명으로 하면 어때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또 너무나 저희가 그냥 무분별하게 마구 늘릴 수는,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이 얘기하는데 무슨 무분별이에요, 무분별은.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내 입장에서 이거를 너무나 갑자기 확 늘렸을 경우에 그런 효과라 그럴까, 그런.
승태
김승태위원
예를 들어서 제 얘기 들어봐요. 우리 기획감사실장 서기관 우리 남동구에 다섯자리 는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진급 될 거 아니에요, 다섯자리만 는다 그러면. 진급되면 좋아요, 안좋아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늘리는 것도 모든 거를 다 저기 뭐야 업무량이랄까 그 다음에 일을 여러 가지 기능상 어떤 업무에서 그런 부분이 다 인제 그게 판단이 돼가지고 늘려야죠 이게 무조건 인사적체 숨통 틔우는 건 좋습니다.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늘리는 건 좋은데 저희가 그걸 지금 안 늘리겠다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 순차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그런 부분에서 더 우리가 필요한 수요 충족할 그런 시기가 되면 늘릴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왜그러냐면 그럼 이렇게 하자구요, 그럼. 아예 무보직 6명이 없도록, 5명이 없도록 아예 6명만 하면 그게 원안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누구는 팀원하고 누구는 팀장하면 그렇게 되면 아예 팀장만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6명 늘리고 5명은 아예 없애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식 논리라고 그러면.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무보직 6급은 실, 국만 둬가지고 국에 주무과에 둠으로써 전체적인 그런 중추적인 견인 역할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가 고려를 한 부분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그 얘기도 맞는 얘기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한 팀내에 6급이 둘이다, 하나는 팀장이고 하나는 팀장이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서로 경쟁할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하면 이 사람이팀원 일 수 있지만 팀원이 팀장될 수 있고 팀장이 또 팀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직사회에서 경쟁을 유발시키자는 얘기지, 외레. 18명으로 해갖고 그게 더 낫지 나는 그래 일 안해서 팀장이니까 그런 거 보다는 외레 6급이 둘 있으면 잘못하면 팀장하다 어느날 팀원되면 창피하니까 열심히 할 거 아니냐구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경쟁유발심리 자극 측면에서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틀린 얘기 아니면 그렇게 하자는 얘기에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요게 처음 시행하는거고 해가지고 한번 해본 다음에,
승태
김승태위원
처음은 작년에 했잖아요, 작년에 몇 명.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안했습니다, 무보직 저거는 안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작년에 13명 했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13명 증원시켰죠,
승태
김승태위원
급수별로 몇 명씩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자료찾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여기 벌써 제 손에는 와 있어요. 민원지적과에 행정6급이 1명이구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보건6급 1명,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 토목건축 6급 1명, 그 다음에 건축과에 1명, 교통과에 1명 그 다음 보건소에 1명 그 다음에 간석2동에 1명, 장수서창에 1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 지금 행정직이 이렇게 계속 많이 일어나요. 기술직에 비해서도 작년에도 그렇고 이거를 입안하는 사람이 기획감사실장도 행정직이고 기획계장도 행정직이요 여기 다 부구청장도 행정직 다 행정직들이 이걸 하니까 이렇게 하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저만 오래할 수 없으니까 제가 제안인데 18명으로 6급을 18명으로 하면서 기술직을 여기서 한 다섯자리로 늘리자는 얘기야, 사회복지도 늘리고 토목직에서도 늘리고 지적직에서도 늘리고, 지금 전산도 봐요. 전산팀 거기에 전산하고 행정하고 복수로 지금 저거죠, 하나잖아요. 전산 지금 얼마나 제 생각에는 외레 세무과 같은데도 전산 많이 하니까 세무과 같은 데서는 전산직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과장도 내가 봤을 때는 전산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18명으로 하되 하면서 기술직을 더 보강하자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제가 모르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술파트에 현재 먼저 복수직렬 단수도 있지만 저희가 일단 더 늘릴 경우에 팀 부분을 생각도 해 볼 문제이고,
승태
김승태위원
팀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기획,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안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까 얘기하셨습니다마는 행정직들 재직기간이라든가 지금 7년부터 10년차 이렇게 따지면.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행정직도 9명에서 세네 명 더 늘어나지 18명으로 하면. 더 늘어나는데 뭐가 그렇게 싫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팀에 6급이 두명 있으면 어때, 좋지?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여기 조직하고 인사 요런건,
승태
김승태위원
그거는 너무나 보수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는.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너무나 못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길게 하고 싶지는 않구요 그거 동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권한에서는 동의 못한다? 그럼 내 부구청장님 출석시키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건 검토할 부분이구요.
