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자로 그동안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시던 심상기 위원님께서 강원도의회 의장으로 취임하시고 일신상의 이유로 의장직을 사임하신 이 훈 위원님께서 교육사회위원으로 새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위원회의 의석배치는 지난 2002년 7월에 개최된 제1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바와 같이 위원장석으로부터 오른쪽 첫 좌석을 부위원장석으로 하고 위원석은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하여 배치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용 의정자료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3일자 인사발령된 강인수 사회복지과장을 소개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수 인사)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강원도재활병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4년 2월 강원도재활병원조례안 제정을 위한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본 조례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6일까지 강원도보를 통한 입법예고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이고 특수한 의료수요에 대처하고 장애인의 진단․치료 등 장애인재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 및 위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재활병원의 대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장애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와 기타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실시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인 장애인과 시장․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장애인 환자에 대하여 무료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 진료도 실시하고 기타 장애인의 의료재활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대상을 국․공립대학교 의료법인, 공공의료기관, 사립대학교 의료법인으로 선정하였으며, 병원 관리 운영의 위․수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병원의 위탁 운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도지사는 병원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사용재산은 병원운영에 사용하도록 하고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도록 하고 병원의 관리 운영시 관계법령, 조례 및 위․수탁 협약을 준수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기타 병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한 때, 병원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병원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는 강원도에 귀속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필요시 병원 운영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9조에서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병원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병원 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재활병원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재활병원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강원도재활병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재활병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재활병원의 위치와 장애인에 대한 무료진료의 범위, 의료재활 제공 대상 등 병원의 대상업무를 규정하고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법인 등에게 병원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재활병원을 건전하게 관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한 보건복지부령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진료기간․진료비의 징수방법, 기타 병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도록 하였고 도지사는 병원 운영 사항을 조사 검사할 수 있도록 매년 사업계획서 수립 보고 및 운영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수탁자에 대한 감독과 운영결산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는 바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3조제3호에서 시장․군수가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환자에 대하여 무료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이에 따른 무료진료 대상자 선정기준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수탁자가 수익금 또는 예산을 지원받아 추가로 재활병원의 시설공사와 의료장비를 구입하였을 시 이를 도지사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도록 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재활병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입니다. 강원도재활병원조례안의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잘 참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병원의 건립장소가 어디인지 또 진료과목이 병원에 준하는 진료과목인지, 물론 여기 진료대상자를 일반인까지 하는데 그랬을 때 재활병원으로서의 기능이 약해지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수탁기관이 만일 병원 운영 능력이 부족할 때는 이것을 철회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재활병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운영이라고 할 때는 수지관계인데 분명히 경제적인 손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럴 때 그런 것을 능력 부족이라고 하는지, 물론 여기 5조에 ‘위배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 외에 운영의 능력이 부족할 때 수탁기관이 해지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이것은 여기에 있는 5조 이외의 것은 해지하는 방법에서 빼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이것을 무조건 경제적인 보조를 하실 것인지, 왜냐하면 5개 의료원의 적자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진료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인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병원의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내과, 재활의학과 등 3개 진료과목으로 하면서 입원이라든가 통원을 통한 그런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행정기관이 공적구조 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장애인을 위해서 전적으로 지원체제를 강화하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업무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진료이고 재활치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의료비를 당사자는 부담하지 않지만 의료시스템에 의거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자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리고 적자가 나는 부분이라든가 또 장애인에 대한 진료에 지장이 없는 그런 범위라고 한다면 일반인까지 진료를 해서 수익과 지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료수가를 본인이 부담 안 하고 그러면 전적으로 다 무료가 됩니까? 시장․군수가 추천했을 때는 무료이고 나머지는 의료보험급여에 준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시장․군수가 대상자로 선정해서 무료로 해도 그것은 다 급여가 나오거든요. 병원은 손해가 하나도 없는 일이에요.

