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이수정 의원 발언
종기
정종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계획하였습니다만, 사정상, 농정과는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농정과 윤용식 과장께서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 화훼산업 선진국들을 둘러보기 위하여서 외유중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검토하여 보았습니다마는, 전부 다 “완결” 처리가 된 사항이고, 현재 추진중인 것은 사과축제 문제와 서울에 위치한 농ㆍ특산물 직판장 운영 문제 등, 두 가지가 현재 추진중인데, 이 두 가지 사안들은 시간을 가지고 계속하여 논의하여야 될 문제라서, 추후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는 논의토록 할 테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조치되었는 지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 계획인지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0 경제과
먼저, 경제과장으로부터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과장!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경제과장
경제과장 신창범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감사 항목 14개 항목에서 시정 및 조치 요구 건수가 2건으로, 처리 결과는 완결이 1건, 추진중이 1건입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지적 사항 7번으로 감사 항목은, 시가지 교통 소통 대책입니다. 시정 또는 조치 요구 사항은, 단속 인원에 비해 단속 실적이 적고 상가 앞 주ㆍ정차 금지를 위한 풍선, 적치물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7월 1일부터 「5분 예고제」를 폐지하고, 8월 16일부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주차 금지 구역을 13개소를 확대 지정해서 총 23개소에 13.98㎞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 실적은 2002년도에는 3,417건이며, 견인은 78건, 2003년 단속 실적은 9,576건으로 견인은 125건으로 전년 대비 180%가 증가했습니다. 2004년도 단속 실적은 어제까지 1,845건이고, 견인은 89건입니다. 상가 앞 에어라이트 정비도 완료하였고, 상가 앞 적치물 정비도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경과 공익요원이 합동 단속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기 바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관리 규정상 대민 접촉 분야는 공무원과 같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공익요원들의 스티커 발급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가지의 원활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료주차장임에도 특정 개인이 장기간 고정 주차로 이용객이 불편한 사례가 많으므로 차후 재임대시에 장기간 고정 주차에 대해 임차인에게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 계약서 제6조 규정에 노상주차장 차량 및 잡상인 상행위 금지를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상행위 2개소는 2003년 12월 8일, 차량을 견인해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번 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거창시장 화장실 신축, 차양막 설치 등을 조속히 시행해 주기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구조개선 사업 추진은, 화장실 신축은 사업비 1억원으로 2003년 9월 4일 착공해서 3월 28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양막 설치 사업은 총 320m로 사업비는 16억 4,000만원으로 올해 3월중에 설계를 해서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방도로는 보행자도 다니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상가 내 정리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 판매 임시 시장 진ㆍ출입로 개설 사업은 2003년 6월 9일에 착공해서 11월 17일에 준공하고, 11월 26일에 임시시장을 개설해서 노점상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 설치를 조속히 시행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1,500㎡ 정도로 해서 13억원의 사업비로 작년도 9월 18일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협의는 현재 5필지는 매입을 완료하였으나 한 필지, 231㎡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3월에 착공해서 7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과 아울러서, 한편으로는 원협 공판장 부지 외 8필지, 약 600여 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중소기업청에 국비 지원 10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어제 경상남도와 중소기업청 지원이, 현지 실사를 하고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 면모를 바꾸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에 실음
종기
정종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서 처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서류 참고하시면서 보고 받으신 것을 토대로,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 궁금한 부분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위원
예, 조금 전에 과장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 현대화 사업 관계에 대해 몇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데, 차양막 설치 말이죠, 현재 계약을 해서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사실상 12월 정도 되면 시장에는 장사가 한창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간을 당겨서 농한기에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노점상인들 정리 관계 때문에, 과장 이하 전 공무원이 새벽부터 나와서 정리를 잘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정종기위원장
예, 이수정 위원님께서 시장의 실상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면서, 기왕 할 공사라면 공기 단축을 해서, 11월, 12월에 시장 영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될 부분 같습니다. 무리하게 공기 단축이야 될 수 없겠지마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예, 경제과에서는 상당히, 감사 이후에 주차단속이라든지 노상 주차장, 잡상인들, 이 관계에 상당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과 끝이, 시작할 때에는 단속해서 잘 되던데, 요즘에는 또 거기에 잡상인들이 들어 오는데, 시작하고 끝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단속에 남다른 관심을 두시라는 촉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범
신창범경제과장
네, 계속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기
정종기위원장
예, 박점용 위원께서 시장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셨는데, 이 방에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거창군민들 모두가 다, 시장 경제 부분을 엄청나게 기대를 하면서도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경제과에서는 노점상들을 창동교 밑으로 별도로 유치하고 난 다음에, 시장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을 별도로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창범
신창범경제과장
별도로 특별히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시장번영회 회원들과 같이 죽 지켜봤습니다. 현재, 시장 내에서, 처음에는 임시시장을 옮겨 가니까 시장 안이 장사가 안 될 것 아닌가 하고 우려도 했는데, 별다른 영향은 없었습니다.