승태
김승태위원
검토라고 얘기할, 우리가 지금 의결해야 되는데 그냥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면 좋겠어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하여튼간 차후에 제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을,
승태
김승태위원
그걸 약속을 못하면 우리 부구청장 출것을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보충질의 한다는 위원 있음)
박민수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승태 위워님.
승태
김승태위원
네.
박민수위원장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귀영위원
전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표준정원에서 29명이 채용함으로써 보정정원이 100% 채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총 710명이 되는 거예요. 총 710명이 증원이 되는 겁니다, 100% 다 수용이 하는 거에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고용직이 6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당초에,
이귀영위원
하여튼 710명이야. 우리가 총 710명외에 또 다른 인원이 있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여기 뭐 상근인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귀영위원
네, 일용직이라든가 고용직, 몇 명, 몇 명입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보건소에 이번에 둘 상근인력,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일용직 간단간단하게 얘기합시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귀영위원
일용직,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전체 상근인력이요. 저희가 한 269명입니다.
이귀영위원
일용직이?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청소인부, 미화원 다 포함해가지고.
이귀영위원
몇 명이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269명입니다.
이귀영위원
269명중에서 보건소가 몇 명이 있어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보건소에 상근인력 둘 먼저 해소 못하고 둘있습니다.
이귀영위원
2명 있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애당초 보건소가 일용직이 총 몇 명 있었어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11명 이었습니다, 11명에서 8명 해소하고 요번에 하나 더 하니까 둘 남은 겁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셋 남은거지.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셋인데 하나가 치과의사로 가기 때문에 그거로 보충되기 때문에 둘이 지금 보건소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귀영위원
일용직이 두명이 남은거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이때가 구제한 인원이 표준정원때 구제를 했습니다, 맞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표준정원때 일용직에서 정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전환하신거 알고 계시죠? 이번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용직 말고 고용인 몇 명있어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일곱명인데 한명 초과해서 정원이 여섯명입니다.
이귀영위원
네?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현재 총 일곱명입니다.
이귀영위원
총 일곱명인데.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여섯명이 저희 정원입니다. 한 명이 초과가 돼 있죠.
이귀영위원
고용인이 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여섯명인데 한 명이 초과해서 일곱명이다.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그것도 많이 어떻게 보면 잘못됐네. 이 분들을 애당초 채용할 당시에 어떠한 조건으로 왜 이렇게 채용했는지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서에서 관리하는 방범원 그 분들이 저희 지자체로 위임되면서 인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분들의 업무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린벨트 단속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단순히 그린벨트 단속 업무입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단순업무를 위주로 이렇게,
이귀영위원
꼭 필요로 하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필요한 인원입니다.
