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제중호 의원 발언

제130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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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사회산업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계획보고의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구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별로 담당과장께서 보고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창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복지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춘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부서의 업무 추진사항중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안창열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한가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사실상 과장 보고하는 내용은 보고서상에 전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장 설명을 빼고 바로 과별로 질의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 자체가 원 그대로 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후 3시에 산불방지훈련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2시부터 응소해서 3시까지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볼때 이미 어제 자체 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미비된 점은 저희들이 사전 심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과부터 시작해서 지적사항 내용대로 바로 과별로 질의 들어가고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부터 시작해서 바로 지적사항에 대한... 현재 보니까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비합니다. 아직까지 1/4분기가 다 지나지 않은 사항이라서 그런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질의와 답변을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조성래건 여기에 보면 계획에는 압류가 2003년도 7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납부를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7월부터 지금 3월인데 약 9개월 되는데 그동안 전혀 조치한 실적이 없단 말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자체가 2001년도에 발생된 내용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압류를 2003년도 7월에 했지 않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2003년도에 압류조치를 하고 이 재산이 처분될 때 저희들이 징수하든지 할건데 재산이 현재 그대로 압류되어 있는 상태로 있고 저희들이 계속 구두나 서면으로 독려는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후 연말쯤 가서 다시 이것이 징수가 되든지 안그러면 현행대로 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든지 거기에서 별다른 성과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나올 것이라는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각 과에 보면 지금 체납액이 아주 적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후 조치를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땅이 100평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은 충분히 될 것같은데 지금까지 아무런 실적 없이 그냥 기다린다는 것은... 빨리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압류외에 저희들이 달리 방법은 공매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가지고 공매하기는 그렇고 재산 처분은 못하도록 저희들이 압류한 것만도 체납 처분으로서는 실적이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땅 100평이 560만원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보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한다고 했는데 2003년도 7월이후에는 전혀 실적이 전무 상태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과장님 영남경로복지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옛날에 금사사거리에 경로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원래 복지재단 법인체가 되면 법인체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당시에는 있었는데 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인설립인가 취소가

춘길

박춘길위원장

법인설립을 할 때는 자기들 기본 재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산한다고 재산이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의료법인으로 할때 그때의 사항은 저희들이 아는 바는 없고 저희들 관내에 이 의원이 운영을 하면서 의료법 위반을 해가지고 과태료 처분이 됨과 동시에 이것이 문을 닫게 되었거든요. 저희들 관내에 있다 보니까 우리한테 체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법인도 없고 오근석이라는 사람 개인 재산도 없고 법인의 재산이 개인재산을 확인을 하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근석 재산도 전무한 실적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재산이 없으면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결손처분 시켜버리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편의상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중호

제중호위원

위원장 95페이지 보면 경로당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2004년도에도 건설회사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실 겁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건축과에서 별도의 시책사업을 한 것이 대상이 경로당이 되어서 작년에 많은 도움도 받았고 또 때로는 여러 위원님들께 시기를 일실했다는 지적도 받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관계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생활여건이 좋은 아파트 주민들이 있고 영세민들이 사는 아파트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 지원 관계도 금년에는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될 줄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삼한여명아파트 등 해가지고 43개소인데 금정구 아파트 전체가 43개소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파트내에 있는 경로당이 43개소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제 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잘 사는 아파트가 있고 서민아파트가 있는데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경로당에 일부 지원은 그 분들이 생활이 좋고 궂고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 내 현장에 보면 보일러 시설이 중앙공동식이냐 개별난방이냐에 따라서 어르신네들이 기거하시는 경로당 시설에 아파트에 들어가는 보일러 시설이 없으면 연료를 사 가지고 겨울을 지내야 되거든요. 그런 데에는 지원이 되어야 되고 다행히 집중 관리실 해가지고 세대에도 들어가고 관리실을 비롯한 노인시설에도 들어가게 되면 난방비 지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는 지원을 중단하는

종태

정종태위원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몇군데 몇군데 구분이 되어 있나 이 말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조사중에 있고

종태

정종태위원

조사중에 있다 이 말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집중식 되어 있는 아파트는 전부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별도 건물이 되어 가지고 난방을 해야 하는 문제를 구분을 해가지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런데에는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춘길

박춘길위원장

노인네들이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그런 구분 없이 중앙집중식이냐 별도의 건물이냐를 구분해서 탄력적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건축과장님 우리 아파트에 경로당 설치 기준이 있지요? 몇 세대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300세대 이상

현우

이현우위원

300세대 이상입니까? 그런 것같으면 300세대 이상 되는 세대는 꼭 지원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없냐하면 자체 기준상 경로당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비라든지 모든 것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감히 지원 중단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지금 경로당 관리를 보면 대상이 112개소인데 지금 시설비를 보면 1천만원을 확보해 놓고 1천만원 가지고 과연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조사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수한다 했는데 이런 경미한 사항 구분을 한번 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주로 내부의 도배 도색 그 정도지 크게 나타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렇게 되면 112개소에 1천만원은 아주 경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만약에 하절기에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1천만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지난해 예산과 같이 서2동 경로당 작장경로당과 같이 500만원 700만원 그런 식으로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얻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통상적인 시설유지 보수 관계에 따른 시설비로는 1천만원이면 지금까지 해나온 관행에 비하면 가능은 합니다. 부족하면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은 추경에 올려가지고 신속성있게 노인들이 편안하게 거주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경로당 보수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난해에도 물론 건축과에서 시책사업으로 각 기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리모델링 하는 방법은 좋았습니다만 문제는 누수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는 맡길 일이 아니더라구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런 문제는 즉각적인 예산을 실어서 빨리 신속하게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고 다음에 우리가 기업체에 의뢰해가지고 하는 협조를 받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도배라든가 페인트칠이라든가 이런문제는 충분하겠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 가지고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98페이지 99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종태

정종태위원

어린이놀이터 정비를 하고 공사를 했는데 정비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해나가고 있습니다. 급한 데는 이미 마쳤고

종태

정종태위원

정비 불량으로 해가지고 어린이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깨동무놀이터가 부곡3동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희동에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놀이터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공원부지는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그래서 아마 거기에는 같이 되어 가지고 경사가 심해 가지고 비가 오면 침수가 됩니다. 놀이터에 모래가 유실이 많이 되고 물이 빠짐이 전혀 안되거든요. 작년부터 담당자와 같이 지역경제과 하고 뭔가 활성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제반 사항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놀이터 이름이 뭐라고 하셨나요?

동수

김동수위원

어깨동무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공원시설내에 놀이기구만 있는 그래서 그 관리 문제가 사실상 저희들 내부적으로 애매합니다. 공원부지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저희들은 애들이 노는 놀이기구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부지하고 놀이시설까지가 관리하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런데까지는 저희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배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현장을 다시한번 확인을 한 이후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동수

김동수위원

물빠짐이 전혀 안됩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 공원부지 한 번 점검 해봤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점검한 결과가?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

너무 경사가 많이 져가지고 비가 오면 흙이 유실이 되어버리지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옛날에 정비를 한 번 하긴 했는데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전 공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신경을 써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놀이터 문제는 정비 보수 하는 것은 사회과이고 공원 자체 관리는 지역경제과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자 공원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보육시설 행정지도 점검 철저 없으면 105페이지 장터운영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지적을 하고 이제 3월달 1/4분기가 아직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미흡하고 있습니다만 사회과장께서는 경로당 보수 관계 놀이터 정비 보수관계 보육시설 행정지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생활민원과 하고 생활민원과장 나와 있습니까? 조금 앞에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107페이지 체납액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107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저희과 과태료가 8500여만원 되는데 이것 최대한도로 징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독촉장도 발부를 하고 전화독려도 하고 재산 압류등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체납액 징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올해 징수목표액 15% 잡는 것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 했지만 10%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 정도 상향을 해가지고 15% 정도 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09페이지 GB지역 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완화에 따른 대비책 사전강구 자료를 봤습니다. 하수관거 구역에는 20%지요. 원주민에 한하여 20%인데 오수처리구역에는 불과 5%다 말입니다. 우리가 은밀히 정하고 보면 구 행정 자원으로 볼때는 하수관거구역 오수처리구역은 구분할 수 있는데 지역 원주민들이 볼때는 하수관거구역이 뭔지 오수정화구역이 뭔지 모른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지역의 특성상 주민들이 볼때는 20%를 허가를 해주고 5%라는 것은 주민들이 볼때는 현실상 맞지 않다 맞지 않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하수관거구역이 20%라면 오수처리구역 5%라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조금 형평성을 맞추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 상수원관리규칙 사항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수원규칙상에 하수관거구역은 총 호수 20% 그 다음에 오수처리지역은 총 호수의 5%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 주려면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지적도 있고 건의사항 해가지고 시에 이왕 양성화를 해 주고 그런 것같으면 상수원관리규칙상 원주민만 되어 있는데 비 원주민까지 다 양성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그런 취지에서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되었습니다. 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수관거구역에 두구 노포 선동으로 되어 있는데 선동도 신천만 되어 있습니다. 안된 데가 선동 상현하고 하정하고 오륜동이 안되어 있는데 건설과장님 계십니까? 그러면 왜 같은 수원보호구역에 물론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하수관거 구역이 안된 구역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매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들이 상수도보호지역 지정된 부락에 대한 공사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필요하면 하면 될 것같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한 맥락이 뭔지를 우리 환경위생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 알아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자료에 보면 두구 노포 선동 선동중에서도 신천부락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선동에서 상현부락하고 하정부락하고 안되어 있어요. 오륜동 전역이 안되어 있고 제일 많이 영업하는 데가 오륜동이다 이겁니다. 오륜동의 경우에 전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수관거를 빨리 시 예산을 지원받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도시국장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구역하고 오수처리구역이라는 하수관거는 저희들이 관망을 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현재 두구동 테니tm장 있는데 그 앞에 처리장이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쪽까지 끌고오는 관망 자체가 저희들이 포설되어 있는데가 두구 노포 선동 구역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선동하고 상현하고 하정하고 오륜까지 끌고 가려니까 사업비가 아주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밀집되어 있는 곳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지금 원주민 총수의 2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오수처리구역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점차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상수도 특별회계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사실 항상 보면 오륜동 같은 경우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영업집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별도로 오륜동 같은 데는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방향을...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륜동 같은 경우는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륜동만 해가지고 이쪽으로 저희들 금정구청 앞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환경위생과에서 자꾸 이렇게 단속반 내지는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건설적인 면에서 지원을 좀 하셔가지고 위생과장님 편하도록 해주십시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금사공단 대기오염 측정 문제가 연일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정종태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금사동에 대기측정 하겠다고 했고 언젠가는 신문에 한번 나왔지요? 신문상에도 금사동내에 대기 측정하겠다고 나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구 동구에 우선 확충 계획이라고 나와 있고 단기별로 측정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기별로 하면 언제쯤 합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상반기 하고 하반기 하고 일단 계획은

춘길

박춘길위원장

상반기는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상반기에는 3월8일부터 일주일 지금 측정중에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측정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 지역이 아닌데 좀더 회동쪽에 올라가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몇 년전에도 내가 동일벨트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차량 대어놓고 하는 거지요?

종태

정종태위원

동일고무벨트 하는데는 대기가 양호합니다. 양호한 지역에 하면 뭐 합니까? 좀 공해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해야지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회동지역 올라가가지고 욱성화학이나 백산금속이나 그런 주변에서 했으면 싶은데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작년에 백산금속 옆에 삼성물류센타에서 했습니다. 장소관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기들이 직속파트니까 적정한 장소를 설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염도가 우려되는 지역에 하는 방향으로

춘길

박춘길위원장

기 상반기는 시작되었으니까 마치고 나면 측정결과를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위원장님 11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우리구 상수원보호구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부산시에서 사업용역중이라고 2004년도 12월 완료예정 되어 있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을 해지한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말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가 아니고 GB 지역 그것은 시에서 용역중에 있고 금년말 안으로 아마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중호

제중호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제를 할 계획을 두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거의 다 아마.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GB 지역은 현재 우선 해제지역이라고 해가지고 100호 이상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라 해가지고 50호이상 20호이상 점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고 지금 상수도보호구역내에 환경정비구역해제 이 부분은 관망을 포설했던 부분에 대해서 취락지구에 대해서 해제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환경정비구역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관거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가정에 생활오수라든지 그다음에 자연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받아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처리가 가능한 지역을 풀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근본적인 어떤 음식점이나 대중목욕탕이라든지 이와 같은 기초생활에 불편함을 없앤다는 취지로 이렇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환경정비구역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경제활동에 있어가지고 이때까지 제재받았던 부분들이 일부 해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럼 건축이라든지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건축물에도 영향을 미치고

중호

제중호위원

가능하다 만약에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를 다른 데로 돌려 가지고 정화를 한다면 굳이 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될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다른 데로 별도로 흘러가니까 상수원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바운다리는 크게 상수원보호구역을 만들어놓고 그 구역 중에서 사람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요소요소 산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완벽하게 되는데 바깥에 에리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 전체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어놔놓고 그 내부에서만 생활에 편리할 수 있도록 풀어주기 위해서 하수 관망 시설을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부산시에서 사업용역중 12월 완료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참고사항에 넣을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넣어 가지고 자꾸... 이것은 건설과하고 건축과로 넘겨버리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도시국 소관이니까 넘어가야할 사항이니까 나중에 이 이야기 또 나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115페이지 뭡니까 간이급수시설 폐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반대를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금년도 간이급수시설 대상은 8개소를 작년부터 시설관리자에 대해 가지고 두 번이나 간담회를 했고 그 다음에 통장들 그 다음에 동주민자치위원회에 협조안내문을 배부를 해 드렸고 상수도 신청을 하시라 해가지고 3번에 걸쳐 가지고 작년부터 지금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서는 집단 반발이 현재 심한 편입니다. 심한 편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상수도 모관이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상수도 공급이 안되어 가지고 70년대초 그때 새마을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상수도 모관이 거의 다 들어가 있고 자기들이 하시라도 신청을 하면 가능한데 과거에 그런 것을 이때까지 계속 자기들 주장을 해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지금 대국적인 측면에서 구 행정에 2002년도 파라티푸스 전염병 발생도 했고 그리고 자연환경보호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주민들이 구 행정 업무에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현재 계속적으로 4차 상수도 신청을 해가지고 4차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조합측하고 환경단체하고 토론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8개소의 주민들이 연합 체제를 만들어서 이것을 자꾸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임을 저희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강제적으로 폐쇄할 수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금정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 11조 보면 상수도 공급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는 그런 지역에는 우리가 폐쇄할 수가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주민들이 상당히 저항이 일어날건데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저항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은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대국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이 좀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상수도 신청 지금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지금 신청을 50호 했고 아직 신청 안한 데가 351호가 신청 안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50호만 시청을 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곡수 온천수 유입관로 설치 계획 있지 않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판단 했을때는 작년도 하고 올해 상수원 폐쇄되는 시설이 15개소인데 15개소 전부다 수원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그 중에 몇 개소 수원을 판단해보고 어차피 계곡수가 유입되려면 별도의 관로를 묻어 가지고 끌고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개소별로 수량을 파악해서 차집관로 매설에 필요한 재원은 시에다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주민들이 그것을 한후에 이것을 폐쇄시켜달라고 상당히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연구해 가지고 조치를 하십시오.

