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섭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속초와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많은 가옥소실로 인한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소중한 산림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재민들에게 11만 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들이 실의를 딛고 빠른 시일내에 재기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개회사에서 주지한 바와 같이 우리시도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시정질문의 건(정낙진, 정국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낙진 의원입니다.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개발에 관심을 갖고 오늘 방청해 주시는 묵호․망상동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항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등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항으로 월소택지개발사업의 착수시기와 진행사항 및 제3대 의회 및 제126회 임시회에서 질문 드린바 있는 망상뜰 농경지 용도변경 및 해안도로변 용도지구 변경 추진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나항으로 주거지역 내에서 숙박업을 경영함으로 불법민박 등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고발되는 다수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절기 피서철에 중점적으로 영업하는 업종임을 감안 보건복지분야 규제정비 건의에 식품위생법 제21조 규정 등과 같이 한시적 계절영업 등의 적용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관련 부서의 규제정비 의지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보건소장 답변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주)휠코의 가설건축물 숙박업 등록 등과 관련하여 이 부분도 한 시장 밑에서 1개 부서는 숙박용도로 가설건축물을 허가해 주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정해오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그 중간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민간투자 사업자라고 보아지며 건축물대장도 없는 가설건축물을 용도를 표기하여 대장을 발급할 수 있는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행정관서에서 더더욱 이 시설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회신하면서 포괄적 개념의 숙박시설이라고 통보하였음에도 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자의적 판단에 의한 행정행위라고 보아지지 않는지? 총체적 결론으로 이미 협약에 의하여 허용한 부분을 제약 내지 규제한다면 이러한 이유로 민간투자 사업자가 이의와 손배를 청구한다면 타 관련 부서의 업무이므로 배상판결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 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장으로서 입장과 향후 대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2번항으로 동해고속도 개설과 관련한 인접도로 개설과 확장부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시장님이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충으로 담당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항으로 기곡～망상 구간 부채도로 개설은 용지보상을 우리시가 책임진다면 도공에서 공사비를 부담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바 동해고속도 개설공사가 2004년도에 준공되는 점을 감안 이 기간 내에 우리시가 보상을 완료 수십억의 사업비 부담을 줄이면서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로 하나를 확보하는 이익이 예측되고 있는 중요 사안인바 특히 이 구간의 편입 예정부지는 대다수 고속도 개설과 관련하여 건교부 내지 동해시 소유토지가 대다수이고 일부 개인 사유지가 산재되어 있는바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망상건설협의회에는 도로개설편입 토지주를 대상으로 토지사용 승락서를 징구시 토지주에게 토지보상액 전액을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보상하여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나항으로 고속도 및 톨게이트 개설과 주5일 근무제 여파로 인하여 망상 관광지를 찾는 피서객은 급증할 것으로 보아지며 피서기에는 지역주민이 폭원 10m정도의 7번국도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아지며 이러한 국도 지․정체현상이 장기화될 시 농업을 주생산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지역 농민들의 직․간접적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 보아 총사업량의 50% 확․포장을 계획하고 있는 이 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이 부분의 개설사업비도 도공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피서기 이전에 미확장 구간을 포함한 전구간에 대하여 확․포장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2004년도 재정상황을 고려한다면 사업재원 일시 확보는 지난할 것으로 보아 2005년도 사업비에 당연 편성되어야 한다는 긴급 및 당위성을 감안 2005년도 채무부담공사로 2004년도 선 시행사업으로 공사를 시행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대한 판단에 대하여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 시장님께서 주민이 함께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항으로 묵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구간 중 성황당에서 광이아파트를 연결하는 구간과 묵호동 5통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고지대 생활민원 해소를 위하여 절실하고 긴박한 사업인바 이 사업의 중요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촉구하였으나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실질적 진행상황이 보이지 않고 있어 현 묵호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집행상황 및 이 사업 투자가능 재원 검토의견 등 종합적인 판단을 도시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항입니다. 주5일 근무제 및 2004년도 강원방문의 해 등의 주변 여건변화로 레저인구의 급속한 저변확대와 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비한 우리시 관광자원 조성 및 수용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가항으로 수중경관조사 및 조성대책과 2005년도 감척어선 계획이 9척으로 발표된바 감척어선을 활용 수중경관으로 활용할 대책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 답변바라며 나항으로 개장면적 확대 및 해수욕장 차별화 내지 특화방안 인근 삼척과 강릉의 관광개발과 버금갈 수 있는 새로운 볼거리, 놀거리 차원의 관광개발계획 및 민자유치 방안에 대해서 다항으로 의장님과 본인이 제1해역사령관을 만나 협의한 해군 퇴역장비 우리시 관리 이전 추진 사안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관광개발과장님이 이 부분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라항으로 우리시 세계건강엑스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2007년 7월 26일에서 10월 23일까지 총 90일간의 기간으로 건강체험엑스포를 개최 계획으로 있는바 행사장 면적은 총 30만평에 사업비 475억원 투자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행사장 부지인 구삼화사 좌․우 일대 145,742평은 (주)쌍용의 석회석 