이귀영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 고용인을 갖다 3명만 이번에 보정정원 29명중에서 3명만 이렇게 들어간 걸로 돼 있는데 왜 3명만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소화를 해서 말끔히 해소해주면 좋은 문제인데 한두번 검토되거나 한두번 의견을,
이귀영위원
3명만 채용을 하게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동기가 뭐냐 이거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동기가 하위직 공무원들 사기 해소 차원에서 다 수용을 못하고 세명만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앞으로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나머지 인원은 순차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청경이라든가 이런 데 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그쪽으로 충원하는 쪽으로 해볼려고,
이귀영위원
실장님 물론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거예요. 채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골고루 필요한 곳에 인원을 주지는 않고 또 형평성에 맞지 않게 많은 데는 많이 가게 되고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 많은데 이 분들도 고용인도 말이죠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간다는 것은 이건 참 문제점이 있어요. 애당초 안하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3명을 누구를 어떤 식으로 채용하실 겁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채용 기준안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아마 인사 부서에서 적정을 기해가지고 선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리고 순차적으로 나중에 한다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문제가 이미 우리가 보정정원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증원을 한겁니다. 여유분이 없어요. 원칙은 표준정원에 의해서 쓰라는 것이지 보정정원이라 하면 나중에 표준정원에서 꼭 필요한 인원, 그때그때 증원해서 쓸 수 있게끔 여백을 준건데 실은 보정정원 인원을 100% 다 차지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여유분이 없어요, 인제.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나머지 고용인을 애당초 처음 쓸 때는 어떠한 조건부에 의해서 이분들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제 와서는 일곱명중에서 세명은 기능직으로 가고 네명은 가지 못한다라면 이건 도대체 이런 업무행정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크게 지적하고 싶고요 또 이게 굳이 정원이 6명인데 1명을 또 추가해서 7명으로 했다는 것도 이건 문제점으로 드러난 겁니다.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뿐만 아니고 순수한 기능직도 10명이 과원입니다. 그런 부분도 구조조정 하면서 이런 부분이 말끔히 해소됐어야 되는건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과원으로 남아 있다는 부분이 저희들도 조금,
이귀영위원
그거 유효적절하게 해결하셔야 되겠고요 나머지 고용인도 말이죠 우리 구에서 꼭 필요로 하고 그린벨트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업무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종사하는 분들 우리구에서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종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 갖다 또 어느 부분에서는 소외시키고 어느 부분에서는 저걸 한다는 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타 구에도 말이죠 고용인을 어떻게 처리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런것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타 구에도 그런 예도 있고요.
이귀영위원
굳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29명을 증원 채용하면서 나머지 실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이번에 고용인이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6명은 신규로 공무원이 다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채용이 되는거죠. 그렇다면 굳이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하면서 왜 기존에 있는 왜 고용인을 갖다 채용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꼭 이렇게 해야만이,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기능직도 과원이 열명이거든요. 지금 세분을 기능직으로 했는데요 과원에 대한 부분하고 또 기능직을 함으로써 일반직이 채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직렬별로 충원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직이다 임업직이다 행정직이다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감소 요인이 되다보면 저희가 적재적소에 배치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내재돼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원칙적으로는 2005년도에 말이죠 16명을 채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건데 조기에 여러 가지 여건상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29명을 채용하면서 이런 부분을 갖다 좀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적절하게 업무 부서에 잘 안목을 보면서 배치가 잘 되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유효적절하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용직 그 부분은 앞으로 항상 염두에 두고 최대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줄 것이고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설득을 시킬거냐 그것이 가장 중점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부구청장 출석요구의 안이 있었기에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휴식시간에 부구청장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총 29명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6급을 11명에서 3명 더 추가해서 6급을 14명으로 한다 동의하시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승태
김승태위원
딱 예, 아니오로만 아까 거기서 얘기하고 지금 와서 자꾸만 이상하게 얘기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14명으로 하는거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열하나에서 셋,
승태
김승태위원
열넷이요. 늘어난 셋은 기술직이어야 됩니다.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기술직인데요.
승태
김승태위원
말을 아까도 표준정원제 물어 볼 때도 딱딱하면 되는데 지금도 계속,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저기,
승태
김승태위원
시간이 없어요 저희들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맞죠, 세명. 세명을 늘리되 기술직으로 세명 네?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저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 와서 다르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안한다는 게 아니고 행정직들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워낙 행정직이 많잖아요.
