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구청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과장이 직접 보고를 한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규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연웅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보고 받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총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신광순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신광순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주호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최주호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49페이지 1-20번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계획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진용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희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종희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화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정보화과장 김재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시정 한 건 건의 한 건 등 총 두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재희 민원정보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서정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시정 5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서정희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금정도서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정도서관장 하진철입니다. 도서관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하진철 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조윤환입니다. 2003년도 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조윤환 문회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상호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1-3번 3월 업무계획하고 주간계획들에 보면은 우수 해외연수 계획을 시달하셨죠?

예.

8～90명하는 이 내용하고 동일한 거죠?

예.

부서별로 추천을 3월5일까지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마감했습니다.

이것이 선발 과정에 무슨 물의는 없습니까? 물의라기 보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까?

공식적인 어떤 이의나 그런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우리 직협 홈페이지에 약간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심사를 한 것이 아니고 이제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고 싶어하는 사람의 의견에 의하면은 모두 다를 보내줘야 되는데 한정된 재원과 또 나가야할 인력도 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정을 수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고 그 어떤 여유 부분만 돌려가면서 가는 게 정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좋은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고 또 정리를 해서 어떤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발을 수고하신 공무원들의 포상차원에서 가는 그런 방법입니까? 아니면은 우수직원들이 가서 좋은 시책이나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 두 개 다죠? 그 선발하는 내용이.

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후자입니다. 어떤 보상적 차원과 그 다음에 진짜 구정에 기여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두 개의 방향에 목적을 두고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인터넷에 뜨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좋은 분들이 갔다 와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지난번에 집단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느냐 하고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빠져있는데 집단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을 연구하실 앞으로 그럴 계획이나 그런 연구를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집단민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왕도는 없습니다. 왕도는 없고 저희들이 한건한건 이해가 갈린 건에 대해서는 신중을 하고 또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사전 행위로 예상된다 하면 벌써 거기에 대한 그러한 민원은 해소가 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민원이 집단화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구민의 입장에서 신속히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다 집단화되고 있는 게 법상의 행위와 민원의 요구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침이나 어떤 지시사항이 민원의 요구는 가급적 긍정적으로 수렴해주는 방향으로 하라는 지시가 수시로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다면은 조기에 그것을 수렴하거나 또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분명히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는 의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질문한 내용하고는... 집단민원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과 동떨어지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억지성 요구가 많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또 거기에 공무원이 대처하다보면 정말로 필요 없는 소모적인 시간을 낭비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야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거나 시대적 법도 사회성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건의를 많이 올립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하고 실장님 답변하는 것하고 안맞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실을 하나 만든다든지 그래 가지고 정말 법상 이것은 안맞다든지 우리 일반인이 민원인을 설득해 가지고 안맞는 것을 갖다가 정말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나 법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답변을 해주면은 이해가 더 낫지 않겠느냐. 이것은 법적으로도 하자가 있는 거다 일반인이 하는 것하고 변호사가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냥 우리 실장님 답변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번에 신관이 개관이 되고 사무실을 배치하는데 보니까 4층에 집단민원상담실을 하나 설치하던데 재무과장 이대로 합니까? 이런게 집단민원을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기획실장님 맞습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집단민원 상황실은 우리가 어떤 들어왔을 때 그냥 세워놓고 대화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이 그래도 좀 편안한 자세에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차원에서 집단민원상담실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런 상담실이 설치되면 이런 상담실에 법률 전문가 행정전문가들이 앉아서 대표자들을 부른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해도 안된다 그런 상담실을 만들면은 민원상담실해 가지고 제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한다든지 담당을 둔다든지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뜻인 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1차적으로 집단으로 몰려오기 전에 그러면 집단으로 안와도 된다 대표성이 있는 사람 몇 사람만 온나 와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렇다 라는 설명을 하면은 그것이 집단적으로 안와도 될 것을 갖다가 지금은 무조건 집단적으로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 근무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것이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필요 없는데 시간을 너무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을 연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예, 고문변호사나 또는 우리 구청에 어떤 그런 민원이 예상되면은 통보만 하면 와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변호사나 법률전문가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 1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중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1-7번 이 내용은 현 부서에서 장기근무자를 다른 동료들간에 형평성 있게 전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건의를 했는데 지난 1월5일날 말입니다. 간부회의 시에 청장님께서 훈시하신 게 있죠. 부서별 필수요원 행정 전문인화를 해봐라. 이렇게 훈시를 하셨죠?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 직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그러니까 전문인화 하라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청장님 하신 말씀은 어떤 1년 단위의 인사를 앞으로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직원이 배치를 받게 되면은 1년 정도는 자기 직무를 살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짧다. 그래서 1년 직무하고 2년은 지식을 좀 숙지해서 이용을 하고 2～3년 정도는 있어야 안되겠느냐. 앞으로 그런 장기적인 구상을 하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의전담당 그러니까 의전담당은 각 부서에서 지금 현재 분산적으로 일어나는 각종 행사에 대해서 너무 착오 내지는 누수가 많다. 그러니까 의전의 어떤 전문가라든지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가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지금 현재 수집 중에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의회 건의보다는 집행부 쪽의 형편에 따라서 조치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인을 양성시키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더 하고 다른 분하면 되겠습니까?