종태

정종태위원

저번 사무감사때 질의를 했는데 회동수원지 녹조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그 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으니까 과장께서는 녹조현상이 일어날때는 정수장에 공급을 안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그때 제 답변은 정수시설을 하기 때문에 녹조현상이 있어도 그렇게 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당시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 당시에는 공급을 안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알아본 결과는 공급은 1년 내내 해가지고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식수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현재 회동수원지 녹조현상이 전에는 취수장 물을 퍼넣어줬지만 지금은 안넣어주고 기존 정수만 나오는 양만 담수해가지고 물을 공급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녹조현상이 자주 일어난다고 지금도 현재 일어날 시점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약품처리를 잘 해가지고 인체에 피해가 없도록

춘길

박춘길위원장

수도국 소관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종태

정종태위원

물이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물이라도 우리가 소관이 아닙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수도국 소관이지만 물에 관계되기 때문에

춘길

박춘길위원장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소독 철저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차량 매연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107페이지입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09페이지 찜질방 음식점 지도 어떻습니까? 과장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전국적인 관심사항인데 우리 찜질방내의 음식점은 영업허가가 다 났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현재 12군데중에 일반음식점 신고된 데가 6개소가 되고 휴게음식점이 1개소 해가지고 12개중에서 7개소는 신고되고 나머지 5개소는 음식물 취급을 안 합니다. 금년도에 최근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위반 사항은 없었고 식품취급에 철저를 하라고 위생지도를 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 음식점을 위생점검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점검합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중국음식점이나 일반식당도 그렇지만 주방같은 데 보면 위생이 정말로 불결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속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우선 개인 종사자 건강진단증 이행여부 업소의 청결여부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등 그런 취급여부

종한

권종한간사

단속의 손길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위생지도계에서 하고 있는데 위생지도계 계장 포함해가지고 5명입니다. 전에 6명이었는데 한 명 축소가 되어 가지고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여직원이 둘이고 업소수는 많고 그것은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도계 단속에 만약에 불량이 되었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경미한 사항은 시정 중간 위반사항은 영업정지 10월 한 달 그런 식으로

춘길

박춘길위원장

위생지도담당 뒤에 앉아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불량상태가 환경이 많이 나빠가지고 불량이 되었다든가 우리는 지도 그 외에는 특별한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업소의 청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 영업정지 그렇게 하기는 뭣하고 1차 시정 해라 청결상태가 불량하니까 시정명령을 하고 그 뒤에 계속적으로 불량할 경우에는 가중처벌들어가고

종한

권종한간사

가중처벌이 뭡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몇회해야 됩니까? 몇회 위반을 해야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1차에 시정명령 나 가지고 그 시정명령을 기한내에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년이내에 재적발되어 가지고 또는 시정기한내에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어집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주방같은 곳이 불량한 곳이 너무 많으니까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산대학 앞에 상가들이 많은데 무수히 많이 봅니다. 지도점검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 불량업소 주류판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 주방의 청결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제일 마지막에 123페이지에 차량용 불법식품판매행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하고 생활민원과장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문제는 뭐냐하면 차량이용 불법식품판매 이것은 위생과에서 다루기는 힘이 듭니다. 이것은 불법차량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관리과장께서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과에서도 식품 관계는 단속을 못합니다. 지금현재 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스티커 하나 끊는 것 밖에 못합니다. 스티커 하나 끊으면 4만원짜리나 그 이상은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에 애로점이 많은 사실은 차량 이용도 불법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 내용 책자 보면 단속지가 범어사경외주차장 주변 금정체육공원 주변 부산대 지하철주변 서동농협에서 부산은행간인데 이런데 차량 단속 못합니까? 스티커밖에 못합니까?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스티커를 끊고 도로법에 적용을 받으면 우리가 경찰에 고발조치를 합니다. 범어사 경외주차장 주변에 7건을 이번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조치를 해서 지금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가지고 계류중에 있는데 지금현재 그 사항은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철저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찰에서 통지가 온 이후에 우리가 다시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저희과에서 단속할 권한밖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이 혹시나 되면 범칙금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 기사가 옆에 있기 때문에 범칙금 대상이 되어 가지고 분기 몇 건씩 들어옵니다만 거의 다 경찰서에 이첩을 시키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범어사 경외주차장 내려오는 도로가에 불법 영업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단속되는데 저희들 처분은 안되고 경찰서에 이첩해가지고 범칙금 처분으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사실 이 문제는 차량이용 불법 식품판매행위 단속은 아마도 토지관리과하고 교통과에서 소관이 되어서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차를 못대도록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위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이 가능하지만 타 사유지라든지 도로 부지가 아닌 곳에서 이런 차량을 가지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 교통 단속을 한 실적 서류가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부산대학 전철역 앞에 쌈지공원 조성하고 난 다음에 도로가 예전보다 더욱 좁아졌어요. 실질적으로는 차만 다니는 도로만 양측방 통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쌈지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목적이 잡상인들 금지하고 환경도 조성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그 나머지 남은 도로에 주차장을 합니다. 단속을 안 하면 전에보다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단속한 실적을 묻는 이유가 단속을 안하니까 그래요. 실질적으로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부산대 지하철역 앞에 무단주차단속은 교통과하고 합동으로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잡상인들도 사이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잡상인도 수시로 단속을 하는데 우리 권위원님 아다시피 잡상인이란 것은 조금 하면 없는데 며칠 있으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애로사항이 많은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지금 과장님 말씀은 파리쫓기식이란 그런 이야기지요?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단속하러 갈때는 다 없어지고 하고 돌아서면 다시 그 자리에 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지금현재 노점상이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그렇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지속적인 단속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현재 우리 구청장님께서 상당히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용역을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지금현재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쌈지공원 조성할 때는 양측방 통행 도로만 만들어놨고 도로상에다 주차장을 해가지고 하니까 주차를 해놓고 가니까 문제가 아니예요. 정말 문제중에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글쎄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종한

권종한간사

교통과장님 지금 단속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제가 정말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시간 할애를 의정활동하는 시간중에서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해요. 단속하는 것 한번도 못봤어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에 부산대 남측 복층화 만들고 나서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많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거기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O2씨네마 있지요. 차량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지역민 만나면 구의원이 이런 것 좀 건의해 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도 내용을 대충 알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데보다도 집중적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용 불법식품 단속 문제는 교통과하고 협조를 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위생과장한테 맡기기에는 역부족인 것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11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후 산불 때문에 주관 업무가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청소과를 뒤로 미루고 지역경제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총무과에서 짚차 한 대 올 겨울에 지원을 받았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필요할 때 한번씩 협조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활용을 올 겨울에 많이 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차가 작업 나가고 없을 때 한번씩 협조를 받아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수시로 한 대를 지원받은 것은 아니네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고정배치 하기에는 사정상 어렵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적재적소에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겠는데 지원받고 이러다 보면 산불은 다 나버리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산불이 났을 때는 그것은 당연히 배차가 되는 것이고 버스까지 동원 다 됩니다. 저희들이 순찰 할때는...

종한

권종한간사

금정산 보면 천주교 목장 있는데 있지요? 거기에 도로 차단막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차단기 요즘 고철값이 비싸가지고 며칠전에 어떤 놈이 떼어가버렸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제가 그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부수어 가지고 떼어가가지고 절반 돌려놨더라고 아무나 차가 막 다닙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우선 급한 대로 나무나 다른 것을 가지고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윤산에 있는 저것도 떼어갔는가 싶어서 가보니까 그것은 아직 붙어있긴 붙어 있는데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보니까 떼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용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실리콘으로 감아 가지고 해놨더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올라가는 놈들이 일부러 기둥하고 그것을 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용접을 한번 했거든요.

종한

권종한간사

아니 산불 감시 요원도 배치를 해놓고 있을텐데 관리가 안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것이 주간에 한 것이 아니고 새벽이나 야간에 그래 합니다. 한번 보초를 서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보초를 설 때는 잡히지도 않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태풍 매미로 인해가지고 피해목 정비 계획은 일차적으로 끝났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이 안되어 가지고 육림사업 하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우선 산림 등산로변하고 인접지 그 주위로 해가지고 350본 정도 1차는 제거를 했습니다. 지금 산림속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2500여본 되요. 그래서 그것은 올해 국시비하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37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곧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동원한 인부가 몇 명입니까? 공공근로 사업 요원이 몇 명이 붙어서 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톱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인부를 사역을 해야 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하면서 보니까 태풍 피해 입은 목을 자르고 그 다음에 잘라 가지고 재어놓데요. 재어놓은 상태 태풍 맞은 나무만 자르고 바로 옆에 1년 전의 나무는 정리를 안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안하도록 지시를 했습니까? 하면 인근에 나무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우선 산에서 작업하고 나면 재선충 피해목만 하다 보니까

종태

정종태위원

재선충 피해목하고 태풍 매미하고 넘버를 다 붙이던데 몇 번 몇 번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미리 예찰을 할때 조사를 그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 재선충피해목하고 태풍피해목하고 같이 제거를 하려니까 재선충피해목 제거가 작업이 늦어집니다. 오히려 바쁜 것은 재선충피해목 이것 제거하는 것이 바쁜데

종태

정종태위원

재선충피해목은 비닐 덮어 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비닐을 덮어 가지고 안에 약을 넣습니다. 훈증시키는데 저것이 산림청에서 지시는 이내 제거를 하지 않고 1년이상 두라고 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1년이상 놔두고 약품처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지금현재 보니까 윤산에도 넘버 상당히 많이 붙여놨던데 비닐이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손을 대 가지고 구멍 난 것도 있고 바람이 불어 가지고 날려간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순찰을 해가지고 다시 덮던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도 아니고 몇 달 안하는 거라. 그리고 윤산 정상에 보면 태풍 왔을 때 초소 넘어졌지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전부 정리 다 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초소 넘어져서 세웠다 아닙니까? 바로 옆에 있는 쉼터 정자나무 한 것 그것은 안세웁니까? 비스듬하게 넘어가 있는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철거 안하고 조금 세우면 사용할 수 있겠던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밑에 섞고 해가지고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재선충을 작업하러 산에 한군데 들어가면 태풍 피해목도 같이 동시에 작업 하고 나오면 안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부분적으로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산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재선충 나무를 베면 그 옆에 가지가 부러진 나무도 같이 베어 가지고 정리를 하고 내려오면 되는데 작업인부가 한 지역에 투입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작업지시 하는 분들이 머리가 돌아가는가 안돌아가는가 모르겠어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작업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춘길

박춘길위원장

자동톱을 가지고 들어갔으면 바로 인근에 보면 가지가 늘어져 있는데 보기가 흉하다 말입니다. 깊은 산속도 아니고 인근 주변인데 그것은 놔두고 가버린다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보기 흉하다. 어차피 죽은 나무니까 재선충나무는 아니지만 같이 정리를 하고 내려오면 좋겠는데

종태

정종태위원

옆에 있어도 손 안대는 거라.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다시 지시를 해가지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재선충만 작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산림을 보호해야할 그런 입장이라면 한번 들어가면 인근에 바로 옆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가지가 부러져 가지고 보기가 흉한 나무가 있거든 그것도 말끔하게 정리하고 오라고 지시를 해야지.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산에 있는 것이 2500본 정도 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가로수를 심어놔놓고 처음에 심을 가지고 보호대를 안합니까. 사각이든 삼각이든 중간에 묶어 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그것을 몇 년만에 한번씩 교체를 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몇 년만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나무가 숙성하면 옆에 보호대가 올라가 있고 이렇는거라. 그런 것은 몇 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눈에 보이는 것마다 정비를 한다고

종태

정종태위원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많습니다. 나무가 터지는 거라. 안바꾸니까 보호대가 달려 올라가 있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어떤 것은 차가 밟아 가지고 부서진 것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님 재선충 훈증 처리를 안하고 타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방출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충이 다른 곳에도 전염이 되는 매체가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우

이현우위원

산에 비닐가지고 덮어 씌워놨는데 이미 파손되어 있는 부분을 훈증처리 하나 마나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것이 약제 성분상 보면 길어도 1개월 정도면 안에 다 훈증이 된답니다. 되는데 산림청에서는 혹시나 싶어가지고 저런 것을 방출을 못하도록 1년간 놔둬라 그래서 저것도 허연 것 덮어 씌워놓은 것 보기 안좋다. 여기 뿐만 아니라 서부경남쪽으로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비닐을 녹색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전부 소각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부분적으로 소각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소각쪽으로도 좀 많이 되지 않겠느냐

종태

정종태위원

태풍 매미 와가지고 잘라놓은 나무가 윤산에 번호가 100번까지 나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장기간 놔두면 주민들 차가지고 바람에 날라간다 말입니다. 처리방법이 있어야 될 것같은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재선충 해놓은 저것은 산림청의 별도 지시가 있어야 처리가 되고 지금 태풍 피해목하고 저것은 앞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파쇄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안그러면 산에 재어놓으면 화목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데 저것을 화목으로 쓰려면 밑에 까지 운반하기가 큰일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우리구에 나무 절단기계가 없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톱은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톱 말고 기계 넣어 가지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파쇄기는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구입 안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예산이 많이 듭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큰 것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들 겁니다. 그런데 파쇄기가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양묘장에 지장목하고 생기고 하는 그런 것 거기에서 파쇄를 하거든요. 퇴비로 쓰고 그런데 대형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대형파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피해목같은 저런 나무는 어차피 요즘은 화목 떼는 데가 없으니까 파쇄기가 있어 가지고 즉석해서 톱밥 만들어서 산에 뿌리고 내려오는 방법 강구해야 될 것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님 외국에도 재선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외국에도 특히 심한 데가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 지역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외국에서도 일본 같은데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대만 쪽에도 저기도 산 하나가 재선충 때문에 민둥산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피해목하고 이것 역시 그쪽에서 하는 방법을 우리 산림청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왜 그렇냐 하면 맨처음에 88년도 일본에서 건너온 것으로 금정산이 우리나라에서 맨처음 발생을 했거든요. 일본에서 하는 그 방식대로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훈증제 약제 이것도 재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개발을 해가지고 훈증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지적사항 관리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145페이지 금정산 시립공원 지정방안 강구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147페이지 쌈지공원 도시녹화사업 공사 철저 쌈지공원이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어디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범어사 입구 들어가는데 거기하고 노포터미널하고 구서교차로하고 재활용장하고 동래여고 들어가는데 하고 그렇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시립공원묘지 들어가는 입구에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앞에 4.19혁명 신정융 열사 추모비 공원있던데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쌈지공원이 아니고