승태
김승태위원
조용히 해보세요. 저도 위원들을,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기술직들이 근무 연한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거거든요.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도 여기 보면 행정 아홉에다 그 다음에 환경 지적이라지만 지적이 사실은 ㅎ애정하고 복수로 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술직이 하나밖에 느는게 아니에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요걸 조금 탄력을 주기 위해서 지적이다 사회복지다 보다도 조금 그게,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게 아까 얘기 했잖아. 사회복지다 전산이다 이걸 정하지 않고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세명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기술직이다 이런 얘기에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럼 위원님 요렇게 하시죠. 복수로 해가지고 우리가 조직하고 인사야 할 수 있지만 복수는 인사 부분에서 정하면 어떨까요.
승태
김승태위원
복수는 아니에요, 그거는 부구청장님하고 합의한 내용인데 그걸 자꾸만 뒤집을려고 하면 안되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인사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적정을 기하도록 할게요.
승태
김승태위원
적정기해도 기술직이다 이런 얘기에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발령을 내던가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부구청장하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자꾸만 뒤집으면 안되지. 빨리 끝내고 저희들도 가서 할 일이 또 있어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기술직 배려 안하는 게 아니고 세명은 하는데 그게 좀 복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 있어가지고 발령을 낸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승태
김승태위원
행정이 아홉이에요. 아홉이니까 실질적으로 열명이나 마찬가지야 복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동의하시는 겁니다. 네?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여지는 남겨주십시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여기 지금,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안한느건 아닌데 그대신 발령을 낼 때 하여튼간 기술직들이 발령을 받게끔 그렇게 할게요.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기술직으로 하는 거예요? 빨리 끝내야 되요. 빨리 딱 대답하세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은 저기 뭐야,
승태
김승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약속이 아니라 부구청장님하고 얘기된거 아니냐고요. 동의하는거죠? 동의하죠?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기술직을 발령을 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세명 늘어나는 걸 기술직으로 하기로 했잖아. 네?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조금 저희가 인사라든가 조직에는 탄력을 기하기 위해서 왜냐면, 그러니까 직렬은 얘기 안한다.
지금 소수직렬이 많거든요.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 안한다 했을 거예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성격을 봐가지고 이게 복수할 부분이 있고 단수할 부분이 있고 복수하면 세 자리지만 단수를 두 자리를 더 늘리고.
승태
김승태위원
행정에서도 그러면 복수로 늘리면 될 거 아니야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는 말이 안되지.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할게요.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복수하자고 얘기 안해요, 나는. 아홉명이 되도 복수하자고 얘기 안한다고. 아홉명 단수로 하고 세명도 단수로 하자는 얘기에요. 그게 뭐 틀린 얘기에요. 아까 부구청장하고 약속한 내용을 다시한번 얘기하는건데 자꾸만 왜 다른 얘기를 해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기술직들 앞으로 진급을 안시키겠다는게 아니고 소요 재직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감안을 배려해가지고 다 한다는 거예요.
승태
김승태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표결로 가야 되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인사 부분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어차피 또 인사위원회에서 할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단수 딱 정해서 늘리는 부분도 있지만,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지금 행정에서 아홉명을 복수로 하자고 얘기 안한다니까. 지금 세명 늘어나는 것만 단수로 기술로 하자는 얘기에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요? 빨리 얘기하세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셋인데 단수 둘로 하고 하나는 저기로,
승태
김승태위원
아까 부구청장하고 약속했는데 왜 지금와서 다른 얘기를 하냐고요. 부구청장하고 지금 약속했잖아요?
박민수위원장
김승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잠깐 정회를 내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태
김승태위원
끝내고 그렇게 동의하시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3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59 출석위원( 7 명)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박민수 의원 장석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이규홍 기획감사실장 김량원 총무과장 민병현 자치행정과장 이승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