예.

21페이지 아까 직장협의회와 협의사항 성실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협의가 된다고 하셨는데 잘 협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금 기획실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본관정리에 따라서 직장협의회하고 협의가 안되었다고 지금 인터넷에 올라오는데 그 주 내용이 휴게실을 폐쇄하는 건을 의논을 안했다 또는 구청장과의 정기 협의한 사항을 이행을 안한다고 하던데 저 사람들은 지금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지만 앞으로 법이 되면은 노동조합이 되는데 저 사람들은 목적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량적 역할을 하면서 조합원 그러니까 회원들의 근무 근로조건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 사람들이 존재하고 투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을 의논을 안하면 자꾸 이렇게 하자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뜨리지 마시고 이럴 때 창구를 하나 열어두십시오. 계장이 하든지 과장이 하든지 그래서 항상 의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이 내용과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청룡동 경동아파트 옆에 보면은 계명궁 밑에 휴양림처럼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 되어 있는 것 있죠? 모르고 계십니까? 시에서 하는데... 작년만 해도 그 시설들이 아주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못쓰게 되어 있던데 올해는 상당히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디다. 이런 것은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전적으로 시에서만 관리하는 것입니까? 하나 더 가져오면 우리 일 많아집니까?

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설 관리 자체가 업무적으로 좀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관리하면 안되느냐는 뜻인데 시에서 한다면 굳이 우리가 가져올...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동네체육시설도 동에 이관하려니까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 불감당입니다. 관련법도 뒷받침이 되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서간에 의견조정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 중에 있습니다. 되면은 만약에 동으로 가는 것 같으면은 전부다 통합을 해서 통합관리를 우리 지역경제과나 건설과나 지금 흩어져있는 체육시설을 통합 관리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지금 현재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 중에 동으로 이관을 하려고 전에도 말씀을 하셨다가 지금 보류가 되어 있네요. 그것이 이유가 인력이 모자란다는 뜻입니까?

예, 지금 제일 문제는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구조조정이 끝나고 지금 저희들도 구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요즘 출산휴가라든가 여러 가지 또 휴직 이런 등으로 지금 자리가 좀 많이 비어있습니다. 사실 현재 시점에서 좀 내리려고 하니까 동의 업무가 좀 벅차서 그래서 보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업무보고에서 봤습니다만 조직담당에서 업무계획에 보면은 이번에 신설되는 직장보육시설에 따른 인력 증원을 하고 격무 부서 인력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디다. 격무 부서라는 게 이번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구서2동에도 뭐 일이 많아서 격무가 원인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던데 격무 부서 인력을 조정하면은 동의 인력은 조정할 수 없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까? 조정이라는 것은 남녀 조정한다는 뜻입니까?