종기
정종기위원장
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 내에 추진하고 있는 공설주차장 문제가 실행이 되고 하면, 거창시장도 좀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시장 문제는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를 드려야 되겠는데, 행정의 주차단속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외곽지역에 야간에 화물 주차하는 부분, 며칠 전에도 전문대학 학생들 사망 사고까지 일어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경찰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서라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멀리 본다면,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화물 터미널 같은 것을 빠른 시일 안에 군정 차원에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명
정연명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공영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한 필지가 매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는데, 절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창범
신창범경제과장
예, 정정자 선생님이라고, 여자 분인데, 집도 다 허물어지고 한데, 감정가격이 싸다고 협의가 안 되고 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연명
정연명위원
그러면, 연내에 가능한 겁니까?
창범
신창범경제과장
예, 번영회 측에서 3월중에는 완료해 준다는 확약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연명
정연명위원
번영회에서는 그렇지만, 교사를 했던 분 같으면 상당히 깐깐하거든요, 성질이? 그런데, 그런 집 하나 때문에, 이 사업이, 막대하게 계획에 차질이 때로는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봐지는데, 이것은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이 계획대로 설치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범
신창범경제과장
예.
연명
정연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기
정종기위원장
예, 박점용 위원님!
점용
박점용위원
예, 한 가지만 추가로 묻고자 합니다. 항상, 본 위원이, 거기를 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협의를 찾았는데, 아림파출소 뒷면에요, 옆 부분에, 다른 데는 이번 감사 후로 상당히, 주차 관계가 단속이 많이 되었고, 잘되었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아림파출소 뒷면은 경찰서하고 어떻다는 말을 전에 한번 들었는데, 그 뒷면의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디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십시오.
창범
신창범경제과장
지난번 의회에서 질의ㆍ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일방통행으로 지금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해제를 했습니다. 경찰청의 승인을 받았는데, 중앙선도 긋고 해서 선을 그으려고 하니까, 하수구가 낮습니다, 노면보다 낮아서, 이 공사가 선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주가 이설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계획과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겠다, 이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주차단속 구역도 하고, 일방통행도 해제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중인 것이, “일방통행은 해제를 안 하더라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니, 선을 그어서 주차단속을 하자!” 이러니까, 경찰서에는, “일방통행이 해제가 되어야 시설을 하고 해서 단속이 되어야 되니 지금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방통행이 해제가 안 되더라도 주차단속을 하도록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단속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과장님이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어질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지역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예,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정종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히들 가십시오. 0 농업기술센터
경제과 직원 퇴장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정 및 요구 건수는 한 건입니다. 처리 결과는, 여기 조금 잘못된 것이 완결이 한 건이 되어지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 항목은 농기계 교육이 되겠습니다. 시정 또는 조치 요구 하신 내용은, 우선, 농번기에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농민들이 시내에까지 나와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많이 사용하는 부품을 오지마을에 비치하거나 수리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논두렁 조성기에 대한 농민의 반응이 매우 좋으므로 추가 확보하여 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과 농기계 수리비 단가도 타군에 비해 비싼 면이 있으므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기 바라는 요지의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 사항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부품을 오지마을에 비치하는 것은 좋으나, 현재 농기계 부품의 수가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을마다 종류별로 보관, 관리는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고, 우수 인력 증원 관계는, 저희들이 농기계 보조수가 상용 직급으로 한 명 있었는데, 이번 1월에 기능직으로 정식으로 임명했습니다. 다음, 논두렁 조성기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덕분에 예산에서 5대를 확보하여, 어제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한 대하고 해서 2대를 2개면에 1대씩 해서 상담소장이 관리하면서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부품 가격 관계는, 저희들이 대당 1만원까지는 무상 수리하고, 1만원 이상은 차액을 징수해서 군에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의 불입 금액은 135만 1,000원이고, 수리 기대는 1,602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리비는 보면, 도내 평균이 약 2만 1,000원 정도이고, 창원시 외 1개 군이 5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또, 저희와 같이 5개 시ㆍ군은 1만원으로 시ㆍ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경우를 볼 것 같으면, 타 시ㆍ군보다도 대리점과 수리점이 거창군에 숫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인상 관계도 생각을 했는데, 수리점이나 대리점에서 자기들 영업하고 관련이 있어서 반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상태로 그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보고, 현재 대리점은 인가된 것이 6개소이고, 수리점은 25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상당히 많아서 거기하고의 경합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우선은 유지해 보고, 다음 또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에 실음
종기
정종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는데, 과장 한 분은 어디 가셨어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해당되는 오늘 교육이 있어서 교육장에 갔습니다. 강사로 하성농협의, 포도 관계 교육 초빙이 있어서요.
