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3월 10일 긴급안건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 정운채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이 2004년 3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설치근거, 분장 사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주광역시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 신청사로 입주하게 되는 상수도사업본부 등 4개 사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며,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의 설치에 따른 소요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동 조례 부칙으로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핵심전략시책인 문화수도육성사업을 추진하게 될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을 문화관광국 다음에 설치하며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의 사무로 문화수도육성 정책수립추진, 문화산업진흥, 문화교육ㆍ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도심활성화사업계획 총괄에 관한 업무 등을 분장하고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산업 육성 업무를 문화수도추진지원단으로 이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이전 계획에 의하여 신청사로 입주하게 될 상수도사업본부, 지하철건설본부, 건설관리본부, 전시컨벤션건립단의 4개 사업소 소재지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0번지로 변경하였으며,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의 설치에 따른 소요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정원의 총 수를 2,668명에서 2,68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887명에서 1,900명으로 13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동 조례 부칙으로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광주문화수도 육성을 위해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규정을 제정ㆍ공포하고 문화수도조성기획단을 설치하는 등 문화수도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문화수도추진지원단설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문화수도육성을 위한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 고)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2004. 3. 9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설치근거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설치에 따른 소요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동 조례부칙으로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재지 변경(안 제32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1조의2) - 대상 : 상수도사업본부, 지하철건설본부, 건설관리본부, 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 - 신청사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0번지

육성정책의 수립 추진, 국립 광주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지원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한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근거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설치에 따른 소요정원은 13명의 신규증원과 기존의 도심활성화추진기획단 한시정원 11명을 상시정원화 하고 자체조정 등 32명 중 8명을 한시정원(2005. 3. 31 - 1명, 2007. 3. 31 - 7명)으로 하며

입주하게 되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문화예술활동 및 국제문화교류의 중추적기능을 수행하는 문화수도건설 추진과 정부의 국립 광주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지원을 위한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시의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이 행자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그 설치근거로 인한 조례개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수도를 체계적으로 중앙정부와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당연히 이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면서 한 가지 현재 업무분장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은 당초에 우리 시에서 도심공동화 극복을 위해서 도심활성화추진기획단을 행자부로부터 한시적으로 문화수도 관련부서와 똑같이 승인을 받아와서, 지금 몇 년?

3년.

3년간 업무를 봐왔죠?

예.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이것은 한시적 기구이기 때문에 해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건의를 행자부로 보냈다고 해서 제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도심활성화 기획단은 그대로 존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광주의 심각한 공동화 대책이 한 곳에서도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3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도 시민이 지금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생계유지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시청 정문 밖에서 현 청사 이전 이후의 생계 대책이 막연하다고 그 대책을 세워달라고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 마당에 도심활성화기획단을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더니, 행정부시장이 “그러면 도심기획단을 1년간이라도 저희가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아서 문화수도추진기획단에 도심활성화과로 해서, 말하자면 업무체제가 하향 조정이 됐는데, 물론 문화수도건립지원단이야말로 국책사업이고 또 이것은 우리 광주시 현안으로 본다면 큰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도심활성화기획단 부서를 짜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도심공동화대책이 문화수도에 가려서, 물론 장기적 전망으로 본다면 문화수도 건립이야말로 광주도심활성화를 위한 최대의 성과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제부터 향후 10년입니다. 10년간은 우리 시가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장밋빛 공약을 내놓고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도 다행히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 용역을 추진하고 이 한 가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도심활성화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이 업무가 문화수도추진지원단 하의 과로 존속이 되면서 도심활성화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구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이, 과로 하향조정이 됐어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겠는지 우리 시의 복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심활성화기획단이 3년 동안 고생하면서 거기에서 도출된 아이템이 문화수도육성이라는, 또 도청인근에 문화전당, 이런 아이템들이 도출되어서 그런 것들이 문광부에 보고되어서 문화수도라는 큰 타이틀의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하는데 견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심활성화 사업은 기획단계에서 실천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시기구인 3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수도가 활성화되면서 도심 극복의 추이를 보도록 1년간 연장신청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위원님께서 밀어주셔서 행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도심활성화는 각 시ㆍ도에 다 있는 것이고 문화수도의 속은 도심활성화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도심활성화로 하면 타 시ㆍ도와의 비교형평성 때문에 어렵고 문화수도추진기획단을 이렇게 3급 단장으로, 3급으로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3급 단장으로 한 것은 그 속에는 실지 도심활성화가 들어 있고 타 시ㆍ도와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를 했지, 그 기능은 그대로 내용적으로 옮아왔다고 이해해주시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심활성화를 문화수도라는 포장 속에서 더 크게 열심히 해나갈 준비……. 그래서 이번에 문화예술과의 사무 분장도 문화수도만 논의되었던 것을 문화예술과의 중추업무를, 예를 들어서 문화산업육성이나…….