먼저 정원의 조정이 되어야 되고 현원은 2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첫째는 각 동에서는 정원문제에서 인원이 좀 적다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정원이 조정된다면은 저희들도 인원을 요구를 해서 채용을 해서 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운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격무 부서라하는 것은 사실 현업 부서입니다. 주로 도시국이 되겠습니다만 그런데는 사실 비면 안되니까 우리가 먼저 인력을 충원시켜주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인준위원입니다. 엄상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동네체육시설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 동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자꾸 검토를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도 동으로 이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은 현재 동직원이 동 기능이 상당히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자치센터 업무에 주력을 하고 일반 민원업무에만 주력을 하다보니까 동 인력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단지 지금 총무과 소관이 32개소가 있고 지역경제과 소관이 5개소 또 건설과 소관 1개소 동 소관은 부곡1동하고 금성동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지금 현재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2개소는 그대로 두더라도 지역경제과하고 건설과는 합쳐서 불과 6개소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총무과에 예를 들어서 구민협력담당에 인원을 한사람 정도 보강을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냥 우리구 부서 중에서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게 낫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 지적 내용과 달리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지금 불감당이다 인력이 모자라니까 일단 동으로 넘기려고하는 어떤 법 조항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일단 모든 기획하고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윤산에 몇 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가면은 여기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디다. 사실은 주민들이 알기로는 체육시설하면은 대부분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어떤 것은 건설과 소관이다 이렇게 주민들은 구분하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몇 개 안되니까 이것을 과거에 설치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했다 하더라도 사후관리는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통합관리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조금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예를 들어서 동에 이관하려고 하면은 18개 동인데 인력보완을 하려면은 18명 증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총무과에서는 인력 보충을 한두 사람만 더 보충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판단하더라도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제가 두서가 없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는 사실상 과거의 어떤 기능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단순히 88년도에 자치구로서의 어떤 발전단계 지금 현재 한 13년이 흘러왔습니다만 지금 업무가 아주 다양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하는 얘기가 기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전부다 총무과에서 해야된다 총무과 업무가 지금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부서에 지원하는 그런 업무만 하더라도 사실상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번에도 저희들이 선거 상황실을 설치합니다만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로 다른 부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을 한 부서에서 전부 다 한 사람씩 빼서 지금 계장까지 5명이서 총무과 인력이 동원되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저희들이 인원을 한사람 내라 안 내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명령을 내고 근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총무과의 어떤 업무상 추진하는데 문제 이런 문제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어렵다. 그리고 또 지원하는 요구사항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이 관계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지금 현재 미루려고 하기 싫어서 지금 이렇게 일부 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동네체육시설은 엄연히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하면은 동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리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관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동네 체육시설은 사실상 저희들이 소관이 32개소입니다만 체육시설 한 점 한 점을 따지자면 총 700여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안전사고가 난다면은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분산해서 책임을 나눠서 갖자. 그리고 또 접근성이 용이한 각 동에 소재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동장이 관찰해주고 함으로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가 탄력성 있는 인력을 지금 현재 우리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어려운 점은 정원을 앞으로 우리가 증가하더라도 동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를 해서 이 업무만은 법에 의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이것을 동으로 이관했을 때는 좋습니다. 동으로 이관하든 그것은 어떻게 하든 좋은데 어쨌거나 구에서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에서 관리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반영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전부 어느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3개 부서에서 하는 것을 한 개 부서로 통합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요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총무과가 소관이 32개소 제일 많고 건설과 하나 지역경제과 5개소 6개소만 다른 부서고 32개소라는 게 어쨌든 총무과에서 소관이 많으니까 동에서 설사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괄하는 부서는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구에서.

예,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총괄부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에 있는 것을 같이 통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행감 지적사항 내용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고 동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한다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러면 총무과 안하고 건설과로 넘기겠다든지 지역경제과로 넘기겠다든지 여기로 통합을 하겠다는 이런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소가 32곳입니다. 그러나 이 기구라는 것은 한 장소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지금 총무과에서도 32개소에 600여 점을 관리하는 게 사실상 한계가 오는데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문제를 한꺼번에 가져온다는 이것은 저희 총무과장으로서는 무겁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 상에 어떤 관리권이 동장에 있는 문제를 동장한테 분산해서 관리 해주면은 이것을 전부다 나누어서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관 문제를 제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어떤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 한 문제가지고 너무 시간을 많이 끄는 것 같아서 요약하자면 총괄 부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총괄만 하고 상황파악이나 하고 예를 들어서 동에서 보수 건의가 올라오면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지 그런 일반적인 관리권은 동에서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기획하고 그런 것만 하는 것이지 그것을 현장에 나가서 전부다 조사를 하든지 하는 것을 전부 총무과에서 다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업무는 해당 동에서 하도록 지시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관리 체계가 3원화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하자는 그런데 주안점이 있는 건데 자꾸 뭔가를 어렵게 총무과장께서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방향을 좀 이 어려운 시점에 하나라도 더 떠맡으려고 하니까 부담은 있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사담당도 총무과에서 하고 기획실장도 옆에 있습니다만 이런 요즘 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으니까 인력을 하나 더 충원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통폐합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우리 총무국장 한번 답변해보세요.