채광부지로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채광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지로서 이 일대는 화약발파와 발파진동, 비산석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되어 있을뿐 아니라 광석 수송을 위한 대형차량의 교행으로 체험장 조성으로는 부적합 지역이며 이를 뒷받침하듯이 발파피해 인명 사고도 이미 4건이 발생한 광산보안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 안전거리 범위내 위치한 지역으로 시설물 및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지역임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업 적지가 아닌 지역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는 고집을 넘어선 아집이며 무모한 행위라고 보아지며 이러한 아집과 무모한 행정행위는 우리 주민의 혈세를 되지도 않을 일에 낭비하고 있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의 검토와 토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여기에 계신 의원님과 주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인식을 같이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무모성은 체험장 조성부지의 소유자인 (주)쌍용의 수차례 구두 건의 및 쌍용의 문서번호 og-cd-01(2004. 2.)호 세계건강체험엑스포 행사부지 사용협의에 대한 검토의견 문서에 나타나 있듯이 부지사용을 문서로 거부하고 있어 사업비 확보도 불투명한 이 계획의 원천적 변경 내지 재검토가 필연적인 사항임을 우리 모두는 공감하고 새로운 부지확보 등 대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며 이미 시행계획으로 있는 용역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보며 전반적 수정이 불가피한 이 사업을 2억여원의 용역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러한 본인의 의견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중 도시계획 재정비 등 도시개발사업, 두 번째 질문중 묵호동 성황당구간 및 5통구간 도시계획 도로사업 진행상황에 대하여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소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착수시기와 진행상황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작년 9월 20일 우리시와 한국토지공사와의 개발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토지공사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을 올 2월 2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를 용역수행 기간으로 계약해서 현재 벽산 엔지니어링에서 용역과업 수행 중에 있으며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입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올 1월 26일부터 실시설계 용역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지구 택지조성공사는 금년 12월 착공해서 2006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준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으며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는 사항은 청명, 한식날을 대비해서 우리 1,400의 분묘가 있습니다. 분묘가 있는데 현재 용역회사에서 분묘조사 중에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망상뜰 농경지 용도변경 및 해안도로변 용도지구 변경추진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126회 임시회때 민박지역 일대를 용도지역 변경하여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본 지역의 여건상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기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망상뜰 농경지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수차례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용도지 변경을 위하여는 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사안으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과 2003년 1월부터 국토계획법 시행등 새로운 법 제도와 부합한 도시기본 계획을 현재 시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종전의 준도시․준농림 지역인 관리지역을 세분하기 위한 토지적성평가 표준전산프로그램이 작년 11월 건설교통부로부터 보급되었으나 기초자료 미비와 프로그램의 잦은 에러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시의 관리지역은 3㎢로서 비교적 타시군보다가 적은 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기간을 더는 늦출 수 없어 수작업으로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2020년을 목표로 한 동해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하여는 4월중 시의회의 보고와 기본계획안 확정 전후에는 주민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계획하겠으며 본 계획안에 대하여는 망상농경지의 주거․상업기능 부여와 대진․어달을 포함 우리시 전 구간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등이 총망라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다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묵호동 성황당에서 광이아파트 구간 및 묵호동 5통구간 도시계획도로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묵호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성황당에서 광이아파트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서 묵호 5통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거환경사업비로서 총사업비 51억 2,000만원에 대하여는 기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현재 신일약국에서부터 논골간 도로개설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중 소로 본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 및 편입물건 등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도로개설공사 또한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박규제 정비의지 향후 전망에 대하여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진희입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증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윤종대 의장님 또한 정낙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민박규제 정비의지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시설 즉 객실 7실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민박업소 실태를 보면 숙박업을 할 경우에는 건축물용도가 숙박시설이어야 하나 불법민박업소의 경우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 아니므로 건축허가시 용도를 원룸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신청하여 건물을 신축하였기 숙박업 영업신고를 할 수 없어 불법민박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도에는 건축물 용도외 사용 등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되었으며 공중위생법이 2002년 8월 26일에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규칙이 2003년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무신고 