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철 의원 발언

김기선 의원입니다. 이번 폭설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으신 농가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층주시 농정을 위해 애쓰시는 조운희 농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시설원예단지로 칠금들과 봉방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발전하기까지에는 젊은 농사꾼들로부터 어려운 농촌살림속에서 좀더 잘살아 보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영농시설을 투자하며 열심히 땀 흘려 일해온 삶의 증표입니다. 태양만을 바라보면 시설원예농사를 할적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농정국에서 열심히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시설면적도 많이 늘어나고 농사기술도 한단계 높아 지면서 들 전체가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시설재배단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겨울철에 500대에 가까운 모터가 지하수를 퍼올려 농작물을 보호하는 관계로 초겨울부터 지하수위가 낮아 지면서 이웃간에 물 부족현상으로 인하여 영농을 망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FTA국회비준안 통과에 따라 농촌의 장래는 더욱더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농촌의 장래를 걱정하며 준비하여야 할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국장님, 친환경 원예단지로 육성하고 있는 칠금들과 봉방들의 겨울철 영농에 지하수 부족현상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갑 의원입니다. 먼저 100년만에 내린 폭설로 인해서 조운희 농정국장님과 농정국 직원들 그 기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남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한철환 충주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농정국장님에게 탄금대 자전거전용도로변에 벚꽃나무거리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정을 "문화사랑, 관광충주"에 목표를 두고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문화재가 시 관내에 다수 있어 문화행사도 지방행사와 세계행사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격조높은 문화도시입니다. 관광부분은 충주댐을 중심으로 온천, 골프, 스키, 낚시, 등산, 고적탐방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수 있는데 그것을 일시나마 측면 지원할 수 있는 봄 한철 벚꽃나무거리를 관광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벚꽃나무는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꽃나무로써 봄 한 철 관광자원으로 관광에 크게 기여하는 수종중에 한 수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삼탄도로에 7년생 1,340본의 벚꽃나무거리가 조성된 것을 비롯하여 충주댐, 보조댐 주변에 870본, 수안보, 호암지, 소태면 강변도로에 1,056본, 그 외 지역에 6,835본의 벚꽃나무거리가 조성되어 있는데 수령은 최저 5년에서 최대 20여년의 수령을 가진 나무들입니다. 벚꽃나무의 수종도 꽃피는 시기에 보면 벚꽃이 먼저 피는 수종과 잎과 꽃이 동시에 피는 수종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과 관광객에게 호감을 주는 수종은 꽃이 먼저 피는 수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이리시에서 군산시까지 100리길의 벚꽃나무거리는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벚꽃나무거리가 큰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탄금대 잔디구장입구부터 자전거전용도로 목행동 과선교까지 약 3km에 달하는 벚꽃나무거리를 조성하면 탄금대산 그리고 보조댐의 벚꽃나무거리가 함께 어우러져 장관을 펼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야로 많은 시민이 찾아올 것이며 탄금대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은 벚꽃나무거리를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시는 벚꽃나무거리가 수안보 와이키키진입로와 충주댐진입로에 일정구간에 조성되어 있는데 벚꽃피는 개화기간이 짧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는 말만 벚꽃나무거리지 키가 큰나무와 작은 나무가 뒤섞여 있고 개화시기도 서로 다른 수종이 섞여있어 장관을 이룰만한 벚꽃나무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고사목을 보식하지 않아 빈 공간이 많이 남아있어 가로수와 연결되지 않는 벚꽃나무거리조성에 효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수개소에 5년내지 20여년이 된 벚꽃나무가 9,651본이 식재되어 벚꽃나무가 조성되어 있다는 답변요지서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시민이 벚꽃구경에 갈증과 유감을 표시할 수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시는 서울특별시보다 행정구역이 1.6배가 넓은 지역으로써 어느 지역에 주변관광과 잘 어우러지는 곳을 찾아서 벚꽃나무거리를 조성하여 시민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벚꽃구경을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줌으로써 시민이나 관광객에게 제공하여야 할 문화사랑, 관광충주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준희 의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농산물의 브랜드화에 역량 모아 수입개방 극복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올해 농업계의 최대현안이 쌀 재협상과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협상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쌀 문제의 중요성은 한.칠레자유협정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그 후폭풍이 나라 전체를 뒤흔들 핵폭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2004년 농업전망발표대회에서 밝힌 쌀재협상 전망만 보더라도 상황의 심각성은 능히 짐작할만 합니다. 비록 쌀 재협상에서의 관세화 수용, 도하개발아젠다농업협상의 개도국 제의 상실, 쌀의 관세상환 150% 설정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수입쌀 80kg 한가마 가격이 국내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만 5,000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충격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개방을 극복하는 중요수단중에 하나가 규격화 브랜드 사업이라고 봅니다. 몰려드는 수입농산물에 맞서려면 브랜드를 통한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애석하게도 우리 충주시는 그럴만한 브랜드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전국의 시군 자치단체들은 금년 쌀 재협상을 앞두고 지역 나름대로의 브랜드화 역량을 모아 청원, 진천, 음성 등에서는 이미 경기미를 앞질러 높은 값을 받고 있음에도 충주시는 대영RPC 눈치만 보면서 생색내기용으로 바이오, 맥반석, 외가집쌀 등 마을도정공장 몇 개로 충주쌀이라고 홍보하는 것을 보면서 충주농정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농업정책지원대상을 공동브랜드 참여농가중심으로 재편하고 브랜드 농산물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도 서둘러야 된다고 보는데 충주시 2005년도 농림예산신청을 보면 그 금액에 있어서 1,183억 8,000만원으로써 많은 예산신청이라 판단되나 내용에 있어서는 농업생산기반확충, 식량작물구조개선사업에 896억, 원예, 축산분뇨사업에 29억, 농촌개발사업 168억,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사업에 168억 등 예산신청사업비 대부분이 생산기반확충 및 구조개선사업예산으로 농민들의 실질 소득이 되는 유통 및 브랜드 명품화 사업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면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아침 충주의 브루셀라병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멍뚫린 충주시의 예방 및 예찰활동이 그간 얼마나 소홀했었나, 하는 전제하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 구제역, 브루셀라, 광우병, 닭 전염병 등 인수공동전염병에 대한 우리 시의 대처방안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구제역 발생시 피해액만 무려 550억정도로 추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환 경북대 수의대 학자는 지난 2000년과 2002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동북아 지역에서 들어온 것으로 역학조사결과 들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수역검역소(OIE)에 따르면 2002년 8월에 이어 2003년 2월 몽골의 도르노고비지역의 소 150마리와 양 수백마리가 감염되었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올 2월 8일 물소와 축우 및 돼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 자료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03년까지 8년간 7,392마리의 소가 브루셀라병에 감염되어 살처분 되는 등 연평균 930여마리에 가까운 소가 브루셀라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2004년 올해도 정읍, 제천, 제주 많은 곳에서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를 살처분하고 있고 사육자들도 감염되어 두통, 근육경련 등 브루셀라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대륙에 이어 미국 등을 강타한 광우병 파동은 비단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정국장님, 조류독감에 의한 피해는 얼마나 컸습니까? 닭 사육농가들이나 가금류 판매산업 등에 준 피해는 또한 얼마입니까? 이젠 조류독감이 끝났다 했더니 며칠전 방송에 일본의 까마귀들도 조류독감에 걸렸다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또한 얼마전 상모면에 발생한 수천마리의 닭 뉴켓슬병 등은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는 전염병들이 가축문제 뿐만 아니라 가축전염병들이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다는 인수공동전염병이라는게 더욱 문제는 심각합니다. 장기 일기예보에 의하면 올해 특히 황사가 더욱 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몽고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황사바람을 타고 올 수도 있고 일본에서 발생한 까마귀 조류독감이 철새 등으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변요지서에 매주 수요일에 일제소독의 날을 정해서 공동방제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철저히 하고 계신지요? 답변요지서의 답변처럼 방역 및 예방 예찰활동을 완벽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믿고 답변요지서를 해주신 축산과 담당직원께 감사드리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늘 우리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특히 지난 폭설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 여러분들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걱정하시는 폭설피해는 오늘중에 1차적 응급복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까지는 2차 응급복구를 모두 마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시설 원예단지로 육성하고 칠금과 봉방들에 겨울철 물부족현상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금과 봉방들 겨울철 시설채소 재배는 전체적으로 약 45ha에 150농가가 수막하우스 형태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를 보면 수막하우스는 13℃정도의 지하수에 의존해서 5℃내지 10℃로 보온을 유지함으로써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한 소형관정은 약 400여동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관정 한 공당 채수용량은 1일 50톤입니다. 현재 1일 채수하고 량은 25톤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 지하수가 부족한 원인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1월부터 4월까지가 지하수의 전체적인 갈수기입니다. 또한 겨울철에 수막시설을 한 400여동이 물을 퍼서 가동함으로써 용수사용량이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또한 지하수 용량보다 많은 관정개발을 하는 것이 결국 이 지역의 지하수를 부족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하수 부족에 따라 대책이 무엇인가, 대책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 대형관정을 신설해서 개발하는 방안, 이 문제는 대형관정 자체가 심도가 깊어짐에 따라서 인근의 소형관정이 물을 풀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한번 수막에 활용한 지하수를 다시 모아서 파이프를 통해서 지하에 다시 넣어서 온도를 높혀가지고 끌어 올리는 이런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지하수 오염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농가자율로 지하수에 대한 수요 공급을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권고하는 그런 현실에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으로 그동안에 수막하우스의 지하수 보완시설을 나름대로 시설을 개발해 온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시설이 개발중에 있거나 또는 시험단계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하우스 수막폐수 재활용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농가에서 시험중인게 있습니다. 방식은 사용한 물에서 부족분만 다시 채취해서 새로이 푼 지하수와 혼합 가온후에 다시 분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지하수만 쓸때보다 약 50%정도의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또한 온수순환식 수막시스템은 개발중에 있는데 사용한 물 전체를 다시 채집을 해가지고 재활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때는 기존의 시설보다 한 90%의 물 절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농가시험중인 하우스 수막폐수 재활용시설은 시험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또온수순환식 수막시스템은 약 90%까지 물절약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 연구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능이 좋고 시설비가 저렴하게 나온다면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수막재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영하10℃로 내려갈 경우에 수막이 효과가 없다, 하는 쪽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충주지역의 영하 10℃로 내려가는 경우가 한 겨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수막을 이용해서 재배하는 농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데 겨울에 농작물이 언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많은 물을 퍼 올려서 많은 물이 내려옴으로써 온도가 많이 안내려 가는 겁니다. 그래 시설원예농사는 온도싸움이에요. 그래서 효과가 없다, 하는 얘기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용을 적정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얘기는 제가 받아 들이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실 지금 농촌이 어려운데 시에서 지원해 주고 농민을 도와주고 노력해야 할 농정국에서 권고를 한다는 것이 물을 퍼올리는 양을 적절하게, 농사를 짓지 말라는 얘기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이 부분보다는 국장님, 보조댐 물이 충주에 많이 고여 있는데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그 달천강 물이나 보조댐 물을 끌어 올려서 하는 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가온하고 파이프라인 전체를 묻는 것이 시설비의 문제가 들기 때문에 뒤에 소형 그런 시설을 검토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만 된다면 전체적으로 퍼올려서 높은 곳에서 가온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묻어 전체를 공급해 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워낙 경제적으로 문제가 좀, 농가 자유로 수막을 권고한다는 얘기는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많은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 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시험중인 사항도 있고 또 새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속히 금년 상반기중에 빨리 끝난다면 추경이라도 지원을 해주시면 반영을 해서 조속히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국장님께 바램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물이 보조댐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데워줄 수 있는 시스템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냉수, 찬 물이라고 저희가 저희가 흡족히 풀 수 있으면 농작물의 피해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이웃집에 물이 나오는가 하면 이웃집 수심에서 퍼올 수 있는 물 길이가 짧기 때문에 옆집에서 물이 안 올라 옵니다. 그랬을 때 그 담겨있는 물이라도 보내 주신다면 냉수라도 많이 퍼서 하우스에 분사를 하게 되면 농작물이 동해는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면에서도 많은 예산이 따르고 어려우시겠지만 진짜 농삿꾼들이 어려워지는 앞으로 장래를 봐서 좀 시에서 많은 투자도 요하고 정말 시설원예단지로 선진으로 달려갈 수 있는 시설로 만전을 기해 주시길 국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칠원입니다. 온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까 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엄정면에 미내리에 있는 온실이 있는데 그 온실을 지금 계속 정부융자를 얻고 지어서 그대로 여러 해째 그냥 방치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 지시한 적이 있는지, 그러면 좋은 옥토에 유리온실을 지어놓고 부도를 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 그 좋은 옥답이 그냥 손실 뿐만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음성 삼성면같은 경우에 가보면 대형온실이 한 개가 4,000평씩 되가지고 그 주위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큰 실적을 올려 아주 소득을 많이 올리는 곳이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3,000평짜리가 있고 한 동이 4,000평짜리가 있고 그렇다면 그런데에 대해서도 대처하고 또 선인장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최고 많은 소득을 올리는 외국으로 전원 수출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우리 충주시도 어디 집단을 해서 그런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참 보면 막대한 국비를 2억 800만원 확보, 사비를 받아서 1,200평에 3동을 지어서 그냥 그 상태로 놔두니 보기도 싫고 내가 거기 어쩌다 갔느냐, 하면 거기 부도난 업체들이 길 가에 뭐 있는 것을 사봐라, 이래서 반송 몇 개를 사러 갔다가 보고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게 '94년도에 설치된 유리온실인데요. 그런데 그 분들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나름대로 부도가 나고 이러는 바람에 현재는 본래 목적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민거리인데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운영되도록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께요. 사실은 그것이 당초에 농정국에서 받아서 하더라도 지도감독은 기술센터에서 제대로 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분야가 제대로 맞지 않아서 이런 소홀한 감이 있지 않느냐, 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 당시 10여년전에.