제3조제3항에 시장․군수가 특별히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환자에 대한 무료진료는 기본적으로 어떤 불요불급한 경우에 장애인이 미처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갑작스런 병으로 진료를 꼭 해야 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보조항으로 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재활병원조례안에 보면 일반진료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일반진료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애환자가 등록이 안 되었다라고 해서 제3조제3항에 준한다고 하는데 일반환자도 여기에 대상이 된다면 제3항에 대한 것이 별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은 공익적 구조로 우리 공공의료기관이 수탁을 할 것 아닙니까? 수탁기관에서 경영수지의 흑자가 나와야 하잖아요?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하죠? 지금 의료원도 그런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재활병원에서 그런 어떤 수탁기관에 의뢰해서 경영했을 때 결국은 이것은 일반 개인병원하고 똑같은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기관에서 수탁을 했어요,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는 어떤 장비보강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병원 운영에 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일반병원하고 성격이 똑같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수탁을 어느 기관에 주려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이것은 공익의료라고 생각을 못해요. 물론 지금 재활환자들이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천성․후천성 환자가 많이 증가하는데 재활환자를 위해서 이러한 어떤 조례안을 만들어서 재활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 주고 어떤 교육을 시켜서 사회인으로 정상화시킨다는 것은 참 좋은 뜻인데 이것을 수탁을 해서 만일 환자에게 큰 부담을 준다라고 했을 때 감독기관인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여기에 보면 있기는 있지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여튼 이것은 누가 하더라도 이것은 남아야 되잖아요, 이익은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재활병원으로서의 성격은 흐려지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서, 사실 좋은 뜻이지만 어느 기관이 재활병원을 인수받아서 수탁을 해서 운영할 때 정말 우리 재활환자를 위한 병원의 모습이 사라질까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재활환자를 주 목적으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기관이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면서 우리 도 당국에서는 환자의 진료부당성이라든가 혹은 과다진료로 해서 이익을 충족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감독을 해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병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말 우리 재활환자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감독을 하셔서 어떤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기본취지는 장애인의 재활을 돕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병원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 감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지도 감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대한 운영비는 국고에서 30%를 보조하고 도비에서 50%, 자부담 20%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의료원들은 안 되요? 5개 지방공사의료원은 안 되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부터 어떤 장애인의 재활을 돕고자 하는 측면에서 중앙의 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기에서는 행정기관의 운영비 지원이 80%가 있고 2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병상수는 얼마나 돼요?

50병상입니다.

50병상으로는 병원을 운영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도에 재활병원이 설치되는 것은 무척 반가운 일입니다만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이나 그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례에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이것을 왜 안 넣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위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5조에서 위탁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들 이런 것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신 것인지 사유를 듣고 싶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기관의 이런 위탁문제는 강원도사무민간위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거해서 공개모집에 의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이것이 다른 일반적인 위탁과는 굉장히 다른 공공병원에 관한, 공공의료기관을 위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위탁자 선정방법이 여기에 적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기준이랄까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민간위탁하는 부분과는 다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 4조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만 우선 국․공립대학교 의료법인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공의료기관 그 외에 사립대학교 의료법인쪽으로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1․2․3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가요?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위탁자 선정에 관해서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장애인에 대한 그동안의 진료나 이런 것에 있어서 공을 세우거나 그런 법인이 있으면 그런 법인을 우대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일반의료법인들이 장애인 진료에 대해서 조금 더, 일반재활병원이 아니라 일반병원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선정의 기준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것이 굳이 없더라도 그다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지금 규칙을 새로 제정할 것이니까 거기에 그런 조항들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병원을 선정하고 그리고 잘못 운영했을 때 취소하고 이것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취소 4번에 ‘기타 도지사가 위탁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타 재활병원조례에도 있는 조항입니까?

일반적으로 있는 조항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조항인 것 같아서, ‘기타 도지사가 위탁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이것은 그냥 도지사가 이 재활병원 위탁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런 부분보다는 아까 박봉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수지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공공병원은 수지가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지문제는 입원조항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수탁자가 병원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것도 사실은 걸립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려고 노력했는데 수지가 안 맞는다, 그래서 위탁을 뺏는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마음에 걸리는데 2번에 있는데 또 4번에 굉장히 주관적이고 포괄적인 조항이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굳이 넣어야 될까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병원을 위․수탁 문제로 인해서 부득이 어떤 장애인의 진료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어떤 도지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이 있는데 위탁취소에 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 4번 조항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선거권자를 가진 주민 20분의 1이 잘못 운영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때라든지 그런 주민들의 판단, 주민들이 위탁을 관리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이 여기에 빠져 있고 도지사에게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게 수정을 하고 싶지만 지금으로서는 다른 도의원님들께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못 드렸기 때문에 수정안은 별도로 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병원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도지사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문섭 위원입니다. 안 제3조에 대상업무 제3항에 보면 의료급여법 제3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 3조가 상당히 폭이 넓거든요. 여기에 보면 ‘장애인 또는 시장․군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보훈처장이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여기에 꼭 박아 놓으면 밑에 규칙을 어떻게 정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보면 수급권자가 장애인 외에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3조에 의거한 장애인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밑에 시장․군수가 특별히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환자는 우리 강원도 시설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어떤 자의적인 것보다는 시․군에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위원회에 부의해서 거기에서 걸러져서 최종적으로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무료진료를 요청하도록 저희가 규칙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춘천보훈지청장이 추천해야 될 경우에는 어디에 집어넣죠?

