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 회의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금일 3건의 동의안중 제주도유도회관 기부채납 건은 제200회 및 제203회 안건심사 시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의결 보류된 안건으로 어제 현장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1.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유도회관부지·건물기부채납)(제주도지사 제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일부 마을 어촌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또 도에다 기부채납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관리는 어촌계에서 다 합니다. 관리비 등등 해서 지원도 받는 사항이 없고, 또 하나는 산북과 산남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복지시설을 35억원 정도 해서 지어서 마을에다 줄 예정입니다. 이랬을 경우에도 마을에 주기는 줬지만 건물은 제주도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비라든지 유지보수비 계속 지원되어야 하겠죠?

예, 재산관리 담당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김용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촌계나 아까 그런 경우에서 시설을 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이라든지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기부채납 받아서 무상대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전기시설을 한다든지, 거기 어촌계에서 특별한 시설관리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예는 없습니다마는, 각종 체육관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종종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유도회관하고는 차이고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촌계에서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같은 사항으로 보아 집니다. 왜냐 하면 어촌계에서도 2층은 사무실로 하고 아래층은 횟집 등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하는데 이런 데에 지금 관리비가 지급 안되고 있거든요. 몇 년 지나도. 어제 유도회관도 보니까 1년에 5,000만원 이상 관리비 지원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또 앞으로 발생될 예가 환경건설국에서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복지관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도 얼마 동안은 새 건물이라서 관리비가 들지 않겠지만 앞으로 사우나 시설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가 막대하게 듭니다, 한 5년만 지나게 되면. 그것도 앞으로 도에서 계속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 보수 등등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도회관인 경우와 어촌계인 경우에도 법인체입니다. 지역별로 구성되어서 법인어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지가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짓고 천상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유도회관의 차별성은 유도회관의 경우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어촌도 그 법인에 한해서 지역별로 법인어촌계 회원들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아 집니다마는, 우리 도전체적인 유도회관이고 그리고 전국적인 예를 보더라도 단체별로 갖고 있는 경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 소유로 해 놓아야 앞으로 선수양성이라든지 꿈나무육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조금 법인어촌계의 그런 회관과는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게 되면서 지역별로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편의시설로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용할 것이고 아까 말씀 올린 꿈나무 유도 학생들도 많이 양성하게 되고 그런 공익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조금 넓게 해 주십시오.

복지시설, 어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이 이용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이용하고 있고, 소각장 관련해서 복지시설을 지어주는 것은 만일 유도회관이 이렇게 된다면 거기도 계속 지원해 주어야 할겁니다. 왜냐 하면 도에서 발주했고 도의 땅이고 건설도 도에서 다 알아서 했고, 여기 유도회관은 발주는 유도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발주하고 도의 땅이고 지어서 마을에 줬을 경우에는 마을에서 관리하다가 문제 있으면 관리비나 등등 해서 시설유지비 같은 것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도회관은 건립당초부터 방침이 이것을 짓고 시설 완료된 다음에 도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 받아서 한 겁니다.

국장님이 산북이나 산남 복지회관 사우나에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못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만 마을에서 하는 것이지.

그 문제는 여기서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 어촌계라든지 그 당사자들이 수익을, 사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우리가 앞으로 운영방침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원하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기준을 앞으로 명확히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광역소각장 관계로 산남, 산북 두 군데 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권이 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도에서 발주하고 다 한 겁니다. 운영권만,

도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을에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관계는.