그 당시에는 농정국에서 일괄로 했습니까?

그 당시는 농정국이 없었고요. 중원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도소에서 한 것인지 군에 농산과에서 했는지 그것을 제가 정확히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선 의원님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김기선 의원님이 질문을 다 하신 것으로 봐서 간단하게 저는 폐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칠금, 봉방뿐만 아니고 충주시 전역에지하수에 의존한 수막하우스로 보온유지를 하면서 겨울 농한기에 작물을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게 되는데 참 농가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부족 현상으로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수 관리를 잘못하면 현재 지하수 쓰고 있는 지하수도 당연 못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지하수 소형관정이 한 400여곳이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400여곳을 설치하려면 최소한 400개 이상의 관정을 파다가 실패한 곳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실패한 관정을 잘못 관리하면 지금 쓰고 있는 관정조차 못 쓰게 되고 또 그 지하수 전체가 오염되면 400여곳 관정 전체에 오염된 물을 퍼 올렸을 때 생산된 농산물도 우리 시민이 먹었을 때 건강에 헤를 끼치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농민 자체도 건강을 헤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하수 관리인데 400여곳에 설치하면서 공사중에 폐공된 곳이 몇 곳이나 되며 그 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을 또 예를 들어서 칠금, 봉방뿐만 아니고 충주시 전역에 지하수 폐공에 대한 곳이 몇곳이나 되며 그 관리가 지금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지 특히 칠금, 봉방들은 평야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수 폐공 부분을 잘못 관리하면 엄청난 충주시민에게 손실이고 나중에 국가적으로로 큰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데 이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아울러서 우리시에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특수작물을 농외소득으로 올리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지원해줄 대책은 서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농업용 관정과 농업용시설에 관해 지하수 문제가 나오다가 이제 충주시 전체 지하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전체 지하수의 문제는 물관리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농업용관정하고 이 수막시설재배용 관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0공을 푸는데 몇 공을 실패했는냐, 이것은 정확히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은 지금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기선 의원님께서 보조댐 물을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론상 5℃에서 10℃정도를 높힐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수막식 재배를 할 경우에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효과가 큰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하고 댐 물을 끌어다 하는 방법이 더 경제적인지 개별적으로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은지 비교 검토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할 때 보조댐 물을 유입해서 한다는 것은 물 온도상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조댐 물을 논에 공급해 주는 것도 물이 냉해가지고 벼가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동량면에 보면 수억을 들여서 물을 데워서 논에 다시 공급을 해주는 실정인데 보조댐 물이 상당히 차거든요. 그래서 데워서 쓸려면 엄청난 시설비가 들어서 힘들 것으로 알고 제2의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용 관정 폐공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파악이 안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데 이런 것을 파악을 안해서 폐공관리를 주위에.

폐공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하여간 폐공관리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관정도 잘해야 되지만 폐공관리는 더 더욱 잘해야지 현재 쓰고 있는 관정을 잘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금대 자전거전용도로변에 벚꽃나무거리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주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사항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시 벚꽃나무거리조성 현황은 충주댐 주변, 수안보, 석문천 주변 등 해서 전체 한 9,000여본이 조성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벚나무 식재예정구간에 대해 현황을 보면 도로상태는 길이가 2.3km, 넓이는 4m의 자전거전용도로가 조성돼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우리시의 도시계획상 35m도로로 결정이 돼있으며 제방의 상태는 1단이 돌망테시설 그리고 2단이 자갈과 모래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구간에 벚나무 식재를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벚나무 식재구간이 하천법상 하천제방입니다. 그래서 하천법상 제방에 수목을 식재하는 것은 제방의 관리상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한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35m도로가 개설이 되면 별도의 보도구간이 나옵니다. 보도구간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심는 것이 일단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벚나무 식재 문제에 대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부의 김창환 박사도 물었습니다만, 제방에는 불가하다, 다만 고수부지같은 경우에 수위계산을 해서 물이 찾을 경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나무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도 제방에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단지 현재 25본정도의 벚꽃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칠금동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조성을 해보자, 그래서 심은 건데 그것을 사실상 시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갈과 모래, 바닥 자체가 워낙 나무가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만약에 좋은 벚꽃나무거리를 조성하려면 완전히 흙도 바꾸고 해야만 됩니다. 그래 그런 상태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산림녹지과 직원들의 직원 수도 작은데 우리 충주시 행정구역면적이 983㎢에 한 70%가 임야인데 이 어마어마한 면적을 관리하시느라고 우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농정국장님 부임하신 이후에 시정질문이 있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충주에서 벚꽃필 때 모이면 "벚꽃구경좀 했어?", 이것이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충주에서는 벚꽃구경 할때가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충원교 뒤에 몇 백m, 수안보의 작은 거리, 주로 그런데고 다른데는 벚꽃나무가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충주댐 종민동 쪽에도 보면 벚꽃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크고 작고 꽃이 먼저 피고 또 꽃하고 잎이 같이 피고 막 중구난방하고 또 고사목을 심지 않아서 그냥 군데군데 끊어지고 이래서 상당히 볼품이 없습니다. 탄금대 쪽으로 나가서 가금면 쪽으로 나가면 보조댐, 그쪽 지역에도 또 군데군데 심겨있고 동량면 코타쪽으로 가는데도 심겨있고 사방 있는데 그렇게 관리를 할 경우에는 차라리 그것을 캐서 같은 수종끼리 몰아서, 같은 키로 몰아서 어떤 일정한 노선을 주변하고 잘 어우러지는데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옮겨 심어서 전정, 시비 또 소독, 이런 것을 잘해서 몇 년 동안 공을 들여 잘 길러서 우리 시민들이 외지로 안 나가고 관내에서 벚꽃구경을 할 수 있는 거리를 그래도 몇 군데 정책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오늘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가까운 우리 제천시를 볼 것 같으면 청풍대교 건너서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벚꽃나무 심은데도 오래되고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사람들이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이 제천시 공무원만 못하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 의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이것을 하도록 만들지, 왜 못하느냐, 이런 질책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제천보다 원래 넓은 면적을 관리하고 또 시가지의 꽃박스 기르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못하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금년도부터라고 계획을 세워서 현재 심겨져 있는 벚꽃나무를 꽃이 먼저 피는 나무는 먼저 피는 나무대로 해서 한쪽 구역을 정해서 전부 이식작업을 해주실 수 없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남산임도에도 보면 산수유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남산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등산객이. 그렇다면 거기에도 이 공간이 많이 빈데가 있는데 거기도 산수유나무를 통일해서 전부 끊어지지 않도록 심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YTN뉴스를 보면 전남 광양에서 매화꽃축제를 한다고 대대적으로 한번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문화사랑, 관광충주"를 한다고 시정케치프레이즈를 내거는데 관광지까지 가는 동안에 버스안에서 눈 요기를 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산림녹지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청주-충주 4차선 도로, 충주-수안보 4차선 도로를 뚫을때도 통합되기 전에 벚꽃거리를 조성하자고 하는 얘기가 시 간부회의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도관리청에서 못 심는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 욕구사항을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또 탄금대 산에도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거기 보면 관거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도 굳이 제가 벚꽃나무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민들이 좋아하는 꽃나무를 심어서 탄금대 산에도 관거를 해서 공간이 많이 있던데 그런데 심어서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꽃구경을 하고 쉴 수 있는, 영주 부석사만 가더라도 목백일홍나무를 수십리길을 심어 놨습니다. 그 지방마다 자기 특색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심겨져 있기는 군데군데 심겨져 있는데 제 구실을 못하게끔 심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지금 의회 의원들이 시민들 욕구사항을 많이 건의를 받고 의회에서 시정질문도 하고 그러면 그냥 말 자체로 끝나는 것이 우리 충주시 행정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하나 하나 개선이 돼서 시민들이 시 의원한테 뭐 얘기가 됐을 때 집행부에서 바로 바로 이행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의회와 집행부의 업무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왕에 심겨진 것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가지고 충주시 도시녹화계획을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거리는 어떤 가로수로, 어느 거리는 어떤 가로수로, 이런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런 계획에 적극 반영해가지고 일정한 거리가 특색있는 가로수로 조성되도록 벚꽃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선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98년도에 칠금동 직능단체에서 벚꽃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토질이 자갈과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안타까운게 시에서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어떤 식재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흙을 바꿔주면 충분히 좋은 벚꽃을 가꿀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법으로는 하면 안되겠죠, 그런데 저희 직능단체에서 아름다운 충주를 가꾸겠다는 어떤 지역주민들의 소망으로 나무가 심겨지면 대전국토관리청에서 나무를 캐내러 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선 정말 충주를 가꾸자, 하는 우리 시민들의 마음으로 심어져서 어느 한 날 조성이 되면 그냥 담수된 위험한 제방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써는 조금 토질만 좀 바꿔주실 수 있으시면 시민들이 가꾸는 아름다운 거리로 가꿀 수 있지 않나, 하는 쪽에서 한번 국장님께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토질을 바꿔줄 의사는 없으신지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방이라는 것이 평시에는 전혀 물이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홍수가 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제방이 문제가 됐다면 그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방관리부서에서는 제방에는 나무를 못 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기왕에 심겨진 나무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든 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칠금에서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좀 아름답게 가꾸고 싶은 마음에서 좀더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벚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왜냐하면 '95년도 그전에는 우리 충주시 전 지역에 벚나무라는게 하나도 식재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의회에 와가지고 보니까 벚나무 심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진해 이런데 몇 군데 다니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뤄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도 댐 주변을 벚나무터널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2대때 안림동부터 댐으로 해서 목행동 강수욕장 앞으로 해서 탄금대 자전거도로로 이어서 탄금대까지 벚꽃터널을 만들어 놓으면 외지인이 오는 것은 생각 않더라도 우리 시민들이라도 저녁먹고 밤에 가족단위로 해서 벚꽃터널을 걷고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더니 그 당시에 안림동 최용태 의원께서 반대발언을 했었습니다. 뭐냐하면 안림동쪽에는 감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저하고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그러면 안림동 앞에는 감나무를 일부 주택가에만 몇 주 심자, 그리고 나머지는 벚꽃나무를 심자, 이래 합의가 되가지고 안림동 일부에 올라가다 보면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림동부터 지금 댐 선착장있는데까지 선착장 앞에는 댐에서 옛날에 심어놓은 거고요. 지금 다리있는데까지 작은 나무 심은 것은 그때 심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목행동 공단부지까지 오는데도 전부 벚꽃나무를 심자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공단조성을 하면서 은행나무를 심은지가 얼마 안돼서 거기는 유보를 했다가 다음에 시설이 다 끝나면 그때 교체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거기를 유보가 됐고요. 우리 파출소 앞부터 탄금 자전거도로 입구까지는 은행나무가 있던 것을 다른데로 이식하고 벚꽃나무로 전체 100%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탄금대 자전거도로에 해가지고 탄금대까지 터널을 만들자, 했는데 그것을 아직 못하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칠금동에서 벚꽃나무가 시에서 공급된게 남아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심는다고 해가지고 일부 반 좀 안되게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말도 없이 어느 날 누가 다 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심은 것 자체는 뭐가 잘못이냐, 하면 우측에 심을 것이 아니라 좌측에, 아니면 강변쪽이 아니라 농지있는 쪽으로 심었어야 되는데 그 심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농지쪽으로 안심고 강변쪽으로 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기본상식입니다. 제방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굵으면 나중에 나무를 베었을 때 아니면 죽었을 때 그 나무 굵기만큼 천공이 생기고 공간이 생겨가지고 거기 물이 침수되면 제방이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건데 여기로 말하면 제방이 원채 크고 그래서 농지있는 칠금동쪽으로 심으면 아무 하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기선 의원님이나 정태갑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옛날 '95년부터 터널을 만들자고 했는데 일부는 지금 되고 일부가 안되가지고 이게 절름발이 터널이 될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목행동 앞에는 금년에 우리 목행동 새마을하고 통하고 저하고 확실히 해서 거기다 거름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그냥 의뢰해서 놔둬서는 안되겠고 우리 동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올 해 거기 비료도 좀 사서 주고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지난 총회때 제가 발의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결론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 벚꽃나무 심자고 하니까 그 당시에 녹지과장으로 계시던 분이 벚나무는 심을 수 없습니다, 그런 답변이었어요. 그러면 왜 못심는 이유를 말씀하시오, 이러니까 일본나무라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론 제기한 것이 왜 일본나무냐, 나라꽃만 일본꽃이지 600년전에 제주도에서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 벚나무를 가져가가지고 저희 나라에 심어서 저희 나라꽃을 만든거지 나무 자체가 일본나무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토론이 됐고요. 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반문한 것이 벚꽃나무는 소독을 많이 해야돼서 못 심는다, 소독, 그러면 투자를 안하고 뭔 도시를 가꾸려고 하느냐, 이래가지고 둘 다를 합의를 해가지고 심기로 해서 '95년, '96년, '97년까지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이 벚꽃 심는 곳이 여러 시군에서 많이 심으니까 우리도 이제 벚꽃을 심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97년인지 '98년부터 저기 신니면부터 막 심고 수안보쪽으로 심고 이래가지고 우리 시 전체에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거 저런거 너무 걱정만 한다고 하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려우면 내년도라도 우리 목행 앞에는 이미 벚꽃나무가 다 식재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탄금 자전거도로로 이어지는 것은 칠금동 제방쪽으로 낮춰서라도 벚나무를 심어서 터널이 탄금대부터 목행으로 해서 본 댐으로 해서 안림동으로 터널이 이어져가지고 관광객이고 시민이 즐길 수 있는거, 이런 거라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청주 무심천에 가보십시오, 무심천이면 청주시 60만 인구가 밤이면 나와서 시에서 불빛 조명까지 해줘가지고 온 시민이 축제분위기입니다. 우리 시에도 가까운 시내 가운데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줘야지, 그냥 덮어놓고 이것 저것 걱정만 하고 자꾸 핑계대고 안한다고 그러면 뭐 한가지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저도 수자원 보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목행 댐 진입로는 수자원에서 개발해가지고 나무 심지 말라고 해도 지금 자연수로 심어져 있는 것이 본댐 밑으로 얼마나 많으냐, 싹 제거하고 벚꽃나무를 심든가 꽃나무를 심어서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많이 충주댐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 조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번에 수자원에 제가 가가지고 그런 마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투자를 거기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진입로를 좀 아름답게 해서 안동이나 이런데마냥 댐 진입로를 수자원에서 아주 책임지고 조경을 하십시오,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해 달라, 그러면 수자원도 좋고 또 수자원에서 댐을 만듬으로 해서 충주시민에게 여러 가지로 요즘 수자원 댐, 보조댐 안개 등으로 피해만 본다, 과일류도 피해보지, 호흡기도 다 절단나지 이런 것을 좀 생각한다고 하면 수자원에서 건설부에 건의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거기도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경을 한번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수자원에 이런 것도 좀 건의해 주시고 또 우리 지금 정태갑 의원님이나 김기선 의원님이나 말씀하신대로 자전거도로로 칠금동쪽으로, 강쪽으로 하면 안됩니다. 강쪽으로 하면 찬물 바람 때문에 더 성장도 못하고 그러니까 칠금동쪽으로 심어서 잘 가꿔 주길 부탁 드립니다. 작년 재작년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목행동에서 탄금대까지 가는 자전거도로 2.2km입니다. 왕복 4.4km를 제가 코스모스를 달천가서 묘목을 구해다 사람 하루에 60명씩 한 12일동안 동원을 해가지고 거기 코스모스길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거기 꽃길을 조성해 달라, 지금 전국체전이 충북에서 이뤄지는데 거기 꽃길조성을 해놓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일요일이면 전국에서 엄청 옵니다. 부부동반해서, 가족단위로 해서, 자전거 부부끼리 타고 왔다 갔다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꽃길조성을 하면 더욱 좋다고 생각이 돼서 양쪽에 제가 자갈있는 것은 파내고 흙을 우리 동사무소 차로 좋은 흙을 파다 양쪽으로 전부 깔아 놨어요. 지금 거기 꽃길조성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데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태갑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어저께 저녁에 종민동 몇 개 통장님들하고 주민대표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벚꽃나무에 관한 얘기가 상당히 진지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정태갑 의원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그 지역주민들께서도 역시 벚꽃나무를 몇 년 전에 식재한 것이 지금 너무 꽃 자체도 보기가 별로 안좋은데다 중구난방으로 돼있으니까 우선 꽃 자체를 한데 모아서 다시 재정비를 해주는 것을 원하고 또 앞으로 충주시가 벚꽃나무를 식재해 준다는 그 지역을 자기네들이 구간을 맡아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겠다는 주민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5개년 계획추진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벚꽃나무를 기왕에 심어놓은 것은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시 도시녹화 5개년 계획은 지금 건국대학교 산림환경연구소 전문팀이 있습니다. 도시녹화에 참여를 계약해서 지금 1차 공정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2개월정도면 최종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완료가 되기전에 물론.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두 번에 걸쳐서.