종태

정종태위원

공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종태

정종태위원

4.19혁명 신정융 열사 추모비 해가지고 공원해놨던데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해놨던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옛날에 영락공원 조성하면서 그때 같이 한 것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것하면서 시에서 했다 말입니까. 했으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올라가 보니 엉망진창이던데 시설물은 제법 몇억 들었겠던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하는 소리가 관리 좀 하고 보수 하라고 해도 아무 대답이 없다고 하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다시 현장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한번 해보세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149페이지 가로수 관리 철저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151페이지 산림 수목 선정 방법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이것 앞으로 어떻게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대규모 식수를 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관계 전문가들하고 전부 협의를 해가지고 경제수종을 선택 해서 식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실례입니다만 조과장님 일본에 다녀왔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안갔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일본에 가면 수리 나무를 대대적으로 정부에서 과거 국책사업으로 식목을 해서 그것이 대성공을 이룬 예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수리 나무는 범어사 수원지나 아니면 수원지 주변에는 옛날에 심어놓은 나무가 참 보기에 좋거든요. 그런데 원래 저 나무 자체가 음지에다가 수분이 많은 곳에 좋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수목을 계량화할 방법은 없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대규모 식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생기면 해마다 연례히 심는 소나무 보다도 우리 지역에 어느 수종이 기후 풍토에 적합한지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산불이 난다든가 대대적으로 수목을 할 그런 경우도 많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금정구에는 산림이 많기 때문에 계곡이라든가 이런 데는 장기적인 수목을 계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확실히 세워놓고 우리가 계획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그때 산불이 나니까 이 나무 구하고 저나무 구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산지별로 해서 일단 전문가들하고 진단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종이 좋을 것인지 그 수종이 선정이 되면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식수를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님 관내 산불이 몇건 발생 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4∼5건 발생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산림 수목 식재 계획은 없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소규모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지금 조림하고 할만한 면적이 작거든요. 영락공원 불난 저것은 관리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우

이현우위원

수종선택을 면적이 작더라도 산림청이나 전문기관에 문의를 해가지고 많다고 좋은 수종을 선택할 것이 아니고 작은 부분부터 해보고 시범단지를 해보고 이렇게 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 연구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영락공원 저것은 금방 말씀하신 것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관할은 우리 관할이고

종한

권종한간사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영락공원시설관리공단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전체가...

춘길

박춘길위원장

건축과장님 시설관리공단내에 공원 부지이긴 합니다만 우리구에서 손 댈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개 키우고 하는 이런 자리에 대해서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 무허가 건물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 법상으로만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수원보호구역이고 그린벨트지역이고 이런 지역인데 방금 이야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손 못댄다 이러는데 지난번에 불이 난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현재 그 자리에 움막을 지어서 개를 키우고 오염수가 회동수원지로 흘러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위생적인 문제겠고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우리는 손을 못댑니까? 단속할 길이 없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 소유자와 시설공단에다가 철거 협조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저희들이 내일모레 되면 현장을 둘러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침출수라든지 오염수가 너무 나와 가지고 수원지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다 하는주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갈 것입니다. 일단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단속해보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단속해서 불이 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침출수가 너무 많이 오염이 된다고 주민들 제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일모레 현장검증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53페이지 지역경제 살리기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은 서동 정보화센타를 서4동에 만들었습니다만 이런 상태로 끝나는 것입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기업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저희들이 여태까지 구 홈페이지 근래에는 서금발전협의회 거기에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각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보화센타 저기 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배너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답니다. 민원정보화과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대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 별도로 만들어지면 각종 홍보를 거기를 통해서도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사공단 살리기 이것은 계획의 일환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사공단내 아파트형 공장 하는데 앞으로 계획만 들었습니다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땅값이 비싸가지고 못하고 그래서 작년에 여기에 할 것을 여기에 못하고 장림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올해 도시개발공사에서 거기에 지어 가지고 거기에 분양을 한번 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째 문제는 부지값이 300만원 350만원 하니까 자기네들 예산은 평당에 200만원 수준이라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이 꼭 공단내에 비싼 땅 아니라도 외곽으로 나가더라도 그 인근에 해가지고 200만원 선 되는 땅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사상이냐 장림이냐 금사냐 세 가지 중에서 택일을 한다고 이래 놨는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장림에는 이미 작년에 하나 갔고 이 개발공사에서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할 그런 사업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앞에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부지값이 비싼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적정부지를 선정을 해봐라. 그러면 현장을 답사를 해보고 가능하면 되도록 그렇게 하마.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유치를 하기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저희들 금사동 지역에 재활용 부지 물색을 해보고 이러는데 실제 거기에 가격이 300만원 이상 달라고 해요. 공시지가는 절반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300만원 이상 땅밖에 물색이 안된다면 실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투자해야될 사람이 투자수익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300만원 넘어가면 안하겠다는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김에 한가지 제안을 할께요. 이것은 금정구에 앞으로 지방자치제 되면 여러 가지 우리들이 경영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회동의 도로사업소 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서금발전협의회에서 대우자동차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대우자동차 자체에서 아직까지 계획이 전혀 없는 것같습니다. 도로사업소가 유일하게 그 주변의 동대부락은 그린벨트 되어 있는데 도로사업소 부지 4만평은 완전히 준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도로사업소가 아니고 도로안전시험인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1만평 정도 할애를 받으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당기면 거기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풀어내야 될 문제이고 도시국장님하고 사회산업국장님하고 같이 힘을 써서 그 부지에 단 5천평이라도 4만평되는 부지에서 노는 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시부지니까 할애를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게끔 유치하는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림에 갔다는 이야기 듣고 아, 이것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시겠다 하면 도로사업소 부지 그것을 활용하자. 앞으로 참 좋아진다 아닙니까? 정관으로 넘어가는 30m 도로가 도로사업소 부지하고 연결해가지고 도시고속도로하고 여기 인터체인지 생기고 도로망이 좋거든요. 물류 수송도 좋고 여러 가지 좋으니까 거기다가 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적극적으로 해서 사회산업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도시국장님하고 연계해서 정책사업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큰 모두가 되지 않겠느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넘어가면서 합시다. 그 내용이 바로 161페이지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 설립 지속 강구 추진 이 내용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현재 금사공단내 거기는 금사지역에 보면 현재 주택가는 땅값이 200만원 이하입니다. 공장부지는 350만원 이상 가고 있어요. 상당히 기업체가 들어오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방금 이야기했던 도로사업소 부지 그것을 활용을 해서 하도록... 아까 163페이지 보면 보호수 관리철저 하라는 문제가 아까 정위원님 한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 하실 분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범어사 경내 보호수 안내판 정비 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페이트 한 통 사가지고 가서 글 잘 쓰는 사람 가가지고 글만 쓰면 되는데 그것을 왜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단단히 준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곳이 관광지고 조잡하게 못하겠더라구요. 저것이 스텐을 가지고 해놓으니까 상당히 비싸요.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산림내 불량간판들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정산에도 대충 보니까 100여개 되고 윤산 이쪽에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조사가 다 되고 하면 추경때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165페이지 보시고 현재 진행은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구서시장 지금현재 리모델링 들어갔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춘길

박춘길위원장

서동시장은 어떻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서동시장은 끝났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장전상가시장은?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장전상가시장도 끝났습니다. 뒤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금사시장에서 이번에 리모델링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환경개선하겠다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사상가시장이 상하수도 개보수 이 관계가 이것이 예산이 1천만원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 올렸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시장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 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환경개선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가 구획정리하고 난 뒤에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70년대 하고 난 뒤에 30년동안 비만 오면 물이 차고 물이 안빠지고 하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167페이지 등산로 배수관계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여기에 내용은 보면 태풍 피해 수목 제거하는 것도 아까 이야기가 거론된 것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9페이지 중앙로 가로변 녹화사업 철저 지적을 했습니다. 자료 보고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71페이지 산림훼손 방지 안내문 입간판 정비 이것은 정비되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면 수량 파악을 해서 추경예산에다 확보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서동 지구 윤산 등산로 약수터에 재선충 관계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제가 전화드린 바 있습니다. 정리되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정리 다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감사합니다. 2월에 김해 분성산 큰 불 난 것 아시지요? 그래서 금정구에 산불 예방 진화의 대책을 몇 가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정구에 정예화된 진화대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정예화된 조직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없습니까? 산불 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해서 공무원 유관기관 공조로 산불진화 모의훈련을 한 바가 2003년도에 몇 회 정도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2003년도에는 소방서에서 합동으로 저희들하고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오늘 저희들 자체적으로 외대구장에서 실시하도록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소방헬기 협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바로

천수

김천수위원

바로 요청하면 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김해 분성산과 같은 만약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무원, 군인, 전경 예비군 민방위 총 출동 태세 사전 조율이 되어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연연히 산불 대책 회의를 합니다. 경찰 군 소방 그리고 심지어는 민간단체에까지 전부 해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비군 민방위까지 총 출동 할 수 있게 조율이 사전에 다 되어 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금정구에 산불 감시요원이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공공근로 45명 하고 다음에 공익 이것은 수시로 제대하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변동이 됩니다만 공익 현재 있는 인원이 55명

천수

김천수위원

100명이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전일 근무를 시켜버리면 공공근로 저것도 그렇고 평일날 놀려줘야 되는 거라. 요사이 공공근로 저것도 주5일 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연달아서 세우면 다른 평일날 이튿날 놀려야 되고 그러면 45명 인원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한몫에 운영할 수는 없고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반은 근무시키고 반은 쉬도록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매일 근무하는 인원은 그렇게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도 본예산에 산불감시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결국 그것이 캔슬 되어 버리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감시원 2만6630원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동기 대비해 가지고 이미 올해는 지난 것이고 그래서 11월달부터 조금이라도 유급 감시원을 활용을 할

천수

김천수위원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와 공익요원들이 부과할 수 있습니까? 위반자에 한해서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단속은 할 수 있고 저것이 부과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 사람들이 연락을 해서 부과를 한다. 그러면 산불예방을 위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유형이 몇 가지나 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유형이 지금 화기소지를 해가지고 입산하는 사람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천수

김천수위원

금액은 얼마나?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1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는 10만원내지 20만원 되어 있고 산림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자는 3만원에서 10만원 산림내에서 불을 이용해서 음식을 요리한 자는 5만원에서 10만원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는 사람은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구에 위반된 건수가 2003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부산시민은 위반하는 사람이 산에 들어가면서 하나도 적발 못했다는 겁니까? 법준수를 그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위반내용을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1년 내내 위반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 산불 감시요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형식적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산불감시요원들이 등산객들 따라다니면서 감시할 수 없고 일정한 장소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1년 내내 입산 통제 구역에 산에 못들어오게 하는 구역에 들어가는 사람도 없었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도 없었고 산림내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도 없고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산불예방을 위해서 지금 허점이 많은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입산통제구역에 물론 법에 나열되어 있는 그대로 사실은 그것이 어렵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단속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이 물론 적발을 해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부과는 안 했는데 위반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위반을 해서 그 사람한테 경고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서 보이면 수시로 경고를 하고 주의를 주고

천수

김천수위원

시간관계상 산불예방에 허점이 너무 많은 것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조류독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2월경에 세웅종합병원에서 닭 500마리를 구입해서 구민을 상대로 시식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못 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병원에서 지역의 조류독감 피해를 줄이고자 기발한 생각 순발력있게 긴요한 시기에 실시해서 지역의 인식전환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닭과 오리가 식탁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것도 아닌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늑장 대처로 엄청난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정구 관내 가축농가의 피해와 닭오리 식당의 피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피해를 조사를 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조사를 했다면 피해규모와 금정구에서 조류독감 피해 줄이기 위한 대책 홍보는 무엇이었는지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관내 닭하고 오리 사육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천수

김천수위원

조류독감 피해가 금정구에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식당도 조류독감 피해가 없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식당은 영업상 피해가 있었을 것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영업상 피해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금정구 관내 폐업을 한 식당이 몇 개 있으며 닭과 오리 식당 그런 것은 조사한 바는 없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 소관 밖이라서 조사를 안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세웅종합병원에서 일반병원에서는 하는데 금정구에서는 조류독감 피해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했다는 겁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우리구에서도 전 직원 상대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구청내에 울타리내에서 구청식당내에서 직원들이 했지 일반인들이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식사를 했습니까? 식당도 하나도 조사 안해봤고 조류독감 그렇게 언론에 타고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는데 금정구청에서 전혀 관심이 없고 사회단체에서 심지어 세웅종합병원에서도 이렇게 조류독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관에서 이렇게 무관심하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관내에서도 범어사 올라가는 풍년장 오리집에서도 한번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정구 관내 닭과 오리식당 허가가 나 있을 건데 몇 개나 되는지 확인은 해봤습니까? 폐업은 몇 개나 되는지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식당하고 그것은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어느 과예요? 조류독감에 대한 식당 환경위생과장님 계십니까 이것 확인해봤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닭하고 오리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식당이 몇 개나 허가 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260여개 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 중에 폐업이 있습니까? 조사를 해봤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폐업 관계는 조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사를 안했는데 구구한 변명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일반병원에서까지도 이런 시식회 행사를 하고 하는데 관에서 이렇게 식당까지도 확인 안하는 것이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조사할 계획이 없습니까? 전혀 구민한테 이런 뜻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이것이 조류독감 여파가 있어 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닭과 오리 식당이 폐업한 곳도 많고 상당히 어려운 곳도 알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보셨지만 목숨까지 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다는 것 실망스럽습니다. 이것 조사를 할 생각들이 없습니까? 앞으로도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조사를 해서 특별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식당이 몇 개나 되며 폐업이 얼마나 되는지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산불 방지요원들 교육을 시켜보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종태

정종태위원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공공근로하고 서고 있는데 입산자 명부하고 화기보관함하고 보관을 해놓았습니다. 그 주변에는 간이 물통도 배치를 해놓고