예. 됐습니다. 그 업무와 기능을 그대로 축소해서 과로 업무분장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도심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재래시장,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 가로 정비 같은 것, 이런 것이 다 계획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추진되겠느냐 이거에요. 문화수도 건립과 동시에, 문화수도 건립은 앞으로 10년이에요. 대통령이 두 번 바뀔 사업이에요. 그런데 도심활성화사업들은 이미 20억원 용역을 줘서 그런 사업들이 몇 년까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장ㆍ단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문화수도건립에 포함되어 있지만 별도 단기 계획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차질 없이 추진……. 그 업무가 그 업무이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문화수도로 포장해서…….

크게는 문화수도 건립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리로 묻혀서 도심공동화 대책들이 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민들도 그것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의 책임 있는 답변이에요?

제 입장에서 사무분장을 하고 조직을 만들 때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속내용은 제가 정확히 알 수도 있습니다.

만약 차질 있으면 그 때 다시 한번 따지겠어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5조 “실ㆍ국 본부 설치” 해서 개정안을 보면 문화관광국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이 두 가지 것을 합해서 추가합니까? 문화관광국 다음에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을…….

국 체제로 하나 끼워넣은 것입니다.

그렇죠?

개정안에 문화관광국을 또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넣는다는…….

이렇게 되면 다음에 넣는다는 말이 아니지. 누가 보면 문화관광국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이렇게 합해서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은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 다음에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을 넣어서 업무분장에 제9조 1항에는 문화관광국장이 하는데 2항을 다시 하나 신설한 것 아닙니까?

어느 위치로 들어갈 것을 넣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 다음에 넣는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넣었다 그 말이죠?

예.

표를 보면 새로 신설된 것이 맞긴한데 거기에 합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위치 표시하기 위해서…….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주시가 큰 기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 문화수도육성에 대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문화라고 그래서 반드시 문화관광국장 산하에 문화수도추진기획단을 넣어서 그렇지 않아도 문화관광국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문화수도추진기획단의 업무가 보면 문화수도육성정책, 진흥정책,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추진, 거기다 도심활성화 사업까지 추진기획단으로 해서 국장 산하에 넣은 모양인데 과다하지 않아요?

별도로 뺐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지시를 받지 않고 동등한 격으로 해서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 지 국장 산하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의 역할이 기존에 있었던 다른 실에 비해서 광주시민들이 원하는 미래의 정책을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데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른 관련 국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고 정책을 같이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그런 정책공조랄지 정책개발이랄지 정책협력이랄지 사업 진행 면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내부적인 토대를 고려하면서 인사발령에 있어서도 문화수도추진지원담당이 그러한 역량이 있고, 이렇게 선택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능들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요? 다른 실이나 이런 데하고 정책조정, 사업조정이나 협력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되는 체제입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정책조정은 각실ㆍ국이 똑같죠. 예를 들면 건설국이나 문화관광국이나 경제통상국이나 도시교통국이나 똑같은 문화수도지원단 3급 기관이기 때문에 타 실ㆍ국과 위상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강도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실ㆍ국도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관리실에서 기획조정 실ㆍ국장 회의 등을 통해서, 그것이 조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서간 의견을 조정하고, 또 거기에서 안 되는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전혀 약체라든가 걱정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타 실ㆍ국과 기능과 역할, 위상이 똑 같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상이나 이런 부분은 같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업무추진내용이 다른 국들보다 좀 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정책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제반 협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기획관리실에서…….

예.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조정체계가 좀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책개발팀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정책조정계로 바꾸어서, 지금 실ㆍ국에서 열심히 정책 개발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교 우선 순위도 정하고 예산투자의 우선 순위, 추진시기의 우선 순위, 이런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기획관리실이 거듭나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것을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새로 신설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협력체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인사에 있어서도 좀 더 요청하고, 이런 업무들이 총괄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조정기능을 서식화해서 한 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에서 보면 현재 올라오고 있는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 제9조에 쭉 되어 있는데 현재 새로 신설되는 업무들이 있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었던 업무들이 옮겨오는 것이 2호, 3호입니까? 5호는 도심활성화기획단 업무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죠?

4호에 문화산업 육성도 문화예술과에 있었던 것을 통째로 옮겼고요. 문화상품 육성 및 유통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7호 문화교육ㆍ대내외 협력사항도 문화예술과에서 빼서 옮겼고요. 9호에 문화지구 및 특구지정, 그리고 문화기반조성과에 있는 문화환경편의시설 확충도 문화관광국에서 빼 왔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시설기반구축 4호, 3호 문화예술공원 조성사업도 빼왔고요. 5호에 문화예술벨트조성, 현대미술관 건립도 문화관광국에 있는 것을…….