교수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실정이나 여건은 지역주민이나 이 지역에 오래동안 생활해 온 분들이 더 잘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고견도 듣고 완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브랜드화에 역량 모아 수입개방 극복할 의지는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에 우리시의 농산물브랜드화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쌀, 사과, 복숭아, 배를 비롯해서 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 브랜드화를 위해서 기반시설을 건립해 온 것은 RPC, 산지유통센터, 소규모유통시설 등을 설치해 왔습니다. 충주사과의 경우는 수년간의 노력 끝에 공동브랜드로 완전히 정착시켜서 지난해 농림부에서 주최한 농산물파워브랜드전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ISO9001인증도 획득하였습니다. 충주복숭아의 경우는 공동브랜드화를 지금 가속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물결무늬포장재가 소비자의 인식도가 증가하고 있고 복숭아생산농가와 농협과 공동브랜드로 사용하기로 지난 2월 24일 협의회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브랜드화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브랜드화의 이점이 많이 있고 이는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형유통업체가 확산되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가격 또는 물량경쟁에서 맞설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브랜드 단일화에 따른 상대적인 문제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브랜드화에 따라서 일정한 품질을 유지해야 되고 충분한 물량확보체계가 조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은 좀 미비한 점이 있다, 이런 부분하고 농산물생산농가 자체가 브랜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도 있다, 이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품목별 유통단지를 일정규모화 하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 충주시 농산물브랜드화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유통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얼마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확정이 된 금년도 지역경제활성화사업중에 과수 수출단지조성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13억원 규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교부세가 5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도비, 시비, 자담으로 금년중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산지유통센터건립은 주덕 덕신작목반에 유통시설을 건립하고 내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것은 시농협의 산지유통센터 8억 6,000만원, 서충주농협에 8억원, 이렇게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말씀하신 포장재라든가 브랜드 디자인이라든가 경상적사업비는 농림사업 대상에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비로 좀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브랜드개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충주시에서 추천하는 우수농산물 상표개발은 지난해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올해 바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충주복숭아 통합브랜드는 도안을 새로운 것으로 변경해서 통합브랜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쌀 명품화를 위한 통합브랜드작업문제인데요. 지난 3월 8일 시 의원님 3분하고 농협, RPC운영자, 독농가 등 24분이 모여서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요체는 두가지입니다. 미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 그리고 통합브랜드를 어떻게 정착할 것이냐, 두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 번째로 품목별 유통단지를 규모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협에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품목별 연합판매사업 및 단일브랜드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동브랜드에 대한 주민, 농민의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출하통로의 일원화 및 공동브랜드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인증마크 ISO9001이라든가 품질인증제라든가 또는 유기농산물인증이라든가 이러한 소비자들이 새롭게 요구하는 친환경적 상표획득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 농산물 브랜드화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준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농가소득의 주가 되는 쌀과 시에서 역점 추진하는 사과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충주시의 쌀이 6월에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진 등지에서 공매로 벼를 사오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주쌀이 모자라서 작년 6월에 쌀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RPC, 농협 다 그래서 쌀을 공매로 당진 등지에서 사왔는데 왜 이렇게 쌀이 모자라고 거기가서 사오는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충주쌀이 경계를 넘어서 타지역 쌀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바로 충주쌀이 충주에서 농협을 통해서 판매하면 추청이 5만 6,000원, 경기로 가면 6만 1,000원입니다. 40kg 한가마에 5,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농협에서 몇천가마씩 벼를 사서 도정하지 않고 빠져나간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명품화가 돼야 되고 브랜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청원 다음으로 충주가 쌀생산이 두 번째로 도에서 제일 많은데 전국에서 열리는 품평대회에 한번도 출품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음성이 3회 연속 대상, 진천 생거쌀이 2회 대상, 그 수상으로 브랜드화를 해서 홍보를 대단히 함으로써 지금 경기미를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음성이나 청원이나 진천쌀이 충주쌀보다 질이 좋은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는 그런 전국에서 열리는 품평대회에 한번도 내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빠서 그렇셨겠지만 일단 브랜드화가 되려면 명품화가 돼야지만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덕연합RPC같은데 집중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시고 매입자금을 지원해서 외지로 나가는 쌀을 막고 충주쌀이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 8일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지역에 대영RPC, 대영물산, 주덕연합RPC이렇게 큰 대형RPC가 3개 잖아요. 지금 산척쪽에 있는 대영RPC에 아침으로 나오다 보면 경상도, 전라도 큰 대형차를 가끔가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충주쌀은 외지로 빠지고 외지쌀이 충주로 와서 도정을 해서 충주쌀이라고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우리 충주시가 역점으로 홍보하고 해서 어느정도 브랜드화에 정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목행동 도매시장에 가보면 사과 한박스가 12kg, 13kg, 14kg, kg도 미기재된 상태로 지금 거래되고 있어요. 이것은 20년전에 했던 상자떼기입니다. 구리시장을 제가 작년에 갔더니 충주사과박스에 주소, 전화번호도 없는 이름만 달랑 달고 온게 하루 수백차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장삿꾼에 의해서 경상도나 타 지역 밭떼기 사과를 사과 충주박스에 담아서 충주사과 이미지를 흐려놓고 있어요. 그런쪽에 조사해본 적은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사과박스문제 때문에 원협에 지금 우리가 충북원협이거든요. 이제 사과박스의 유통, 수요, 공급에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앞으로 충주사과에만 쓰는, 외지로 사과박스채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입니다. 윤준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과박스를 방금 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과박스가 충주에 단일화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일화 됐죠.