종태

정종태위원

요원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 말이라.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입산자하고 실제는 아까 김천수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화기 가지고 들어가고 라이터 내놔라 그것까지는 솔직히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저것도 대부분 여자들이고

종태

정종태위원

여러군데 산을 등산을 해봤는데 한번도 등산요원들이 '산불 방지합시다.' '산불 조심합시다' 소리도 한 번도 안하고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얼굴을 돌립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실정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산불을 예방합시다' 라든지 '조심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야 앞으로 교육을 시켜야 산불 방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전반적인 해당 과장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우리 도시국 소관 계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소행정과에도 보니까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세워져 있고 조치는 실적도 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대충적인 개요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12월말 현재 체납액은 8896만8000원입니다. 작년에 당해연도 2003년도 체납하고 과년도 금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적은 편이고 현재 남아있는 체납액 8896만8000원이 주로 무단투기가 체납된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이것이 98년도 99년도 제도 바뀐 초창기 때 차를 버린 이런 사항들이 많아 가지고 부과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외지의 사람들이 버리고 과태료 부과 하다보니까 추적이라든지 잘 안되어 가지고 체납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결손처분으로 정리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달에 조금 받았습니다. 355만원 받았습니다. 받고 또 결손도 90만원 시키고 했는데 무단투기부분 500만원 정도 추가 결손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정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단기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이 연결되는 문제이니까 좀 독려해 주시고, 자료 127페이지 쓰레기종합처리장 부지 확보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소각로 설치라든가 이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겠고 매립장도 그렇습니다만 12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는 부지 대상건수 이것은 선별장 용도이지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처리장 할 수 있는 것이 선별장하고 하면은 대형폐기물 처리장도 같이 해야 되고 차고지하고 우리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세 가지가 뭡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바로 요금 내고 수거해가도록 해서 위탁해서 주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16개구군 중에서 9개 구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있으면은 처리장이 있으면은 구에서 직영하는 게 맞는 것으로 타구에서도 그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하고 선별장하고 차고지하고 이렇게 하고 그 외에 소각로라든가 매립장 이런 것은 그렇고 음식물 처리시설 이것도 하면 70% 국비지원을 해줍니다만 우리 가까운 곳에 있으면은 운반처리비 물류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처리하는 기술문제라든가 관리문제가 어려운 게 있어 가지고 시에서 종합처리장 큰 것을 생곡에 설치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나온 대로 하나씩 합시다. 대상부지 검토에서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중에 다섯 가지 정도는 지금 몇 년 전부터 검토된 사항이고 지금 금사동 기존 공장들 하는 것은 밑에 보면은 85-19번지 공장 500평 이것을 검토를 했는데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 구정조정위원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공시지가보다도 부동산에 나온 호가가 배입니다. 공시지가는 평당 170만원 정도 되는데 부르는 호가는 350만원 정도 비싼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 효율성 문제 때문에 맞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오가고 다음에 다른 것도 물색해보고 재검토 해본다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이 앞에 모두에 보면은 '예산절감 효과 거양'이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재선별을 하지 않고 플라스틱 종류 직송을 함으로서 계산상으로는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억 들여 가지고 땅을 사 가지고 두면은 이자만 해도 연간 1억원 될 것이고 또 시설물 정비하는데 적어도 2∼3억 투자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가치창출을 하지 못한다 직송하는 게 현재는 싸게 친다. 단 선별장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대행업체에서 직송을 하고 있는데 못하겠다고 배짱을 내밀거나 이럴 경우에 골탕 먹이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싼 땅이 있으면 확보를 해놔놓고 어려움이 있을 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직송하는 게 싸게 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청 옆에 재선별장 없앨 때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여섯 가지 중에서 다섯 군데 추진대책을 금사동에다가 하고 있는데 땅값이 비싸죠. 그런데 금사공단 같은데 평당 350만원짜리에 들어갈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도 느낍니다. 느끼는데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대형 폐기물 처리도 있고 선별장도 있고 차고지도 있어야 되고 땅 구해야 되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당장은 필요 없고 직송하니까 불편이 없는데 지금 다리 밑에 하고 경찰서 뒤쪽에 두 군데 나눠져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 360평 정도...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당장은 되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볼 때 어차피 지금 현재 금사동 산 500평을 구입하려면은 350만원 같으면 돈이 16∼7억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시도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의 계획에 보면은 좀 싼 땅이 우리 인근에 가까운 접근 용이하고 배송이 용이한 곳이 있으면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좀 장기적으로 보고 살 계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항상 염두에 두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땅이 있으면 사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일 좋은게 무상 양여 받을 수 있는 공유지 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은 잘 구해지지 않고 사유지도 자연녹지는 회동동쪽에 개좌고개 가는 길 옆에 한번 알아봤는데 조금 들어가면은 평당 15만원 인접한 것은 30만원 정도 주면은 부동산에 나온 게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토지규제 문제 장소관련 해 가지고 재활용품 선별장 관련 해 가지고는 그린벨트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 아래 개좌길 가는 그 쪽 수원보호구역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수계 지역이 물이 안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수원지 들어가는 쪽만 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봤고 그 다음에 지금 노포동 차량기지창 뒤쪽에 저기에도 보면은 지금 펌프장에서 오는 차집관로가 그리로 지나갑니다. 거기에 연결해 버리면은 폐수처리 문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지구 지정하는 거기도 해당될 수도 있고 청소관련 재활용 관련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쪽에도 보면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소지가 적은 그런 외곽지역입니다. 그런데 단 사유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어떻게 해 가지고 적당한 가격에서 하느냐. 괜히 우리 구청에서 필요하다 하는 것 같으면은 시중 가격이 평당 20만원밖에 안되는데도 고가로 달라고 배짱 부릴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금사동에 산업폐기물 처리 저장시설 허가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산업폐기물처리 저장시설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저희들 그런 용도 분류는 없습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중간보관시설 승인해 준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동래구에 등록된 업체인데 한군데 금사공단에 승인이 나있고 우리 관내에 운반 처리업체인데 폐기물 중간 보관 승인 난 게 네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민원 제기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진정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진정 요지가 보면은 보관처리서설을 하면서 왜 담을 높이 쌓아 가지고 조망권이나 시야 가리게 하느냐. 또 분진 소음 난다 이런 진정이 들어왔는데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그 허가는 우리 청소과 소관 업무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청소과에서 하는 승인인데 그것을 해줄 때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받아서 건축과 관련 법규도 제재가 없어야만 협의 받아서 나갑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나는 건축 문제기 때문에 건축과장한테 물었는데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사공단 공장 내에 산업폐기물 중간저장창고를 허가해준 사실은. 저것이 자체가 준공업단지나 공업단지가 아니면은 허가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금사공단에 들어왔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금사공단 인근 업체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사전에 좀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다 해준 사항인데 담장을 5m이상 높이 쌓으니까 시야가 가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게 그것을 담장을 높이 쌓지 않으면은 분진이라든가 운반 상차 과정에서 부스러기 튈 우려도 있기 때문에 담을 높이 5미터 쌓는 조건으로 해서 아마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담 높이 쌓는게 아니라 거기에 건축폐기물 그냥 포크레인 들어와 가지고 덤프차로 붓고 또 올리고 하는데 그 분진은 5m가 아니라 차라리 인근보다는 오히려 10m 20m 옆에 있는 거기 다 날아갑니다. 공단에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제기되어 있어서 지금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 줄 알고 있고 지금 진정서가 경찰서로 청와대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 참 잘못된 거에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해 가지고 인근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승인하는 것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 지도 안되겠더라구요. 왜 그런 것을 허가를 내줍니까?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저것이 중간에 적치장도 있어야 되고 저것이 안되면은 거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건을 갖춰서 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니, 솔직한 얘기로 우리 관내 기업체 보호차원에서 한다면은 한군데 정도는 어디에 공단이라도 변두리 옆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왜 5개 6개 공단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느냐 말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또 특별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금사공단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 부서하고 허가를 내줘버린 부서하고 전혀 손발이 안맞아 들어가요. 인근 업체들이 지금 난리입니다. 분진이 나 가지고 일을 못하고 종업원들이 회사를 못들어오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금정구청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단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체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 쪽으로 집중적으로 몰아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허가를 꼭 내줘야할 것 같으면은 위치를 봐가면서 여기에는 아니고 차라리 동천 수영천 있는 변두리에 어디 가서 하든지 우리가 좀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한 가운데에다가 지금 막 드러내놨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지금 포크레인 가지고 물 떠가지고 붓고 하는 게 먼지가 나서 난리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전혀 이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하고자 하는 뜻과 실무자들이 일하는 것하고 계산이 안맞다는 말입니다. 안되면은 나중에 소송 들어올 때는 들어오더라도 행정심판을 받을 때는 받더라도 좀 그런 것은 해주셔야지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것 지금 저희들이요 우리 의회에서 조사를 내일 모레 나가려고 합니다. 현장조사를 나가 가지고 집단민원 제기된 데 대해서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준공업단지면은 공단을 살려야 되는 것이지 이런 폐기물 업체가 자꾸 들어와 가지고 난리입니다 지금. 이미 저한테도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허가 내주고 나면은 그 사람들 못하도록 할 장치는 없잖아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정말 주민들의 피해가 크면은 잘못된 점을 잡아 가지고 취소를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전 권고를 하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허가 내준 것을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우선에 분진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가 바깥으로 이전하도록 자꾸 권유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이런데... 참 잘 못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에 우리 대상부지 검토에 보면은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노포동 차량기지창 맞은 편 임야 거기가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몇 평정도 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 면적은 사유지기 때문에 누구 땅을 사겠다 이런 구체적인 협상을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미리 어느 땅 산다 해놓으면은 오히려 사는데 값을 올리는 그런 우를 범할지 몰라 가지고 신중을 기하고 있고 차집관로가 지나가고 수원보호구역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외곽지이고 하기 때문에 좋지 않겠나 그렇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구체화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구체화 안된 사항이네 그렇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사동 이 공장 땅은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이 지주가 청룡동 경동아파트 사는 분인데 공장 안하고 비워놓고 부동산에 팔아달라고 하고 이래 내놨기 때문에 얼마냐 하니까 부동산에 평당에 350만원 가까이 되어 가지고 17억이다 이래서 한번 검토한 사항이지 이것이 꼭 적합하다 그렇게 검토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여론수렴을 해본 결과에 비싼 땅 사서는 좋지 않다. 또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선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관계에 대해서 작년부터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어떠한 지점이 만약에 나와있으면 용이하다 하면은 거기에 어떠한 접근성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괜히 막연한 생각에 어디가 좋더라 맨날 이래 가지고 자꾸 넘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접근성이 유용하다면은 거기에 지주라도 한번 만나 가지고 서로 상의를 한번 해보고 땅이 몇 평정도 이 정도는 검토가 되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막연히 추상적으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청소과에서 할 의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제목에서는 예산절감 효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청소행정이 추진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민편익이고 둘째는 비용절감입니다. 그러니 땅을 막연하게 비싼 돈을 주고 사 가지고는 현재 하는 제도보다도 효율성 경제성이 더 떨어진다 하는 것 같으면 감히 현재 제도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 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절감한 효과에 의해서 평당에 얼마 정도까지 있으면 매립을 할 그런 예상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제 생각은 공유지가 있으면 공유지는 무상 양여받을 수 있는 공유지 우선적으로 하고 공유지가 안되면 자연녹지로 했을 경우에 평당 30만원 정도 하면 2천평 확보하더라 해도 6억밖에 안되니까 이런 것은 채산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쓰레기 종합처리장 건립계획에 보면 부지가 2천평 있으면 충분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2천평 하면 재활용선별장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적재 처리할 수 있고 차고지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매립장이라든가 대형소각로 이런 것은 구 단위에서 하기에는 벅찬 사항입니다. 적어도 1일 처리능력이 400톤 정도 이상되는 것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시 단위에서 청소관리과에 소각계가 있고 매립계가 있고 그런 데서 해주기를 기대하고 음식물 처리장까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도 해운대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별 채산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음식물 매각처리장까지 앞으로 모든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평수가 다 갖춘다 했을 때 땅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2천평 하면 음식물처리장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충분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앞으로 이런 검토도 뭔가 세밀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상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땅 사고 하는 모든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사동에 추진하다가 안된 난항이 있는 것같은데 좀더 폭넓게 생각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없는 사항에서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일본에 시찰방문을 갔을 때 구마모토시의 쓰레기 소각장을 한번 봤습니다. 물론 주민들하고 3년여에 걸쳐서 설득을 시키고 이랬는데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이 쓰레기 열 발생량이 나오는 전기를 터빈을 돌려 가지고 하는 것이 자체 쓰고 나머지 전기는 인근 부락에다 무상 공급을 하고 있습디다. 거기에서 나오는 열은 열대로 난방처리가 될 수 있게끔 이런 지역 혜택을 주더라고. 얼마전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낙후된 지역에서 오히려 쓰레기소각장 이것을 서로 당기려고 하고 있어요. 교도소 자기 지역에 들어오면 상당히 안좋다고 이러는데 그런 방문하는 객들이 상업화 하기 위해서 서로 당기고 이래서 신문에 보니까 교도소 하나 당길 수 있게 12:1로 낙찰된 지역이 있더라구. 그리고 정 안되니까 뭐냐면 원자폐기물 처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쪽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 인식을 잘 시켰다는 결론이고 낙후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혜택을 주니까 하고 있거든요. 우리 금정구에도 장기적으로 볼때는 소각장 같은것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대비를 해서 민가와 떨어진 곳에 사전에 자리를 확보를 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김동수 위원님 질의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금사공단 같은 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민간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저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관에서 들어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집단민원 발생이 당장에 일어납니다. 그런 것 아시고 변두리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때그때 가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방안 촉구에 대해서 1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내집앞 내가 쓸기 추진 이런 운동을 전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우리가 그때 건의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우리 청소체계를 바꾸었습니다. 남는 인력으로 기동청소반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기동청소반이 2개반이었습니다. 민원처리했는데 이것을 4개반으로 확대하고 민원처리반 1개반 만들고 해가지고 권역별로 지역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습불결지를 우리가 재조사 해가지고 종전에 50군데 했는데 지금 120군데를 ABCD 나누어 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 이 기동청소반이 그 지역 A,B급은 매일 가고 CD급은 격일제로 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순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주 금요일은 골목쓰레기 일소의 날로 정해 가지고 자기 집앞에 쓰레기는 주민들이 쓸어모아 놓으면 우리 기동청소반이 가가지고 수거해오는 것으로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5일은 총무과 해가지고 마을사랑 대청소 하고 있고 주민이 참여하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매월 15일 주민참여 하는 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옛날에 새마을운동 할 때는 잘 되었는데 요즘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잘 안되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의식 문제가 대문 앞에 나가 있는 쓰레기는 구청에서 다 해야 된다 너무 민원만능주의고 구청의존주의다 해가지고 이것을 주민의식을 바꾸어야 되는데 정말 힘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체계가 되면 매주 금요일날 나와 가지고 저희집 골목앞 쓰레기 모아놔주면 개인봉투 수거해오면 골목은 깨끗해질 수 있는데 하여튼 이것이 정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동에서는 협조 잘 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4개반 기동반들이 청소하고 있다는데 서1동에는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번씩 하고 있거든 그런데 얼마전에 40포대 가지고 청소과 연락해 가지고 담아간 적이 있지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종태