그래서 그 문제는 관리비가 거기 수익금을 충당하지 못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관련 부서하고,

이런 부분도 재산권 행사를 도에서 했을 때는 마을 어촌계 차원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권 무상임대를 받았을 때는 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근거를 만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조례에 근거로 두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도회관 어제 갔다왔는데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회관에 가본 결과 물론 지역주민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시설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유도회관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다 보니까 충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다음에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정식 공인을 받아야 정식 경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부채납 받은 다음에 정밀 검토를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 건강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하면 우리 지역에도 유도회관이 생김으로 해서 청소년 육성이라든가 유도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을 같이 삼아서 기부채납 건도 같이 추진을 해야지, 무조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회관 지어주고, 도비 국비 들여서 지어주고, 나머지는 대책은 지역주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남기면 안된다는 겁니다. 엘리트체육이 뭡니까? 그런 것들 육성차원에서 이것을 받았을 때 어떤 대안이 담당 실·국에서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보통 보면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만 말씀들 하시지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런 대안들도 앞으로 강구를 해 주시고,

미흡했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조례를 하겠지만 앞으로 조례 자체적으로 보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스포츠메카로 제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재산만 늘리면서 방치해 두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미흡한 부분은 조례도 저쪽에서 유보된 상태입니다마는, 우리 도청 여자유도팀 창단을 지난 2월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꿈나무 청소년들의 유도도 육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짜 스포츠메카다운 측면에서 골고루 종목별로 다양한 선수들을 육성해서 제주도가 체육 스포츠분야의 장족의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로 활용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기는 말이 안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유도회관부지·건물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유도회관부지·건물기부채납)은 김영희위원님이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유도회관부지·건물기부채납)는 끝에 실음) 2.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준공에따른공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자치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준공에따른공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제주도바이오사이언스파크 조성계획에 의해 건립된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는 2,975평의 부지에 973평 건물로써 지난 2001년도 제 180회 제주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취득 의결한바 있습니다. 당초 산업자원부에서는 국·도비로 건축된 동센터의 건물 및 부지를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산업진흥사업 근거법률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 지방재정법 상에 공유재산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연근거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제88조,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동재산에 대하여 재단법인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무상 사용 수익허가 하고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무상사용 수익허가 재산내역 및 근거 법령, 기타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준공에따른공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지역산업진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공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동의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제도 현장방문을 했지만 지금 하이테크진흥원하고 산자부하고 관계된 사업지시 이것에 대해서만 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에서 직접적으로 도의 관련부서하고의 업무협약은 안되어 있는 겁니까? 미래 산업과 빼고?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방사업이라든지 이런 BT산업과 관련된 것은 전부 미래산업과로 업무를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은 미래산업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관련부서가 있어서 협의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전부, 그전에 보건복지여성국에도 업무가 있었는데 그 업무를 우리가 가져다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물산업 담당부서가 뭐죠?

생물산업계입니다.

왜 공석입니까?

이번 인사이동에 따라서 거기가 연구직하고 농업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제행사들이 여러 개 있어서 저희 국에도 결원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보충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보충되고 생물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직은 한계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거기다 농업직을 갖다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사실상,

BT산업을 추진하는 총괄적인 계에 기초학문을 연구하는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을 거기다 배치해 주어야지 농업직은 기술원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래서 어떻게 BT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미래산업과를 새로이 만들 때 그런 것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복수직으로 해서 제일 적임자를 찾아서 거기에 배치를 해야만 아주 열정적인,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 도청 내에 인력이 없다면 외부전문직이라도 갖다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소도 BT쪽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두 세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을 갖다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자부하고 업무협약을 하면서까지 지원센터를 지어주고 무상임대까지 받으면서 거기에 있는 담당부서에는 인원이 없다 말입니다. 직급을 보니까 농업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BT산업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바이오사이언스가 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안되는데 건물만 지으면 뭐합니까? 어제도 현장 가서 들어봤는데 이렇게 입주업체에 무상임대를 주잖아요? 그러면서도 서류심사밖에 안해요. 서류심사를 가지고 업체를 정합니다. 이것도 선정위원회 제대로 거쳐야죠. 운영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조직관련부서에 복수직화 정원을 해 주도록 요청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하이테크진흥원에 6급직원 한 명을 차출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처음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지도해 주도록 우리 국에서 한 사람 파견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IT산업과 BT산업이 미리 지식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우리 제주도가 살길중에 하나가 BT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이상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지방비 지원을 많이 못하고 있지만 어쩌면 바이오사이언스파크가 조성될 시점에는 BT산업이 제주도경제를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중요한 부서, 기초생명산업을 하는 부서에 자료도 비고 인원도 없고, 그냥 산자부에서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정은 하지 말자 이거죠. 국장님! 기반부터 잘합시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산자부에서도,

지난번 하이테크진흥원 결산총회에도 가봤는데 그게 예산입니까? 그것을 예산서라고 보고있어요? 그러면 안되요.

