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철 의원 발언

한 마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해서 연관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테크노파크를 다른 시․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구색갖추기 식으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이라는 것이 이것은 세계에서 1위를 해야지 국내에서 1위를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테크노파크를 설립한다고 해서 나중에 다 성공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이 있는 것, 단일품목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사실 이번에 구성하는 인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략사업기획단, 기존에 산자부가 보수를 주어가면서 만들어 놓았던 기획단이 연구를 다 하게 되는 것이고 일반에 들어가는 일반채용 인력들은 주로 예산이라든가 관리 이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이라든가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 그런 기능도 하게 되는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열의라든가 전문성을 가진 그러한 직원으로 충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산업경제국에서는 별개의 법인이라고 하지만 전체 운영에 대해서 늘 관여를 해 가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결국 이사장은 강원도지사님입니다. 출연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후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강원도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산업경제국장 이근식입니다.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지난 2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강원랜드협력관으로 임용된 김진일 강원랜드협력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원랜드협력관 김진일 인사)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종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음연도 당초예산안 보고시 예결위에 첨부서류로 제출해 왔었는데 금년에는 3월 임시회에 각 위원회별로 보고드리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계획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2년부터 세입세출당초예산안 보고시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해 오던 것을 금년부터는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서 전년도 3월 임시회에 보고한 후 4월 초까지 제출해 달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3월 임시회에는 별도 예결위가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상임위 별로 보고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재원동원 및 배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투자사업의 큰 골격을 미리 예측하여 저장해 두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예산을 계상하고 활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고드리는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해 11월 2004년도 당초예산안 보고시 제출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4년도를 기준하여 이전 2년과 이후 2년 즉,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었다면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준연도가 2005년이 되고 그래서 전 2년도 2003년부터 후 2년 2007년까지 5년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과정이 앞서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하여서 강원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심의위원회 의결을 이미 거쳤으며 오늘 저희국 소관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세수전망, 투자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계한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의 계획기간 중 우리 도의 재정 총 규모는 12조 3,084억원으로 6.6%의 평균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 소관 계획은 우선 총 재정규모와 투자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2005년에서 2007년까지의 사업 중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저희 국 시책방향은 「경제도약 특별기간」으로 「강원도 기업하기 좋은 도」로서의 여건조성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삼각테크노 클러스터도 구축 전략 등 자립기반 조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기간 중 우리 국 소관 사업 중에 사업비 20억원 이상되는 사업의 총 규모는 34개 사업에 1조 285억원입니다. 이 중 2003년도는 1,790억원이 투자되겠으며, 2004년도는 1,859억원, 2005년도는 2,696억원, 2006년도에는 2,250억원, 2007년은 1,688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투자비가 줄어드는 이유는 2～3년 후의 사업계획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중기재정계획은 매년도 수립하여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임박해 지면 투자액이 증대된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표시된 금액은 국․도비 투자계획이며, 시․군비가 포함된 투자계획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242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근로자들의 여가선용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동부에서 국비지원을 받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내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원주 문막 등 5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속초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금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태백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신청 준비 중에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사업은 노동부의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에 의거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보호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비진학청소년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업을 실시하여 자활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아울러 동시에 기능인력 양성을 통하여 산업인력 수급에도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대형할인점 진출 등 유통환경의 변화와 시설의 노후․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위축된 재래시장 상권보호 및 시설개선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백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부존자원 고갈에 대비한 21세기 대체에너지개발 기반조성 및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른 지역에너지 자립도 제고 및 경영수익 창출을 위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태백시 매봉산 일원에 135억원을 투자하여 풍력발전기 8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98년도 IMF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많은 실업자들에게 일시적이나마 자리를 나누어 주고 삶의 의욕을 일깨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243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건립사업은 풍력자원이 우수한 대관령 지역에 전시관을 설립하여 관광자원화 및 대국민 교육․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30억을 투자하여 구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휴게소 부지에 4,008㎡, 건물 849㎡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244쪽이 