종기
정종기위원장
아, 그래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기
정종기위원장
예, 의회가 항상 개원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감사 지적사항은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도 상임위원회를 하다 보면, 농정 전반에 관해서 각 지역구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위원님들께서 서로 의논들을 하면서 다루어야 되는 것이니까, 추후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정종기위원장
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수정
이수정위원
예!
종기
정종기위원장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위원
소장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농정과에서 논두렁 기계가 나와서 면에서 신청을 받으니까, 큰 마을, 한 마을에서 200만원씩 돈을 내고, 보조 내어서 그만 거기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동네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한 대 안 나옵니까? 그러면, 신원면, 남상면 한 대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는 이렇게 되었지마는, 농정과에서 나온 것은 이미, 전부 다 동네마다 나눠서 가져 가버렸으니까 그것은 되지 않는 것이고, 한 대를 가지고 남상면 갖다 놓았다가 또 신원면 가져가야 되고, 또, 신원면 갔다가 남상면 갔다가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고, 내년부터는 2대 정도는 해서, 남상면과 신원면에 한 대씩 배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하면서, 면별로 한 대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필요성을 느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미미했던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수정
이수정위원
그래서, 면에서 논두렁 조성기를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상당히 선호를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면마다 한 대씩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기
정종기위원장
예, 이수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농정 분야는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고, 조금 전 이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농촌인구가 노령화 되어 가고, 또, 뭔가, 논농사 부분에 FTA와 관련하여서 우리 농민들 전부가 엄청난 회의감에 빠져 있는 이런 때일수록 행정에서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길들이 있으면 좋은 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좀더 많은 연구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멀리 전송 안 합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직원 퇴장
예,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순
이공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이공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감사 항목은 총 7개 항목 중 시정 및 조치 요구 건수는 3건으로서, 3건을 완결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지적 사항 3건 중 먼저, 상수도 관리 분야로서 급수 누수율 축소를 위한 노후관 교체 사업량이 너무 적으므로, 예산을 확대하여 교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노후관 교체 사업 추진 실적은, 2003년도에는 중앙교에서 새동네 입구까지 0.7㎞에 1억 5,000만원, 중앙리 일원과 가조면 월포마을의 1.2㎞에 2억 1,800만원, 개봉 입구에서 충혼탑 사거리까지 1.7㎞에 5억 4,700만원 해서 총 3.5㎞에 9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2004년도부터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 송수관 및 배수관 노후관은 22.2㎞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5㎞에 5억원, 2005년도에는 4㎞에 10억원, 2006년도에는 4.5㎞에 12억원, 2007년도에는 5㎞에, 15억원, 2008년도 이후에는 6.2㎞에 17억 7,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59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2008년이 되면 송수관 및 배수관에 대한 노후관 교체 사업은 완료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급수관에 대해서는, 233㎞가 급수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3㎜라든지 20㎜ 지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비도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해서 누수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상수도 관리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으로 전환되면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며, 금년 들어 수도요금을 일시에 30% 인상한다면 많은 민원이 예상되므로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군민들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요금을 생산원가의 100%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2년도말 상ㆍ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가 55.1%, 하수도가 23.7%로서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요금인상 계획을 작년 3월에 수립해서 5월 30일에 ‘거창군 소비자 정책 심의회’에서 30% 요금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의안을 상정했습니다마는, 군민들 여론이나 의회 의원님들께서 요금 인상안 30%가 너무 높다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다시 10월 22일에 계획을 수정해서 25%로 5%를 하향 조정해서 군의회에 보고하고, 군의회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25% 인상안에 대해서 12월 24일에 의결했습니다. 올 1월 17일에 조례가 공포되어, 저희들이 그동안에 걸쳐서 2월 10일까지 지역의 각종 신문이라든지, 또, 군청 홈페이지, 또는 신문전단 등을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요금 인상 적용 시기는 2004년 1월 사용량부터 고지를 하는데, 이번 3월에 나가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상ㆍ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군민들의 저항은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마지막으로, 지하수 무료 수질 검사 항목이 되겠습니다. 