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유창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동·풍남동 출신 김영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전주시가 시민을 위해 복지·문화·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훌륭한 시책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이 자칫 겉돌거나 소홀히 취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몇 가지 지적하면서 시의 향후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IMF 이후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한 가정결손으로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아동복지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사회구조가 변화되고 가치관의 갈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이 상실되고 개인주의 사고가 만연되어 이로 인해 천륜으로 맺어진 부모 자식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들어 인간의 기본인 자녀들의 양육까지 쉽게 팽개쳐 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우리 전주시의 경우에도 전혀 예외는 아닙니다. 본 의원이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의 소년 소녀 가정수는 60세대에 87명이나 되며 더욱이 IMF 이후 여러 가지 경제난으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써서 마음이 아프고 죄송합니다만 흔히 하는 말로 부모에게 버려진 어린이의 수가 무려 245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에게 다시 돌아간 어린이가 121명이 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여기에 양부모나 또는 편모 편부와는 같이 생활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부모의 양육이 거의 방치되다시피한 어린이를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더욱 많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들이 현대인의 도덕적인 해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을 만큼 IMF 이후 우리경제가 어려운 것은 현실이고, 더 더욱 최근의 우리경제가 말할 수 없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사회 모두의 책임이고 국가도 이에 대하여 무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런 어린이들의 문제는 결국은 이들이 자라나 나라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 사회 그리고 한 국가의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1961년 12월에 당초 "아동복리법"으로 제정되어 1981년 4월 전문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을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전주시에서도 생계 보호비등 정부의 아동복지 시설 지원기준에 의하여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부담으로 지원되고 있는 전주영아원, 호성보육원, 삼성보육원 등 3개 아동복지시설에서 각각 51명, 108명, 85명, 총 244명의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동복지부분에 대해서 시장께 3가지로 간추려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에서는 이들 보호시설에 대하여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으며, 이들 어린이들의 보호상태는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둘째, 부모의 보호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속에서 정서적 안정을 느끼며 건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가정에서 보호하는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가정위탁보호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홍보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요즘 KBS에서 아침에 방영되는 헤어진 가족을 찾아주는 "아침마당"이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현재까지 4,000회 정도를 실시하여 헤어진 가족을 찾아주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더불어사는 전주"라든지 책자를 이용한 방법이나 어떠한 이벤트 행사 등을 실시하여 이들의 가족을 다시 찾아주기를 하는 것이 부분적이지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도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향후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산불방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은 예년에 비하여 그다지 춥지 않고 우리 시민들의 준법정신이 향상되어 우리지역에서는 크나큰 산불이 없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만 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불조심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녹색도시를 주창하는 전주시의 입장에서 녹지공간의 보호를 위한 산불예방은 더욱 중요성을 실감케 합니다. 우리 전주시의 경우 200만그루 나무심기 등 녹색도시가꾸기 사업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몇 년 여름철 기온을 보면 인근 도시에 비하여 높은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등 도시 전체의 고층화 및 밀집화 현상도 영향은 크지만 녹지공간이 부족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녹지란 것은,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가꾸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 어렵지만 훼손하고 파괴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시에서도 건조기를 맞이하여 산림청 예규에 따라 상황실을 운영하여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리고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는 기간동안 잠시 중지하였다가 다시 익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집중적으로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산불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완산과 덕진 양구청에 산불감시요원 50여명과 공익근무요원 140여명, 예방진화대 14명 정도가 산불감시와 화재발생시 진화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말에 1명의 도둑 10명이 못지킨다는 말이 있듯이 사전에 홍보 및 시민교육 등을 통하여 시민스스로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쾌적하게 유지한다는 생각을 갖고 산불조심을 할 수 있도록 시의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산불감시와 예방관련 예산은 인건비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 감독하는 직원들과 감시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엇인가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더불어 시장께서 하시던지 아니면 시장께서 바쁘시다면 시장을 대신하여 양구청장이라도 이들 산불감시요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줌으로서 보다 세심한 감시와 함께 혹시 발생할 화재시 초동진압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산불예방 주민홍보와 산불감시원들의 사기진작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88 서울올림픽" 관련 우리시에 설치된 기념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88년 서울올림픽 경기와 관련하여 우리시에도 시의 의지에서인지 아니면 시의 의지와 관계없이 설치되었는지 모르지만 여러 곳에 서울올림픽 관련 기념 시설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88 서울올림픽은 우리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세계적인 축제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러한 시설의 관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설현황, 관리부서, 관리상태 등을 본 의원이 파악하였으나 시에서는 관리대장은 고사하고 이런 시설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현실이 이러다 보니 이들 시설물들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그대로 흉물로 방치되어 또 다른 환경 저해요인으로 우리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이러다 보니 시민들로부터 일회성 행정이니 전시행정이니 하면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는 이러한 시설물은 관리를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철거를 하는 편이 낫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과 앞으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우리 전주는 예향의 도시요, 문화의 도시요, 그리고 훌륭한 유산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체육분야 등 여러분야에서 우리 사회를 빛낸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영광의 얼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발자취나 관련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있는 전시관이나 사관들은 태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최명희 문학관등을 건립하는 등 이러한 사업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너무나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분야별로 이러한 훌륭한 인물들의 발자취나 치적등의 자료들을 모아 한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시관을 건립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관련 시설의 일부에 센터를 설치하는 등 하여 우리가 365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흔히 이야기 하는 학연이니 지연이니 하는 우리 사회의 병폐를 부추기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하여 우리 고장의 훌륭한 분들의 얼을 이어받고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향과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아동복지, 산불방지, 올림픽시설물, 인물전시관 등에 관련하여 크게 4가지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