숙박업 영업시 처벌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 강릉검찰청 주관 합동단속에 의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관내 민박업소 현황은 총 232개소이며 그 중 8실이상이 61개소에서 강릉검찰청에 입건된 업소는 29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업소는 사계절 영업소로 되어 있으며 또한 61개 업소중 31개 업소는 기존 건축물을 개축하여 운영하는 관계로 입건되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제정비 및 전망으로는 보건소에서는 연례 반복적으로 처벌받는 불법민박업소들의 구제대책으로 현행 식품위생법에 특례규정을 두어 하절기 해수욕장 등에서 음식점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공중위생관리법에도 특례 규정을 신설토록 2003년 7월에 규제정비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제기되는 사안이므로 관련 부처에서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규제정비를 위한 건의 등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상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휠코의 가설건축물 숙박업 등록 부분과 해수욕장 개장면적 확대 및 관광개발계획, 해군퇴역장비 이전추진상황에 대하여 관광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항상 저희들 관광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 지적과 채찍을 통해서 의식을 많이 변화시키는데 조언해 주시는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개발과 소관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휠코 가설건축물 숙박업 등록과 관련한 입장과 향후 대안입니다. 몽골텐트 숙박업 등록과 관련되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업등록 신고 대상 물건은 당초 협약서상 몽골텐트가 300동, 현재 신고대상은 145동입니다. 이중에서 몽골텐트가 68동이고 판넬조가 77동입니다. 그리고 태풍 및 강풍피해로 그동안 155동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숙박업 등록 관련법 개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에 공중위생영업의 신고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요건은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임시용 숙박시설의 용도 표시가 있어야 처리가 가능하다는 보건소의 의견이고 건축분야에서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경우 영구건물이 아닌 가설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작성요건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휠코가 안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숙박업신고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 간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입니다. 저희들 부시장님 주재로 해당 실과장 참석 대책회의를 3회 실시했고 관련부서 실무협의를 4회 실시했습니다. 실무협의 결과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몽골텐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에 숙박시설용도표시가 없이는 신고 수리가 불가하다는 보건소의 의견 결론이고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는 건축의 형태로만 기재토록 되어 있으므로 숙박시설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건축과의 의견 또 문제의 부지가 관광진흥법상 프리텐트장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조성계획을 재수립하지 않는 한 현재의 여건으로 보건소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게 관광개발과의 의견입니다. 건축과에서 2004년 1월 5일자로 휠코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협약체결 기간 내에 한시적 숙박시설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회시한 바 있으며 이 부분에는 관광개발과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법률자문 결과입니다. 몽골텐트촌이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대한 정의와 시설 및 설비에 구체 적인 기준이 없지만 숙박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사법기관에서 숙박시설로 단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시가 숙박업 신고 대상여부에 대해 의견을 피력할 경우 이것을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고 야영장업 등록이 선행될 경우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배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개별법인 공중위생관리법에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모든 숙박시설은 신고의무가 없다는 견해입니다. 당초 프리텐트장이 일괄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을 필한 상태에서 개별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신고 수리된 경우 세면장, 샤워장, 화장실 등 시설이 전무하고 야영과 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인 점을 감안할 때 숙박시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숙박업의 개념정리가 불명확하므로 보는 관점에 따라 적용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나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야영장업에 의한 가설건축물이 적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휠코의 협약기간이 2005년 6월 30일에 만료됨으로 수사당국에 우리시와 체결한 협약에 의해 유치된 민간 투자자의 어려운 상황과 세계대회 당시의 불가피한 입장과 경과 규정없는 관련법의 제정현실 등을 설명드려서 협조를 요청하고 수사진행 상황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세계대회 개최를 위해 우리시가 필요로 하여 유치한 민간투자사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개장면적 확대 등 관광개발계획 및 민자유치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10개의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개장면적을 추가 확대할 수 있는 곳으로는 망상해수욕장내 구해군전투수영장부지 그리고 31, 32소초 인근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해 말로 사용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지난달 동 지역의 해수욕장 확장을 위한 협조문을 관련 군부대에 통보하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단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장면적 확대에 대한 군의 동의가 있으면 시에서는 동 지역을 추가 개장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추가 확장되면 잘 보존된 송림보호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또한 이 지역이 23,760㎡로 광활하여 여름 개장기간 중 수상안전요원 10명 증원, 망루 2개소와 백사장 투광등 4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 환경 및 백사장 정비등에 따른 추가적인 인적․재정적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망상해수욕장은 전국 최대의 백사장을 갖춘 곳으로 일반 해수 욕객을 수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시에서는 이 지역을 단순한 해수욕객을 위한 공간보다는 보다 효율적이고 특색있는 곳으로 운영코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방안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계절 활용이 가능한 비치 싸커나 비치발리볼 구장 등 피서객 또는 일반관광객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청소년, 가족, 연인 전용비치, 애견 비치 검토 등 특화된 구역으로 활용 운영하고자 합니다. 