정종태위원

그래도 청소 하는 것입니까? 넓은 청소도 아닌데도 했는데 40 포대를 수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청소 용역 기동반들은 무슨 청소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기동청소 해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기동청소 해가지고 공공쓰레기 무단투기쓰레기 들어오는 것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불결해 보이는 것은 라면 봉지 하나 날라 다녀도 불결해 보입니다. 하루에 담아오는 것이 미화원 68명이 아침에 조기 청소 나가고 기동반 4개팀 나가가지고 쓰레기 쓸어모아 오는 것이 평균 6톤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미화반 아침 몇시부터 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조기청소 5시부터 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5시부터 몇시까지 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아침 8시까지 합니다. 8시까지 하고 밥 먹고 9시에 출근해서 기동청소하고 주요간선로 청소 고정배치하고

종태

정종태위원

도로 청소는 하루에 1회네? 아침에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조기청소는 1회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이 인력 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적으로 안배가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순환배치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순환배치 하더라도 고정배치를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역은 주요시설 간선로 고정배치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이면로까지는 아침 조기 청소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간선도로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어느 지역이 불결하면 어느 사람이 했다는 것 나타나겠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나타납니다. 지역책임제 되어 있고 보통 미화원 한 사람 조기 청소하는 것이 1Km 정도 그래서 그것 확인을 위해서 순찰을 늘 하는데 제가 아침에 일부러 집 가까운 데라든가 먼데는 차 타고 5시 되어서 순찰을 해봤는데 간선로나 이런 데는 미화원이 담당하는 청소구간은 깨끗해요. 매일 청소 안해도 되겠구나

현우

이현우위원

무단투기 명예감시원 위촉은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협의회에서 전원 금정청결 소대를 위촉을 해달라고 하고 있고 또 여자분들도 있어야 되니까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 희망자들 해가지고 그것도 150명 새마을지도자 150명 해서 한 300명 정도 위촉을 해가지고 발대식을 하고 우리가 홍보용으로 하는 것은 고적대까지 불러 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발대식 계획은 언제쯤 하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적어도 4월달 정도는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동청소반 4개반이 구성이 되었지요. 그렇게 되면 무단투기 장소도 수거해오는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는 다 수거해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단투기를 한 장소에 의례히 갖다 버려도 되는 줄 이렇게 알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안팔리고 있지요. 지금 자꾸 줄고 있지요. 그러다 보면 명예감시원들을 빨리 발족을 해가지고 발대식을 해야 됩니다. 전역을 이 분들이 샅샅이 의지를 가지고 해내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치우는 것보다 이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빨리 실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 지난번에 상습투기 지역에 무인카메라 설치 때문에 선례로 서1동 동진경로당 앞에 잘된다 해서 저희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실시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 2004년도 본예산에 2003년도에 올렸는데 10월10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급한 것들이 많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는 올려서 제가 노력해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상습투기지역 이것은 정말로 근절해야 됩니다. 이현우 위원님께서 자꾸 수거해가니까 지난번 과장님 개인적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두 번 치워주셨는데 그 자리에 또 산처럼 쌓여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저도 지역의 대표성을 띄고 있지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누가 정말로 어떤 사람이 버리는가를 굉장히 신경 씁니다. 일부러 지시해 가지고 이 한 건만 잡아주라 이렇게 부탁을 해놔도 한 사람도 잡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버리는 사람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사람이 없을 때 확인하고 와가지고 버리는 것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버리는 그 장소만 계속 버립니다. 이웃 주민이 바로 옆에 있으면서 그렇게 신경을 써달라고 해도 한 사람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버리든지 아침 새벽 일찍 버리는지 그 시간대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무인카메라가 달려가지고 24시간을 감시하는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꾸 치워주면 또 갖다놓고 이현우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산 문제만 해결이 되면 추경전 사전승인이 일단 되면 카메라부터 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강하게 해가지고 얼마 안있으면 처리될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12월달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삭감이 되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올 추경에 상정을 하겠다. 삭감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한정된 재원 때문에 더 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무단투기 불결지 해소 이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워크샵을 했습니다. 전 청소과장님도 참석을 하고 부녀회단체 새마을대표단체도 참석을 했는데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사생활 침해지 않느냐 그 다음에 카메라 가격이 고가다 카메라 한 대만 560만원이거든요. 아래 국제신문에도 났는데 방송도 되고 360도 회전도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고가다 사생활 침해도 된다. 그 다음에 무단 투기되는 쓰레기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빨리 청소해버리면 효과적이지 않느냐 버리더라도 기다려 가지고 잡고 감시하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결론가지고 작년 본예산에는 빠졌고 카메라 효과에 대해서는 서1동에 작년에 연두순방때 우선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설치한 결과의 효과는 100%였습니다. 카메라 설치된 지역에는 아예 깨끗합니다. 지금 보완사항입니다만 그 장소에서 옮겼습니다. 옮겨 가지고 방송하니까 깨끗하게 되었고 거기도 제일 취약지인데

종한

권종한간사

한 동에 무단투기할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단투기하는 데가 어스름한 곳에 항상 하니까 거기 집중적으로 몇 군데 없으니까 하면 근절되지 않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산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만 총무과장님 조금 앞에 청소과장하고 자리 좀 바꿔주십시오. 저희들 쓰레기 무단 투기 내지는 우리가 도시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보면 쓰레기 봉투화 하다 보니까 내 집앞 마당 골목 내가 쓸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집앞 내가 쓸기운동을 하고 과거에 있었던 새마을운동 일환으로서 한 달에 한두번씩이라도 각단체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관계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깊숙이 이야기를... 그래서 어제 통장연합위원회 위원들이 저한테 건의를 한 것이 몇 군데가 있는데 CCTV를 설치해주든지 이것은 아직까지 수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아직 문제점으로 짚어보지 못했다 그것은 의논을 해보자. 그래서 아마 예산 밖에서 그것을 TV를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문제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그렇고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각 동 자생단체들의 한달에 1일, 15일 대청소하는 날을 건의를 했는데 이 문제는 각 동에 지침이 내려간 것은 없지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지금 매월 15일날 하루를 정해서 아침에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사랑 아침 조기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지금현재 사실상 15일이 공휴일이 되면 모르겠지만 공휴일이 아니니까 주로 나오는 것이 부녀회라든가 아낙네들이 나오니까 이것도 시간을 조정을 해달라 해가지고 이것은 동에 자율적으로 맡겼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15일을 조기청소를 하든 10시에 하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모든 동장님들을 불러서 조례를 하고 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이지요. 동장님들이 좀 강력하게 이런 문제는 지시를 해서 매월 15일이면 15일 전역에 걸쳐서 노인들하고 부녀회 안되면 경로당 노인들까지 나와서 청소하는 날을 한번 정해봅시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15일날 정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시행 안한다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총무과에서 좀 각 동별로 체크를 하고 오늘 몇 명이 나왔는가 인원보고를 하라고 하십시오. 오늘 조기청소하는 날 몇 명이 나와서 했는가 그렇게 해야는데 지금 우리 여기에는 위원님들이 각동에 다 있습니다만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과장만 보고 따지고 하는데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위원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문제가 15일이 일요일나 공휴일 같으면 괜찮은데 몇시에 나오라고 하면 되는데 실제 나오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강제적으로 나오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대충 동장을 통해서 또 압력을 조금 넣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오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옛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15일은 청소의 날이라고 하면은 청년회 회원들 부녀회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통에 있는 사람들 이웃주민들까지 나옵니다. '일어나세요 오늘 아침은 청소하는 날입니다' 하고 대문을 발로 차고 합니다. 나와서 내 집 앞을 좀 쓰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있는 자생단체장들만 할 것이 아니고 15일은 청소의 날로 정해 가지고 기존 있는 자생단체들이 움직이되 전 주민들이 출근하는 사람은 출근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 앞을 쓸고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대적인 운동을 좀 벌였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습관화 안됐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런 문제를 각 동별로 지금 시연회를 한번 펼쳐보세요. 해서 그렇게 안하고는 청소 이것은 안됩니다. 요원하게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나와 가지고 꼭 그런 부녀회 회원들만 나오라 할게 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오늘 청소하는 날입니다. 나와 가지고 앞에 청소 좀 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우리 기관 조직 요원들은 리어카를 끌고 다니든지 차를 몰고 다니든지 마대 가지고 다니면서 쓰레기 모아놓은 그것을 싹 쓸어 가는 것만 하고 앞에 나와서 빗자루로 쓸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하라 이겁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대대적으로 우리 금정구의 청소에 대해서는 맑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제도적으로 보고를 한번 받아보세요. 각 동별로.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어느 분야보다도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서 각 동별로 오늘 인원 몇 명 나왔나 받아보면은 체크도 될 수 있고 하는데.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장이 아무리 인력동원을 하고 해도 안되는 게 이겁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나서지 않으면은 안되거든요. 매월 15일 같으면은 그런 날을 정하세요. 청소의 날이다 하면은 저희들도 빗자루 들고 나가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저희들 방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동에 인원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 우리 총무과는 어떤 지금 현재 분위기 이런 게 요즘 지원부서로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과에 안돌아가면은 전부다 우리 총무과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총무과에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인원이 부족하고 해서 지금 사실 선거상황실도 우리가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각 계에서 지금 차출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는 가운데 자꾸 총무과만 어떤 지원을 해달라 좀 강력하게 촉구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거의 어떤 총무과와 지금의 총무과는 상당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급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직접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총무과장을 부른 것은 동장님들 회의가 있을 때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한번 15일은 청소의 날하고 각 자생단체에 움직여서 동네를 깨끗하게 하는데 신경을 좀 써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문제로 총무과장으로 부른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우리가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산불은 거의 5월달 되면 끝나갑니다만 좀 협조를 지역경제과 지프차 정도 여러 가지 지원을 잘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이런 저러한 모든 문제가 총무과는 모든 것의 지원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다 사업부서입니다. 상당히 움직이기 힘들고 이런데 우리 사회국 소관 도시국 소관에 사업부서에서 일을 잘해야만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일 잘한다는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불어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부서가 일 좀 잘할 수 있도록 갖고 있는 차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좀 지원을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참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1페이지 분뇨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지역분할제 대책하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직 추진실적은 없습니다만 참고사항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청소과장 뭐 할 이야기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현재 지역분할제가 골목단위 청소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 청소하는데 훨씬 낫다 또 구역이 담당이 되어 있으면 업체의 책임성 소재가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제도가 효율성이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것이 편리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구에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됐습니다. 133페이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방법개선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종태

정종태위원

대형폐기물 청륜산업만 위탁 업체입니까? 저번에 또 다른 업체도 신청 들어오면 받아주라고 했는데 또 들어온 데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현재 신청 들어온 게 없고 이것이 거론이 된 게 대행업체 청륜하고 세명하고 두 군데 있는데 전에 불평이 세명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유가 일반청소 구역이 세명 구역인데 대형폐기물 차량은 청륜차량이 오니까 주민들이 혼선을 빚는 이런 문제도 있고 찌꺼기 올려놓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달라고 했는데 당초에 1개 업체 선정할 때는 눙률성이라든가 비용절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군데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 차원에서 보면은 두 군데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개 시군구 중에 9개구는 구에서 직영합니다. 우리 구 포함해서 7개 구가 위탁 주고 있는데 청소 대행업체에 주는데는 한군데 다른데 두군데 주는데도 있고 재활용협의회 같은데 가구 같은 것 대형폐기물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물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파기해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재활용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재활용 처리업체에 위탁준 것도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한 개 업체 더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하나 더 하는 것은 구체화시키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업소 지도점검 철저'하는 이것 계속 하고 있습니까?

종태

정종태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2002년도 전반하고 2003년도하고 봉투가격 감소금액이 얼마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 136페이지 참고사항에 보면은 나와있습니다. 2002년도에 판매 세입이 30억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29억900만원입니다. 약 29억1000만원인데 1억20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하면 4% 감소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조봉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2002년도 말 대비 2003년도에 인구감소된 것이 약 1.6%.

종태

정종태위원

인구감소는 1.6%지만 쓰레기 발생량은 더 많았다면서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봉투값 세입 감소된 것이 4%니까 많이 됐지요. 됐는데 감소원인은 위조봉투 때문에 그렇다는 확증은 못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은 시중에 유통된 것을 잡아야만 그렇게 확정할 수 있는데 잡지는 못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쓰레기 발생량은 많았다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발생량은 비슷했고 서동지역에 음식물이 1톤 정도 늘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검찰청에서 범인을 잡아가 가지고 통보 온 게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통보 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제조자만 잡아서 처벌을 했는데 장물 취득을 해서 유통시킨 것은 금정구에서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하여튼 적발은 안되어도 금정구에 유통은 된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위조물품은 발견이 되어서 압수를 했는데 유통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향후에 위조봉투에 대한 방지대책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금년에 색깔하고 이런 것을 좀 바꿨습니다. 바꾸고 동판도 바꾸고 했기 때문에 검증되어 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은 주민들이 판매소에서 이것을 안사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줘야 되고 우리가 또 단속하고...

종태

정종태위원

주민들이 살 때는 한 50% 싸게 주니까 사다 쓰는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은 잘 모르는데 판매소에서...