춘천보훈지청장이 추천해야 될 분도 그 해당 시․군이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을 거쳐서 추천해서 진료를 받도록 이렇게 저희가 절차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분야보다는 지역성으로 해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쪽으로 규칙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가 어지간한 데는 다 포함되거든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요. 하여튼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배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에 정할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시장․군수가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환자에 대해서는 무료진료가 가능하다, 무료진료는 입원까지 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50병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18개 시․군에서 2명씩만 시장․군수가 추천을 해도 36병상이 채워져요. 저는 아직 여기 수준을 파악을 못 했는데 어떤 일반재활클리닉과 비교해서 수준이 어때요? 시설이 더 잘 되어 있겠죠?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더 잘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여기에 가고 싶은 장애인들이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돈 내고 재활치료를 받고 싶은 장애인들이. 그러면 시장․군수들이나 보훈처 지정 이렇게 해서 추천된 환자들이 50병상을 다 차지했을 때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시행규칙에 시장․군수들이 추천하는 장애인들은 50병상에앞으로 100병상이 될는지도 모르겠죠.거기에 몇 분의 1까지는 추천하는 장애인을 무료진료를 해 준다든지 그런 어떤 세부규칙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일 그 분들이 다 차지하게 되면 일반장애인들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이면서도 기 등록을 하지 못했다든가 갑작스럽게 장애인이 되었는데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분에 한해서 명시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등록장애인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일반인도 진료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도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이 지금 수요를 몇 명으로 추측하십니까? 등록장애인 중에서 이 재활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추측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인 진료가 가능하다 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다 안 채워졌을 경우에 일반인을 진료한다는 얘기인데 굳이 이런 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50병상이 안 채워질 것 같아요? 어떤 포괄적으로 여유를 갖고 해 주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제 생각에는 장애인 추천 들어오고 다른 장애인 받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애인재활병원이다 하는, 말하자면 이미지 면에서 일반인 진료가 굳이 필요할까요? 물론 그런 조항을 만들 수는 있어요. 이것은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등록장애인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대충 추측하는 수요가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이 6만 1,500명 정도 우리 강원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재활을 필요로 하는 그런 병상을 마련하는데 그 병상이 50병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상업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표시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병상이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는 중증장애인만 해도 이 병상은 채워지리라고 봅니다.