우리 오인준 부의장님 좋은 이야기 하셨습니다. 지금 체제는 동네체육시설을 총무과 구민협력계에서 직접 가서 관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또 관련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래서 고려를 했는데 일단은 직접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동에서 하도록 하고 거기에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확장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은 우리구에서 구민협력계에서 총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몇 군데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녹지 공원관리에 따른 법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해당 동에서 관리하되 총괄은 우리가 필요하면은 개보수 한다거나 할 필요가 있으면은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반영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 1-17호 청소년이용시설 지도감독. 청소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를 보면 사회도시위원회의 도시관리과 소관인데 도로변 업소주변 뽑기통 등 일제 정비에 관해서 시정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양주뽑기통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어 비행청소년들에게 문제를 야기한다 그래서 조치 세부계획에 양주뽑기통은 청소년보호법 제26조(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04년2월18일자 문화공보과로 협조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요청 받았습니까?

이 부분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청소년 부분하고 양주뽑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구청에도 열심히 하지만 금정경찰서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도가 될 때 그때 사건은 금정구에서 쫓겨간 사람들이 주로 타구에서 하다가 보도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일대에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서동지역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철수를 다 시킨 내용입니다.

조치를 다 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청소년 관계입니다만 3월 업무보고를 보니까 청소년증 발급을 추진하고 있습디다. 대상이 2만3047명인데 2300명쯤을 예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근거가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하겠다면은 왜 2만3000명 중에서 2300명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 관계는 작년에 언론에서 보도가 되어 가지고 학생들은 버스비 감면을 받고 그 다음에 공원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할인 혜택을 받는데 학교를 휴학을 했거나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생겨 가지고 서울시하고 대전에서 아마 시범으로 했는데 서울시가 작년에 서울시 전체 6개월 동안에 200명 정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는 지금 입법활동을 다 마쳐 가지고 청소년증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아까 인원 부분은 우리가 대상 인원이 2300명인데 그 대상 인원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이 약 10% 된다 그래서 2300명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1월1일부터 해 가지고 각 동에 창구를 만들어놨는데 지금까지 신청자가 두 명 밖에 없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은 청소년들이 학교 안 다니는 것을 표 내는 것처럼 되어 가지고 더 안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마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좀 모순이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신청이 들어오면은 만들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제작하고 달리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조폐공사로 넘기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폐공사하고 협의만 끝나면은 주민등록증 만드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드는 증의 제작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대상인원은 2300명 정도 오는데 올해 내로 만드는 인원은 한 50명선이 안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 1-16번입니다. 취소된 국고보조금 환수방안이 있는데 이 문제가 문화공보과나 저나 큰 과제가 되어 가고 있는데 2월20일자 문화재청에서 범어사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변제에 따른 관련 자료제출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죠?

예.

범어사에 갔을 텐데 거기에 대한 답이 왔습니까?

그것이 지금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취소결정이 난 22억이 그것이 다른데 사용한 것까지 횡령이냐 아니냐 이런 판결까지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그러면 취소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환수금액이냐 아니냐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찾아가 가지고 이것을 좀 어떻게 조치를 하자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네 번을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작년 연말까지는 금정구 입장은 어떻느냐는 식으로 통보가 와 가지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것이 문화재사업으로 들어갔다 안들어갔다 판단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단지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를 대더라도 하는 게 좋겠다 하고 답을 내린지가 지금 몇 달 되었는데 지금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뭐라고 왔느냐 하면은 범어사 국고보조사업 재정산에 대한 자료를 내달라고 문화재청에서 범어사로 통보가 왔습니다. 범어사에서 내용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004년 3월말까지 자료를 내겠다 하고 통보가 와 가지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다시 통보해놓은 상태인데 그 내용의 결정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치를 잘 하시겠지만 우리구에서도 물론 시에서도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지만 우리도 관리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금정구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15조에 보면은 감독권이 있어요. 그렇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적이 조치되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4번 보면은 ‘금정산 문화재관리 종합대책 수립에서 부산과 금정구를 상징할 수 있는 금정산성이 매년 부분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정산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여 금정산성과 범어사 각종 문화재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수 정비 및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렇는데 조치계획 보면은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여기 보면은 주로 금정산성 복원을 위한 어떤 용역비를 3억원 정도 문화예술과에 4월달에 요청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지적 내용은 금정산성 뿐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범어사에도 보면 해마다 조금씩조금씩 이렇게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정산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문화재를 통괄해서 전체를 어떤 용역의뢰를 해 가지고 금정산에 있는 총 문화재는 이런이런게 있고 이런 문화재들을 향후 5개년이라든가 10개년에 걸쳐서 어떻게 정비를 보수를 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요지거든요. 지적 내용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계획 내용에 보면은 금정진복원 학술용역과 연계해서 1망루 복원을 위한 고증 용역비 3억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일괄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 실시 조사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해나가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요지거든요.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금정산에 용역이 되고 있는 게 현재 3개가 있습니다. 금정진 복원용역이 지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하고 있는 금정산성개발 금성동 종합개발 용역이 지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범어사 등나무군생지에 대해서 용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두 개고 시에서 하고 있는 게 1개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금정산 전체에 대한 용역 부분은 저희들이 제작년부터 시에다가 돈을 달라고 해 가지고 3억 작년에 줄 것처럼 문화재청에서 부산시보고 금정산 전체에 대한 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급하게 국비 신청한다고 자료를 내라 했는데 마지막에 용역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돈 달라고 해 가지고 될 형편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올해 산성 정비를 포함해서 문화재사업비로 국비를 3억 받았습니다. 30% 시비를 포함하면은 2004년도 사업으로 4억2800만원이 지금 예산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맨 마지막 내용 그 부분이 뭐냐 하면은 2004년도 사업지침 원래 요구할 때 성곽보수 문루 망루 주변 정비해 가지고 4억28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2～3억 정도를 용역비로 저희들이 쓰겠다. 그 용역 내용 변경 건의를 저희들이 지난 2월18일자로 했습니다.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지금 무슨 답을 주느냐 하면 금정산성 자체 용역비 가지고는 1억 정도밖에 안될 것 아니냐 라고 지금 구두로 답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2～3억 정도로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재를 포함한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액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따로 조치를 할 것이고 일단은 문화재청에서 우리 성곽보수사업비 조로 내려온 데 대한 사업 내용 변경승인을 해주면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금정산성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해 가지고 앞으로 매년 체계적으로 어떻게 사업비를 요구하고 관리하겠다 하는 것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 49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59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있는 방역방법개선하고 집단급식 그 다음 페이지에 집단 급식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계획에 보면은 동절기에도 방역을 하고 있고 분무소독도 하고 연막소독하고 계획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시행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번에 방역담당이 신설되었죠?