그러면 현재 단일화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무슨 작목반이라고 얘기는 안하지만 자기 고유의 박스로 출하하는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시에서 시비 지원되는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복숭아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복숭아, 사과, 쌀 충주시에서 단일화를 했는데 안 따라 오는데 지원을 해주실 것인지, 안 해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고민거리중에 하나인데 적극적으로 하여튼 단일화 하는데만 유도해서 따라오는데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지난번 정례회에 당초예산에 그 작목반에 지원되는 것이 예산이 반영됐는데 결국은 의회에서 삭감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의원들이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까지 오지 않도록 실무부서에서 아주 조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작목반 농산물규격출하사업추진에 유인물에 보니까 2003년 지원하고 금년도 계획하고 1억이 차이가 나는데요. 출하량이 줄어든건지 아니면 정부의 지원금이 줄어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재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년도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포장재가 4억 7,200만원이고 작년에 이것보다 한 1억정도 많은데 포장재 지원 자체를 점차 자담쪽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순 국비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장재 지원에 시비를 좀 더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포장재가 늘어나는 비율은 어느정도 늘어나는 거죠? 늘어 날텐데요, 포장해서 출하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규격화된 포장재를 쓰고자 하는 브랜드화 인식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금 자체는 그것도 자담쪽으로 가는 방향이니까 지원금은 줄고 있고 그래서 계획을 시비 예산으로도 지원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반값 주다가 끊기는 식으로 이것도 끊기는 것 같은데요. 시에서 미리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지금 정부에서 농기계 반값 지원해 주다가 전면 끊겨서 결국 시에서 몇 대씩 해주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게 그 꼴이 날 것 같은데 미리 대처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제역, 브루셀라, 광우병, 닭 전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우리시의 대처방안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전염병의 종류로는 1.2종으로 나눌 수 있고 1종은 15종, 2종은 47종이 있습니다. 1.2종의 구분은 전파속도나 폐사율, 예방백신이 있느냐, 없느냐, 완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등에 따라 구분되고 있는데 주로 해외악성전염병은 1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시의 주요 가축현황을 보면 전체가 한 2,400여호에 350여만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 닭의 경우 도내에 30%, 전국에 3.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주요가축전염병 발생현황입니다. 2000년 이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0년도에 우리시는 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고 브루셀라는 없었고 광우병은 우리나라나 우리시에 없었습니다. 돼지콜레라는 우리시에 없었고 가금인플루엔자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닭 뉴켓슬병이 2000년에 4건, 2002년에 1건, 금년 연초에 1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병원체 바이러스는 세균에 의해서 전염이 되고 주요증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 브루셀라, 광우병, 가금류 인플루엔자, 닭 뉴켓슬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별로 기본적인 예방대책은 구제역의 경우는 예방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소독예찰에 철저를 기하며 황사를 특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브루셀라의 경우는 예방백신 자체가 없습니다. 해서 연2회 혈청 표본검사를 하고 양성반응이 나오면 살처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우병은 생략하겠습니다. 돼지콜레라의 경우는 백신이 있어서 년2회 접종을 하고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금류 인플루엔자는 예방백신 자체가 없습니다. 닭 뉴켓슬의 경우는 예방백신접종을 부화할 때 한 번, 출하할 때 한 번, 양계농가에 입식했을 때 한 번해서 3번을 접종하게 되어 있고 미접종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시에서 중점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전염병에 대한 사전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심축 조기발견을 위해서 예찰요원 85명이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축농가에 대한 지도 홍보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종별 전업농가에 대해서 소독 예찰실시 등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 30두 이상이 우리시에 153가구, 돼지 500두 이상이 35가구, 닭 1,000수 이상이 105가구가 되겠습니다. 방역 및 예방접종을 완벽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일제소독의 날로 정해서 공동방제단이 61개단에 172명이 철저한 소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돼지콜레라와 뉴켓슬병 등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백신을 공급 완료했습니다. 걱정이 되는 구제역은 3월에서 5월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해서 상황실 운영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밀집 가축사육지역이나 취약지역에 대한 방제차량 순회소독도 실시하고 있고 금년초에 필요로 하는 소독약품은 이미 배부 완료했습니다. 가축방역에 대한 단계별 비상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신속히 철저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단계 평시방역상황에서는 상황실 운영 및 비상근무를 매일 2명 실시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서 중점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전염병이 확산되거나 인접 시군에서 이미 발생돼서 확산돼 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우리시 자체로 긴급 차단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비상대책상황실에 7개팀씩 17명을 가동하고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전화예찰, 마을별 공동방역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동소독반 운영을 3개조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3단계 사태시는 관내에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초동방역과 아울러 비상방역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비상방역대책본부를 8개팀에 52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위험지역인 반경 3km이내 또 경계지역인 반경 10km이내는 방역대를 설정하고 방역초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염된 가축에 대해서는 가축 살처분을 실시하고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도 조치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우리 시에서는 완벽한 방역체계를 구축해서 초동대비태세도 완비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종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사실 이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한 직원을 생각하면 상당히 애를 썼다, 이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주시에 국장님, 사실 지금 시정질문 답변할 그런 형편이 아닐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 브루셀라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왔고 오늘 아침에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여기서 밝혀야 될지 안 밝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단계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 자료가 양성으로 나왔으면 살처분을 해야되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최종판정이 나옵니다. 사전준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많은 두수로 1차 판정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완벽한 방역체제구축 및 초동대비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여태까지 펑크가 나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연2회 혈청 브루셀라도 표본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안 이뤄진 것 같은데?

현재 젖소에 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젖소는 표본을 추출해서 2회 하는데 한우의 경우는 워낙 많기 때문에 표본검사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브루셀라병 자체가 잠복기가 워낙 길어가지고 초기에 입식할 때 혈청검사를 해도 잠복기에 있는 것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 문제도 제도적인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송에까지 충주가 브루셀라의 원산지처럼 알려지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충주의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브루셀라, 한우를 기르는 가축농가를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많이 유출되고 또 그 발병한 가축농가가 상당한 이동경로가 많은 가축농가로 알고 그래서 충주시에도 전반적으로 한우도 검사를 해야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국장님, 눈 피해나 이런 브루셀라같이 큰 일이 터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를 해주시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살처분으로 갈 경우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두당 얼마정도 되는 것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류면에 한우 사육농가에서 양성1차, 2차까지 검증을 해야 되는데 27마리가 1차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검진을 해서 내일쯤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조치를 하는데 조치방법은 매몰하거나 랜드링이라고 처치업체로 보내는 두가지 방법이 있고 매몰된 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시가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히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 미흡한거, 저도 축산농가입니다.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공무원들 힘든건 압니다. 업무 자체만으로도 과잉적으로 힘든거 아는데 하여튼 구제역이나 다른 부분 또 계속적으로 병균들이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 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국장님 방역이나 이런 대책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석 의원입니다. 방금 브루셀라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한가지 좀 궁금한 것은 지금 이류면 한 농가만 그런건지 아니면 충주시 다른 농장도 이런 의심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당초에는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군데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브루셀라에 감염된 소를 도축을 했으면 그 고기를 가지고 감염된 여부를 알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된 경위가 충주에 현재 1차 양성측으로 판명된 농가에서 제주도에서 27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작년 10월 12일에 가져왔는데 3월 9일 제주도에서 그런 증상을 보여서 혈청검사를 해본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고 그런데 그것을 추적하다 보니까 충주농가에서 가져갔다는게 알려져서 저희도 바로 전 두수를 169두를 혈청검사를 했더니 1차 나온게 27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에서 또 나간 곳이라든가 혹은 그 주변 우리시 관내에 한우에 대해서는 전체를 한번 혈청검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기를 가지고 판명할 수 있나, 이미 고기의 경우는 피가 산소가 떨어지고 죽은 피니까 그건 검사가 안된다고.

좀 조심스러운건데요. 농가에서 조금 의심이 나서 시장으로 출하 못하고 어느 업자를 통해서 반출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소가 좀 시원찮다, 그러면 농가에서 대게 상인한테 들어가는데 도축이 됐을 때 고기는 충주시 전역으로 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만약에 그것을 못 찾는다고 그러면 지금 그동안 도축된 것 까지, 이제 한우농가가 또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거든요.