망상관광지 개발계획 및 민자유치를 위해 2003년까지 3회에 걸쳐 관광지 지정 면적 455,600㎡중 254,500㎡를 조성계획 변경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상황은 199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야영장, 주차장, 상가, 샤워장, 화장실, 여관, 캐빈, 코테지, 취사장 관리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기 발주한 관광지 조성계획은 망상과 노봉 일대를 망라하여 관광시설이 효율적으로 배치되도록 의견수렴절차를 강화하는 등 민자유치 여건이 더욱 유리한 조성계획 수립이 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군 퇴역장비 이전 추진상황입니다. 제1함대사와의 협의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공문서 발송 및 금년 1월에 1함대사를 방문하여 관련사항 협조문서의 재전달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동안 부대내의 인사이동으로 업무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해군에서는 퇴역하는 퇴역함정 및 군수품을 대외기관에 대여하는 것은 군수품관리법 및 해군군수품 잔여 대여규정에 따라 해군본부의 권한사항으로 해군본부 군사연구실에서 추진되는 사안이므로 이 건을 해군본부 소관부서로 이첩하여 처리중이라는 통보를 구두로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해군지휘부와 시의회와의 약속사항임을 상세히 설명 드리고 1함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드린 바 있고 수시 관계 참모와 업무연락을 통하여 퇴역장비 조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의장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중 동해고속도로 개설과 관련한 인접도로 개설과 확장부분 및 2007년 건강체험엑스포 추진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선입니다.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수중경관조사 및 조성대책과 감척어선의 수중경관 활용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국민소득 증대와 더불어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여가선용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바닷속 비경을 즐기기 위한 해중 레저동호회의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부의장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중경관을 조성하고 보호해서 볼거리 제공 및 바다체험활동의 장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관내 전 연안해역의 바다속에는 아름다운 경관지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실태를 정확히 조사한 바 없어 금년 3월에 1차적으로 망상․기곡해역과 천곡․추암해역을 중심으로 수중촬영 용역을 발주하여 4월중으로 성과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중경관이 뛰어난 해역을 중심으로 인공 조형물 설치 또는 감척어선 투하 등 해중경관 조성사업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척 어선의 수중경관 활용 대책에 대하여는 감척어선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공어초 또는 조형물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도의 감척대상어선의 경우는 10척 모두가 20톤미만의 소규모 어선으로서 수중경관 조성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2004년 강원도 주관으로 타시도에서 감척하는 80톤급 어선을 무상 제공받아 추진하는 어선어초사업지가 관내 해역으로 선정 투하됨으로서 바다체험활동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받고 일괄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정낙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낙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인 월소택지개발 등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소택지개발사업은 해안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중남부권 인구집중에 따른 북부권의 상대적 인구유출 억제 및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집행부 의지를 표명하는 사업으로 의회에 제출한 개발사업동의안에 의하면 ’03년 9월 착공, ’05년 6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된 바 도시과장의 답변과 같이 용역착수 등 일부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완만한 사업 추진으로는 답변과 같이 이미 1년이 지체된 ’06년도 준공으로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고 촉구를 드리는 측면에서 시정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완만한 추진의지로 과연 계획기간내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사업이 북부권 주민 달래기 등으로 생색내기 사업으로 보이는 것은 본인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더더욱 이 사업에 의심이 되는 부분은 토개공이 이 사업에 큰 메리트를 갖고 있지 않으며 사업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손실사업으로 해안택지개발을 위한 주민 달래기 차원의 사업으로 억지춘향식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만한 사업진도 및 의지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주는 차원에서 해안택지개발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 사업은 시장님과 본인의 공약사업임을 감안 사업지체로 인하여 파급될 신뢰상실 부분에 대하여 깊이 살펴보시기 바라며 망상농경지와 해안도로변의 용도변경 추진에도 같은 맥락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1번 나항에 대한 보건소장 답변 잘 들었으나 이 사안을 건의 하나로 일 다했다 라는 사고는 버리시고 관철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 노력으로 일하는 공무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이와 아울러 (주)휠코의 숙박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협약은 동등한 지위와 상호이익보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상호이익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미 협약은 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관광지 조성계획상 부지용도와 협약서 내용을 숙영시설로 하여 주고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한 보건소 입장, 건축물대장을 발급할 수 없는 건축과의 입장 또 이러한 시설사용료를 돈을 내라고 1분기 부지사용료 4,000만원을 부과한 세외수입 부서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또한 조성계획상 프리텐트장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라는 관광개발과의 입장 여러부분이 다 이해가 되나 그러면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부지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 라는 지금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주)휠코의 입장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가고 그런 부분이 제가 그런 입장이라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사안의 원인과 동기가 어디에 있나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인과 