그 내용이 제가 받아본 유인물에는 빠져있네요? 5호까지만 있고.

내부적으로 상세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설명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화관광국에서, 기왕의 도심활성화 외에 기능과 역량, 할 일들을 실ㆍ국 단위 격에 맞게 챙겨서 힘을 실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업무분장이나 행정체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세세한 계획들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입니다. 기구문제에 대해서 아까 신이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심활성화 기획단이 한 개의 계로 축소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당초에 시가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자 할 때 몇 개 과를 신청했어요? 행자부에.

3개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심활성화 추진단까지 3개 과를 관철시켜야할 상황이었다고 보는데 도심활성화추진과, 이렇게 해서 3개과를 올렸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본래부터 우리 시 계획에 계로 결정되어 있었던 사항이었어요? 행자부에 신청할 때.

저희가 행자부에 신청할 때는 도심활성화는 존치를 별도로 1년간 연장으로 신청했습니다.

연장을 신청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었다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우리 시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1/3정도는 항상 삭제하고 정원이나 기구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신청할 때 4, 5개 과로 증설요청을 했어야 3개 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기본상식으로 생각되는데 사실 도심활성화 부분이 물론 계장이 담당한다고 해서 일 자체가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뜩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상황인데 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우리 기획관실에서 검토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기구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이렇게 출발하지만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행자부에서도 2개 과 인원…….

타 시ㆍ도는 어때요? 대구나 이런 데도 도심공동화가 심각한데.

똑 같습니다. 그래서 재포장해서 특화하는 것이 낫다 해서 별도로 끌고 나가다가 합하면서 3급으로 격을 높여서 챙겨왔고요. 저희도 1/3 정도 인원은 확보 못할 것으로 알고 처음에 51명이 깎일 것을 계산했고요. 이 조직으로 추진하는데 실지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당장 있느냐, 이런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가용 인력도 표준정원 내에서 충원해서 도심활성화나 문화수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그런 정도 답변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도심활성화 추진이 잘 될 것인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 정원이 2,681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늘어나게 되면 직종상 행정이 총 몇 명입니까? 2,600여명 중에.

직급별 통계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 별도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돼요? 비율로, 크게 따져서 6 대 4 정도 됩니까? 기타 직종하고 행정하고. 5 대 5 정도 됩니까?

5 대 5 정도…….

5 대 5 정도 되는데 문화관광국추진지원단은 전부 행정직으로 되어 있어요, 담당 팀장들까지. 이러니까 기타 직종에 계시는 시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업무의 성격상 행정직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일방적이에요. 이렇게 기구를 운영해서 내부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에요. 지금 한 가지만요, 논외의 사항입니다만, 나온 김에 행정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최고 빠른 분이 몇 년 정도 소요됩니까?

그 통계는 제가…….

대략…….

10년…….

행정6급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는데 10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 기타 직종에서 제일 빨리 사무관 승진하는데는 몇 년 정도…….

그건 빼봐야, 왜냐하면 환경직이나 신종인 전산직의 경우에는 행정직보다 더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사기저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행정직렬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균형을 맞춰가면서 기구를 편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수직렬 배치하는 것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지금 문화수도추진지원단도 보면 거의 대부분 팀장급이 행정이 8, 90% 이상 되어 버리니까, 전체적인 비중이 5 대 5라면, 물론 사무관급 이상이야 행정이 훨씬 많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앞으로 강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직, 기술직에 대한 우대 또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조직하면서 그런 것을 항상 검토 배경에 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논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학회에서 강력하게 의회에 요구하는 사항이 타 시ㆍ도 같은 경우 도시계획을 전부 9급부터 전문직을 채용해서 도시계획업무를 보게 한단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실태로 봐서는 토목직들이 주로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원업무의 성격이지 실행업무의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도로과나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중요하게 앞으로 우리 도시 발전을 위해서 가장 정책적인 부분에 기초가 되어야 할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에 일관성을 해치고 전문성이 뒤떨어진다는 것이 도시계획학회의 주장이고 그런 취지 때문에 각 시ㆍ도에서 도시계획직을 9급 공채를 통해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시는 5급에 도시계획ㆍ토목건축으로 해서 2명이 복수직렬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전문가가 클 수 있는 길은 터 놓았구요. 6급에도 도시계획 하나, 복수직으로 도시계획ㆍ토목으로 둘 해서, 3명이 도시계획 파트가 클 수 있는, 타 시ㆍ도와 밸런스는 같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지방대학 활성화 차원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에요. 이를테면 서울대 공대가 제주대 의과대학 보다 낮은 수준까지 되어 가지고 앞으로 공업계열이나 기술계열이 인기가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광주ㆍ전남에도 도시계획과가 여러 개 대학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배출되는 우수한 인재들이 광주ㆍ전남에는 공직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인천이나 서울, 이런 쪽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적으로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무관 5급이나 6급 정도는 도시계획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토목과 복수직렬로 해서 토목직에서 전직을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는 도시계획직으로 전직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신 9급 공무원 정도는 한두 명이라도 채용해서, 도시계획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책적인 부분이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 직종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공무원 채용 계획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기획관님은 타 시ㆍ도와 균형에 맞게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구, 경기, 서울 쪽으로는, 전남같은 경우에는 여수시에서도 9급 공채를 통해서 8, 9급들이 몇 명씩 배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숫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도시계획에 전문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렬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그 분야의 전문화를 위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것은 논외의 사항입니다만, 어차피 정원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동구청에서 부청장이 현재는 부이사관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서기관으로 해야 됩니까?