죽은 고기로는, 그 부분은 챙겨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없다고는 못 보고요. 도살장을 통해서 아니면 부근에 얼마전에 농가하고 상인하고 매매돼서 도축이 된게 있으면 그것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향뢰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충주-원주간 4차선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김남중 의장님께 중부내륙지역발전에 총 매진이자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전-충주-원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개설을 충청일보 신문 기고를 통해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김남중 의장님께서는 대전-충주-원주간 고속도로는 대전권, 신행정수도권, 청주국제공항권, 충북 북부지역, 경북 북부지역, 강원권을 연결하는 최초의 고속도로가 된다면서 이 도로는 크나큰 국책사업으로 중부내륙지역의 숙원사업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확충되어 지역개발의 필수조건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 도로에 중심에는 충주-원주간 도로확포장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충주-원주간 도로확포장공사를 보면 원주 귀래간은 이미 지난 '98년도에 공사가 시작되어 상당히 진척된 상태로 양아치고개 터널과 소태재 터널도 관통하여 이제 전체 구간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형편인데 그러나 충주-귀래간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은 지난해 영동에서 3km까지 보상을 실시하고 나머지 구간은 보상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서는 나머지 구간에 대한 보상도 조속히 끝내고 충주구간 공사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천변도로의 불법주차차량을 단속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계속 방치할 것이며 신호등 일부 가동여부에 관하여 경제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충주시가 천변도로시설확충공사를 총 공사비 334억원을 들여 3차에 걸쳐 계속하고 있습니다. 1차 공사가 2000년 4월에 준공을 봤고 2차 공사는 2002년 5월에 준공을 하였으며 3차 공사가 금년말경 준공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서간 시 중심지역은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계획한 천변도로는 몇 년째 시민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계획은 고기가 노는 시냇물과 시민의 산책로 꽃길을 포함해서 도시미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주 이상적인 천변도로를 건설하겠다고 조감도를 놓고 수차례에 걸쳐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어렵게 추진해온 도로가 주차장으로 이용되면서 교통편의의 도움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빈축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천변도로 옆에는 충의동 공영주차장이 2곳이 있습니다. 평당 몇 백만원씩 하는 땅을 구입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장날외에는 거의 텅 비어있는 실정이므로 그럼에도 천변도로 위에는 불법주차를 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때로는 이중주차까지 해놓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천변도로의 불법주차와 일부 신호등 가동에 대하여 계획이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먼저 주야간 불법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충주시 자동차등록현황을 보면 승용차 4만 2,408대를 비롯해 버스 6,116대, 화물차 1만 7,017대, 특수차 283대 등 모두 6만 5,726대로 충주시 세대수 7만 1,841세대중에서 91%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 자동차 증가추이를 보면 '94년도에 2만 4,739대이던 것이 10년만인 2003년에 226%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자동차 수가 세대수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주차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자동차 수만큼 주차장시설도 확대되어야 하나 작년 12월말 주차장시설현황을 보면 노상주차장 2개소 61면, 노외주차장 59개소 2,944면, 건축부설주차장 2,744개소 2만 5,845면 등 2,805개소 2만 8,850면에 불과해 단순 수치상으로만 봐도 3만 7,000여대의 자동차가 불법 주정차할 수 밖에 없는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주시에서는 매년 수백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 확충과 간선도로 및 소방도로 등을 개설하고 있으나 도로는 개설과 동시에 주차장으로 변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은 도로변의 양쪽에 무질서하게 불법주차한 차량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막대한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15만 84건에 56억 3,955만원이 부과되어 8만 2,212건에 38억 7,967만원이 징수되어 징수율이 69%에 이르지 않아 체납액이 17억 6,000여만원에 이르는 등 제대로 징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화재발생시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법주정차 근절대책과 막대한 불법주정차과태료의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한철환 충주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건설국장님께 충의택지개발지구내 하천복개도로에 안전진단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1956년 7월 8일 충주읍에서 충주시로 승격되어 6.25사변이후 어려운 국내외 여건속에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결과 현재 E마트 북쪽으로는 현 농협중앙회 충주시지부 부지가 구획정리개발사업지역의 끝이고 그 밖은 농경지로 도시 인근 농촌지역이었습니다. 1985년부터 충주시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북쪽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개발공사에 의뢰하여 충의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교현동, 칠금동, 연수동 지역에 일부를 포함하여 지구계획 분할을 하여서 전 필지를 매입하여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및 분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충주시의 북쪽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당시 공사계획에 우수처리는 충의택지개발지구내 택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에는 하천, 지상에는 복개도로를 만들어서 이용하기로 하고 충의택지개발지구내 하천복개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교현동쪽에는 계명산 및 여시울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충주여상앞, 가람예식장앞, 제일교회 로타리, 법원로타리, 한아름아파트, 칠금초등학교앞, 칠금우회도로 하천으로 유입을 시키고 연수동쪽에는 계명산 및 금고리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연수주공아파트단지 뒤편 하수도, 예성볼링장앞 임광로타리, 법원로타리쪽, 한아름아파트앞에서 합류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인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너무나 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실망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가스폭발사고, 서울교량붕괴사건 등등이 있습니다. 충의택지개발지구내 북쪽 하천복개도로는 좁은 택지에 효율적인 사용으로 2중의 효과를 내기 위하여 개설된지 20여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 여건 변동이 많았는데 공사할때보다 하천복개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대폭 증가되고 세월이 20여년이 지나 철근 콘크리트가 지하의 일조량 타관 부족으로 인한 가스가 발생되어 부식될 가능성이 높고 도로변 양안에는 상가건물이 밀집되어 시민을 끌어 모으는 흡인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많은 시민은 그곳에 20여년전에 하천복개도로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조차 아는 사람이 크게 많지 않을 것이면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는 시민은 모든 것을 잊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하다면 충주시에서는 이 지역을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할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제안을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충의택지개발지구내 하천복개도로의 공사자, 공사기간 및 설계도면은 충주시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여부와 시 종점거리 하폭은 얼마나 되는지, 하천복개도로 상판의 균열 및 누수상태가 지하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인하여 폭발위험은 없는지, 하천복개도로구간내 2003년도 장비투입후 몇 개소 만든 이유와 그곳에서 어떠한 공사를 집행하였으며, 공사하게된 이유와 집행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하천복개도로 시점 투입구에 우기시 각종 목초류, 모래, 자갈, 쓰레기, 오물투입의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하천복개도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의지는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충주시에서 추진하는 충주-원주간, 용두-금가간, 칠금-가금간 등 도로확포장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따른 대책은 갖고 계신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1년 시정연감엔 영덕-귀래는 11km, 2002년도에 착공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풍동-금가간 18km는 총 사업비 3,130 억원으로 사업기간 '97년에서 200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단위 도로사업에 질문을 드리는 것은 충주시 대단위 사업들이 사업기간내에 공정이 이뤄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 답변요지서에 나올 답안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식의 대답밖에 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국장님 열십자형 교통도시니, 사통팔달의 한반도 중심도시니, 하는 구호에 이제 많은 시민들은 허구만을 외치는 충주시 도로정책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 경제건설국장님, 충주경제의 축은 도로망 구축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커다란 숙제라는 것도 압니다. 또한 커다란 숙제이기에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 내시고 사업기간내에 완료시켜 주십시오. 간략히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시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건설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앙성면 조천리에서 영죽 군도개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잔여구간이 약 7km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2003년과 2004년도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보면 200m정도밖에 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 본 도로를 완공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지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본 도로가 충주시내에 있으면 어떻게 했던 자연 지연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또한 강 건너 소태면에는 단 한번의 도로확포장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앙성면과 영죽리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장님께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잔여구간 약 7km에 대한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도로의 비포장과 폭설로 시내버스가 다니기 어렵거나 결행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후곡마을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마을주민들은 마을진입로 포장을 위하여 본 의원에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음 추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도 추진되도록 협조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은 국장님의 책임기간동안에 본 도로의 확포장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관심을 갖으시고 보살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향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원주간 4차선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원주구간은 공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충주구간은 공사가 원주보다 늦은 사유는 무엇이며 보상을 금년도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층주-원주간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는 중앙부처 건설교통부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원주 귀래구간은 '99년도에 사업을 착공 했습니다. 귀래 목계구간은 2000년도에 설계를 착 수해서 2002년도에 설계를 완료 했으며 총 보상비 138억중에서 2003년도에는 16억 보상을 주고 금년도에는 17억원에 대한 보상비가 반영되어서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9.5km에 1,487억원이 소요되며 2003년도까지 8억 5,000만원이 투자된 바 있고 금년도에는 공사비가 30억이 확보돼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와 대전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가지고 많은 사업비가 조기에 반영되서 보상 및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권향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말씀 잘들었습니다. 충주-원주간 4차선 확포장공사는 같은 노선이고 같은 맥락의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다같이 건설교통부에 소관된 사업인데 그래 같은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원주쪽은 그렇게 빨리 되고 충주쪽은 지연이 되는, 어느 정도 거리를 가지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주에서 실시하는 도로는 2003년도에 90% 공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땅 보상가도 다 지급이 안된 상태니까 지역주민들은 지금 소태같은데는 원주에서 소태재 터널을 해놓은 것도 보고 그래서 상당히 진척이 빨리 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도대체 충주에는 뭐하고 있는 것이냐, 그래도 제가 봤을때는 충주시에서 관심을 안갖고 의지를 안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뿐이 생각이 안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원주에서 매지까지는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리청이 원주관리청이고 사실 충주에서 귀래나 거기까지는 교통량으로 봤을때는 사실 원주만은 못합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볼때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먼저 공사를 착수하다 보니 까 원주가 먼저 발주가 되고 지금도 사실 충주-원주간 가는 교통량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교통이 지금 막힌다든지 체증이 된다든지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런 교통량 관계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볼때는 그래도 교통량 많은 쪽을 먼저 사업을 착수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주에서 매지까지는 교통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소태재 터널까지 뚫었는데 거기까지 교통량이 많아서 그래 많은 작업을 했습니까?

그것은 매지까지만 딱 할 수가 없으니까 원주경계가 원주국토관리청 관할이고 이쪽 충북지역은 대전국토 관할이니까 자기네 구간까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소태재까지 넘어 온겁니다.

그런데 충주시에서는 의지가 없었다, 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토지보상도 안하게 되면 토지보상도 안해 주면서 직불제도 안해주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직불제는 농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보상을 준 다음에는 직불제를 안줘도 되는데 보상도 안주면서 직불제도 안준다는 것은 말이 이상해 지는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알아보고 나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귀래까지 2007년도 완공이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때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건설부에서 사업비가 얼마나 배정이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1개 회사에서 국도4차선 같은 경우에 1년에 사업비를 소화해 낼 수 있는 금액이 250억내지 300억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1,400억이 되니까 사실 지금부터 따져도 2007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돈이 있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완공이 될 것인지 알려 주시고요.

그것은 여기서 답변이 언제까지 하겠다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서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소태에서 4차선 확포장이 되게되면 소태서 진입도로가 야동에서 동막을 경유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설계상? 그런데 4차선 사업하는 회사에서 지 금 야동에서 거기 들어가는데까지가 전부 사업소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국도4차선 공사를 할때 2km가 넘으면 국도비는 안해주고 지방비에서 사실 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하도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가지고 건설부하고 대전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설계가 동막골 IC에서 야동까지는 돼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글쎄,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즘 그것이 확실시 된 얘기가 동막입구에서부터 그러니까 야동에서 엄정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군도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동막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는 고속도를 해도 군도는 손을 안댄다는 겁니다. 그래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요즘 안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햇는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확인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야동쪽으로 입구에 묘지같은거 이런데 전부 팻말을 꽂아 놨었는데 여때껏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와서 변경사유가 됐다는 거에요. 그것좀 한번 잘 알아 보시고 어떻든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충주시에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국회는 싸우더라도 우리 충주시는 웃으면서 하죠, 금방 권향뢰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이 영덕-귀래간 12km는 2002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001년도 시정연감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교통량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중앙정부나 국토관리청에서 교통량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시민들이나 책자를 배부하고 알려줄 때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 의원님들이 지역에 나가면 왜 내년에 보상을 해준다는데 안 해주느냐, 후년에 착공을 한다드니 안 해, 왜 완공이 안돼, 상당히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민원받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놓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집행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2007년도 완공이라고 하지만 보상이 올해도 안되고 내년, 후년까지 가고 2007년도에 어떻게 완공이 될거냐, 금방도 국장님 말씀이 2007년도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착공도 하기전에 2001년도에 얘기했던 것이 아직도 착공을 하려면 몇 년이 더 지나야 되는 이런 행정이란 얘기죠.

착공하는게 지금 8억 5,000만원정도 작년까지 썼습니다, 착공이 된겁니다. 올해 30억정도 공사비가 투입이 될거니까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또 이게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더 많이 내려 오겠죠, 이 이상. 뭐든지 처음 단계가 좀 어려운 거니까 시작만 되면.

저는 삽을 떠야 착공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착공은 현장사무실을 짓는다든지 입찰을 보고 그런 것을 착공을 봐야죠. 이런 일반인이나 시민들이 볼때는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지 착공으로 보는데 사실 지금 금가-용두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착공을 했는데도 자꾸 지체가 되니까 시민들이 볼때는 아직도 착공을 안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겠죠.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종원 의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여기 의원 두 분이 칠금-가금간도 여기 언급이 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민한테 진실을 가르쳐 달라는 거지, 언제 될 것이냐, 지금 현재 가금-칠금간은 보상이 어느정도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금부터 칠금까지 거의 다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우리 북충주IC가 개통되면서 우선 진입로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고속도로는 쉽게 개통을 시켜놓고 거기에 따른 들어가는 길이 좁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 충주IC에서 충주 들어오는 길이 얼마나 막힙니까. 만약에 그것이 충주-가금간 도로가 북충주IC가 먼저 개통이 됐다면 교통도 그렇게 막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보겠다, 하는데 그것보다도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시군에서.

아니, 글쎄 맨날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고 대전관리청에서 한다, 어디서 한다, 하는데 결국은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거 아니에요?

시에서 만약에 적극 대처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아까도 권향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원주에서는 그만큼 하는데 왜 충주는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원주쪽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부에서 볼 때 교통량을 위주해서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사실 제가 봐도 원주에서부터 매지까지는 교통량이 많습니다. 충주 영덕부터 소태까지의 교통량에 비하면 눈으로 봐도 거의 배는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거기를 먼저 정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충주IC에서 충주 달천까지 오는데 거기 교통이 굉장히 막히죠, 그래서 6차선을 하니 그 얘기까지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분산시킬 수 있는 길이 뭐냐를 생각하고 조기에 우리가 대처를 했어야 될거 아닐까요?