동기를 살펴보면 조성계획에 프리텐트장 용도인 부지에 왜 가설숙영시설을 집행부가 해 주었으며 허용하였다면 조성계획 및 협약변경이 후속 조치로 뒤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전임자의 업무로 방치하다가 2003년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이러한 사안이 도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판단이며 이러한 외부요인과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면 당연히 조성계획과 협약변경을 준비하였다면 오늘 이 사안을 가지고 논쟁을 벌일 필요도 없고 의혹을 증폭하는 결과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본인의 의견에 당위성을 갖는 것은 오토캠핑리조트의 숙영시설 부족으로 충분한 수용이 가능하지 않는 점과 고급숙영시설과 인접하여 텐트를 설치 이용한다는 것은 상대적 위화감으로 인하여 깊이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오토캠핑장내 프리텐트장은 이용가치가 없는 시설용도로 판단되어 차제에 이 부분을 숙영시설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부서간 의견과 충돌 또 마찰이 있었을 때 시장의 지휘능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 사안에 대한 지휘력 부족으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한 점을 들어 시장님의 지휘력 발휘를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2번 가, 나항에 대한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채도로 기공 승낙부분에 대해서는 건설 12845 ’04. 2. 23 호에 의하면 기공승낙에 대한 토지보상은 2005년이후 시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계획이라 통보되어 기공승낙을 해 주는 것도 언감생심인데 돈은 언제 줄지 모르겠다 라는 문서를 들고 승낙서를 받으라는 얘기는 공사를 못하겠다 라는 간접적 의사표시라고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2005년도 보상지급을 명시한 문서를 재발송하겠다 라는 의사표시가 있어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으나 이러한 행정처리로 주민을 우롱 내지 시험해 보겠다 라는 얄팍한 생각은 버리시고 가부를 분명히 하는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7번국도 확장에 대해서는 피서기 이전 사업완료와 부족사업비 확보가 2005년도에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을 때 총괄 발주방법도 있으나 이 부분은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는 사업체가 공사를 수주받았을 때 가능한 부분이며 또한 부적절한 행정행위의 발생이 우려됨으로 공식적인 채무부담을 제안하는 것이며 기술적 검토는 사업부서에서 판단하시기 바라며 판단시기 일실 등의 우를 범하는 행위가 없도록 촉구드리고자 하며 4차선 확장시 농민들의 국도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마상교에 접해 있는 망상3통 농민들의 영농을 위한 망상뜰 출입은 4차선 국도횡단이라는 위험을 수반한 출입이 되므로 이 사안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건설과장이 생각한 바가 있으면 답변 바라며 망상뜰～기곡간 부채도로의 연장은 금년 10월중 완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사업 완공시기는 금년중 완공하겠다 라는 답변이 있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묵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성황당 및 묵호동 5통 고지대 도로개설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주도로 개설사업과 함께 추진하여 줄 것을 기회있을 때마다 주문하였으나 이 사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소로에 해당되므로 도시과에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모양인데 본인이 지금까지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과와 협조한 내용이 있으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항에 관광지조성 및 수용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타시군은 이러한 수요에 대비 체류형 내지 체험형 관광지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를 시행단계까지 이끌어 가고 있으며 인제군은 황태축제에 24만명이 다녀갔다고 홍보하고 고성군은 사계절 바다래프팅을 관광자원화하고자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제군은 모험레포츠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을 추진하여 34개 법률에 규제된 71개 규제를 풀어 레포츠사업 활성화를 기하고 있는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법취지 내용에 대해서 또 우리시 관광개발과에서 접목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으면 관광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기반조성사업 특별교부세 61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우리시는 단 한푼의 교부도 없으며 이 사업이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로 언듯 비춰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자금을 이용 관광특화사업을 육성하는 것도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보아지고 있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는 신청을 하였는지 아니면 하지 않았는지? 왜 교부는 한푼도 못받았는지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엑스포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쌍용이 부지사용을 안된다는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부지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사업구상을 위해서 용역을 주어야겠다는 의도의 답변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저의 손에 쌍용양회를 방문해서 제가 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og-cd-01 2004. 2. 2.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4년 2월 2일로 이 문서를 발송하려고 수차에 담당부서를 방문하여서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니 시 담당부서는 그거 제출하지 말아라 해 보자 계속 이래서 차일피일 연기하다가 조금전 답변처럼 2월 27일인가 28일인가 이 문서가 정식으로 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부지사용을 안된다는 답변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건강체험엑스포 관련 당사 입장입니다. 동해시가 요구하는 이 부지는 광산보안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 안전거리 범위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업이 진행중인 동안에는 발파진동 및 비산석 등에 의한 인명 및 시설피해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에는 운영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또 체험장, 행사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채광중지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또 2010년 이후에는 세계건강체험엑스포등 타용도로 전환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2010년도나 2017년도로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 건강엑스포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부지를 용역을 주어서 광산부지 채유호활용방안 검토 등을 용역을 해서 퍼블릭 골프장이나 종합 휴양레포츠단지 등을 지금 용역을 줘서 3월경에 최종 보고서가 나온다고 이 서류에는......