수요자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병원에 입원기간은, 국립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는 3개월만 입원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상황을 봐 가면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로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수탁을 받은 병원관계자하고 그 부분은 협의하면서 이 부분이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데까지 넣는데 그것보다는 병원 운영 규정쪽으로 해서 3 내지 6개월 정도로 입원기간을 정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시행규칙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강원도재활병원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가 앞서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꼭 필요한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7조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지사가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라고 했는데 이 조항은 의회도 필요합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주민 몇 분의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우리는 도민들의,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도민들에게 위임을 받아서 나와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입에서 도민의 몇 % 이렇게 나온 것은 우리 스스로 부정을 하는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에 ‘도지사나 의회가 위탁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보건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강원도중기지방재정계획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당초예산 보고시에 첨부자료로 제출해 왔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해는 3월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보고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계획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어 지난 '92년부터 매년 말 다음연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보고시에 예산안에 첨부서류로 제출해 오던 것을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년도부터는 5월에 확정하는 국가재정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3월 의회 임시회에 보고한 후 4월초까지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이번 임시회에 보고안건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재정운영에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재원 동원 및 배분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투자사업의 큰 골격을 미리 예측하여 저장해 두고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을 계상하여 활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고드리는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해 11월 2004년도 당초예산안 보고시에 제출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4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이전 2년과 이후 2년, 즉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었다면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준연도가 2005년이 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 확정에 앞서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강원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저희 국 소관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에 국가 및 지방재정 전망과 지난 2월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업무보고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지역개발 핵심전략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먼저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세수 전망, 투자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계한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의 계획기간 중 우리 도의 재정규모는 12조 3,084억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10조 8,689억원, 특별회계는 1조 43억 9,500만원으로 6.6%의 평균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앞서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세수 전망, 투자수요 등을 종합 판단한 일반회계 재정운영 전망은 계획기간 중 총 세출수요는 10조 8,689억원으로 추계하고 있고 7%의 평균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 소관 계획은 우선 총 재정규모와 투자 가용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과거 2년치의 추이 및 도 전체의 평균신장률을 고려하여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의 사업 중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저희 국 사회복지 보건의료 부분의 시책방향은 도민의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생활현장 복지추진, 여성의 능력개발로 여성정책의 실질적 기반확충, 공공보건사업 지속추진 및 평생보건관리 체계구축 등에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의 세부내용 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서 단위사업별 조서에 사업명이 명기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상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사업만 별도 명기하고 그 이하 사업은 포괄적으로 명기하게 됨을 참고하여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국 소관사업의 총 규모는 39개 사업에 1조 139억원입니다. 이 중 2005년은 1,765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2006년은 1,947억원, 2007년은 2,607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은 총 사업비 38억 2,800만원으로 2005년에는 2억 9,200만원이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에 지원될 계획이고,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국가 암 관리 사업으로 저소득 건강보험은 총 사업비 39억 9,200만원으로 2005년은 6억 9,300만원이 4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30% 3만 198명에게 지원될 계획입니다. 국가 암 관리 사업으로 의료급여는 총 사업비가 20억 800만원으로 2005년은 3억 800만원이 3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9,398명에게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화장장 건립 및 시설확충 등 9개 장묘사업은 총 사업비가 150억 4,100만원으로 2005년은 화장로 개보수 1개 사업에 11억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자활근로사업은 총 사업비가 504억 6,500만원으로 2005년은 81억 3,100만원을 18개 시․군 저소득층 1,750명에게 지원하여 근로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는 총 사업비가 4,193억 8,500만원으로 2005년은 836억 700만원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할 계획이고 한국여성연수원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가 80억원으로 2005년은 30억원이 연수동 신축 등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시․군 여성회관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가 109억 8,000만원으로 2005년은 6억원이 여성회관 미건립 시․군에 투자될 계획이고 여성권익 증진사업은 총 사업비가 52억 4,500만원으로 2005년은 10억 8,000만원이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16개소에 지원될 계획이고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22억 4,700만원으로 2005년은 4억 4,200만원이 아동양육비 및 자녀학비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운영은 총 사업비가 55억 6,200만원으로 2005년은 10억 1,500만원이 모자복지시설 3개소 및 인력개발센터 2개소에 지원될 계획이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총 사업비가 152억 3,400만원으로 2005년은 30억 200만원이 아동복지시설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137억 7,400만원으로 2005년은 14억 3,300만원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에게 지원될 계획이고 아동급식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가 58억 4,200만원으로 2005년은 12억 2,500만원이 결식 또는 결식우려 아동에게 지원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은 총 사업비 1,814억 8,300만원으로 2005년은 275억 9,100만원이 저소득층 보육료 등에 지원될 계획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지급하고 주거급여는 총 사업비 582억 7,300만원으로 2005년은 116억 2,700만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수급자가정 중․고등학생에게 적정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교육급여는 총 사업비가 206억 1,400만원으로 2005년은 41억 2,70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는 총 사업비 249억 7,300만원으로 2005년은 49억 6,5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총 사업비가 164억 5,600만원으로 2005년은 23억 