건설부에서 교통량을 따질때는 지금 저희들이 주덕부터 충주IC부터 국도대체우회도로 조양자동차학원있는데 까지 도로를 6차선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건설부에서 얘기할때는 고속도로가 만약에 12월에 준공이 된다면 건설부에서 보는 것은 교통량이 50%정도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봐도 고속도로가 준공이 된다고 하면 충주IC부터 달천사거리까지 교통량도 거의 50%정도 줄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하고 이런 것이 사실 늦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우리 시장님 연두설명을 보면 노상 교통팔달의 도시다, 뭐가 팔달의 도시로 제대로 뚫린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귀래-목계하고 괴산-살미 빼놓고는 국도4차선이 다 완공이 됐습니다. 또 고속도로도 사실 노태우 대통령이 여기 공설운동장에서 와서 공략하고 간 사업이 한 15년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완공이 됐습니다, 충주까지. 그러면 최근에 충주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좀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주-충주간 도로 관계는 많은 시민들의 여론이 원주는 충주 가까이까지 도로를 확장공사를 하고 있고 또 가보시면 알겠지만 교각을 어마어마하게 높게 해가지고 지금 터널공사도 하고 하니까 원주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충주쪽에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보이지 않게 이뤄지고 있으니까 충주쪽에는 잠자고 있다, 이런 시민의 평가에요. 아무리 우리 충주시에서 잘했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느끼는거, 우리 의원님들이 느끼는 거는 우리 충주시에서는 대처를 제대로 잘 안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 충주시민의 여론도 마찬가지고, 원주에 다니는 사람들은 한 번 갔다오면 충주는 뭐 하느냐, 다 이런 여론이에요. 그것이 시민이 의원들한테 반문하는 여론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볼 때 물론, 우리 시에서 잘하려고 했겠죠. 그냥 아무일도 안하고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래도 원주쪽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뭔가 거기는 물론, 원주사무소에서 공사추진이 되고 우리는 대전청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대전청에 원주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충주지역은 이렇게 지연되고 있으니까 공사를 빨리 해달라는 우리 시에서 그렇게 건의공문이라도 몇 번 올린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있으시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충주쪽하고 원주쪽 교통량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답변에 별로 우리 의원님들이 듣기에 합당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주에서 충주로 오면서 대전청에서 하는데 충주에서 경계까지 가는 교통량이나 그게 그거지 무슨 교통량이, 저는 원주 자주 다닙니다. 자주 다니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앙의 예산을 더 좀 확보하고 우리 충주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울에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서울사무소를 두어 가면 중앙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대전에 대전사무소를 못냈다고 하더라도 우리 충주시에서도 대전청에 자꾸 건의하고 좀 촉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도 원주에 비등하게 추진되도록 국장님 많은 협조를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만 부정하는 쪽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듣기 거북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충주주변에는 주덕서 생극까지, 주덕서 앙성, 장호원, 주덕서 제천, 또 수안보에서 연풍, 사실 거기서 귀래 목계, 이런거까지 전부 한꺼번에, 사실 수안보쪽이나 제천쪽이나 생극, 앙성, 장호원쪽이 사실 준공된지 오래된게 아니잖아요? 최근에 다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셔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충주간에 공사를 빨리 진행해 달라든가 기타 등등 공문화 해서 건의를 대전청에 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그것을 조속히 해달라, 공문으로 보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고 방문해 가지고 올 해 사업비를 얼마를 책정해 달라, 이런 것은 수십차례 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부나 대전청에 갈적마다 아마 지금까지 한 20번도 넘을 겁니다. 공문상으로 해달라는 것은 없습니다.

충주서 원주간 해달라는 것을 수십차례 하셨다, 이거에요?

예, 카드로는 저희들이 여러번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한 실적을?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변도로건설 전체 비용과 향후 투자규모를 밝혀주시고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계속 방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변도로는 농고앞 봉계교에서 남산아파트입구까지 총 2,263m에 344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봉계교에서 성내교까지는 2002년 9월에 완공이 돼서 통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성내교에서 남산아파트까지는 386m에 70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작년 7월에 착공해서 현재 내년 6월까지 준공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0억중에 미확보 된 18억 7,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계속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변도로의 불법주차단속입니다. 작년 11월에 충의동 공영주차장을 개장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으며 평일에는 단속차량 한 대와 도보반속반 1개조 2명을 고정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장날에는 도보단속반 1개조와 공공근로 14명을 추가 투입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상우회에서는 주차단속을 완화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체증과 사고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권순옥 의원님 질문하신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상인들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요구를 하겠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했듯이 어쨌든 비싼 땅을 사서 공영주차장으로 좋은데 시설을 했으면 최대한 주변상인들도 소비자들이나 본인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함께 협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도로상에 주차 하기를 바라는 상인들 의식 자체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충주지역으로 봐서는 유일한 천변도로니만큼 교통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개인생각에는 오히려 주변지역의 상인들이 그런쪽으로 협조를 해야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하셔서 어쨌든 충주 지역사람들의 인식이 절대 천변도로는 그렇게 이용되서는 안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주입시켜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리고요. 이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천변도로와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주시고 만약에 계획이 현재 없으시다면 앞으로 계획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변도로 3차공사 마지막 마무리 공사에 맞물리는 남산아파트입구 사거리 조성계획은 있으신지 또 그렇게 계획이 있으시다면 성남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가 함께 도로의 차선이 어느정도 같이 균형을 이뤄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현장에 지시해가지고 측량까지는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충주교회 있는데 까지는 확장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사업비가 한 2억 넘게 들어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천변도로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될지 또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될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천변도로에 포함시켜 발주를 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때 업자한테 특혜를 주지 않았나, 이런게 염려스럽고 또 천변도로사업비가 혹시 증액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던지간에 그렇게 이뤄져야만 그 지역의 균형이 이뤄질 것 같으니까 계속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천변도로를 할때는 수백억 빚을 기채를 해서 도로를 확장하면 주차장화 될 이런 것을 걱정해가지고 2대때 이시종 시장님하고 이 문제 때문에 언사를 많이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차장화 되면 안된다, 했더니 시장직을 걸고 절대 준공하면 주차장으로 안쓰도록 하겠다, 자신있다, 이런 답변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김태수 시장이 자기 목숨을 걸고 또 시장직을 걸고 무학교를 할때 반대했었습니다. 온 시민이 해봐야 헛 돈 버리는 거다, 수억을 들여서 다리 놓고서 남 장사터 만들어 줄 바에는 시민의 혈세를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큰 소리 친 김태수 시장도 결국은 그 다리에 사람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장사터로 만들어 주고 말았다, 그래서 천변도로도 이렇게 빚을 얻어가지고 해서 주차장화 되면 안된다, 그래서 이시종 시장님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하겠다, 고 해서 이것이 준공된 다음에 주차장화 안될 것으로 알았는데 요즘 다녀보면 간신히 차 하나 빠질 정도입니다. 뭐 장날같은 날은 말할 것도 없고 또 퇴근전에는 그래도 금방 국장님 설명한대로 단속반이 가끔 왔다갔다 하니까 좀 덜한데 퇴근만 되면 다닐 수가 없을 정도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빚을 얻어가지고 기채를 해가지고 이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온 시민이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해가지고 시설을 해놓은 거지 어느 누구 주차하라고 주차장 만들어 놓은게 아니고 또 재래시장을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 만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건의말씀 드린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공공근로를 다른 방법으로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한다든가 해서 꼭 근무시간에만 할게 아니고 퇴근시간에 야간에도 단속하는 것을 어떻게 연구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야간주차금지도 단속하는 쪽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주차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차를 너무 강하게 하면 사실 교통과에 전화가 빗발칩니다, 상가에서 전화하는게. 그래 사실 저희들도 너무 강하게 단속할 수도 없고 또 너무 완화하게 할 수도 없고 또 야간단속도 저희들이 합니다. 야간단속을 하는데 천변도로는 안하고 사실 시내 중심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천변도로만큼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계에 전화 오는게 두려워가지고 시정을 못한다 그러면 안돼요. 아니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전화하는 사람은 자기집앞에 차 대는 것을 딱지 뗀다고 해서 주차 못하게 한다고 할거 아니여,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시비를 수백억을 들이는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요. 온 시민이 편리하게 쓰기 위해가지고 해놓은 것이지 주위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게 아니잖아요. 22만 시민이 편리하게 쓰자고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면 그런 것에 구애받아 가지고 집행을 안하면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하여간 연구하셔서 야간에도 주차금지를 하는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야간 불법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주간에는 35개소에 18.5km이며 2003년도에 1만 8,000여건을 단속하였으며 야간단속은 시내중심가 4개소에 2.5km를 중심으로 3,200여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야간단속을 3월 2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마트에서 제2로타리까지와 부민삼거리에 삼원로타리 구간에 대하여 밤 9시까지 차량조 1개반을 배치해서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형차량에 대한 차고지위반 밤샘주차단속은 작년도에 4회, 금년도에 2회를 실시해서 총 올 61대를 단속하고 외지차량 29대는 해당 시군으로 일체 통보하였으며 관내차량 32대에 대해서는 5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주택가 및 상가밀집 이면도로 주차단속은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단속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나 필요한 지역은 주차금지구역을 확대해서 경찰서, 소방서와 협조를 해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주택가에서는 한 쪽 면 주차계도 등 소방차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정차과태료체납액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는 15만여건에 56억 3,000만원을 부과했으며 69%인 8만 8,000건에 38억 7,000만원정도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6만건에 17억 5,000만원정도가 됩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납기가 종료되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수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압류조치를 하고 있으며 또한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강력하게 징수토록 하겠고,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압류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요지서에 보면 대형차량을 1년에 4회를 했다고 하는데 4회해서 단속이 제대로 됩니까? 탄금 잔디구장 옆으로 가보면 낮이고 밤이고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대형차량들이 주차지가 거기가 맞습니까?

저희들이 먼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김기선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탄금대에 한번 주차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샘주차하는 것은 밤12시부터 새벽4시까지 가서 저희들이 적발하고 사진찍고 그래야지 과태료나 이런 것을 물릴 수 있습니다. 12시안에 주차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과태료를 먹일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밤12시부터 4시에 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1년에 여러번.

글쎄, 그러니까 2003년도에 4회를 했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한 번을 하고, 이렇게 1년에 4번을 해가지고 주차단속이 제대로 되겠느냐, 묻고 싶습니다.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한 달에 한번씩 해서 열 두 번이라도 해야지 단속이 되는거지 1년에 4회를 해가지고 얼만한 효과가 있을런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더 늘려서 단속을 해가지고 거기 와서 주차를 하면 벌금을 무는 곳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주지를 해서 앞으로 갔다 놓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거고 또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단속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택가나 상가 밀집 이면도로 주차단속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야간에 주차단속을 해가지고 소방차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지역이 상가 밀집이나 주택가 밀집지역일텐데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엄청 잘못됐는데 거기 제일 문제점이 있는데를 지정 안하고 괜히 쓸데없는데 지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차금지구역은 사실은 이면도로나 소방도로같은데는 저희들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상가지역이 아니고 밀집지역이 아니면, 그런데 저희들이 안된데가 지적을 해주시면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주차금지구역을 꼭 지정이 필요하다, 그런데는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샘주차단속도 횟수를 늘려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한 3만 7,000여대정도가 충주시에는 불법주차를 해야만 될 그런 실정에 놓여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만, 그러면 3만 7,000여대라는 차는 매일 고질적인 주차위반을 해야 될 형편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방법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려면 일본같은데마냥 차를 살 때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못사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아직 우리는 그런 것을 도입하긴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앞으로 하여간 주택가에 소방도로에 주차해 놓은 것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거고 하여간 시내 곳곳에 저희들이 사업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용산동 상가를 철거한다든지 그런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얘기하신게 일본같은 경우에 직장하고 가정에 주차장이 없을때는 회사에서 출고를 안한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나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충주시에서도 다른 시군보다 좀 더 빨리 앞장서서 그 건의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주차공간이 없을때는 출고를 안하는, 이런 방향으로 더 먼저 앞장서서 건의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직은 제가 볼 때 충주는 그래도 타 도시에 비해서 주차나 이런게 좀 덜 복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먼저 충주시에서 시행을 하면 큰 대도시에서도 충주시를 모범을 삼아가지고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주시에서 먼저 한다고 그래서 잘못된게 있어요? 다른데 보다 주차난이 좀 덜 어렵다고 해가지고 꼭 다른데 먼저 한 뒤에 우리가 늦게 한다, 이건 좀 안맞는 거니까 충주시에서도 먼저 솔선해서 앞에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징수금액이 한 70%선에서 머물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주차나 단속하는 것은 거의 99%랍니다. 그런데 충주시에서 할때는 경찰하고 다른 뭐가 있습니까? 행정조치가 잘못돼서 그런거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딱지 뗀 것을 안내면 바로 즉결심판으로 넘어 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즉결심판이나 저기할 수 없고 과태료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저기 하는게 차량압류조치입니다. 그래서 차량압류를 작년 2003년도 11월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전부 완료 했습니다.