그 분이 이동하게 되면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못됩니다만, 제가 사견 겸 말씀 올리면 앞으로 인사가 있어서 그 분이 옮긴다면 서기관을 배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행자부에서 15만 미만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방금 최영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 행정자치부가 정원을 주면서 직렬까지 정해서 주지는 않았죠?

승인 사항은 5급 이상이거든요.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직렬까지 정해서 줍니다.

그러면 문화기반조성과 있죠? 거기는 행정ㆍ시설 4급 복수직인데 문화환경담당은,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행정하고 환경하고 복수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담당은 행정과 건축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문화전당 건립은 그냥 행정으로 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행정이나 건축, 또는 토목을 복수직으로 했으면 되지 않느냐 싶은데 이것이 5급에서 정원 승인하면서 행정5급, 건축ㆍ행정 복수직 그렇게 승인되어서 왔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죠? 그냥 5급 몇 명, 그렇게 되어서 왔죠?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직렬까지 정해서 왔습니다. 문화전당건립지원담당은 원래 보상계장인데 보상계장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문화전당건립지원담당, 그러다 보니까 보상업무입니다. 그것은 행정직이 맡아야할…….

문화전당건립지원담당은 보상업무 담당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아까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전문화는 저희가 인식을 같이 하고요.

그렇다면 여기는 보상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직이 하는 것이 좋겠고, 전문성으로 봐서. 그러나 문화환경담당분야는 기술직 분야를 우대한다는 의미에서도 행정환경으로 하는 것이…….

지금 이 부분에 환경은 우리 사회의 생태적인 환경이 아니고요. 전체 문화의 디자인, 예술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환경의 개념이기 때문에 행정직이 전반적인 각 분야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 부분 환경개념을 디자인, 역사, 문화 등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문화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일반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염이나 기타, 이런 것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계는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반직은 수가 많고 또 승진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기술직에 대해서 는 우대보다는 동등하게 간다는 의미에서라도 복수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복수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하신 것을 항상 깊이 깔고…….

우리 기획관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업무는 행정직이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상업무를 추진할 때 행정기관에서 감정평가액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는 성격이 아니고 감정평가기관들이 정확히 감정한 금액에 대해서 보상만 하면 됩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민원도 많고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꼭 행정직이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 부분은 아마 일선 구청에서도 보상업무는 주로 토목, 건축 쪽하고 일반행정에서 같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과 업무중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납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문화환경, 물론 문화환경과 생태환경은 굉장히 다르죠. 그렇지만 문화환경이라고 할 때도 결국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로든 특수직렬이라 하더라도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정도의 역량이나 경험을 거친 분들은. 그래서 그것은 꼭 특수직렬은 머리 쓰는 쪽으로는 안 맞다고 하는 사고 자체가 우리 행정직렬에 계시는 분들의 묘한 사고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차피 기구편제가 결정되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 챙겨서 하세요. 왜냐하면 머리 쓰고 기획하는 이런 것은 행정만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유념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발족을 눈앞에 두고 광주시로서는 중요한 프로젝트이고 지속적 확대, 발전, 생산시켜 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시기구는 기피하는 현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직부분을 담당하는 기획관이 인사부분을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시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고뇌했던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시기구이지만 어느 실ㆍ국에 넣지 않았습니다. 국장과 동급인 근평이나, 도심활성화 기획단이나 다른 팀들, 투자유치팀이나 이것이 국 밑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 근평이나 이런 것이 소속 국의 수석 과에 항상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겠습니다만, 아울러서 중요한 사업임을 전 직원에게 인식시키고 엘리트 공무원으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초기에 포진해야 된다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