4,400만원이 11개 질환자에게 지원될 계획이고 부랑인시설 운영비는 총 사업비가 64억 1,600만원으로 2005년은 12억 5,900만원이 춘천, 원주, 강릉 3개 부랑인 복지시설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은 총 사업비가 41억 9,900만원으로 2005년에는 7억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지원될 계획이고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운영지원은 총 사업비가 45억 7,000만원으로 2005년에는 6억원이 12개 시․군 보건진료소 및 보건소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비는 총 사업비가 1,003억 9,400만원으로 2005년은 219억 1,600만원이 65세이상 지급신청 노인에게 지원될 계획이고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사업은 총 사업비가 147억 1,500만원으로 2005년은 29억 7,000만원이 16개 시․군 131개소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가 184억 400만원으로 2005년은 28억 5,000만원이 16개소 241개 보건기관에 지원될 계획이고 급성전염병관리 임시예방접종은 총 사업비 35억원으로 2005년은 2억 5,600만원이 취약주민 선별 무료접종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의 새로운 수요에 탄력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립금액으로 총 사업비 50억원이며 2005년은 10억원이 적립되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 사업은 총 사업비 33억 4,300만원으로 2005년은 6억 8,000만원이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393명에게 지원될 계획이고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67억 1,900만원으로 2005년은 10억원이 응급의료지원센터 2개소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 재활시설의 증축․개보수․장비보강 등으로 총 사업비가 161억 4,800만원이며 2005년은 24억 5,3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307억 7,000만원으로 2005년은 60억 8,800만원이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 아동부양수당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은 총 사업비가 333억 3,800만원으로 2005년은 67억 1,500만원이 장애인이 생활하는 12개 시설에 지원될 계획이고 경로연금은 총 사업비 939억 7,500만원으로 2005년은 187억 3,500만원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총 사업비 176억 5,300만원으로 2005년은 42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신․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에 투자될 계획이고 재해구호기금은 총 사업비 55억 3,900만원으로 2005년은 10억 3,300만원을 재해발생시 이재민에게 긴급 지원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업은 총 사업비 22억 5,000만원으로 2005년은 3억 7,500만원이 7개소에 지원될 계획이고 근로소득공제사업은 수급권자의 근로소득 중 일정액을 공제하여 생계급여와 별도로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3억 800만원이며 2005년은 10억 1,700만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강원도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세수추계의 진동격차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 예측이 어렵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제도의 변화, 정부예산의 사전 재원 배분제도 시행,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 지방재정과 연관된 재정 제도들의 급격한 변화의 움직임 또한 장래의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같은 장래예측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토록 연동화 계획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 보완사항들은 차기 연동화 계획수립시 보완 발전시켜 좀더 내실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강원도중기지방재정계획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경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연도별로 계획이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계획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야 하는데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적고 2005년도에는 더욱 더 적고, 2005년도 계획을 보고하시면서 2004년도, 2003년도보다 적다는 얘기는 계획에 경제성장으로 보나 앞서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데이터로 봐도 2005년도가 2004년도보다 높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 5년간의 예산을 연도별로 배분했는데 배분계획상에 전년도보다 낮아진 계획으로 짜여져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전체 사회복지 총괄예산하고는 별도로 중기재정계획상에 나와 있는 사업건수 부분에 대한 예산만을 가지고 지금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회복지 전반적인 예산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와 보건위생 문제는 국․도비가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안을 갖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 정해져 있는 안 갖고 계획을 잡은 것이 적다는 얘기는 뭔가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200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만 그 안을 가지고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국․도비 비율을 가지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보다 2005년도가 적다는 얘기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2007년도 예산까지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연동화되기 때문에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그것도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공근로사업 담당하는 곳이 중소기업지원과인가요, 공공근로하고 자활근로사업하고 별개입니까?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7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지원 이렇게 해서 2003년도보다 2004년도 예산은 21%나 증액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5% 증액, 2006년도에는 2% 증액, 2007년도에 2% 증액, 경기전망도 2005～2007년까지 좋다고 보는데 2%밖에, 그러면 소년소녀가정이 줄어드는 형태로 추정되는 것인지 그것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원해 줘야 할 소년소녀가정이 2005년도나 2006년도, 2007년도에 줄어드는 추세로 계획이 잡혔는지 또 그런 추정이 가능하지, 거기에 의해서 이런 계획이 세워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년소녀가정 숫자는 감소가 아니고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2%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2003년도와 2004년도 20% 증액된 것은 저희가 그 때 일제조사를 해서 숫자가 나오면서 1년간 2%씩 이렇게 증액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98년도까지는 지속 감소하였으나 '99년도부터는 증가추세로 가면서 대체적으로 제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해 놓고 예산은 2%씩밖에 증액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앞뒤가 잘 안 맞는, 계획을 잘못 잡은 것이 이 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소년소녀가정은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면 그때의 사회 전반적인 추세에 따라서 소년소녀가정이 많이 증가될 때도 있고 감소가 될 때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연평균으로 2% 정도 증액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분명히 늘어난다고 보고가 되면서 수치상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 형국이 보고서에 나타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 수급자한테 덜 돌아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은 증액이 안 되고 늘어날 추세라고 그렇게 하면 어쨌든 계획은 잘못 잡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연동이니까 저희가 매년 전수조사를 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적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은 어느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11페이지하고 15페이지에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보센터 운영지원 그리고 여기에 의료기관 운영지원 이렇게 했는데 말만 하나 바꾸어 놓고 예산은 똑같은 병원에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결국은 시설보강 운영지원이에요. 운영지원인데 이렇게 말만 바꾸어 놓고, 똑같은 사업이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11페이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은 응급의료기관을 장관이 지정하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주기독교병원과 강릉의 동인병원이 되겠고 그리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춘천정신병원과 강릉아산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15페이지에 있는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은 병원은 같은 병원입니다만 병원과 전혀 별개의 응급의료센터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그러한 센터로서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같지만 실제 개별적입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가 별도로 있고, 응급의료 운영지원도 응급의료센터에 가 들어가 있는데…….