음용수 수질 검사 대상이 651개소인데, 작년 5월 31일 검사 실적이 18개소에 불과한 것은 수질검사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읍ㆍ면민들이 안심하고 음용수를 마실 수 있도록 검사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가시적인 실적을 배양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지하수의 무료 수질 검사는, 우리 사업소에서 작년도에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수 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 우리 군에서는, 건설과에 등록된 261개소의 지하수에 대해서 무료 수질 검사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았던 개인 지하수에 대해서 양성화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651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작년도 11월 6일 현재 저희들 수질검사 실적은, 총 651개소에 대해서 29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44.5%를, 11월 감사 자료 제출까지 검사를 했는데, 현재도 개인들이 많이 수질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많은 홍보도 하고, 읍ㆍ면에 공문도 여러 번 시달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강제성을 띄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참고적으로, 읍ㆍ면별로는 주상면, 북상면, 위천면, 남상면, 가북면에서 주민들의 의뢰 건수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주민들이 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나머지 361개소의 개인 지하수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한 번 정도는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해서, 군민들이, 실제 내가 마시는 우리 집의 지하수가 이로운가, 해로운가를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에 실음
종기
정종기위원장
예, 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서 소장으로부터 처리 결과에 따른 보고가 있었습니다. 수도요금과 관련하여서는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통하여서 또, 이미 실행이 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아두고, 나머지 상수도 관리 부분과 수질 검사 부분에 대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수질 검사 의뢰수를 보면, 홍보가 안 되어져서 이런 것 아닌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홍보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 공문으로 시달되고 했지마는, 주상면 같은 데는 90대수가 있는데, 4개소밖에 검사를 의뢰를 안 했다 하면, 캄캄한 일이거든요? 이래서, 이것을 좀, 홍보를 해서 내가 내 물 먹는 것을, 나쁜 물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면으로 자주, 공문을 시달해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웃음
공순
이공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구할 생각에 있습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기
정종기위원장
예, 박점용 위원께서 아주 좋은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 결과에도 나와 있지마는, 읍ㆍ면의 행정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수질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수질검사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특히, 위천면, 남상면 같은 경우에, 가장 적극적으로 수질검사를 했는데, 여기에 불합격 부분이 엄청나게, 남상면 같은 경우에 많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다, 대장균 검출이지요?
공순
이공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불합격 중에서 거의 90%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 미생물 분야에, 일반 세균이라든지, 총대장균 군수, 또는, 분원성 대장균이 상당히 많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종기
정종기위원장
그러면, 대부분 다, 대장균 검출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후속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순
이공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검사 결과 13개 항목에 대해서 먹는 물 기준하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 통보해 주면서, “이것은 음용수로서 부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고 통보를 다 해 주었습니다.
종기
정종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통보만 한 것으로써 끝인 것입니까?
공순
이공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쓰는 지하수이고, 간이상수도는 326개소가 있는데,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이것은 개인이 집에서 파서 쓰는 그것입니다.
종기
정종기위원장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남상면 같은 경우 불합격 공이 가장 많은데, 통보를 해 주고, 그 다음에라도 다른 어떤, 군 참모회의 석상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보고가 되어서, 행정 계통을 통해서, 남상면에서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도 해 보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까?
공순
이공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면으로는 그냥.
종기
정종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예요. 그냥, 행정이라 하는 것이, 우리 일상 생활 자체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 그걸로써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군민들 건강하고 직결된 부분인데, 그 물을 먹고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 각 부서끼리, 읍ㆍ면별로,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를 이루어서 대처해 나갔을 때 그것이 정말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자치행정이 베풀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기왕 지나간 것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읍ㆍ면과 같이 적극적인 행정 대처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이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
네, 위원장님!
종기
정종기위원장
예, 이수정 위원님! 남상면을 자꾸 거론하니까 말씀하십니까?
웃음
수정
이수정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검사하기 전에 그냥 먹었던 것을, 검사해서 대장균이 나왔다 이러면 기분이 나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당국에서, 대장균이 나왔으니까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든지, 또, 약을 어떻게 쓰라든지 이런 것이 대처되어야 되지, 그냥 검사만 해 놓으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소장께서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공순
이공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개인에게 통보할 때, “대장균 군수가 많은 것은 수인성 전염병을 발생할 우려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끓여서 드십시오.” 그리고, 망간이나 알루미늄 같은 것은, 실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음용 불가하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라고, 그 정도는 저희들이 다 통보해 줍니다.