정낙진 의원님 잠깐만요. 할애된 시간이 아마 다 지났습니다. 빨리 좀 마무리를 해 주시고 정히 필요하다고 이러면 다시 또 질문을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쌍용의 답변도 부지를 안준다는 답변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는 이해가 안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 봅시다. 내가 천곡동에 20평짜리 집을 짓고자 하는데 천곡동에 땅을 못 구입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발한동의 땅 20평을 구해서 집을 짓게 되었다면 천곡동 집 짓는 설계를 가지고 발한동 그대로 집 짓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습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완벽히 선택을 해 놓고 어떻게 지을까 구상을 해야지 부지확보도 안되어 있는데 집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겠다. 이건 생각을 해도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런 사고로 가기 때문에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행정자세로 가겠다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내가 이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쌍용과 계속 협의하고 부지를 협의를 해 보겠다. 이러한 자세는 민간의 어떤 경제활동을 억제 내지 간섭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부분을 시장은 알아야 됩니다. 민간이 자기의 경제활동과 기업이 활동을 하겠다는데 부지 내놔라 안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거 지금 아직도 이런 발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내가 체험엑스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되 적당한 부지, 적당한 시기 등을 검토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되지도 않는 부지에 돈 2억원을 날려가면서 용역을 해가지고 해요? 이건 뭔 발상자체 생각자체를 절대적인 변화가 있어야겠습니다. 이상 다음 보충질문으로 옮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또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 다시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허락되시겠죠? 홍순만 의원님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건강엑스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용이 장사꾼입니다. 우리 동해시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이 시간에도 아마 쌍용에서 듣고 계실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계획이 상당히 좋다하지만 동해시장만 생각하시니 우리 시장님과 과장님은 앞으로 계획을 내만 좋다고 생각하시는 즉 말해서 짝사랑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부의장님이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서 이런 저런 말씀을 안드리지만 부지가 30만평이 되는데 쌍용이 30년 ’67년～’68년부터 지금 우리 동해시에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걸 벌써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기부채납을 못받는 것도 우리 동해시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에서 용역비를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2억원을 들여가지고 낭비를 꼭 해야 하는지 안그러면 시장님 뜻대로 하실려는 의지만 가지고 하실려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과장님은 의회 때마다 수차례 여러번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쌍용과 동해시 의회와 삼위일체해서 설명회를 듣자고 했는데 이 시간까지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과장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제가 하여튼 앞으로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서명운동을 해서라도 이걸 분명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30년이상 되었기 때문에 우리 동해시 11만을 위해서 동해시장님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달리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시간이 시작한지가 1시간 좀 더 흘렀습니다. 아마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도 드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 7번국도 확장계획에 대한 발주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발주방안에 대해서는 총액 발주방안도 있겠고 채무부담사업의 방안도 있겠습니다. 이 두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효율적인 추진방안인지를 검토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번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었을 경우에 노봉지구의 주민들이 망상뜰 이용을 위해서는 7번국도 4차선 횡단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안전한 횡단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형상으로 보았을 때 안전한 횡단을 위해서는 지하차도 설치같은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형여건상으로 보았을 때 지하구조물 설치는 좀 지난하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호등설치 검토라든가 기타 안전한 횡단방안을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와 협조한 내용에 대해서는 왜 답변을 안하는 것입니까?

도시과......

건설과장 보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묵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도시과와 협의내용에 대한 답변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답변하시죠.

묵호동 성황당지구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한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3조 사무분장에 따르면 모든 도로개설은 도시과와 건설과가 분담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표상에 보면 15m폭원의 도로이상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고 15m미만 폭원에 대한 도로개설은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도록 사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황당도로는 현재 폭원이 8m의 소방도로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추진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을 모르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당해지역 의원이 수차에 걸쳐 그러한 사안을 주문했으면 그 부분이 자기 업무소관이 아니면 도시과장하고 어떤 협의도 하고 이런 부분을 의원이 의견을 개진하더라 했으면 그런 지금 추진한 내용이 실적이 있나 제가 이걸 묻는 것입니다. 그걸 답변해 주세요.

