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선 의원 발언

김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이종민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 지방세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제도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제도로 개정되고, 정기분으로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서류의 송달을 교부 및 등기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안 제8조제2항. 나.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납세고지서중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고지서의 경우에는 보통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의2 다. 지방세 신고납부제도가 신고제도와 납부제도로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 규정을 “신고하고 납부” 로 개정함 안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의2, 제39조의4, 제59조, 제97조. 라.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법인세할 주민세와 소득세할 주민세 및 담배소비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21조제3항·제4항, 제60조제1항. 마.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 종전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만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함 안 제37조제2항, 제38조 제3항. 바. 현재 교통세액의 1천분의 11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1천분의 175로 인상함 안 제39조의3제1항. 사. 부동산 보유세제개편방안으로 토지과표현실화를 위하여 2006년부터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50%로 법정화 하도록 함 안 제72조제1항·제5항.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으로 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입니다. 입법예고를 2004년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시 내용을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의교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821호로 접수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고성군세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종전에는 7인이내에서 10인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과세 심의를 강화하였습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시 종전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였으나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고지서의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할수 있도록 함으로서 송달방법 개선과 더불어 매년 2,200만원의 송달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법인세할주민세등 지방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함으로서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외 자동차 승계 취득에 따른 자동차세를 소유권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하였고, 교통세액중 주행세 법정세율을 인상하여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재원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부동산 보유세제개편 방안으로 2006년부터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50%로 법정화 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억제와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안대로 적정하게 개정 하였으며 관련하여 기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와 내용의 타당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지난 간담회시에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조금 짚고넘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