되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은 지방의 벤처기업 육성촉진 및 집적화를 위해 일정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인프라를 지원하여 벤처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양 거마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4억원을 투자하여 2만 4,000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 팔괴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90억원을 투자하여 4만 3,000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전환경성 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 사업타당성 조사 등 개발기본계획 용역발주를 마치고 기업체 유치의향조사와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농공단지 지정승인신청 및 실시설계, 토지보상을 거쳐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와 금년 8월 중에 공사 착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조성사업은 중소기업의 저금리 자금지원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93년부터 2006년까지 국비와 도비, 지방채, 시․군비 등의 재원으로 2,000원억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1,305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원주 동화지방일반산업단지 조성은,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농공단지가 나왔다가 벤처기업 촉진지구가 나왔다가 다시 농공단지가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담당관실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밖에 체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들으시면서 혼돈스럽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동화지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260억원을 투자하여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일원에 12만 4,000평 규모의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개발기본계획 및 지구지정 승인을 마치고 현재 실시계획을 수립 중으로 현재 10월 중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후 11월 중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횡성 공근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67억원을 투자하여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일원에 10만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천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51억원을 투자하여 홍천군 남면 화전리 일원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릉 과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91년부터 2006년까지 2,212억원을 투자하여 강릉시 대전동, 사천면 방동리 일원에 과학일반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쪽이 되겠습니다. 태백 장성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탄광지역개발사업비 84억원을 투자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주 동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20억원을 투자하여 10만평 규모의 의료기기 전문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구지정 승인 및 고시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해 3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50%의 공사진도를 나타내고 지난해 12월부터 입주 신청을 접수 중에 있고, 작년 7월에는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착공하고, 10월 중에는 농공단지에 기업의 입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및 대행수수료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 시키기 위한 대출이자 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춘천 생물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춘천시 외곽지역 5～7개소에 개소당 1만 5,000평 규모 내외의 단지를 3단계로 나누어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산업단지 조성 및 수도권 기업유치를 위한 최적의 입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2008년까지 1,600억 규모의 예산을 전액 국비로 투자하여 춘천, 원주권 일원에 50만평 이상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춘천 거두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0만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보증 지원을 위해 '99년부터 2006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 소관사업으로 2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대학의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산업체 기술이전, 고급 전문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367억을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운영지원 사업은 국가의 산업기술평가원과 유사한 기획단 설립으로 지방의 산업기술 기획평가와 연구개발 촉진 기능수행 및 지역 특화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2년 10월에 설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 광덕산 별자리 천문대 건립사업은 광덕산 레이더 기상대와 연계시설로 청소년층의 기초과학 지식향상을 위한 관측시설, 교육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좀 전에 기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의 기업대학, 연구소 등 기술혁신자원을 일정장소에 직접․연계시켜 혁신기능의 네트워킹을 통한 기술공동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연세대 첨단의료기기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육성사업은 첨단의료기기 및 시설의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의료기기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공동연구개발, 교육훈련, 첨단장비지원, 정보제공을 통해 산․학․연․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으로 기술혁신 능력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구 국토정중앙지대 지구과학관 건립사업은 국토 정중앙지점을 과학교육의 장으로 조성하여 지역 상징자원으로 활용함과 아울러 과학․문화․청정자원이 조화된 지역 핵심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1,700평에 천체관측실, 전시실, 천체영화관, 체험학습실 등을 건립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 파인세라믹 기술혁신센터(TIC)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육성사업입니다. 강릉대 파인세라믹 TIC는 전국 최대의 신소재 관련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신소재산업 분야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릉 해양수산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해안 해양수산자원의 산업화를 위하여 지원센터 건립, 고가 첨단장비구축, 생산공장 건립, 전용공단 인프라 구축 등 해양생물산업관련 벤처기업 창업 인프라를 구축․지원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IT연구센터(ITRC) 육성지원 사업은 핵심 정보통신기술(IT)을 개발하고 혁신성을 갖춘 창의적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에는 강원대가 2003년 처음으로 신규센터로 선정되어 미디어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첨단의료기기 기술연구 및 관련산업의 집적화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산․학․연․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신기술개발 및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춘천 바이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바이오타운 조성사업은 벤처기업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생산시설 확충으로 초기 창업자의 설비투자 부담해소와 생물벤처기업의 생산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0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을 