수정
이수정위원
아, 해 줍니까?
공순
이공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정
이수정위원
그렇게 시행되는 것을 듣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보만 해 주었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행정당국에서는?
공순
이공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우리는 무료로, 자체적으로 해 보자 해서 한 것인데, 주민들은 실제 찝찝하니까 안 먹는 분도 있는가, 없는가는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고요, 실제, 건설과에서 이것은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는 왜 그러냐 하면, 의무적으로 분기별인가, 1년에 한 번인가, 전문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기
정종기위원장
일단, 이수정 위원님 입장에서뿐만 아니고,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챙겨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했니 안 했니, 이 자리에서 거론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몰랐을 때에는 그냥 넘어가도, 알고는, 옆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다 챙겨 줘야 됩니다.
공순
이공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기
정종기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가 아니고, 이 부분을, 군청에 군수 모시고 하는 참모회의석상에서 각 읍ㆍ면에서 같이 챙겨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갖추어 주세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읍ㆍ면의 행정까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챙겨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부분은, 검사한 사람들 인적 사항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공순
이공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종기
정종기위원장
인적 사항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의회에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공순
이공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기
정종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같이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기도록 할 테니까, 이수정 위원님!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수정
이수정위원
예, 오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상 지역의원이라도 나는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137건이나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물 조사해서 어떻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치한 결과를 봐가면서, 또 우리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웃음
웃음
종기
정종기위원장
예, 정연명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연명
정연명위원
예.
종기
정종기위원장
예, 하시기 바랍니다.
연명
정연명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까지,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해 주는 것인데, 기왕에 하신다면, 651개소에서 대상이, 실제 한 것은 250개소밖에 안 됩니다. 아주 실적이 저조한데, 이것은 읍ㆍ면별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그냥 홍보만 해서는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시는 김에, 이 율이, 검사를 하니까 음용수에 부적합하다고 많이 나오는데, 자꾸 미루지 말고, 물론, 인력도 부족하겠지마는, 읍ㆍ면별로 날짜를 받아서, 아마, 몇 개소가 안 될 것입니다. 다른 데, 총 대상 숫자가 많은 데가 위천면이고 남상면인데, 남상면 같은 데는 기이 130 몇 개소 했고, 한 70개소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에서 읍ㆍ면의 협조를 얻어서 이장들한테 해서 그날은, 어떤 면에 하는 날이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계획을 짜서 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음용수를 먹을 사람은 누구인지, 어느 지하수는 먹으면 안 되고 하는 것이 빨리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하루가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제가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순
이공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읍ㆍ면에 공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하도 실적이 저조해서 저번에 의회에서 18건밖에 없다고 해서 또 지적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실적을 넣어서 개인별로도 공문을 주고, 간부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정연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ㆍ면별로 날짜를 정해서도 해 주었는데, 강제성을 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가 적은데 앞으로는 최대한, 전 지하수에 대해서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웃음
연명
정연명위원
제가 그 말은 알아듣는데요, 내가 주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읍ㆍ면직원하고 사업소직원하고 이장하고 가서, 누구누구가 신고가 되어 있는, 지하수는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거통을 가지고 직접 수거를 하면, 하루에 1개 면 같으면 웬만한 데는, 적은 데는 2개 면, 3개 면도 하루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순
이공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명
정연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예!
종기
정종기위원장
네,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이하,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인정합니다, 이번에는. 감사때 이야기했던 것을, 몇 년 동안을 그냥 두었다가 정부 시책이, 물관리 종합 대책으로 이것을 하라 했는데, 그냥 두었다가 4대 의회에서 와서, 갑작스럽게 100%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될 때, 우리 4대 의원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결과가, 25%로 되었는데, 물론, 사업소장 이하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일을 안 하겠다고 해서 챙겨 준 것이 금년에 왔는데, 앞으로도, 이런 건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을 그만두든지, 또, 5대 의원들이 들어와서라도, 계속적으로 정부 시책에 따라서 올리게 되면, 미달되는 금액에 대해서 미달만 된다고 바로 올릴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인상되도록 해야 되지, 갑작스럽게 금년처럼 이렇게 하면, 어려움이 많이 따라요. 집행부에서도 엄청나게 어렵고, 우리 의회에서도 욕얻어먹고,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나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대책을,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업무를 소홀히, 이것은 업무 소홀이예요, 쳐박아놓아 둔 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시정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공순
이공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기
정종기위원장
예, 박점용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집행부 여러분들이나 우리 의회가 다같이 안고 가야 될 고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서 같이 의논해 가면서 조율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녹지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