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 및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별도 연락 있으실 때까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회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량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인 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3월 5일자로 예산팀장으로 보직받은 윤인석 팀장을 소개합니다. 김린 감사팀장입니다. 신길자 법무의회팀장이 되겠습니다. 정기헌 전산팀장입니다. 저희 실의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지적사항은 열건으로 이중 완결이 세건, 진행이 일곱건이 되겠습니다. 건별 사항을 보면 첫 번째 조직진단시 사업부서 우선 증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진단 결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부서에 증원이 미흡하다는 실정으로 청소과라든가 건설과인 경우에 조직진단시에 사업부서에 좀더 많은 인력을 배정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 직제 정원조정시에 사업부서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과에 자원화팀 신설, 건설과에는 인원을 충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기금 이자율을 고려한 은행 예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종 기금을 한미은행에 예치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제2금융권에 예치하게 되면 이자율이 높지 않느냐 그런 지적사항인데 저희가 지방재정법 제156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기금에 대해서는 세계현금처럼 구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문인력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청소행정 등 선진지 비교시찰을 다녀와서 다년간 한 곳에 근무해서 업무의 전문성이랄까 그 다음에 업무의 계속성, 효율성을 높여나가라는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금년부터 전담부서제 또는 격무부서제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본인들 지원과 함께 지원을 통해서 특전 인센티브라든가 가점 이런 부분을 제도로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및 정비 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실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운영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달라는 시정사항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협의회 위원들도 재구성을 했습니다. 5월중에 촉진협의회를 개최해서 지역정보화 촉진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관계입니다. 기존 자매결연도시에 대한 교류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또한 해외교류의 경우 너무 중국에 치우친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교류 방안이 되도록 저희가 각종 주요 행사시에 적극 초청하고 자매결연지에 대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다각적으로 노력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교류 중국 관련해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제출자료 부정확 지적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출된 자료중에 일부 유인물에 오탈자라든가 누락 또는 숫자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게 지적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검토 절차에 단계를 둬가지고 재발치 않도록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성과없는 해외시찰 지양입니다. 중국에 자매도시가 두 개 있습니다만 작년에 송원시를 방문했다는 계획성 없는 해외시찰이 있었기 때문에 지양해달라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해외방문 중국이라든가 해외에 방문시에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목적과 효과를 최대화 함과 동시에 즉흥적이고 소비적인 해외방문을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구상권 청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에서 패소로 해서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특히 삼미개발 같은 경우에도 법원에 화해권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16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구예산을 소실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직원들에 대한 사전 법규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강화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예산전용 문제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시에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게 편성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전용해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았나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용사유 발생시에 시기성있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 등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에 승인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체납세 징수전담팀 구성 운영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전담 인력을 확대해달라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현재 징수관리팀이 설치돼 있습니다만 자체 인력 범위내에서 체납액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직제에서 세외수입팀을 새로 신설해서 체납액을 전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네 번째 거.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예산이 1년에 10억원이 넘고 작년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하고 구청간에 화면 영상시스템이 설치가 됐죠?

영상시스템 4억 들여서 했는데요 전산팀이 아니고 그거는 통신분야에서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며칠전에 감사실부터 보건소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전부다 시도를 해봤어요. 시도를 해봤는데 세무과만 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불통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5억8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무용지물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분담이 조금 다른데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례조회라든가 각종 동에 긴급사항 같은거라든가 지시사항 같은거 있으면 저희가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청에서는 그게 활용이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민원이 제기 됐을 때 민원 누르는 순서대로 본 위원이 눌러봤더니 사실은 한군데 뿐이 기획감사실서부터 보건소까지 쭉 한번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는데 한군데만 영상이 되지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안되는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적어도 5억8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첫 번서부터 이렇게 기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걸 확인도 안하고 돈은 전부다 지불 됐을거 아니에요.

다 지불됐죠. 지불 됐는데 기계 자체가 고도의 전문적인 작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도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직접 만지신 겁니까, 그걸요.

아니 그건 본 위원 뿐만이 아니라 민원인이 가서 만질 수 있게 돼 있어요. 민원 누르고 해당부서하고 연결되는거 세 개만 누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기획감사실서부터 보건소까지 제가 눌러 봤다니까 그러니까 되는 데는 세무과 뿐이 안나오더라구. 그게 무용지물이지 무슨 효과가 있다고 5억8천만원 들여서.

기계라는게 한번 구입 설치를 해놓게 되면 고가품이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장기간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아니 고가품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인 제품이 초행 시기서부터 무용지물이 돼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는거 아닙니까?

하여튼간 그 부분은 저도 한두번 아마 작동하는데 있어서 에러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러가 아냐. 우리가 지금 몇 개 부서죠? 실장님 우리가 몇 개 부서에요.