종태

정종태위원

중간판매소에서는 자기들이 한 50% 싸게 갖다주니까 판다 이 말입니다. 그 방지대책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 또 위조봉투가 나오면은 또 그만큼 우리 금정구 봉투값이 적자 나는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지금 중간판매소 판매량은 매월 체크를 해 가지고 양이 줄면은 그 업소에 가는 거에요. 지금 전부 다 가 볼 수는 없고 월별 판매량을 분석해 가지고 판매량이 주는 업소가 나타나면은 이것이 계절적 요인이 아닌데 특정 업소가 만약에 준다 예를 들어서 서동 특정지역에 많이 줄고 판매량이 감소하면은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는 거죠. 작년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서동지역에 약 7000만원 6000만원 정도가 덜 팔렸는데 내가 대충 알아보니까 이 봉투가 안팔린데요. 그러니까 위조봉투가 나왔기 때문에 안팔리는 거에요. 금고에서도 안 팔리고.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주민들은 살수가 없거든요. 주민들은 어디까지나 판매소에 가서 사거든요. 위조봉투 파는 사람이 주민들 상대로 팔지는 않거든요. 판매소에 가서 대량으로 이렇게 팔지.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량이 주는 업소 지역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종태

정종태위원

위조봉투가 올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중간 공급소가 새마을금고죠? 새마을금고에 묶음단위로 나갑니까? 장수가. 한 묶음이 몇 장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현우

이현우위원

그것이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묶음의 숫자가 맞지 않아서도 자기들이 팔고 난 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그 건의사항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상습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가끔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 것을 제조업체라든지 거기다가 그것을 확실한 숫자를 기록하게 하고 이상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37페이지 소형소각로 관리감독 철저 이것은 잘 하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숫자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39페이지 금정 나눔장터 활성화대책 강구 추진했는데 이것은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나눔장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특별히 세운 게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원래 취지가 쓰레기감량에 자원절약의 효과가 있는 건데 장이 서려고 그러면 장꾼이 많아야 되고 각 가정에서 쓸 수 있는데 안쓰고 사장된 물건을 끌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아파트 단지나 지역 동 단위로 가서 홍보해 가지고 최대한 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따름입니다.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시고 나눔장터 체험현장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위원님들 가족들도 좀 오시고 우리 직원 가족들도 한번 하고 학생들도 오고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통틀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15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도시국 소관을 하겠습니다. 173페이지하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173페이지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일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런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저희과 주정차 위반과태료 이건 전국적인 현상인데 많습니다. 저희 문영호 계장외 4명이 평일에는 10시까지 토일요일에도 작업을 하는데도 실제 상당히 실적이 안올라갑니다. 그래서 자료를 낼때는 15만여건에 72억원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지금현재는 15만여건에 60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세입목표 대비 112%를 징수해가지고 지금현재 많이 올라졌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더 잘하기 위해서는 3월 중순부터는 통보제를 가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입력중이고 앞으로 주정차과태료가 근본적으로 체납이 안되도록 당해연도 것은 고지서를 상당히 많이 발송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20회 이상 체납때는 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손처분도 저희들이 내사를 해가지고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결손처분은 2561만원 정도 결손처분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체납이 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만약 주차위반 야간단속을 한다면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야간단속은 2회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몇 시경에 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시간은 밥을 먹고 나가니까 7시부터 9시 사이에 두 시간 정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려운 점은 뭐가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단속요원이 옛날에는 고용직에서 직급 상향 조정이 되어 가지고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현장업무를 하지만 공무원복무규정에 전부다 저촉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밤에 시킬려고 하면 사정을 해야 되고 또 상당히 좀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주 2회 정도로 해가지고 부산대학교가 시에서 지정한 교통정체 특별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단속을 위주로 하고 나머지 민원이 있는데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위반을 반복했을 때 한 차량이 과태료는 동일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단속이 되면 처음 단속될 때는 건당 4만원 5만원이고 승용차 승합차 이상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두 시간 단위로 1만원 짜리 한 개 더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회 할 수 있는데 돈은 5만원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두 시간 단위가 아니라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두 시간 이후에 끊을 수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오늘도 위반 내일도 위반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매일 끊을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매일 끊을 때 금액은 차이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서동 농협에서 부산은행까지 과장님 직접 가봤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영업을 하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분들이 매일 그렇게 주차스티커를 끊으면서 과태료 물어가면서 장사할 만큼 그런 장사가 제가 보기엔 안되는 것같더라구요. 그렇다고 하면 매일 주차 위반을 단속한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 매일 단속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매일 단속합니다. 저희과 하고 도시관리과 하고 행상이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단속할 때도 있고 저희과에서는 매일 2회이상 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단속 스티커만 발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정차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스티커를 발부하면 그 사항은 들어와 가지고 경찰서로 범칙금 납부대상으로 이첩을 합니다. 공문으로 그렇게 하고 그 지역이 상당히 주정차가 심하기 때문에 금년 7월1일부터 CCTV로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설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 위치에서 위반이 몇시간 단위로 틀립니까? 몇시간 단위로 다시 재발부할 수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한 번 단속되고 나서 두 시간 이후에 단속될 수 있는데 그것은 과태료 1만원밖에 초과가 안됩니다. 그 외는 단속 못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75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철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176페이지 생활권 주차 공간 확충방안 지속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 179페이지 주거지 주차장 관리철저 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주거지전용 주차장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주거지정보시스템하고 주거지주차장하고 용어 자체는 시에서 지정한 내용이 되어서 틀립니다만 근본적인 관리 측면에서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주거지정보시스템 이것이 잘 안되어 가지고 감사원 감사때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시에 경찰청에 들어가서도 상당히 건의를 해가지고 시스템이 금년부터는 일반 통행 외에는 관할경찰서로 이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원회 위원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이렇게 상당히 추진하기가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잘 안되어 가지고 이 사항이 경찰서로 넘어왔기 때문에 3월4일자 저희 도시국장님 주관으로 해가지고 저희구 교통행정과 계장급 이상하고 경비교통과 경찰서 경위급 이상해 가지고 오찬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앞으로 원활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추진이 작년보다는 조금 잘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뒤에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는 저희과에서 금년 2월16일자로 불법주정차 계도요원을 22명을 위촉해 가지고 현재 그 분들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계도만 합니다. 경고장 부착을 하는데 현재 1429건 정도 붙였기 때문에 앞으로 질서가 문란하면 저희 주정차 단속원을 붙여가지고 단속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무단방치 차량 신속처리 경찰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상당히 저희구가 발생이 많아 가지고 작년 청장님까지 품위를 받아 가지고 직원 한명을 보충해달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직원이 모자라다 보니 한 명이 보충이 안되어 가지고 한 명으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충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방치차량은 신속한 체계를 위해서 공단의 순찰 365처리센타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재난운수지도계장이 수시로 취약지를 순찰해 가지고 넘버를 적어와 가지고 담당직원한테 빨리 처리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1월달에는 21대 2월달에는 30대 되어 가지고 50여대를 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177페이지 과장님 부산대 지하철 북측 주차장 복층화에 예산이 10억 배정이 되어 있네요. 이것이 실시설계용역하고 공사착공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내일 투자사업보고회 있는데 일단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월5일자로 시재배정예산으로 10억 받아 가지고 현재 89면 증설 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관할 우리 구의원님 모시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웃라인은 안 나왔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남측주차장 복층화 할때 처럼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도로가 지금현재 거기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복층화만 한다 해가지고 도로가 교통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양측방 다 주차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면 거기도 남측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통과도로 이용이 안됩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권위원님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것이 거기는 관통도로가 위에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위에 있으니까 복층화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 그런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나중에 설명회할 때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때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때 설계 나오면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통털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요금 체계개선 1일주차권 폐지 제도개선 이것 아직 조례개정이 안되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되었습니다. 시행일이 3월1일자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1일 주차권은 시행을 안 하네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1일 주차권은 그대로 있고 이것을 의원님도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올렸는데 1일주차권은 반영이 안되고 옛날에 요금문제로 다툼이 많았던 것 들어갈 때 1일 주차한다 소리 안하고 주차를 해가지고 1일이 넘은 것은 그것은 24시간 기준을 해가지고 1일 주차요금을 받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시간제로 하면 7만2천원 나왔거든요. 지금 1일 주차하면 2400원밖에 못받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일 주차는 24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일 주차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쟁이 많은데 볼일 보러와 가지고 여기다 2400원밖에 안되니까 하루종일 대어놓아서 다른 사람이 주차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폐지되어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런 식의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16개 구군에 의견도 듣고 이것이 없으면 인근에 사는 서민들의 생활에 타격을 준다고 이렇게 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올렸지만 한 개가 개선이 되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툼이 많았던 것이 해결이 되었으니까 나중에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교통행정과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종료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18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위원장님 관리번호 44번 윤산체육공원 베드민턴장 거기에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잘 깨끗하게 되어 있습디다. 본위원이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했는데 윤산 소체육공원에 보면 지금 이 사진을 하나 안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드렸지 싶은데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때 안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사진을 안받았다고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들고 계시고 저한테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철구조물 이것은 철거가 안되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4월30일까지 철거할 계획입니다. 저희 조치계획에 보면 일제정비는 4월30일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이야기할 때는 보통 보면 철거할 때 산소절단기를 가져와가지고 절단을 해버리더라고. 그러면 기존 쇠파이프가 땅밑에까지 시멘트로 해가지고 묻어놨다고 비가 오면 토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철거할 때 파낼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 사진을 드릴까요? 알고계십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주십시오. 저희들도 사진을 찍어놨는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과 틀린 것같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다음 189페이지 건물부설 주차장 지도 감독 철저 하는 것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종한

권종한간사

189페이지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주차위반행위 건축법에 위반행위가 있고 이번에 보니까 주정차 단속으로 해가지고 불법주정차 주차장 용도에 다른 가건물처럼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이중고발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물고 있었는데 또 이번에 경찰에 고발을 시켜놨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랍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일정 규모이상 되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옥내에 설치하는 것이 있고 옥외에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옥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을 무단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시행조치 명령을 내려 가지고 옥내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건물주가 수익을 얻기 위해 해가지고 점포로 무단용도변경 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가지고 고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옥외에 차를 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천막이나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해 가지고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철거명령을 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무단증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려 가지고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이번에 고발한 건수가 많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고발한 게 여기 보면은 총 건수가 나옵니다. 총 127개소가 위반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발을 다 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이것 적발 일자가 언제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적발 일자는 건물부설주차장 점검을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점검은 10월1일부터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11월24일날 1차 복구명령이 나가고 11월27일날 2차 원상복구명령이 나갔습니다. 나가 가지고 27일날 복구명령 나간 것에 대해서 회복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판단을 해 가지고 제가 1월달에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리고 있으면서 고발을 해도 맞는 것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기 고발이 되었는데 또 고발하는 그것은 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종한

권종한간사

지금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고 있었는데 별도로 또 고발 당한 게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것 확인하셔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서 결과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다시 고발을 당했다. 장전동 관내입니까?

종한

권종한간사

예, 부산대학교 앞에 상가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알아 가지고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이중으로 그렇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 사항은 건축법 이전에 형사소송법에 의해 가지고 모든 고발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고발은 한번으로 끝이 나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는 반복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사 고발당한 사람이 그 전에 고발을 당했다 그러면은 경찰서 가서 고발당한 사항이다 그러면은 그것은 별도 공소가 없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것은 행정법이 아니고 형사소송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 고발당해서 벌금이라든지 그 증명서를 갖고 가게 되면은 그것 가지고 다시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혹시 권위원님께서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또 잘못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내려가 가지고 자세히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예, 그렇게 합시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91페이지 공사 중단된 건축공사장 재해위험 해소 이것은 추진실적이 나와있습니다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3페이지 버섯재배사 지속 예찰 강화 이것이 선동에 있는 장소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건물 좀 알록달록하게 지은 것 그것인데 지금 현재까지 무단용도변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무단용도변경은 안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현재 버섯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지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제가 안에 들어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장사는 안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춘길

