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경제통상국소관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수립 및 IWC연례회의개최준비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O IWC연례회의개최준비관련 O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수립관련

경제통상국장 조기수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강석구 위원장님과 김기환 부위원장님, 김종훈위원님, 김무열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IWC연례회의개최 준비상황과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안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지난 해 6월 베를린 IWC총회에서 2005년 IWC연례회의 울산개최를확정한 이래 작년 9월에 IWC준비기획단을출범시켜서 IWC사무국 및 해양수산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속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IWC연례회의는 51개국 1일 800여명, 연인원 1만명 정도가 우리 시를 찾게 됨으로써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ㆍ문화적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시는 내년 IWC연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회의재원과 참가자에 대한 편의제공, 대시민 회의분위기 조성 및 대회홍보와 함께 고래전시관, 고래연구센터건립, 포경유물복원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목표인 국가균형발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정부는 현재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한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과 중앙부처별로 수립하는 부문별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수립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수립의 근본취지는 자립형 지방화이며 지역혁신 역량강화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해서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6개월동안 3개 반 42명의 계획수립팀을 구성해서 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공청회, 심포지엄등을 통해 수렴된 지역 각계의 의견과 중앙부처와 협의된 내용을 반영해서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의 여건분석과 지역혁신 역량강화방안, 5대 지역전략산업육성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고내용은 파워포인트로 준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수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항만수산과장께서는 파워포인트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지천입니다. 제57차 IWC연례회의 준비기본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IWC연례회의개최준비관련 (별첨에 실음)

IWC관련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IWC총회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적인 행사를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처음 한다고 하지만 지난 2002년 월드컵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이 있습니다. 이 총회기간이 4주간이라고 했죠?

예.

4주간 하다 보면 정말 이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려고 하면 울산 전역에 구별로 나누든지 곳곳에 축제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시점에 일제히 축제를 연다든지 그런 쪽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2005년도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체전준비단이 곧 발족될 계획으로 있죠? 체전준비단이 발족되면 체전준비단과 협의해서 체전을 준비하면 시가지의 간판이라든지 이정표 여러 가지 곳곳을 정비하게 안 됩니까? 그런 것을 정비할 때 연계해서 체전준비단과 같이 준비하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이런 행사가 우리 시민이 이끌어내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축제분위기를 형성함과 동시에 전국에 이런 총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IWC총회 준비단에서도 전국의 시ㆍ도를 돌면서 이런 홍보자료를 가지고 참여 협조할 수 있도록, 지난번 대구에서 아시안게임 할 때 대구 아시안게임 준비단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고 각 시ㆍ도를 방문했듯이 우리 시에서도 그런 일정을 마련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서 이 기회에 우리 울산광역시 110만 시민들이 한데 뭉쳐서 이 IWC총회를 이끌어내는데 우리 시에서 좀 앞장서서 타 시ㆍ도에도 홍보를 해서 이 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애로사항이나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이 진행이 원만하게 잘 되어가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라든지 간략하게 한두 가지씩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분위기 조성, 시민이 다같이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라는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행사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과정상의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 시에 지금 숙박시설이라든가 회의장시설 이런 부분들이 극히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롯데호텔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도 사실 충분하지 못한 시설이고 숙박시설도 역시 IWC에서는 여러 가지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겨우 우리가 맞추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전점검을 위해서 IWC 사무국장도 와서 보고 가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들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미처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협상을 해서 회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 외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숙박시설까지 회의를 하고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이동할 때 차량을 준비 하잖습니까? 전국체전할 때도 VIP차량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차량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난 2002년 월드컵 당시에도 우리가 특별히 월드컵 개최 사무국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하고 나중에 우리 시에 기증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시하고 우리 울산에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체전이후에 그 차량을 관광운수회사쪽으로 인도하는 그런 쪽의 협의를 거쳐서 우리 시에서 차량구입하는데 재정적 부담도 덜 수 있도록 차량부터 깨끗한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할 수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 25억원은?

그것은 전부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25억원을…….