그래서 저희가 6급직원 1명을 파견시켜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를 전부,

연구원은 연구를 해야지 그 양반들이 무슨 예산을 압니까? 무슨 행정을 알고. 제대로 가야죠.

보완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준공에따른공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준공에따른공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지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시행자는 (주)부건이며 위치는 제주시 오등동 산57번지 일원으로써 사업면적은 95만3,890㎡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체육시설로 회원골프장 18홀과 부대시설이 조성되고 숙박시설로 관광호텔 및 콘도미니엄 3동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외에 특수시설로 인라인스케이트장, 수영장, 야외공연장, 전시관람장 등을 설치하게 되어 국민체육시설의 확충과 동시에 골프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세수확충 등에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해영향평가 추진과정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2003년 7월 11일 평가서 초안을 공고해서 8월 16일까지 주민공고 공람을 실시하였고 7월 18일 제주시 오등동 마을회관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사업개요 및 재해영향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후 관계기관 등에서 제시한 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를 작성해서 제주도에 제출하여 2003년 10월 29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조건으로 동의해서 이를 본평가서에 반영한 후 오늘 협의 내용 등을 동의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해영향평가분야 주요협의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이글골프장 및 산천단유원지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사업의 전, 중, 후의 재해영향 저감대책방안의 철저한 이행과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시 미리 반영해서 공사중에 이용토록 하고 우기 시에 공사를 할 경우에 이에 대한 재해저감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시행 및 운영 시에는 재해영향평가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조속히 실시하는 평가서에 제시된 재해영향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영향평가서에 합의된 사항이 다른 영향평가 협의사항과 상이할 경우에는 관련 법절차 등에 따라서 일치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에 따른 재해영향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공 감독을 철저히 하고 모든 민원의 책임을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구역 내에 강수량을 관측할 수 있는 자기유량계 또는 자동유량관측시설을 사업시행 전에 설치하도록 해서 정확한 수문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침사지 및 저류지, 그리고 수로 등의 각종 재해 저감대책의 상세 설계도면을 사업승인 도서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사업승인 즉시 관련도면을 제출함과 동시에 사업자는 재해저감시설과 관련된 도면을 현장에 비치하여 이에 따라 시공하고 사업승인 기관에서는 재해저감시설 도면대로 시공되는지 철저히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본협의내용 동의안은 사업자가 사업시행으로 하여 발생될 수 있는 우수와 토사유출 등의 재해요인을 사전에 예측해서 저감방안을 수립한 평가서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회의 재해영향평가 분과위원회에서 평가서에 제시된 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이 적절한가를 심도있게 검토 심의한 후 보완절차를 거쳐서 최종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사업에 대한 영향평가협의 사항은 사업 착공시부터 공사완료시까지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하여 협의내용의 충실히 이행하도록 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기타 세부내용은 평가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협의 내용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지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든 공사장에 있어서는 용역, 설계, 시공만 잘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가장 부실한 데가 용역보고서가 가장 부실한 경우가 많고 설계는 그대로 됐는데 시공 상의 부실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지금까지 무수히 봐 왔습니다마는, 여기는 그대로 산중이라서 절·성토 구간도 토사 안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5,6m 되거든요. 차량은 안다니니까 별문제는 없겠지만 사고 시에도 인사사고 같은 것도 날 수 있고, 특히 서부산업도로 같은 경우도 충분한 용역이니 뭐니 다 안전검토를 했음에도 지금거기는 집중호우 시는 낙반, 낙석 등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기상이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육지부에는 100년만의 폭설 등등 해서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용역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중산간 지대로써 집중호우시 유속이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이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지금도 이런 집중호우시에 시내권 하류지대는 배수구 뚜껑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것은 지금도 무수히 보고있어요.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안 해서 예측 못한 집중호우시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차량이 가다가 걸려서 사고나고, 사람도 지나가다 빠지고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충분히 검토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공상에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시공 후에도 이게 제대로 용역 보고됐다면 시공상 또 시공후에도 적절히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절성토 구간이 5,6m 된다면 2층 정도 높이인데 성토구간 같은 것도 토사 아닙니까? 벽면 같은 것도 이런 집중호우시에는 유실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재해예방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측되어 지는 모든 자연재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입니다. 재해영향평가서를 보면 제주기상대의 월·년 강유량 기록표를 보면 1999년도가 연평균강우량의 175% 입니다. 또 1985년도 강우량이 연평균 강우량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상이변이라는 게 해를 거듭 할수록 게릴라성 호우라든가 집중강우라든가 이런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을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지구의 하류가 바로 산지천 아닙니까? 산지천 하천정비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전국에서도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많은 지역에서 답사도 오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내에서는 그래도 유일한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하천이 산지천입니다. 제주시의 역사와 전통이 그 속에 녹아있고 시민들의 정서가 바로 거기에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되는데, 산지천이 바로 하류에 있는데 산지천공사가 완결되어서 거의 완결단계가 된 상태이고, 만약에 집중호우로 인해 사업지역의 토사유출이라든가 강우 유출량으로 해서 산지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류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야 되겠는데 영향평가서에 보면 제주기상대에 기록된 강우량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산출한 것 같습니다마는, 제주기상대와 사업지구 사이에는 표고의 차이가 약400m 정도 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표고분석표를 봤더니 400에서 480m 사이가 거의 82.58%이면 대부분의 사업지구 표고가 400에서 480 사이가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주기상대의 강우량을 가지고 모든 유출량이라든가 강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라든가 이런 것에 산출량을 계산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역회사에서 나왔죠?