박춘길위원장

버섯재배사를 지었는데 아직 버섯재배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지금 이것 사용승인 된 거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사용승인 나갔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보광정사 김일환이 지금도 사체반입 하고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보광정사 장례식장 건은 저번에 한번 김위원님 지적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장례식을 치른 경우는 없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김일환이도 장례식을 치른 경우도 없었고 주민들도 다시 민원 들어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소송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소송건은 작년 12월27일경에 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났는데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달에 연말이고 해서 1월달 다시 계고를 보냈고요. 저희들이 2월달 경에 되어 가지고 김일환씨한테 대집행 계고를 했습니다. 2차에서 계고를 했고 또 저희 담당 계장이 김일환이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은 전부다 과거에는 철거를 했지만은 10여년 전부터는 전부 다 재산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오고 있는데 보광정사는 공교롭게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된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잡아 가지고 그것이 소송까지 갔는데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가만히 생각할 때 무허가 건물과 적법건물이 지금 붙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하고자 하는 위치가 아주 작업하기에 번거로운 위치입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고 또 작업여건도 좁고 그렇기 때문에 대집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큰 불상사가 일어나고 또 계단에서 굴러 가지고 누가 다치든가 뇌진탕을 일으키든가 하는 그런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가지고 김일환이를 설득을 해 가지고 철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자주 나가 가지고 일단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통장을 비롯한 주민들을 포함해서 세 사람이 와가지고 '왜 빨리 대집행을 안하느냐' 라고 저희들한테 와서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로서는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철거를 하는 게 맞지만 이 건물 생긴지가 몇십 년 되었는데 판결이 났다고 그래 가지고 당장 없어지지는 않는 그런 사항은 아닌데 관심을 갖고 철거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담당과장으로서 철거 시에 철거하고자 하는 위치가 아주 어려운 위치에 있고 또 기존 건물과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위해가 갈 경우에는 구청이 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김일환이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정 안될 경우에는 대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 문제로 골치가 좀 아픕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광정사 김일환 중이 지역주민에게 이렇게 누를 끼치고 경제적인 손실을 준 이런 것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소송까지 갔을 때는 또 과장께서 그런 의지가 지금 자꾸 좀 약해지시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분명히 철거하겠다 했고 어떤 모션이라도 취해서 그 안에 냉동고라든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그 절에서 없애야 됩니다. 냉동실도 거기에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데 여차하면 갖다놓고 지금까지 저 중의 행동으로 미루어 봐서는 저 친구는 지금 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이것. 어떤 모션을 취해서 냉동고 이것도 그 절에서 떠나도록 멀리 버려야 됩니다. 무슨 미련이 있어서 거기다 놔두고 지금 있는 것은 언젠가 보면 또 좀 느슨할 때는 사용하겠다는 목적 아닙니까? 나는 저 중의 태도로 봐서는 충분히 그럴 사람이라고 봐집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냉동고를 치우고 나서 냉동고를 이용한 장례행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대법에서도 승소했는데 이것을 보고 잘 설득을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사체가 반입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사체가 반입되었다고 하면 김일환이 중이 다시 그 절에 반입했다고 그런 정보를 받았다고 하면 그 사후에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내나 저번에 한 것과 같이 냉동고를 갖다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밟고 제 생각은 냉동고를 현재 보광정사 부지 내에서 좀 멀리 갖다놓도록 최선의 행정적인 절차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중도 여러 가지 형태지만 내가 보기에는 보광정사 김일환 중은 자진해서 이것 철거할 사람이 못됩니다. 어떤 모션을 해서 냉동실부터 멀리 버리도록 유도 해주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그 안에 구조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해야 그 사람한테 뭔가를 심어줘야지 그 사람한테 자진해서 철거해라. 조금 느슨해지면 그 사람은 또 사체반입 합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 부분은 계속 진행중이고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머리 한쪽 구석에 담아놓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무튼 우리도 그쪽에 사체 반입이 오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지켜보겠다고 사체 반입이 이후에는 안되도록 김일환이한테 어떤 모션을 취해주기 바랍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두구동 GB지역 내에 용도가 지금 GB 지역 내에서 화훼를 할 수 있는 하우스는 허용되는 것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화훼는 가능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화훼에 필요한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놓고 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농작물을 원예를 키운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린벨트 내에 화훼라든지 이런 사항이 그린벨트 내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과 현실적 사항이 저희들 금정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이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훼단지 비닐하우스를 지었습니다. 옆에는 화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화분을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 위법이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원칙적으로 장사를 하면 안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그 자리에서 화분을 파는 그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위법 건물을 했습니다. 하고 나면 다음에 단계가 어디로 갑니까? 지적과로 갑니까? 토지관리과에서 어떻게 조치합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이용목적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고발해 가지고 과태료 물고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물고 다음 지역경제과에서는 또 농지이용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물고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그것이 한가지 행위로 인해 가지고 건축과 토지관리과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세가지로 이렇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자, 앉으세요.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두구동 그 지역에 화훼단지 조성 육성발전계획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꽃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축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훼를 키우는 장소가 있으면은 반드시 화분 판매하는 곳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그 자리에 화훼와 아무 상관없는 다른 물건을 재어놓는다 하는 것은 문제지만 화훼에 필요하기 때문에 화분을 거기서 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특별조치법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특별조치 법령대로 하면은 화분판매는 직접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만 그런 게 아니고 석대라든지 또 다른 강서나 이런데 보면은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하고 있는데 석대 말씀 나왔는데 해운대구에서 알아보니까 같은 비닐하우스 두 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군데는 화분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인근에 화훼단지를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는 해운대구에서는 전혀 터치를 안합니다. 왜냐 하면은 화훼단지 내에 재료상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금정구는 자꾸 그런 것을 고발하고 그럽니까?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번에 한번밖에 없었는데 또 있지는 않았는데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두구동 내에 GB지역 내에 무허가 건물 단속건에 대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무허가 단속건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그 자료 뽑을 수 있겠죠?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작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말입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 두구동 지역 내에 그것 단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GB내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전체 총괄적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민원을 너무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화훼꽃축제 화훼단지 꽃 판매해 가지고 우리 구비 예산 들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축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정책적으로 그런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데 부서에서는 부분적으로 전체 산을 보지 아니하고 나무 한 포기 잘못 됐다고 해 가지고 나무를 잘라버리면은 전체 숲이 어우러져야 산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나무 하나 잘못 됐다고 이것 잘라버리고 이러면 숲이 형성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인데 뭔가 잘못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질의 없으면은 마치겠습니다. 이낙근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19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세외수입 체납 일소 이것은 계속 독려하고 있으니까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도로공사 확장시 일괄 공동작업으로 주민불편 최소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습니까? 통신공사나 가스 여러 가지 협조가 힘들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실제로는 좁은 구간을 확장을 하다보면은 동시작업이 좀 뭐라 할까요. 작업공간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좀 복잡한데서 확장 공사할 때는 되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여러 가지 각 부서가 다 다르니까 한 관청 내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늘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벽산건설 아파트 공사장 앞에 하천부지 지금 사용하고 있던데 하천부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제가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지금 갖다놓은 내용물이 아마 철근 같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가서 일단 그것 좀 치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일 내로 치우지 않으면 저희들이 관리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용료를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없고 지금 그것을 1년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지금 구에서 뭘 했어요? 구청 바로 앞인데 지금 건물공사 시작한지가 1년 넘었다 아닙니까.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뭘 했습니까? 이 앞에 벽산 아파트 공사하는데 거기.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철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들어와서 조립을 해서 써버리면은 또 없어져버리고...

종태

정종태위원

다른 자재도 갖다놓더라고 철근만 갖다놓는 게 아니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현장 다시 방문해서 깨끗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런데는 과태료 처분을 해야죠. 사용료를 계속 안냈으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 신축이 들어올 때 도로사용 허가신청은 건축과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도로 점용을 받는 부분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폭으로 도로 전면에 자기 대지 있는 것만큼은 도로 점용료를 내고 그 외의 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용 허가를 받든지 이런데 하천 관련 된 데는 아마 건설과에서 하천통수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허가를 처분을 안한 것 같아요. 안했는데 무단으로 썼던 게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을 저도 눈으로 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법령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1년 이상 사용을 했으니까 조치를 해 가지고 조치 결과를 보고해주십시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그리고 조금 한가지 강조해 주셔야될 부분이 제가 업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같이 건설경기가 어렵고 이래 가지고 철근을 갖다놓을 곳이 없어 가지고 철근이 지금 현재 아주 수급의 불균형이 생겨 가지고 힘듭니다. 그래서 장소가 없어서 아마 갖다놓은 것 같은데 치우기는 하겠습니다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 조흥은행에서 한독훈련원간에 도로공사 신경 쓰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진 감독관 보내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본 바로는 하수관로 새로 밑에 묻은 것 안에 내경이 직경이 가로 새로 1m 1m인데 밑에 기존 묻혀있는 것 말이죠. 저쪽 테니스장 쪽으로 내려가는데. 끝까지 나가는 게 아니고 중간 신호등에서부터 꺽여 가지고 금강테니스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관로는 이 관로 보다 폭이 더 작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해 봤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런데 우리 감독이 위원님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지 제가 보고를...

종한

권종한간사

답변 들은 바 없고 연구검토 하겠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땀을 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테니스코트 옆으로 가는 관을 확대를 해주든지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끝까지 쭉 내려와서 온천소방 파출소 있는데로 연결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문제는 온천소방 파출소까지 끌고 내려왔을 때 그쪽에 물은 옛날에 잡아서 고쳤잖아요. 그것이 괜찮을지 아니면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테니스장 옆으로 새로운 관을 큰 것을 묻어야 될 것인지는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걱정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기울기 때문에 그런데 큰 대로변에 있는 하천의 깊이는 5m입니다. 내려가는 관로 기울기는 거의 수평상태에서 약간 기운 것 같아요. 거리가 400m밖에 안되는데 많이 내려간다고 해도 끝에서 끝까지 1m밖에 더 되겠습니까. 신경 써주시고 지금현재 그 도로에 폐지되어 있는 포장되어 있는 인도에 있는 블럭이 재질이 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깨진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 재질이 뭡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기존에 있는 블럭하고 강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히 더 센 것은 아니고 모형 자체가 지금 깔아놓은 것은 네모반듯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귀퉁이 같은 것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재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강도가 약해 가지고 비가 오니까 지금 맹인들 점자블럭 그것 튀어올라온 부분이 조금 건드리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 만큼 강도가 약합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강도가 약해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 문제는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소형고정블럭 자체를 많이 썼기 때문에 거기는 도로 폭이 넓고 해서 좋은 것을 쓰려고 선정을 하긴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종한

권종한간사

주민들 이야기는 불량 재료를 가져와 가지고 했다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어디 충격 준 것도 아닌데 자동으로 깨진 것은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 부분 다시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간선 도로 굴착 복구 시에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3월중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1/4분기에 도로관리 심의를 했습니다. 한 것 중에 간선도로에 굴착하는 부분 2개소를 우리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작업을 안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당동에 통보를 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받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현우

이현우위원

2개동이 어디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한 군데 선정되어 있는 곳은 부곡2동 대우아파트 뒤편인 것같고 한군데는 구서동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개동으로 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언제쯤 할지 아직 모르네. 공사 발주는 되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심의를 해줬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허가를 내줄 것같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1/4분기에는 이랬고 2/4분기에는 이현우 위원님 동에다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필히 좀 해주십시오. 시방서대로 해가지고 시공을 서너곳에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201페이지 영조물 관리철저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건설과장 알고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어디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육교 관련해서는 제가 사직미남로타리 거기 앞 육교를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는 로타리를 해놓은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구청 앞에 육교 1개소 그것은 한지 좀 되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좋은 재료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4월달에 착공을 하면 아마 비가 오기전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조치계획에 보수하겠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03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 철저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205페이지 서금지역 훼손도로 포장 이런 지역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포괄사업비로 예산 책정한 줄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사업 주민불편해소 도시국장님 어떻습니까?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발주된 사업은 이번에 청장님이 각동을 순방을 하셨고 여러 가지 포괄사업비라든가 소규모 사업을 많이 발주를 받은 줄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시행이 될 수 있겠지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이번에 인사가 조금 있었습니다. 계장이 두 분이 바뀌었고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조직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발령하고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동 순방에서 건의한 자체가 완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완결이 되면서 직원들이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달 내로 저희들이 18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고 총 20건 정도는 발주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 11몇건 되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설계가 들어가서 5월경 되면 설계 완료되는 대로 들어갈 것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연말에 결산을 하다 보면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거든요. 사고이월을 방지하고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마쳤으면 하는 그런 지적에서 그런 것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소규모 편익사업은 당해연도 마무리되고 문제는 저희들이 연차 사업으로 계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 문제가 연기가 되어서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최대한도로 이월사업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우리 서1동경로당 어린이놀이터 국비예산 잡힌 것 올해 상반기 정도 안내려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빨리 좀 내려달라고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빨리 내려올까 싶은데 상반기중에 내려올 것인지 점검해 가지고 해주십시오.

춘길

박춘길위원장

209페이지 보차도 관리 철저 이현우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계속 잘 하고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동순방 나갔을 때 말씀이 나왔는데 하여튼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조해서 우리가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할때 사람이 다니는 부분에 물건이 적치가 안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정말 도시관리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투자하고 행정이 잘못한다고 욕얻어 먹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는 돈을 적게 넣는 한이 있더라도 경계석만 넣지 말고 확실한 보도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경찰서에 교통관련 간부들하고 같이 만나서 간담회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제는 저희들이 도로폭이 좁아 가지고 인도를 극히 못넣는 부분은 제외하고는 가능한한 인도폭을 넓혀주는데 협조를 해주라 인도폭을 작게 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상인들은 인도에 경계석만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들 점유되어 있는 공간으로 와 버리고 차는 그대로 유효하니까 그러지 말고 차선폭이 2개 차선일 경우 2개 차선폭만 최소한 놔두고 보도를 주는 방법으로 좀 그렇게 협조해달라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겠다. 앞으로 보도폭을 넓히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가닥을 잡아갈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추가로 묻겠습니다. 우리 1차선 폭이 얼마나 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3.5m 이하로 보면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 구간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3m 정도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따지면 최소 3.25m가 되야 됩니다. 차선이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거의 규정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최소 3.25m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개선에 차선은 290∼330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에 보면 3.15∼3.20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차폭이 넓은 편입니다. 가까운 일본같은 경우에는 차폭이 좁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놓으니까 아예 차를 못대는 거야. 우리는 1차선에 차 한 대 대고도 한 대 지나갈 정도로 크게 만들고 있거든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런 것 때문에 불법주차가 많이 생기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앞으로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인도폭을 넓히고 차선을 최대한대로 국제규격이 제가 알기로는 290∼330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315 되는 것도 넓은 편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불법 주차 자체가 안될 수 있게끔 그런 방향도 좋은 생각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에 넘어가겠습니다. 211페이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이것은 시에서 하는 거지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작년 7월7일날 시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면적은 두 군데 합해서 7만2㎡ 정도 되고 저희들이 가서 담당계장님한테는 설명을 드렸고 어차피 지하철 3호선이 실질적으로 착공이 조금 있으면 되는 것같습니다. 지금 코오롱에서 우리 관내를 맡은 것같습니다. 자기들 이야기는 4월달 정도 되어서 실제로 착공을 하겠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시에서 하는 재정비용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해운대구에서는 수영천 공사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던데 우리 금정구는 계획이 없지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동시에 많은 돈을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올해 말 정도 해운대 구간이 끝나는 것같습니다. 연차적으로 금정구 관내에 투자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내년에 하지요? 그것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춘길

박춘길위원장

나중에 해당 지역에 동천교 다리부터 올라올때는 협의가 들어오지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시에서 바로 작업을 안하고 우리한테 돈을 재배정시켜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용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 유념해야 될 것이 아마 거기는 강가에 아침 조깅코스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여러 가지 연결이 되어서 복합적으로 되는 모양인데 회동쪽에 내려가는 진입 문제 관계를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음에 215페이지 부산대학 전철역사 주변 잔유지 개발방안 이 관계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도 그렇고 권위원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 이야기 나온지가 6,7년 나온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건설 이렇게 해서 왔다갔다 한 업무인 것같은데 저희들이 생각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같아 가지고 어차피 강제철거를 하려면 무엇으로든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일단 추진을 하기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뭘로 결정을 할 것이냐는 일단 도로로 확보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건물을 철거를 한 나중에 거기다가 쌈지공원을 조성하든지 그것은 둘째 문제니까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용역부터 해야 되고 거기에 토지보상비는 필요없습니다만 이주비하고 건물철거 보상비하고 합해서 약 4억 됩니다. 4억이 우리 본예산에는 어차피 반영이 안되었으니까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해서 아마 추경에 이것이 돈이 반영이 된다면 하반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해야 될 것이고 내년 연초에 시설결정이 되면 내년 6월이후 지나면 아마 그 분들한테 보상통보가 가질 것같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지금 좋습니다. 그런 계획이 지난번 청장님 동순방때 두분 국장님도 오셨고 과장님도 오셔 가지고 주민의 건의를 듣고서 답변을 누가 먼저 했느냐 하면 국장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지금 정말 신경 써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연이어서 답변 수정을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내년도까지 되어봐야 될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정확히 제가 표현을 어떻게 했냐 하면 국장님께서는 거기까지 하시고 끝내셨기 때문에 거기 오신 분들이 빠른 시일내에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게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드린 이유는 절차를 밟으려면 결국 눈에 가시적으로 성과는 내년에 되야 나타납니다. 그런 식으로