완료하고, 작년부터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바이오 전용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사업으로 251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은 '99년도 정부에서 석탄감산 등의 정부지원금 차이를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경제활성화 사업비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키로 약속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5개 부문에 68개 사업에 1조 4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5개 사업에 2,081억원을 투자하여 7개 사업을 완료하고, 28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은 '97년부터 2005년까지 폐광지역 4개 시․군에 38개 사업,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5,27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대체산업도로, 기반도시환경정비, 관광개발사업 등 총 38개 사업에 4,551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내년도 20개 사업 721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중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세수추계의 진동격차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예측이 어렵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제도의 변화, 정부예산의 사전 재원배분 제도시행, 국가 균형발전의 특별회계 설치 등 지방재정과 연관된 재정제도들의 급격한 변화의 움직임 또한 장래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같은 장래예측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연동화 계획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보완 사항들은 차기 연동화 계획수립시 보완 발전시켜 좀더 내실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여기 20억 이상 국비, 도비가 투자되는 사업만 예시되어 있고 또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사업은 금년도 사업보다 적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고 사업계획이 확정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를 못했는데 여기에 빠졌다 해서 사업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매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이 계획과 관계없이 예산을 성립을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산업경제국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식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그럴 때는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시장의 골격은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전체 골격을 고치지 못할 정도일 때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중기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금은 없고 저리융자금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율은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긴 한데요, 저리융자이니까 전부 5%대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에 전체 등록시장이 39개가 있고 미등록시장이 6개가 있는데 현재 재건축 하는 데는 원주에 있는 시장이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서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는 사업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시법입니다. 2007년까지만 한시적이고 그 후는 이 법에 대한 적용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전체 39개 시장 중에서 완료가 12개가 되어 있고, 추진 중인 곳이 8개가 되고 있고, 금년도에 신규 9개, 계속사업 12개를 포함해서 21개 전체 시장을 하도록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면 앞으로 남은 것이 10여 개 시장이 남는데 현재 계획으로서는 2007년도까지 12개 시장은 전부 리모델링을 완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영세상인을 위해서 그런 것도 말씀하신 대로 지원해 주면 좋은데 현재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경영이지만 저희는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리고 보증을 해서 필수적으로 보증은 벌어들이는 것은 없고 확률적으로 100을 하면 5, 6, 10은 나가는 것이니까 그런 수익차원은 없고 지금 기금이 출연금이 조성이 되면 그것을 갖고 바로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증재원에 의해서 몇 백까지 보증을 해 주어서 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보증을 서주고 은행에서 대출해 준 뒤로 그것이 부실이 되면 은행이 책임을 안 지고 우리한테 청구를 해서 우리가 은행에 물어주는 경우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치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자제하는 것은 출연금이 여기를 보시면 470억이 되었습니다만 여기 보증해 준 것이 벌써 1,200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1,200억 중에서 매년 60～70억씩 출연이 조성이 되는데 지금 초기에 적극적으로 했고 지난해 또 지지난해 태풍으로 인해서 특례보증 350억도 했고 그럼 그동안에는 사고가 있으면 특례보증같은 경우는 5년짜리인데 1년거치 4년 분활상환입니다. 지난해 1년은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별로 사고가 부실이 없는데, 그럼 손실이 예를들어 대위변제하면서 대위변제액이 출연액보다 많아지면 기본재산을 까먹고 들어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는 맞아야 된다. 매년 출연되는 것하고 사고 나는 것하고 해야지, 사고액이 많으면 점진적으로 해서 몇 년 못 가서 사실상 거덜이 나는 것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가면 쭉 이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는 정상적으로 아무리해도 5～10%는 부실이 생기는 것이 전국 평균이 그렇습니다. 기보나 신보 같은 데에서는 정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1년에도 1조 3,000～4,000만원씩 손실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치해서 수지 맞추고 하는 것은…….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로 인건비, 관리비 다음에 사고 난 중에서도 변제가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많아지면 점점 앞으로 늘어나게 되면 예치금이지만 까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가서 업체의 실태조사를 합니다. 심사하는 항목이 금액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항목을 심사하면서 재무분석이나 경영자라든가 매출액, 경영, 판로라든가 여러 항목을해서 합당하면 보증이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적발한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즘에 세무서에서 바로 발급은 안 해주지만 우리가 확인을 할 수는 있고 또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 발급해 주는 그런 것인데 또 상대처가 있으면 상대처 매출이라고 하면 거래관계 그런 것을 실무담당자는 그런 것을 잘 봐라, 늘 강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조건이 딱 맞는 것이 그냥 볼게 아니라 그 외로 오히려 부진한 데는 왜 이런가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데는 보완하게 하고 오히려 조건을 완벽하게 한 데는 한 번 더 살펴봐라. 저희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실제 발견한 사례도 있습니다.

5～10% 있습니다.

그 기업의 대표에 대해서는 바로 재산조사라든가 실태조사를 해서 보증인이라든가 있으면 바로 압류 또는 중간에 처분을 했으면 가처분 이런 식으로해서 라도 들어가고 그래도 못 받으면 은행에서 청구 들어오면 은행에는 대위변제를 해 주고 다음에 지속적으로 2년동안 더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이상 걸려서도 도저히 희망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상각처리심사위원회를 해서 연합회를 통해 재경부까지 승인을 맡아서 손실처리합니다.

17억 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면 또…….

어차피 많아지면 기본재산에서 까지는 것입니다.

잠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규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