총 저희가 3국 13과 지금 현재 73팀이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건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영상시스템에서 민원이 우리가,

위원님 제가 몇 번 오작동이 나고 그런건 잘 모르겠는데 요건 총무과 통신팀에서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걸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갖다 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오작동이 아냐. 기획감사실에서부터 보건소까지 눌렀는데 한군데만 연결이 되고 나머지 부분 전부다 무용지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오작동이에요. 첫 번서부터 그것도 돈도 몇천만원짜리도 아니고 4억원이상 들여서 했다면서요 그게. 첫 번서부터 그렇게 됐을때는 뭔가는 누가 잘못됐으면 책임을 지고 되는 방향으로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에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장관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가 기본적인 건지 아니면 진짜 큰 중대한 결함이 있는건지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총무과에 알아봐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저기한건 자료를 저를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비위공무원 업무부당 처리내역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감사실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요렇게 근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기획감사실에 오신 팀장님들도 다 바뀌셨어요.

죄송스럽고요, 위원님 자료는 드렸다고 하는데 다시한번.

그거는 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한 실적을 보고했고 2004년도 사업계획하고 비위공무원 업무부당처리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어요.

언제 요구하신 겁니까?

작년 정례회의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12월 2일날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업무부당처리내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어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빨리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태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 조직진단시 사업부서에 우선 증원한다 그랬는데 어저께와 연관된 얘깁니다만 순증이 29명 늘어나고 있죠?

네.

그러면 사업부서와 비사업 부서를 어떻게 나눕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원부서 관리부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에 얘기하면 사업부서는 어디어디고,

사업부서는 현장활동 위주로 해가지고 직접 대민과 접하는 부서고 기획부서라든가 해가지고 핸드링 해주는 부서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과를 얘기 해달라는 얘기에요.

지원부서라 그러면 기획감사실 그 다음에 총무과 일반적인 업무 취급하는 부서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라든가 건설과, 도시계획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부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9명중에 사업부서에 몇 명 배치합니까?

금년에 사업부서는 총 29명중에 70%이상 담았습니다.

몇 명이냐니까 무슨 70%야.

총 스물네명입니다. 다섯명 빼고 스물네명은,

다섯명은 어디어디 배치했습니까?

다섯명이 총무과에 기록물관리팀이 생깁니다. 거기 팀장 하나에다 직원 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무보직 하나 각 실하고 국에 무보직 하나씩 가기 때문에,

몇 급이요?

6급입니다.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6급 하나 채워넣는거로 해가지고 기획감사실 하나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홍보실 행정6급이 한명 가는데,

문화홍보실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명이 아니라 여섯명이에요 지금.

여섯명 네.

그리고 민원지적과도 사업부서입니까?

민원지적과 이런 부분은 대민 지원부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가 사실은 지적정보팀이 사업부서라고 볼 수는 없죠.

대민지원 이런 팀으로,

우선 이쪽에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 물론 문화홍보실에도 사업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지적과라든가 사회복지과라든가 보건소도 사업부서일 수도 있지만 반반 정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출장소도 그런 면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몰라요 총무과에 네명씩이나 세외수입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외수입팀 생기는 바람에 둘 가고 기록물관리 해가지고 둘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명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7, 80%를 사업부서에 배정했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런거 보면 7, 80%가 안되지 않느냐 우선적으로. 그리고 전부다 지원부서에는 6급들 높은 데만 지원부서에 있고 실제 일하는 데는 전부다 하위직 공무원들만 배치하고요.

그렇게 보실게 아니고요.

그렇게 보실게 아니라 봐봐요. 지금 저기가 몇 명입니까, 어저께 얘기한거로는 열한명을 6급에 배정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봐봐요 기획감사실 한명, 문화홍보실 한명, 그 다음에 총무과에 둘, 셋 지금 다섯명을 배치하고 있어요. 거의 과반수를 지금 지원부서에서 점유하고 있는데요.

총무과 같은 경우는 직제 가시적인 계 팀 신설입니다. 신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하게 충원을 안할 수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세외수입팀, 기록물관리팀 이것도 내년도부터 공공기관기록물관리법률에 의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신설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충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이나 문화홍보실 이런 데도 보면 왜 7급도 있을 수 있고 8급도 있을 수 있는데 굳이 6급으로만 그런 점은 아쉽다 이런 얘기에요.

검토좀 할게요.

검토좀 하십시오.

네.

다음 장에 기금에 관련해서 기금 이자율을 고려한 은행예치 여기에서 지방재정법 156조가 무슨 내용인지 알고 이렇게 쓰셨어요, 여기다가. 지방재정법 156조가 뭐예요?

기금운영에관한,

네? 확실해요.

조금 저희가 미스를 범했습니다. 시행령으로 돼 있습니다. 령에 세계현금의 세입지출 출납보관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기금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구금고인 한미은행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봐봐요 행정사무감사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자료제출 부정확, 오탈자가 많았다 이렇게 지적사항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거 서류제출 할때 보면 대충하면 의원들이 보겠냐 이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딱 보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인데 지방재정법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기획감사실부터 안지키니까 다른 부서들이 지켜지냐고요. 이거 여기 보면 지금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위원님들이 아나 모르나 진행시켜본거예요.