종한

권종한간사

시간이 밀려가는 과정을 설명을 해보시지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오랫동안 밀려온 과제중에 과제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정말 열불이 터져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미루어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해 가지고 용역은 하반기에 용역 줘가지고 내년 6월달쯤 되야 어쩌고 이러는데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추경이 될려면 7월달에 된다 아닙니까. 7월달 되면 용역을 발주를 해서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면 용역기간이 3개월 걸리면 성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해야 된다 말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용역을 무엇 때문에 줍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용역 형식을 맞추려면 여러 가지 조사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체 직원이 그것을 해가지고서는 요새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단 용역을 줘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결정 고시할 때 까지의 최소한의 시기가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잠깐 재경부 땅이지요? 재경부 땅은 승인만 받으면 바로 밀어버리고 도로 포장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우리 재무과하고 저희과하고 이 문제 때문에 설왕설래한 이유는 저 분들이 보상을 책정을 해서 보상비를 통보했을 때 바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이사가면 바로 철거를 해서 되는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그 돈을 받고 그 분들이 이사를 안간다 말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께서 내용을 모르시고 그렇게 답변하시잖아요. 저는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16세대 정도 살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세대수는 그렇게 안됩니다. 가구수를 따지면 총 6∼7 가구입니다. 그런데 절반은 개인이 세를 들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짐을 싸놓고 가고자 하는 사람이 날이면 날마다 이야기 합니다 빨리 보상을 해달라고 그리고 한 가구에 약 12∼3명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매일 들락날락 합니다. 방 한 칸에 그런 상황인데 뭘 보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보상에서 문제보다도 일련의 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가 왜 드느냐 저희들이 기초 조사를 해야 되고 기초 조사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면이라든지 그와 같은 자료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조서가 꾸며져야 할 시점에서 종점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확보하고 얼마만큼의 길이로 도시계획을 결정한다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필요하고 용역이 되려면 그냥 당장되는 것이 아니고 시일이 소요가 되고 용역이 끝이 나고 나면 그 이후에 일련의 절차가 주민의 공람공고를 해야 되고 고시도 해야 되고 고시를 하게 되면 주민들로부터 고시를 15일 기간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소요가 된다는 그 다음에 그것이 다 완료가 되고 난 뒤에 보상을 하려면은 감정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일련의 시간이 좀 걸린다는 이 말씀을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 말씀 좋습니다. 이해 못하는 것 아닌데 너무 기간을 많이 잡고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상태니까 권위원님 믿으시고 저희들이 가능한한 최대한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산이 한 4억 정도 드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여기에 우리 과장님들 뒤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만 이것은 벌써 한 5년 전부터 상당히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입니다. 애초에는 이 자리를 우리 교통과에서 주차장 확보하겠다고 해 가지고 19억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켜줬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에 복층 주차장이 생김으로서 주차장은 우리가 필요가 없고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아껴야 되겠다고 했고, 지금 문제가 왜 필요하냐 하면 그 인근의 주민들의 외관상 문제도 있고 학생들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 기 때문에 이것 작년부터 계속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장전3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들이 이 문제를 거론해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추진하시겠다 이러니까 다행인데 주차장이 안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도로를 확보한다 해 가지고 보상비를 올리세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저것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각 동에 이번에 추진하면서 소규모 숙원사업이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총 여기에 15억 예산 중에서 오늘 여러분 답변 들어보고 예산이 없다 하면은 이 3억을 각 동네 있는 3000만원짜리 공사 열 개를 다 빼내 가지고 이 공사를 했으면 싶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해서 이것 들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소규모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수년동안 끌었던 문제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전혀 의지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위원장님 의지가 없으면은 지금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던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총무국에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바톤을 던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전체 구민을 위하는 것이고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우리 도시국에서 안고 가자해서 지금 끌고 온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좋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끌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 문제는 이번 추경이라도 예산을 올려 가지고 우리 건설과장 이야기 같으면은 내년 되어야 하겠다 이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도시국장님 말씀대로 추경에라도 예산 올려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210페이지 금정산 일대 계곡수 온천천 유입관로 설치 이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아까 환경위생과 간이 상수원 폐쇄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선 폐쇄되는 곳에 전부다 가서 수량이 어느 정도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온천천으로 유입할 때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인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2∼3곳 정도는 할 수량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부연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정산 일대 계곡수 온천천 유입 관계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있는 동안에 온천천의 건천화는 막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만여평을 하고 롯데캐슬에서 나오는 부분이 그 위에 계곡수가 있습니다. 그 계곡수를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지금 20m도로폭을 확폭해서 나오는 부분 그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별도의 계곡수 관로를 빼내서 E마트 쪽 앞에다가 거기에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금 현재도 나오고 있는 지하수 그리고 6만평 위에 떨어지는 자연수를 포함해서 같이 우리가 온천천에다가 떨어뜨려서 건천화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비예산 사업으로 롯데 시행자로 하여금 부담을 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9페이지 과속방지턱 재정비하는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뭐...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1월달부터 우리 관내에 기초시설물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월달 되면은 완료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할게 있으면은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과속방지턱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높이는 제가 정확하게 10㎝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폭은 지금 잘 기억이 안납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폭은 1m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정도로 하면은 되는데 너무 볼록하게 해놓으니까 차가 다니는데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한 게 아니고 보통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설치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좀 그렇게 해서 차가 다니는데 너무 그렇지 않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건의 사항이지 시정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김영기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 건설 원자재난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중국에 2003년도 9% 경제성장의 경제과열로 인해서 원자재 파동이 일고 있고 2008년도 올림픽 2010년에는 박람회 등으로 해서 아마 앞으로도 건축부분에 대해서 원자재 난이 계속 심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의 관급공사 및 일반공사의 원자재난 또는 원가 상승의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철근에 대한 것이 상당히 톤당 가격이 25만원 하던 것이 현재 45만원 지금 60만원대까지 가는 아주 기현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고철 수출 자체를 지금 봉쇄시키고 범국민적으로 지금 고철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감각이 없어서 제가 지시를 해서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급 공사가 7곳 되는데 지금 관급공사 중에서 철근 공사가 완료된 곳이 지금 세 곳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철근이 들어가야 될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이 한 곳은 그냥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수급에 불균형이 있는 부분은 발 빠르게 해 가지고 관급 자재를 사급 자재로 돌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확보된 물량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지금 현재 관급공사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6월달 전까지의 공사할 수 있는 물량은 이미 공사장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 이미 대한제강하고 고려제강에다가 조달청으로 계약이 되어서 그래서 수급에는 별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 문제, 저희들 관급공사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급 부분에 대한 민간 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업체가 지금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공기착공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지금 진행중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로 하여금 가능한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뭔지 도와줄 수 있으면은 저희들이 발 벗고 나서서라도 철근이나 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보자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고 이 에스카레이션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 관급 공사에 대해서는 에스카레이션 부분이 20%이상이 올라간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신문기사에서 봤습니다. 강원도 고성군에서는 2003년도 12월에 이미 철근난을 예측하고 관급공사 및 일반 공사에 필요한 양까지 사급으로 약 2700톤의 철근을 확보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금정구의 주무국장으로서 신문기사를 보시고 느낀바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가 작년도에 그 신문기사를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올해 들어서 이상한 게 조금씩조금씩 이것 원자재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간혹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선적으로 우리 관급공사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타진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확보가 이미 된 것이 지금 남산동 복개공사 저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물량은 확보가 되었고 사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어떻게 하라는 어떤 공문을 발송했다든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기미가 있으면은 저희들도 발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정구에서는 고철 수집계획은 어느 부서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홍보 차원에서 계획 세운 것 업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그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데 이번 금요일날 직원 1㎏ 고철 가져오기 운동을 하고 다른 동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주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체납일소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계속해 주시고 223페이지 새주소 지도 조기제작 배포 지도 제작은 이미 끝났죠?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접지형은 지금 완료해 가지고 일부 배부되었고 지금 계속 배부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책자형이 남았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책자형이 남았는데 책자형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국비하고 시비 확보차원에서 저희들이 1월달에 시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안될 것 같으면은 차후에 저희들이 우리 구비 자체만이라도 추경에 올려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안될 때 그때 전액 구비로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불합리한 도로명 조정 이것은 어느 정도 조정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자끼리는 구두상으로 시 실무자 동래구 실무자 우리구 실무자끼리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4월15일까지는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좀 활동을 자제하고 4월19일부터 4월30일까지 교대 앞에서부터 지금 명륜로가 80년대 초에 명명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모르고 있는데 그 시점이 교육대학 앞에서 종점이 저희들 부곡2동 소방파출소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19일부터 30일까지 사이에 우리 금정구 구간에 속해 있는 주민들 사회단체 각종 단체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우리구 명칭을 넣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나온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구 의견과 시 지명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수립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잠깐만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 설문을 받아야 됩니까? 명륜로는 명륜동에서 온천입구까지의 5거리인데 5거리까지만 명륜을 붙였고 거기서부터 우리 금정구에 속하는 여기에는 부곡로로 붙이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은 주민들 여론을 굳이 들어야 됩니까? 거기서부터는 부곡동은 부곡로로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곡동에서 어떻게 명륜로라고 하는 것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우리 금정구는 동래구에서 분구되어 와서 지금 방침 자체가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는 저희들이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민원을 시에서 할 때도 누누히 우리 담당자들이 실무자들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반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후 수단으로 그렇다면 우리 구만이라도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잘라 가지고 우리가 예산 들더라도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건의해도 시에서 안들어준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가 생각해도 맞지 않는 내용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동래구 명륜동은 명륜로지만 금정구 부곡동은 부곡로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지적현장민원실 이용 홍보강화 하는 이것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지적현장민원실은요 저희들이 1월달에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작년 3월 개소되고 난 다음에 한 달에 보통 450건에서 500건밖에 안됐습니다만 올해 1월달에는 1478건이 올랐습니다. 홍보를 함으로서. 그리고 2월달에는 중간에 구정이 끼어 가지고 1010건이었습니다. 홍보한 효과가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체납일소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 수립한 것은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체납 정리반을 1개 반 4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체납자 중에 직장인은 조회를 해 가지고 급료 압류조치를 하고 또 실 주소지를 철저하게 파악해 가지고 독촉고지를 함과 동시에 물권압류조치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안되었을 때 행방불명자하고 징수불능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올해도 실시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증설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따로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 지정게시대가 12개소인데 우리 관내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법 현수막이 많이 붙기 때문에 이번에 7개소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증설할 계획인데 지금 하나 증설하는데 약 1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1월달에 우리가 공모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서2동 소재 삼흥기업이라는 기업체 1개 업체만 참여를 해 가지고 설치 관계하고 위탁관리 계약 체결 관계를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중에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우선 1개소만 시범설치 해 가지고 6월까지 추가설치 하고 7월1일부터는 기존 게시대를 포함해서 전체를 위탁업체에 관리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예산절감이 1년에 약 1억원정도 우리가 발생이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33페이지 도로변 업소변 뽑기통 일제정비

현우

이현우위원

양주뽑기통을 보면은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의해서 문화공보과 조치 협조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에 협조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 토지에 설치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법에 의해서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런데 장과장님, 이것이 처음에 일제 정비해 가지고 정리 다 되어 가지고 그때는 깨끗했거든요. 그런데 또 근래에 막 내놓던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이 근래에 6개 설치된 것을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가 지금 다니면서 설치한 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서1동에도 또 몇 개 들어왔더라고 알고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즉시 철거조치를 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철저히 하십시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것 없습니까? 25페이지 노점상 도로 상습 적치물 단속 철저 아까 환경위생과 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도로 소파 수선 신속 시행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소파수선하는데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지금현재 특별하게 불편사항은 없는데 지금 우리가 건설과에 이첩하면 건설과에서 조금 며칠간 지연된 이런 사항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즉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편사항이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온천천 고수부지에 지하철 보안등 설치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당시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것은 어떻습니까? 주차장 밑에 보안등 설치하는 문제는 물 침수시에 감전 이런 문제 때문에 우려가 있던데.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검토한 결과 지하철 온천천 구간 6개소로 부산대역에서 장전동역 하부에 9개소의 보안등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파손 또는 침수 위험으로 인해 가지고 전원이 차단이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평균 수면 높이가 3.5m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성이 있는데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온천천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같이 통합을 해서 하도록 추정 공사비가 1억정도 예상이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온천천 복원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할때 건설과장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철저 있는데 불법광고물 보다도 매스컴 타고 있는 서울에 보니까 광고간판 전부다 새로 고치는 것이 있던데 한번 본 일이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안 그래도 지금현재 오신 부구청장님이 부산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제안자입니다. 상당히 깊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현재 3월 납기로 도로공간점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3억5천 가까이 나가는데 그것이 끝나면 광고물 1,2계 직원 전체가 필수요원 한 사람 놔놓고 그 지역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와서 자체적으로 토의를 해서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광고물 인식이 대형화 추세에 있거든요. 저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본모델을 선정을 해서라도 최소화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지도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세 가지 측면 정도가 도시관리에 애로가 있을 겁니다. 도로에 있는 각종 시설물 안내표지판 교통표지판 전주 가로등 그 다음에 가로수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건축물일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어떤데 보면 건물의 광고판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혼탁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그야말로 큰 것이 좋지 않고 작은 것이 어떤 때는 더 호감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을까 싶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저 나름대로 이런저런 구상도 해봤지만 지금 서울시가 아름다운 간판 이래 가지고 간판 상도 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도입해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차에 부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중앙일보에서 연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거리의 간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광고물계에서 집중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와야 되지 않겠느냐 갔다와서 우리도 어떤 일정한 구간을 시범구간을 정해 가지고 건축주로부터 양해를 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고 있더라 하고 제시해가면 어느 한 부분이라도 바꾸어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고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금정구에 옥외 광고물 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108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차 교육 2차 교육은 몇 명씩 했습니까? 불참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지금 10명이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교육 다 받았습니까?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10명이었는데 최종불참자는 직권 폐쇄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교육을 할 때 강사는 누가 합니까?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강사는 초빙강사를 부를 때도 있고 직원들 직접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불참자에 대해서 어떤 과태료도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올해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간판을 다는 것보다도 업자 교육이 우선시 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236페이지 보면 뽑기통 강제 철거 11건에 44만원 부과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과태료가 한 건에 40만원이 아니고 11건에 40만원 그러면 과태료가 4만원 미만이란 것입니까?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사람들이 4만원은 의식 안할 것같네.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 조례에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변동을 못시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수거해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오늘 보고하고 답변한 것과 같이 한치의 차질도 없이 추진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