예.

용역회사에서 답변을 하십시오.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사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재해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윤창섭입니다. 지금 김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보고서상에 충분히 반영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주도의 일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표고별 보정을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원칙적으로는 제주기상대 자료를 이용했지만 거기에서 표고별 강우량 보정을 실시했습니다. 142페이지에 보시면 제주기상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표고별로 약400에서 500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27%에서 33% 정도까지 강우량을 보정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강우량을 산출하는데 표고별 적용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강우량이라는 것이 사실 지역에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라든가 지형상태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예,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류지가 한쪽으로 몰렸잖아요? 지형자체가 그렇잖아요?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현재 사업부지 지형자체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경사지게 되었습니다.

봉우리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예, 그렇습니다. 병문천하고 산지천 중간지점에 위치하다보니까 양쪽으로 분산되게 되었습니다.

강우량이 많았을 때는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모이게 되었거든요. 어제 현장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심의위원들의 여기에서 보완 수정할 내용을 요구를 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동의 요청한 겁니다. 그렇죠?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예.

그러면 최종보고서 다 주어야죠.

몰라서 차질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일을 추진하는 겁니까? 최종보고서 아닌 것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최종보고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책자를 미리 처리함에 있어서 미숙하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을 받아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안보이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용역회사에서 최종보고서가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종보고서가 아닌 것을 여기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주)부건에서 올라온 것에 보완을 수립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어요. 본부장님 앉으십시오. 그리고 재해부분은 아니지만 연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체육시설, 기반시설, 전시 관람실, 숙박시설에 대해서 47만㎡ 정도의 시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오폐수시설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윤창섭 오폐수시설은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환경쪽 소관입니다.

여기에 수록도 되어 있지 않고 환경용역 보고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부건대표이사 안흥용 전문대학에서 내려오는 관이 있습니다. 그것에 연결시킵니다. 종말처리까지.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지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지조성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