압류조치를 하고 그냥 놔두면 계속 고질적인 체납자가 되고 마네요? 압류만 하고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압류하고 난 뒤에 나중에 폐차처분을 한다든지 그럴때는 다 받고 해야 되고 또 사고 팔고 이전할때는 그게 전부.

그러니까 압류를 하면 차를 끌어다 시청에 갔다 놓는 거에요?

등기상 압류를 해놓는 거죠.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얼마든지 차를 끌고 다닐 수 있는건데 그냥 놔두면 고질적으로 차 폐차할 때 까지는 고질체납자가 되는데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법규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런쪽으로는 저희들이 이번에도 도 감사를 받으면서 고액체납자하고 50만원이상 과태료를 갖고 있는 조사를 했더니 52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재산있는 사람이 4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희박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연구검토를 한번 해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대책이 없으면 그냥 활성화 시켜주는게 낫잖아요. 차는 아무것도 아니고 고질체납자로 만들어 놓으면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을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대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요지서에 보면은 주정차과태료 체납내역을 보니까 과년도가 12억 7,600만원정도 되고 2003년도분이 4억 8,300여만원이 되는데 과년도라고 하는 것은 몇 년도부터 산정된 겁니까?

지금까지 체납액으로 밀려있는게 '91년부터입니다. '91년부터 2002년까지가 과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촉장 보내고 그러면 그래도 납부가 안되면 압류조치가 돼죠, 압류조치하는 시점은 어디서 어디까지 합니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그 기간을 한 달을 줍니다. 한 달을 주고 나서 만약에 또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보내고 15일을 기간을 줍니다. 그래도 납부를 안하면 차량압류조치를 합니다.

그 기간을 매월 합니까, 어떻게 압류조치하는 시점을 매월 합니까, 아니면.

매월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 11월까지 전부 차량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아직 12월은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딱지 뗀 것은 어떻게 돼요? 압류도 못하고 그냥 있다는 말씀입니까?

작년 12월하고 올 1월, 2월, 3개월치는 앞으로 차량압류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3개월씩, 4개월씩 간다고 하면 그 안에 우리가 고지발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차주가 바뀐다고 하면 어디 받을 곳이 없잖아요? 딱지는 떼었는데 명의이전을 매도가 됐을때는 받을 길이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이것을 3개월씩 끌고 가면 하루에 딱지 떼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얼마정도 돼요?

한 달씩은 제가 지금 준비한게 없는데요.

대략 한 달에 몇 건정도 되는지 모르세요?

여기 2003년도에 건 수는 여기 안나와 있고 2003년도가 지금 2만 380건이니까 한 달이면 한 1만 2,000여건, 작년도가 2만 380건입니다. 그래 한 달로 따지면 겨울같은데는 좀 덜 뗄테고 여름이나 이런때 더 많이 떼고 이러니까.

한 1,000건씩 본다고 하고요. 3개월이면 3,000건 아닙니까? 3,000건을 정리 안하고 그냥 방치했다가 중간에 사고 파고 해서 이전돼서 넘어가면 딱지를 떼었는데 명의는 다른 사람앞으로 넘어가 있고 어디에 대고 압류를 할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기간에 단속반원 월급 줘가면서 직원을 채용해서 단속시켜 놓고 거기서 우리 과태료받을 것도 못받고 그런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시비가 손실을 보게 되는 거에요, 결과적으로. 받을 것을 못 받으니까.

체납자가 차량을 이전할때는 저희들이 부과를.

압류조치가 된 후부터는 가능하지만 압류조치가 되기전에 3개월은 그냥 빠져 나간다, 이거에요, 이전이 됐을 경우에.

이전을 저희들이 모르고 안받고 이전을 해줬다고 하면 못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못 받는 거라고 답변을 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단속반이 몇 명입니까?

이전할 때 체납액을 받고 이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잘 모르셔서 그래요. 왜냐하면 차랑압류조치를 한 다음에는 이전을 하건 뭐 하건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압류조치를 하는 시점을 늦춘다고 하면 늦추는 시점까지는 이전이 됐을 때 하나도 돈을 못받아요. 어디 받을 길이 없어요. 전부 결손처분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 단속반이 몇 명입니까, 우리시에? 우리시에 단속반을 몇 명으로 몇 개지역에서 단속을 하죠?

단속반이 기능직이 1명 있고요. 공익요원이 3명, 일용직이 16명, 공공근로요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인원이 거의 한 20명정도 됩니다.

거의 20명이 된다고 하면 100만원씩 잡아도 한 달이면 2,000만원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단속해가지고 3개월 압류시점이 늦어져가지고 3개월 동안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월급주고 직원두고 단속해서 돈도 못받고 이렇게 우리 충주시에 엄청난 손실이 온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압류조치하는 시점을 당겨라, 이런 얘기에요. 직원을 더 둬서라도 아니면 공공근로 사람을 현장에 예를 들어서 발부하는 쪽에 덜 보내더라도 그 정리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서 빨리빨리 정리해서 매월 말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리를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지 3개월씩, 4개월씩 뒀다가 중간에 팔고 이전하면 하나도 못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압류조치를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 받아요. 조치된 다음에 하면 10년이 되던 20년이 되던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시비 투자해서 직원 둬가지고 발급해봐야 아무 실효성이 없는 단속을 하게 되니까 개선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저희들이 징수독려반을 둬가지고 징수가 됐는데 실적이 전혀 나온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반을 운영해가지고 징수실적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징수독려를 했는지, 여기 보니까 교통과 하고 읍면동, 해놨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그래서 징수방법이 사실 저희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별도로 특별하게 반 편성을 한다든지 세금 독촉하듯이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실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징수했다고 해놔요? 그러면 이거 허위보고 아니에요?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 안되죠, 여기 본회의장에 보고하는 서류를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반을 운영했는데 교통과, 읍면동에 했다고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독려했고 그 실적은 어떻게 나왔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징수반이나 이런 것을 말씀 못 드렸는데 앞으로 읍면동 직원이나 차량 소재지를 파악해 가지고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런 보고서에 안 한 것을 했다고 허위로 기록해서 제출하는 것은 지양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97년인지 언제 지금 과태료징수체납에 대해가지고 조사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69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2만원씩 대당 따져가지고 6억 9,000만원이었는데 6억 9,000만원이면 2만원씩 따졌을 때 차량대수가 어마어마한 대수에요? 충주시청 부근 전체를 다 뒤집어 엎을 정도의 주차시설을 가져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현재 체납액을 보고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어려움은 알아요. 왜냐하면 과태료체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상위법상 강력히 조치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도 저희들이 압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더 성의를 갖고 체납에 대한 것을 더 독려하고 그러면 이것보다 체납액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내가면 단속반들이 다니면 그래요, 떼면 뭐 해, 돈 안내면 상관 없는걸, 돈 안내도 말하는 사람 없는 걸, 이런 식의 시민들 생각이 팽배해 있어가지고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강력히 내도록 권고라도 할 수 있는 지시를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 충주시에 견인회사가 몇 개 회사입니까?

1개 회사입니다.

그전에 2개인가 했는데 그만 뒀나요?

1개 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회사가 견인을 하는데 월 몇 건이나 견인실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1개 회사에 견인장비가 3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견인실적은 260대, 2002년도에 120대, 2001년도에 117대, 2004년도에는 17대가 있습니다.

2003년도는 몇 대요?

이게 잘못 된거 같은데 2003년도가 17대 같습니다.

2003년도 1년동안에 17대를 견인했다 이겁니까? 한 달에 그렇다는 거에요, 1년에 그렇다는 거에요?

1년입니다. 그때 차량안에 어떤 인터넷에 전교조하고 관련이 되가지고 그땐 저희들이 단속을 좀 뜸했을 겁니다.

그러면 견인허가를 해주고 견인을 하거나 말거나 우리 시에서는 그냥 방치해 두고 봅니까? 우리가 견인회사를 허가를 해줬잖아요, 1년내내 17건만 하고 견인을 안하고 방치해 둬도 우리가 관리를 안하냐고요, 견인회사를. 감시감독을 하게 되어 있을거 아니에요?

견인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가 차가 너무 오래 서있다든지 교통에 지장을 준다든지 그럴 때 우리 교통단속반이 연락을 해야 견인을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단속반이 연락을 해야 견인을 하고 자기 스스로는 안 합니까?

그렇죠, 자기들 스스로는.

우리 교통반이 20여명이 매일 충주시를 돌면서 단속을 하는데 1년동안에 17건밖에 견인을 못했다, 이겁니까? 그렇게 밖에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단속반한테 지시해서 너희들 뭐하는 거냐, 1년동안 17건밖에 안 했느냐, 너희들 뭘 보고 다녔느냐, 감시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방치해 둬서는 안되잖아요?

견인을 꼭 많이 해야지 좋은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안하는데요.

그러면 뭐하러 견인회사 두고 하고 있어요, 아니 견인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게 국장님 답변을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되지, 견인할 차가 수 백대가 있는데도 안한다고 그러면 그냥 방치해 둔다면 견인회사를 뭐하러 우리 시에서 두고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아니고 대당 얼마씩 일겁니다.

그러니까 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고 사고예방을 위해가지고 견인회사를 허가해 준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요?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가 차가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겠다, 견인까지 취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고 우리가 이래요. 시에서 견인허가를 해주고 이럴때는 우리가 사실 직영을 해야 돼요. 직영하기가 어려우니까 회사를 둬가지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가지고 견인회사를 둔겁니다. 그러면 견인회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할때에는 감독을 해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하려면 내놓으라고 하던지 말이여, 우리 시에서 직영하겠다든지 이래가지고 시민이 편리하게 불편없이 지내도록 우리가 시에서 그런 것을 감시감독을 하고 국장님이라고 그런 것을 챙겨가지고 우리 직원 20명이 교통단속을 하러 다니는 사람한테도 그런 것을 지시하고 그래야지, 그냥 견인을 많이 하는게 어떻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할 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최소한 우회전을 하고 유턴을 하는 지역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또 거기에 주차한 것은 견인회사에 얘기해서 견인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계속 했어요,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게 시정이 안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신라병원앞 로타리에서 유턴을 하면 로타리 우회전 하는 코너지점에 주차위반을 해가지고 차가 유턴을 못하는 거에요. 꼭 중간에 두 번, 세 번 후진을 해가지고 차를 돌려서 유턴을 해와야 된다, 이거에요. 이런 지역에는 견인회사에서 견인을 해야 주차를 안하죠, 또 신라병원 로타리 농고쪽에서 나오는 사거리에 우회전을 해서 회전을 해야 되는데 무슨 철강공사앞에 전부 주차를 불법으로 해놔서 4차선을 만들어 놓고 주차 때문에 우회전 할 차, 직진할 차 다 서있으니까 통행이 전부 안되는 겁니다. 또 야현천주교 앞에 한번 국장님이 가보십시오. 퇴근시간 되고 출근시간때 국장님 그런데도 한번 다니면서 뭐가 나쁘고 좋은 점을 판단해서 직원들에게 이런 것을 지시하고 그래야 돼요. 그냥 직원들이 다 하겠지, 이렇게 방치해 두면 안된다, 이거에요. 한번 천주교앞에 가보십시오. 거기서 여중있는데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직진선에 차가 서있고 우회전 차가 회전을 하면 교통체증이 안생기는데 다 거기 주차를 해놔가지고 직진 차, 우회전 차 다 서가지고 기다리다 한꺼번에 가려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신호가 바뀔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것이 시민을 위한게 아니다, 이거에요. 이것을 해소시키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이다, 이거지. 그래서 견인차를 만약에 본인들이 안 한다면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우회전차가 다니는데 막히는 것은 개선을 시켜줘야 되겠고, 특히 유턴하는 지역에 반대편에 있는 차량은 하시라도 견인을 수십대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이럴 때 이렇게 방치해 두면 안돼요. 우리 시에서 욕먹는다고 방치해 두고 이러면 안되고 그러니까 이런데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우시지만 지금까지 잘하십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민이 볼 때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불편하다, 느껴져 가지고 시민의 여론입니다. 저 혼자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질문하고 질의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게 아니고 아! 미처 내가 이 부분을 챙기지 못해서 참 미안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개선을 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석 의원입니다. 지금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차나 이전을 하려면 차량등록 원부를 발부 받아야 되죠?