부서간의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총괄은 우리 건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사무분장표에 따라서 맡은 분야별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부서간에 이걸 해라 마라 하는 그러한 사항을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조성 및 수용대책을 촉구하면서 지역특화사업과 관광개발 연계 여부와 관광특성화 자금 신청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과 관련되어서 관광개발과가 검토해 볼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를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지난 3월 2일에 국회를 통과해서 총 34개 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네 개로 총칙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사항이 있고 토지이용에 관한 그런 규제의 특례 그다음 권한이행에 관한 사항이 있고 위원회설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하의 각 조항을 둬서 특구법안을 작성했는데 여기에는 초등교육에 관한 설치법이라든지 교육법, 출입국관리법 하여튼 제반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고 또 과도한 토지투기에 관한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마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을 관광쪽에서 본다면 관광분야에서는 아마 온천을 개발하는 온천법과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여기에 주 취지가 시장․군수가 지역발전특화지구를 지정받고자 할 때는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또 승인과정에서는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심의기구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시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관광과 관련된 조성계획에 관한 법은 거의 특례규정을 다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조성계획이 수립되면 모든 법률은 그 관광진흥법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문제가 없겠습니다. 다만 이 관광진흥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관광특구를 우리가 운영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만약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온천법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개발에 대해서 그 부분이 관광진흥법은 적용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에 부합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경제분야예산 교부금과 관련되어서는 설명을 따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 세계건강엑스포에 대해서 본 질문의원인 정낙진 의원님과 보충질문을 하신 홍순만 의원님 공히 용역비 2억은 낭비요소가 있다. 또 그 다음 홍순만 의원님께서는 의회와 집행부, 쌍용과 협의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반응이 없다. 또 그 부지는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시장님의 답변은 제가 질문한 요지를 충분히 말씀하셨고 또 계속해서 그런 답변을 해봐야 하나의 어떤 곁가지뿐이 안되니까 요지만 갖고 우리가 짚어 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요지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시장님 장황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이전에 3항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사업 특별교부세 61억원 지원문제는 별도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엑스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다 해라 이거야. 그러나 시기와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조정을 하려면 이 용역 자체도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 있다가 하는게 더 바람직하겠다. 이런 본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하루 하루가 급변합니다. 누구 말 따나 한시간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한 20년간 하면서 용역발주한 부분이 많이 사장되고 그냥 캐비넷 책장속에 그냥 처박혀 있는 꼴을 수없이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러한 용역도 그러한 시기와 때에 걸맞게 용역을 줘서 발표된다면 그 부분을 집행부가 진행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나 시기와 때가 맞지 않는한 이건 하나의 휴지덩어리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고 시장님 답변에 좀 위험한 답변을 하시고 있습니다. 쌍용이 그렇게 거부를 한다고 하면 쌍용의 광업권 마저도 거두어들여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자치단체장이 그런 권한이 있는지는 난 모르겠으나 모두에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치단체에 모든 소속된 공무원이나 의원들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 내지 후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발언입니까? 광업권을 거둘 수 있죠. 그거 참 굉장한 위험스러운 발언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민간의 경제활동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억제 내지 제한하겠다.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 시장의 사고라고 생각하고 다음 서류접수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이런 서류접수를 시장님한테 한번도 안왔고 각과에 안 갔으면 그러면 쌍용양회 직원을 불러서 대질을 해서 너희들이 언제가서 몇 번 담당과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가를 한번 대질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장원가든 등 이런 일반주민들이 그 사업부지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장원가든은 저의 학교 동기입니다. 이 부분 사람들은 지금 어떤 약정을 쌍용과 맺어가지고 하냐 하면 비산석이나 어떤 발파에 의해서 피해가 있더라도 아무런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 라는 각서를 제출하고 지금 거기에 거주를 하고 건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도 좀 알아두시고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관권에 의해서 경제활동의 위축 내지 축소되고 지금 즉 말해서 쌍용은 만약 우리시가 관권이 너희들 부지 안내놓으면 유수인용허가 취소시켜 뭘 취소시켜 막대한 경제활동에 많은 위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이 딸려서 가는 입장이지 그걸 시장님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판단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어떻든 좋습니다. 또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부지를 확보하겠다. 기부채납을 받겠다. 쌍용이 지금까지 많은 이익을 봤으므로 이제는 지역에 환원을 해줘야 할 때다. 이 부분도 이해가 가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한 어떤 측면에서의 요구도 이해는 가나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1～2년 시기가 늦춰진다고 금방 그땅이 올게 안오고 안올게 오겠습니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십시오. 하되 시기와 장소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2억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부분은 그러한 용역이 시기와 때가 맞지 않으면 하나의 휴지조각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맞춰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해야겠다 라는 의지가 앞서서 자꾸 이렇게 하시면 그런 돈이 시비의 낭비가 안되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며 한마디 여기에 더 첨언한다면 인간적인 시장님에 대해서 공격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사회전반에서 얘기하는 문제점인 것입니다. 