고래전시관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분위기조성, 환경부에서 시가지 정비하는데 고래전시관이 있는 그 장소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해양공원부지를 반 정도 공원조성해서 고래전시관 옆에 주변환경을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국장님 가 보셨습니까?

예, 저는 몇 번 가 봤습니다. 거기에 고래전시관만 지어서 관광상품이되겠습니까?

지금 고래전시관을 지으려는 해양공원이 국유지잖습니까? 그래서 그 인근 반 정도 국유지를 공원화하는 것은 무상임대가 가능하죠?

지금 무상사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허가 받아 놨는데 옆에 해양공원을 조성하겠다 하면 옆에 부지도 무상사용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공원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운동장만 놔놓고 그렇게 고래전시관만 지어서 무슨 관광상품화 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가 보시고 충분히 현장을 봐서 주변환경을 정비, 또는 항만에 친수공간 확보차원에서도 해양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항만수산과는 전문부서인데 최근에 항만수산과장 평균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전임과장이 1년 했었습니다.

그 앞에 과장은요?

그 앞에도 1년 있었습니다.

담당사무관도 굉장히 자주 바뀌고 해서 앞으로는 안 바뀔 수 있도록 국장께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파악하다가 가고 하는 그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항만수산과에 담당사무관이나 일반 직원이라도 좀 개방형 직위를 도입해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정기간 전문성이 확보되고 원만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과장이나 담당사무관의 근무기간을 오래 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IWC연례회의준비 기본계획관련 추가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경제정책과 김기수 과장님 나오셔서 제1차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기수입니다. 지금부터 제1차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수립관련 (별첨에 실음)

김기수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계획수립과정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울산광역시와 울산발전연구원, 울산산업진흥재단 등과 같이 협의해서 이런 연구과제를 마련했는데 이 계획수립하면서 기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게 참여정부에서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방침을 결정하고 각 시ㆍ도에 지침을 내려 보낸 게 작년 8월입니다. 8월에 해서 일부 지침이 왔다갔다 하고 변경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착수한 것은 10월경에 착수해서 5개월 정도 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도 걸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수립한 과정을 보면 세부적인 계획이 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꾸준히 세부적인 계획을 파트별로 세우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 계획은 하나의 기본계획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은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계획안에 나와 있는 과제들은 나름대로는 이 계획이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에 최종안을 제출할 때까지 세부적으로 다듬어 나가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세부과정을 계획 할 때 우리가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각 분야별로 자동차산업이나 조선ㆍ해양산업, 정밀화학산업 등등을 분야별로 맡아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세부계획이 좀더 장ㆍ단점을 도출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도 이런 전략산업을 이해하게 되고 울산시에 이런 지역혁신계획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효과도 있고 각 분야별로 한번 연구과제발표회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 볼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산업이면 자동차산업의 세부적인 계획발표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각 계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 다음에 조선해양산업은 조선해양산업쪽으로 시민들이 이런 막대한 시비가, 국비도 물론 지원되지만 시비도 부담되는 만큼 시민들이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인식도 시키고 예산확보는 하는데 중앙정부에 전달도 되고 그런 계획이 아직 없으면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분위기 조성입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지금까지 계획수립과정에서도 보고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심포지움이나 시민공청회도 있었고 기업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과정도 있었습니다. 워크샵이나 토론회도 있었고 정부하고 수 차례 계획안에 대해서 컨설팅도 했습니다. 계획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법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게 되겠습니다마는 지역혁신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최종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 저희는 아직 구성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전략산업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 시행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참여시키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는 토론회라는 부분도 연계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지역별로 산업을 육성함으로 해서 지역개발을 안배하는 방향설정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립대학을 설립하면 시민들은 무조건 국립대학이 우리 울산에 들어서야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무조건 살아난다 했다가 만약에 국립대학이 들어와서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반시민들이 충분히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5개년계획을 세운 만큼 이 계획이 헛되지 않게 국비도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지방비도 부담해서 우리 울산지역의 경제가 살아나서 110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고용창출이 된다면 우리 시도 이보다 더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지역산업을 육성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계획을 세운 만큼 이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