예, 금년 1월1일부로 방역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6급 1명 8급 1명이 보강되었습니까?

예.

6급은 행정직입니까? 보건직입니까?

행정직입니다.

이왕이면 보건직으로 하지 행정직으로 했습니까?

직원 한 명이 보건직 입니다.

그렇습니까. 업무분장이 잘 되어 있겠죠?

예.

그런데 이 방역이라는게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공중보건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전염병의 유행을 막고 그 침입을 예방하는 실무와 대책을 수립하는 업무다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난 2월달에 벌써 중국에는 사스환자가 23명 발생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월5일자 KBS에서 태국에는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은 침입을 우리가 예방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항만 검역 또는 항해 검역 공항 검역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대신 우리가 사후조치라든지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홍보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좀 중점을 둬 주시고 또 2월21일자 국제신문에 보면은 한국 중국 일본 3국 기상환경 전문가들이 황사에 대한 국제 워크샵을 했습니다. 거기서 올해는 황사가 1개월 빨리 온다고 결론이 났고 오늘부터 황사가 온답디다만 빈도하고 농도가 사상 최악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디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도저히 어쩔 수가 없지만 이 현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홍보는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창문을 닫아서 유입을 차단해라 가습기를 틀어서 습도조절을 해라 외출 시에 마스크 또는 안경을 껴라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 금정소식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급식소 지도 점검 계획도 지금 아주 잘 세우셔서 시행을 하고 잘 하는데 그것도 3월2일자 KBS보도가 됩디다. 세균성 이질과 식중독이 극성을 부리는데 이 발생율이 1998년도부터 증가를 해가고 있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학교 집단급식이 시작될 때랍니다. 그리고 발생율의 30%가 3월 4월에 발생을 한답니다. 거기다가 파라티푸스 수인성 전염병 걱정하고 계실테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집단 급식소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학교에 그렇는데 우리구에는 초등학교가 어제 아래 금샘초등학교가 하나 생겨서 20개가 있습디다.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20개 이것은 집단급식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인력이 부족하고 바쁘시더라도 환경위생과하고 연계를 해서 사전에 세균성 이질이나 파라티푸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외국 전염병 발생했을 때의 방법을 많이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홍보에 들어가도록 하겠고 금년에는 집단급식소 관계는 환경위생과와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한가지 추가된 것은 각 학교 내에 있는 정수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금년부터 다시 전체 대충 파악하니까 15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정수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연 4회 해 가지고 학교에 통보해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엠블런스 기사 확보했습니까?

현재 기사가 두 명인데 한 명은 방역 전담을 하고 있고 한 명이 엠블런스도 하고 있고 일반 업무 차량 봉고 차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쁜 시절인데 엠블런스 기사가 항상 대기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서관 78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병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이 100%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