시장님은 시장님 한번 고집부리면 그 고집을 꺾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 이런 문제가 나오고 집행부 실과장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다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사람의 다수의 의견, 좋은 의견, 나쁜 의견, 여러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취해서 그걸 집행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가는게 시장의 임무지 시장이 자기 멋대로 한다고 하면 독재고 독선이지 그게 시장입니까? 만약 그러한 의식을 계속 갖고 그런 의지대로 간다면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가야되는지 안가야 되는지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십시오. 다음 보충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번국도 관련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묻겠습니다. 7번국도 노봉삼거리 구간은 고속도 톨게이트 진․출입 차량과 국도 해안도로간 진․출입 차량이 접속 내지 교차되는 가장 번잡한 지점이라고 생각되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교통분산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보아 이미 3대 의회에서 제안한대로 해안도로에서 노봉, 망상해수욕장을 연결하는 관광지 배후도로의 개설이 지금 이 시기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지향하는 관광개발의 가속화를 위하여는 이 도로개설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아 지역개발사업비 우선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이 사업을 검토할 의지에 대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7번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기 일실로 이런 문제점을 지금 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기, 어느 때가 이러한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지를 가장 빨리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관광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촉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의 손에 우리 도내 관광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살펴보면 타시군은 인근에 민간시설이나 가볼 만한 곳을 표기하며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므로 지역의 경제적 이익과 상호간의 시너지효과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이러한 민간시설 표시를 전혀 하지 않고 혹여 이러한 시설을 표시하면 큰일이나 나듯이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해군무기이양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령관을 만나 직접 결정한 사항을 집행능력이 없으므로 행정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럼 지금쯤 이 업무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실무자를 만나지도 않고 문서 달랑 한장 보내놓고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앉아 있으니 이러한 자세가 우리가 입안한 사안이 아니면 업무취급도 않겠다는 자세에서 이런 사고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상오토캠핑장에 지금 챌린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후면 이 시설도 완공될 것으로 압니다만 이 시설운영을 위해서 관광개발과는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기업의 연수프로그램으로 활용해 달라는 홍보를 지금 할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설 유치도 행정이 안했으니까 우린 모르겠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마인드입니다. 또 제가 강릉 마차협회장을 만나서 우리시 망상해수욕장 관광을 위해서 마차를 좀 운영해 주십시오 이랬더니 한 1주일 운영하다가 손해를 보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또 다시 들어가서 마차 좀 운영해 주십시오 해서 지금 아마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우리시가 마차협회에서 망상해수욕장 마차 좀 운영합시다 이랬다면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럴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시의 관광마인드이고 직원모두의 사고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경포관광마차 운행계획을 강릉시로부터 받아왔습니다. 강릉시는 경포관광마차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시 공직자의 사고와 타시군의 공직자의 사고와 틀린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업비에 시비보조 좀 해달라고 했으면 여기 공직자들 기절초풍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사고는 우리시 관광개발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사고의 일대 전환이 없이는 우리시 관광개발은 영원한 꿈이라고 보며 매일 강릉이나 삼척 뒷발꿈치나 닦는 그런 관광으로 보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어떤 의지가 있으시다면 관광개발과 직원이나 개발의지가 없는 직원들에 대해서 일대 물갈이를 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도의원도 하셨는데 많지 않는 8명 의원이 계시는데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사전에 상의도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지난 ’97년도에 전 김인기 시장 계실 때 구절터가 있습니다. 구절터에 우리 그때 당시 시장님이 우리 동해시에 계획을 세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체결을 못해서 즉 말해서 기부채납을 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장님은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1평도 아닌 30만평을 시장님이 실패할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망상, 한섬, 추암, 무릉계 일대를 해도 우리 동해시에 관광수입으로 말하면 그런 관광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제대로 잘 하셔야 되는데 꼭 30만평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처음부터 첫단추를 잘못 끼우시면 안됩니다. 내돈이 아니라고 이런 예산을 자꾸만 낭비하시면 우리 동해시는 그래도 잘하나 못하나 시장님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게 실패할 때는 시장님 큰 빚을 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하셔도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부채납도 좋고 쌍용은 장사하시는 분입니다. 시장님 생각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계획을 우리 동해시 무릉계, 망상, 한섬, 추암을 연계하는 방법을 좀 프로젝트를 짜주셨으면 합니다. 할 말이 많지만 시간도 가고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두분 의원님 먼저 정낙진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촉구의 말씀을 해 주셨고 망상해수욕장과 해안도로에 접속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시장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고 해군퇴역장비 이전설치 등을 포함한 우리 공무원들의 관광마인드가 좀 부족한게 아니냐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도 아마 촉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홍순만 의원님은 조금전 질문과 유사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 총괄을 해서 마지막으로 시장님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