예.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2004년 3월 12일 본인이 주차위반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받았을 때 이게 전산처리되는 시간이 몇시간정도 걸려요?

오후 한 5시쯤이면 전부 컴퓨터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적발되는게 그날 바로 되는 거에요?

예, 매일매일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등록원부를 발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등록원부가 필요한데 폐차나 이전할 때 등록원부를 떼러가면 전산에 뜨니까 과태료가 얼마라는게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과태료를 안내고도 등록원부를 발부 받을 수 있나, 없나 이거요?

등록원본이 떼는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빠져 나가는 사람이 많죠.

그게 매일매일 부과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차량을 이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오늘 제가 스티커를 발부 받았어요, 주 차위반 예를 들어 4만원짜리를 받았는데 아까 국장님 오전에거 오후면 오후에 것은.

하루치가 오후 5시정도면 퇴근시간정도면.

그래 들어가서 전산처리는 되잖아요? 그러면 제 차 등록원부 떼러 갔을 때 전산에 뜨기 때문에 그동안 밀린게 예를 들어 40만원이 떴어요. 그러면 40만원 안내도 등록원부를 발부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원부 떼주면 과태료 계속 안내도 되는 거네요?

이전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전은.

등록원부를 떼주기 때문에 폐차도 가능한거고 이전도 가능한거죠? 아예 발급을 해주지 말아야죠. 왜 우리가 전에 물으면 보통 그랬어요. 이것을 왜 먼저 받느냐, 이러니까 폐차를 시킨다든지 이전을 할때 다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래 지금같이 폐차나 이전시켰을 때 제가 물어 보니까 된다고 그러면 못받는 거죠. 불용액이 되는 거죠.

등록원부를 떼어놨다 그것을 나중에 또 써먹는다.

아니죠, 폐차를 시킨다든지 이전을 하면 등록원부가 필요한데 과태료를 안내고도 떼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거죠?

저희들이 과태료를 메기면 당일 5시까지 입력을 시키고 다음에 1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20일동안 저희들이 돈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그래도 돈을 안낼때는 15일간 연장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러니까 전산에 뜨니까 이전이나 폐차를 시킬 때 등록원부가 필요해서 떼러 갔을 때 뜰거 아니에요, 과태로 얼마 있는게 안떠요?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잘못 됐으면 그것을 고쳐야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직원들한테 물으면 이것을 안내면 이것을 안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맹점이 있는 거네요. 그런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시든지 해야지.

만약에 저희들이 전출하게 되면 전출지에다 압류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압류하기 전에요?

압류의뢰를 한다니까요. 나중에 전출해 가고.

그건 나중 얘기고요, 이게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을, 그런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바로 이전을 하고 폐차 시키기 전에 다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태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의택지개발지구내 하천복개도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의택지개발지구내 하천복개공사에 대한 내역은 한국토지공사에서 '86년 11월 6일 착공해서 '88년 12월 31일 준공된 사업으로 설계도서는 인가서류의 평면계획도면은 비치돼 있으나 세부적인 구조물 도면의 보관을 못했습니다. 그래 다시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의택지개발지구 구간중에 금제지구는 '91년부터 '93년까지 충주시에서 시행을 했고 금능지구는 '93년부터 '94년까지 토지공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 충주시 자체적으로 '84년도 전국민속경연대회시 처음으로 공설운동장 주변인 교현아파트에서 여상앞까지 400m를 시공했습니다. 또한 하천복개공사의 시점은 연수 주공아파트와 교현1동 여수울이며 세원한아름아파트앞에서 합류되어 칠금동 삼일아파트앞 금능교가 종점이 되겠습니다. 규격은 여수울 한아름아파트에는 1950m에 3.5×2.0, 2연박스이며 연수주공아파트에서 한아름아파트까지는 1,350m에 3×2.5m에 2연박스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한아름아파트에서 삼일아파트앞 금능교까지는 1,150m에 7×3m 2연박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장이 4,450m, 하폭시점은 6-7m로 금능교 입구는 14m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 도지사 특별지시사항으로 육안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구체에는 이상이 없었고 하수도 접속부 일부가 부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스 전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하천복개공사 전 구간에 대한 계곡수와 오수의 분리공사시에도 육안으로 점검을 했을 때 깨끗한 것으로 보아 구조상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하천복개공사구간의 하수처리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으며 평상시에도 복개구간으로 유입되는 맑은 물의 계곡수가 1일 3,000톤내지 7,000톤으로 하수처리장을 유입되어 하수처리 부하율을 높이고 있어 약 19억원정도를 투입해서 우수와 계곡수를 분리하는 분리벽 설치 작업을 하였고 뚜껑시설을 공사작업시에 자재투입을 하고 공사후 재해예방 차원에서 퇴적물을 제거하기 위한 가로 3m, 세로 2m크기의 장비투입구를 설치해서 재해예방에 대비하고자 1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계곡수 분리공사 작업시 하절기에는 작업인부들이 악취로 방독면을 사용하고 작업을 하였으나 동절기에는 발생된 가스와 냄새로는 불편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가스로 인한 폭발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각종 목초류, 쓰레기, 오물의 유입으로 유수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복개부분의 시점에 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스크린 설치가 오히려 유수의 지장을 줄 위험이 있어 설치계획을 중지한 경우가 있으며 복개하천의 상류지역에는 예전과 달리 지표면이 안정되어 유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유물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바람에 날리기도 하는 쓰레기거나 비닐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유수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연수천에만 토사유입을 막고자 낙차공을 설치하였습니다. 복개하천내 유수의 지장물로 인한 재해위험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유수지장물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또한 복개구간내 발생된 가스처리 등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복개하천 전 구간중 제일 오래된 구간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정태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충의택지개발지구내에 하천도로복개밑에 하수도 있는 것을 우리 시의 공무원들도 모르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국장님께서 관련부서에 다 교육차원에서라도 알게끔 해주시고 안전진단문제는 총 연장이 4,450m나 되는 긴 거리기 때문에 평면도면계획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세부구조물도면만 지금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관리를 해야될 위치의 도로기 때문에 도면을 전산입력이라도 해서 디스켓 관리를 잘해서 앞으로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해서 그 지 역에 무슨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에 추진하는 대단위 사업들이 늦어지고 있는데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시행 및 계획하고 있는 국책사업은 사업별 효과 및 시급성과 장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진되는 관계로 사업의 착수와 사업비 투자 등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 달천동 건국대 진입로인 서부우회도로는 2001년도에 착공해서 2005년도에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신설도로와 달리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므로 지하시설물의 처리 및 차량통행 등으로 인해서 다소 공정이 늦어지고 있으며 양여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년 한정된 사업비가 투자되는 관계로 조기에 완공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원주간 국도4차선 공사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보상중에 있으며 2003년 11월 업체가 선정되어 2004년도에도 공사시행 예정으로 있으며 용두-금가간은 2002년 6월에 착수하였으나 문화재와 관련된 시굴조사 등 문화재청과 협의된 사항을 이행중에 있어 공사가 늦어지고 있으며 시굴결과에 따라서 5월경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칠금-가금간은 '97년도 도로설계를 완료했고 2001년도에 탄금대교를 각각 설계완료해서 2003년도 물가상승률을 적용, 총 사업비 변경승인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므로 타당성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즉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로 모든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천-영죽간 도로확포장공사 잔여구간 7km가 남았는데 매년 200m정도밖에 추진이 안되고 있어 주민불편이 상당함과 특히 후곡마을 주민은 진입로 포장이 되지 않아 시내버스는 물론, 지역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현 도로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우선 포장이라고 해달라는 민원제기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읍면지역 시도 15호선으로 대곡-모점간 총 연장 35.2km중 11.4km는 기 포장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400m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있으며 확포장되지 않은 구간은 23.4km나 됩니다. 총 사업비가 306억 9,000만원으로 44억 1,000만원이 기히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4억정도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노선은 군도정비 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건의하신 구간은 앙성면 능암리 국도에서부터 모점리 지방도까지 16.1km이며 9.5km구간은 포장을 완료하였고 잔여구간 6.6km에 대해서 영죽양수장에서 후곡마을까지 1.5km구간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지난해 300m구간을 확장하였습니다. 건의하신 마을앞 도로 우선 시행구간은 보상이 선행되어야함은 물론, 대전청의 홍수계획에 따라 2내지 7m정도를 성토해야 함으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일시에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후곡마을에서는 보상비 및 공사비가 기존 계획노선보다도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노선으로 변경하여 추진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마을에서 합의 결과에 따라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종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천리에서 후곡에 저의 면만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지만 이것이 10년이상 걸린 도로입니다. 사실 우리가 북쪽의 말단 면에 있으면서 소외감을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언제까지 완료해 주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소외감을 자꾸 느끼는데 국장님이나 누구든지 거기 가서 이틀내지 하루라도 거기 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봐서는. 그런데 그것이 여지껏 도로가 포장이 안됐다는 것은 10년이상 걸려가지고도 여지껏 도로가 안됐다는 것은 행정의 무슨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장도로를 수일내 언제까지 해주시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군도사업을 하는데 양여금이 1년에 작년도에도 73억정도가 왔고 올 해에는 조금 줄어서 63억 6,000만원이 왔습니다. 이것을 앙성에만 집중투자할 수 있고 7군데로 나눠서 투자하니까 1년에 4억정도밖에 돌아가지 않는데 저희들이 앙성 지당리 노은으로 넘어가는 것은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일을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앙성 모점리에서 동막 들어가는 도로는 사실 동막진입로가 '95년도인가 완전히 도로포장을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확포장 도로가 필요치 않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 그 도로에 대한 것을 영죽도로에 투입해가지고 더 해야지 별로 필요치 않는 도로에 투자를 하고서 필요한 도로는 해마다 해봐야 4억, 3억, 2억 그것을 가지고 보상주고 나면 수십년을 가도 도로 종결을 못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국장님 계시는 동안 내년도라도 종결을 지어 주겠나, 하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도15호 노선은 수변구역사업비도 강 그쪽에 작년, 재작년에 했던거고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여간 사업비가 많이 돌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게 아니라 누구든지 열심히 하지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있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 있느냐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3.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4.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5.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 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3월 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동사무소 신축 이전으로 청사의 소재지를 문화동 433번지에서 문화동 1523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이류면 대소리 271-1번지 등 361필지를 주덕읍 신양리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달천동, 문화동의 아파트 건설로 인한 인구증가와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개정에 따라 이장 정원과 행정의 조정 및 통 반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읍면의 기능전환 토대 마련 및 읍면지역의 주민자치센터의 확대 설치를 위해 각 조문의 동을 읍면동으로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직접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5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타 기관이 아닌 소속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나머지 4건의 조례안은 원활한 행정업무수행과 주민불편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주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신설)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도시관리계획결정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도시관리계획결정안은 충주대학교내의 교육시설 및 지원시설 등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사회에 필요한 전문인을 양성하고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학교부지의 확보 및 체계적으로 부지를 정비코자 이류면 검단리 123번지 일원 56만 7,715㎡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충주대학교도시관리계획결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보나 본 결정안이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적의 추진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세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회기동안임에도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는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있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끝으로 제86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