응급의료정보센터라는 것은 병원 안에 있지만 병원이 아니고 별도의 개별시설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와 통신사라든지 응급구조사라든지 여기에서 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대형사고가 났다라든지 이랬을 때 응급의료 이런 것은 현장에 나가서 의료활동을 하면서 어느 병원으로 갈 것인지 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말 그대로 의료정보센터로서 병원과는 관계가 없는 시설입니다.

두 가지 사업은 100% 도비입니까?

국․도비입니다.

국․도비 몇 %씩입니까?

50%씩입니다.

어쨌든 똑같은 병원에 똑같이 비슷한…….

병원은 같습니다. 운영 자체가 틀립니다.

지원을 해 주기 위한 항목을 하나 만든 것처럼 비춰진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방공사의료원들도 장비가 부족해서 서민들이 덜 가고 그런 판인데 지원해 주기 위한 항목을 하나 만든 것처럼, 영세민들 많이 가는 의료원에 서 좋겠어요? 하여튼 틀리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고 2005년도 예산 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사업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여기에 대한 연도별 계획서를 시․군별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보건진료소 시설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도비는 똑같이 가고 또 시․군비는 오히려 줄어드는 사유가 무엇이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2004～2007년까지 2004년과 2005년은 국․도비 보조금이 19억원씩으로 똑같고 2006년과 2007년은 20억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는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줄었죠, 앞으로 계획이? 이것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은 도비와 시․군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도비라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100% 국비와 그 다음에 시․군에서 일정규모 이상으로 신축을 할 경우에 나머지는 시․군비로 투자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증액교부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100% 국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증액교부금이든 뭐든 간에 그 계획 자체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2003년에는 국비보조가 18억 5,700만원이고 도비가 9억 2,900만원인데 2004년에는 도비 15억 아닙니까?

여기에는 시․군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시․군비를 별도로 했어야 되는데 시․군비가 별도로 없고 시․군비 플러스 도비로 했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으로 짓는 시․군은 시․군비가 더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아니, 이것은 일정규모 이상으로 짓는 것은 그 다음에 시․군비가 들어가지만 이 계획 자체는 일정규모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시․군비가 들어가요?

시․군비도 포함이 되죠. 우리가 지역보건 5개년 의료계획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군비가 투자됩니다.

여기에 시․군비 항목이 왜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착오가 있으면 안 되죠.

아니 다른 착오가 아니고 시․군비와 도비를 분류해야 되는데 그것이 분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렇잖아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일단 국비와 도비, 그러니까 도비도 증액교부금으로 내는 것이니까 거의 다 100% 국비의 성격이다 이런 말씀인데 그 보조금 외에 일정규모, 그러니까 국가에서 기준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100평까지 지어라 했는데 120평을 짓는다면 20평에 대한 것은 시․군비로 부담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계획은 나중에 늘어나는 것은 시․군비를 부담하더라도 일단은 기준면적에 100평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시․군비로 빠져나가는 것이 맞고 문제는 여기에 2004년도에 시․도비 15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액수에 시․군비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15억원 안에 시․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 5개년 계획을 시․군에서 받아서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시․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예산부서와 따져보시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진료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왜 국비는 늘어나는데 시․도비는 일률적으로 되었느냐 이것이죠.

도비는 일률적으로 30% 보조하는 계획이고 국비는 우리가 여하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이미 계획을 세워놓았다니까, 2004년도에 1억 3,500만원이 국비인데 도비는 6억 8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국비는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진료소는 국비를 이만큼 더 확보해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계획이 '94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건강증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10년간 재연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사업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연동되는 것입니까?

예.

어떻게 하면 국비를 더 얻어 올 수가 있느냐, 그것은…….

그러니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보건지소․진료소인데 보건소는 거의 100%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중점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죠.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는 것은 가용이 있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이 정도의 국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아니고 국가가 앞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이만큼 줄지 안 줄지는 모르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국가에서 7년까지 얼마를 주겠다 이런 계획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여성수련원에 앞으로 계획이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게 되는 겁니까?

여성연수원 2005년도 투자계획이 지금 30억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은 20억원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계획 세운 것은 총 90억을 투자하겠다 하는 계획이고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수정계획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타당성 검토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었던 진입로 문제라든지 옆에 땅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까?

진입로와 땅 사는 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강릉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그렇게 전망은 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예산확보가 안 된다 하면 기본적으로 국비예산 확보한 것은 이것은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반납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연수동을 먼저 시작을 하면서 진입로나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도가 매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비 같은 것은 그 일이 안 되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연수동에 대한 설계를 먼저 시작할 계획입니다.

전체에 대한 실시설계가 아니고 부분적인 설계를 하시겠다?

부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반납할 지경이 된다 하더라도 쓸데없는 돈 쓰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 바라고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기지장방재정계획을 보고하는데 과장님이나 원장님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분들 안 오셔도 괜찮습니까?

다 참석을 해야 되는데…….

여성회관장님은요?

여성회관장은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서 내년도 3차연도로 들어가는데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 시․군비가 10%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지방분권이 빨리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 도에서 살림을 할 수 있을는지 의심이 갑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 의료기관 운영지원하고 또 15페이지에 있는 센터운영지원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05년도에 두 가지 사업에 지원비가 약 17억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역센터 두 군데 2억을 빼고 나면 권역센터 2개소에 15억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강원도 예산편성할 때 어느 부분에 넣습니까? 예산편성을 어디에 하느냐고요.

보건과 소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항목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작년부터 권역별응급의료센터 이것을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평가를 합니다. 시설과 인력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원주기독교병원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원, 동인병원은 A급․B급․C급 평가를 해서 A급은 얼마, B급은 얼마 이렇게 해서 원주기독교병원은 3억, 동인병원 2억, 그 다음에 지역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도지사가 지정하는 응급의료센터 여기에 개소당 9,500만원씩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다음에 15페이지에 있는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응급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의료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옛날에는 춘천적십자사하고 강릉적십자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권역별응급센터가 있는 병원으로 장소를 넘겨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력이 9명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4명을 위시해서 통신사라든지 이러한 9명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5년 동안 1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업무를 좀 공개할 수가 있나요?

공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원주기독교병원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나요?

예. 그리고 이 예산은 교통범칙금을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일단 도비가 몇 %가 들어가든지 들어가니까 관리를 도에서 할 것 아닙니까?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도 보건과에서 문서하나 내려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지침이?

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있고 거기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심사분석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썼다든지?

예산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나가서 제대로 썼는지 평가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회계에 관한 무슨 결산검사 그런 것을 받나요?

예.

이것이 2003년부터 됐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11페이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은 2003년도부터 됐고 15페이지에 있는 것은 벌써 오래 전부터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이 분들이 추진한 내용을 도에서 받은 것만 하나 복사를 해 주십시오.

11페이지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병원에서 응급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를 쓴 것이니까 환자들 진료실적밖에 없겠죠.

아까 과장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병원 안에 별도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 한 해 이 분들이 한 사업실적을, 그러니까 예산집행한 것을 개괄적으로 항목별로 쭉 뽑을 수 있겠죠? 인건비가 얼마, 공공요금 얼마 이런 것을 뽑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만들지 말고 도에서 받은 것만 하나 보내주시고요, 도에서 평가한 평가자료를 보내주시고, 평가자료 있으시죠?

작년도 것은 어제 강릉 나가서 확인을 했고 오늘 사실 원주를 갔어야 하는데 의회 때문에 내일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갔다 오신 다음에 다음 4월 의회 열릴 때까지 그 자료를 그냥 건성으로 만들지 마시고 충분히 해서 우리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다음 기회에 살펴볼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주신 자료 8쪽에 보면 보육시설운영에 관해서 2003년도가 104억이죠? 2004년도 110억…아니네요,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찾지는 못하겠는데 적어 놓은 것을 보면 2005년도에 275억 정도 지금 책정이 되었고요, 이것은 이전에 2003년, 2004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액수거든요. 아까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보육시설운영이라고 그러면 앞으로도 확대되어 나갈 것이고 지금 영유아보육법도 개정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잡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여성정책과장 원영희입니다. 지금 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시설운영비가 저희가 이것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연동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이것을 다시 해서…….

이것이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대로 보고를 하실 건가요?

착오가 있었고 또 한 가지 기능보강비는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추가확보를 하고 추가시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그렇게 되었고 근본적으로 저희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분야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차후에…….

아니, 착오 있는 부분을 그대로 그냥 보건복지부에 보고 하나요?

아니 보고는 저희가 신청을 할 때는 충분히 저희가 그것을 판단해서 제대로 보고를 하는데 여기에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알겠습니다. 앞으로 착오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할 때는 충분히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지금 2개소에 관해서 계속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 건설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강원도에 인력센터를 더 확충하려고 시단위로 해서 원주시를 계속적으로 확충계획을 하고 있는데 원주시에서 아직까지 인력개발센터 건립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확충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주시가 안 하고 있다면 시장님 뜻입니까? 아니면 담당공무원들 생각입니까?

전체적으로 원주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맡아서 운영할 단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가 원주시에 누차에 걸쳐서 그것을 하도록 권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신청을 할만한 단체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원주쪽에서는 당초에 원주 YWCA에서 인력개발센터를 하나 설치하겠다 하는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물량 하나를 확보해서 원주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YWCA가 여러 가지 자체판단으로 인력개발센터 운영이 어렵겠다 해서 반납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단체에서 맡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희망하는 단체를 파악해 보니까 그때 당시 원주민우회가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냈습니다만 민우회가 인력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하다 이런 원주의 자체판단으로 그래서 이것이 강릉으로, 그때 당시 원주 것을 취소하고 강릉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설치를 추진할 수는 있습니까?

글쎄, 이게 여성부 사업이거든요. 노동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운영상에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해서 물량을 여성부가 늘리겠다 하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고 일단 있는 시설을 잘 정비하겠다 이런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더 확충되는 것은 지금의 상황으로는 기대하기 힘든가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여성부의 물량확보 계획이 있을 때 원주시가 신청 계획이 있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9쪽에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굉장히 적은 금액이 증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동부에서도 일자리 창출계획에 의해서 사회복지종사자들 수를 몇 만개로 늘리겠다 이런 계획도 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를 앞으로는 3교대로 늘리면서 인원도 더 확충될 것이고 그리고 인건비도 야간수당이나 이런 수당을 공무원수준으로 지급하도록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 세운 것을 보면 지금 수준에서 그다지 높아지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인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지금 5개년 계획은 그 계획이 저희들한테 확정되어서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여기에서 저희가 반영한 것은 점차적으로 강원도 사회복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인원을 늘려가는 그 수준에 의거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3교대로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공세적으로 좀 치고 나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방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사업명 중에 보육시설 운영이 있는데 보육시설에서 영유아보호시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취학전 아동보호에서 인건비 저소득층 보육료 만 5세아 및 장애아 이런 것인데 우리가 지금 각 시․군에 여성회관을 만든다든가 혹은 보건소라든가 이런 것은 있는데 보육시설, 우리 여성이 가장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영유아, 신생아부터 취학하기 전까지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물론 직장에 300인 이상이면 의무조항이지만 시 자체에서 시립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보호시설, 보육시설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취학전 아동보호이기 때문에 1세부터 취학전 아동이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보육시설은 할 겁니까?

저희가 보육시설도 양적으로 지금 필요한 데는 확충을 해 나가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유아보호시설…….

지금 직장보육시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도에서도 운영을 하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내에 운영하는 데는 없고 인근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게끔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 도에서, 물론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비가 다 자금이 들어가겠지만 우선 도에서 각 시․군에 하나씩 의무적으로 만들어 놓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에 보면 출산장려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인구감소가 제일 심각한 곳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인데 우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요인은 무엇이냐, 아이를 낳았지만 요즘 여성들이 다 취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맡길 데가 없기 때문에 출산 기피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출산장려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계획안으로서 보육을 할 수 있는, 아이를 낳아서 어느 정도 직장 나갈 수 있을 시기에 아이를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어느 사립기관에 위탁을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관에서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할 때 이런 것도 한번 넣어서 각 시․군에서 모범적으로 원주나 춘천이나 강릉이나 이 세 곳에서 시설을 직접 할 수 있는, 사실은 원주도 시장이 다 계획을 했었는데 다음 시장이 그것을 캔슬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의무적으로 여성정책과에서 하나 만들어서 그런 계획안을 내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잖아요? 여성들이나 직장 나가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아이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는 계획보다는 새로운 계획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재정지원도 계획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중장기계획 중에 정신지체 단기보호소 설치가 빠진 것 같습니다. 계획을 좀 잡아주시고요, 장애인복지관 시설할 시․군이 많은데 그 계획도 빠졌습니다. 다음 종합복지관 그 설치하는 문제도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중장기 계획에 꼭 집어넣어서 많은 국비를 보유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강원도교육청 소관 조례안 5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오원일 지성배 고수정 김기남 김돈일 김원기 박봉림 엄문섭 유호순 이훈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명춘 의정자료담당 전범용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한경숙 사회복지과장 강인수 여성정책과장 원영희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기록 박민영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