오탈자 부분이라든가 누락 부분 이런걸 저희가 신경을 써서 검토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먼저번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유 6번에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자료의 대부분은 정확한 수치로 위원의 원만한 감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일부 자료에 오탈자가 있거나 누락 또는 숫자가 일치되지 않는 등 내역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재발하고 있음에 따라 부서장은 자료 작성시 철저한 검토를 통해 또다시 재발치 않도록 조치바람 이렇게 지적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거에 또 이렇게 누락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봤을때는 상당히 의회를 경시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거는 아니고요, 경시하고 그런 부분까지 아니고 사람이 또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기계가 아니라고요.

기계처럼 모든게 딱딱 맞춤식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빠뜨린 것 같습니다.

빠뜨렸는데 지방재정법 제가 엊저녁에 밤새도록 찾아봤는데 지방재정법에 이게 안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시행령에 나오는거야. 그러면 하나 더 거기 기금은 아까 세계현금이라고 그랬는데 세계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세계라는게 위원님 세계라는게 1년동안에 세입 1회계년도 세출 거기에 대한 계산, 저희가 1년마다 1회계년도마다 세입 세출을 총괄 원칙에 의해서 계산을 다합니다. 거기에 대한,

세계 그러면 딱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국어사전에 있듯이 그렇게 얘길 하셔야지.

1년동안의 수입과 지출 계산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산서요?

네.

용어의 정리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닙니까, 그게. 윤인석 예산팀장님 세계에 대해서 얘기좀 해봐요. 세계현금의 지출 수입지출 출납 있잖아요, 세계가 뭐냐 이런 뜻이에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뜻을 모르고 지금,

아니 세계가 1년동안에 우리 구에서 들어오는 세입하고 지출을 총 결산하는걸 얘기하는걸 뭘,

팀장님 김승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앞으로 나오셔서,

제 답변이 이게 세금의 계산이 1년동안 들어오고 나간 거 계산이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위원님 그걸 갖다 자꾸만 인신 공격하는 쪽으로 자꾸만 얘기하시면 안되시죠.

세계현금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되요. 잉여금 그런걸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세금의 재산이에요. 잉여금은 순수하게 남는거예요, 위원님.

그러니까 여기서 남는걸 얘기하는거지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위원님은 세계라는걸 물어봤잖아요.

그러게요, 세계 얘기해봐요.

세계잉여금 그러면은,

세계잉여금말고.

세계라는 거는 1년동안의 수지 결산 그 저걸 얘기하는거거든 근데,

확인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계현금이라는게 아까 얘기했던게 잘못된 거죠?

세계만 말씀하신줄 알고 그랬는데 세계현금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그러니까 제가 순세계잉여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거를 지금 기획감사실장이나 밑에 팀장들 들을 때는 무슨 그런 단어갖고 자꾸만 그러냐 그러는데 어저께도 총무과장이나 의회올 때 보면 기본적인 단어도 숙지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와서 얘길 하니까 앞으로는 오늘을 거울삼아서 그런 점은 우리가 한국사람이라고 국어사전 다 아는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거 그거는 어느정도 알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얘기한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에서 우리가 올 6월달에 중국에다 조형물 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회에서 승인해줄 때 남동구 상징조형물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해준건데 지금 추진이 그걸 안하고 다른걸 하겠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거, 지금 공모하고 그러잖아요.

화합상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네.

그거 계약했습니다. 계약해서 여기 파견나온 중국 해해녕씨하고 저작권 계약하신 분하고 어제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조형물로 한다.

네.

먼저번에 제가 얘기 들으니까 그게 저작권료가 있고 그래서 공모해서 다른걸로 한다 그런 얘기가,

다른 돌고래상 이런걸 검토했었는데 그걸로 하는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줄 때 남동구 조형물로 하기로 했으니까 승인된대로 집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변경될때는 의회에 다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그럼 계약을 얼마에 한 겁니까?

6,140만원에 했습니다. 8천만원 예산에서 6,140만원.

그럼 저작권료가 얼마에요?

저작권료로 볼게 아니고 그 사람이 거기서 3개월동안 체류하면서 직접 자기가 총 관리감독 하나봐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그 부분도 저작권이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따져 봤더니 신세계 백화점 앞에 조각상 그것도 3억인가 들었답니다.

아니 아니 그럼 계약을 누구하고 했습니까?

저작권자하고,

인하대학 교수하고요?

그 저작권자.

계약을 그러면 저작권자하고 해요?

작가하고 계약법상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요?

네. 저작권자하고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개인하고 할 수 있다.

그 분이 교수를 안하고 사업을 합니다. 사업자등록이라든가 다 돼 있더라구요. 교수직을 떠났다고 하더라구요.

그 서류를 저한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조직진단시 사업부서 우선 증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어저께도 있었지만 부서별 증원 내역에서 29명이 증원되지 않습니까?

네.

실과에서 증원 내역에 안올라온 실과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라든가 세무과, 환경위생과라든가, 지역경제과.

저희가 적정인원을 판단해서 하는데 29명에는 여기에 포함은 안됐지만 각 과별로 변동이 있습니다.

제가 왜 지적하냐면 명단이 있는 데서도 우선 순위로 빠질 수도 있는데 하물며 명단이 안올라온 데는 그나마 소외되지 않느냐, 그러면 기획감사실 한명, 문화홍보실 한명, 총무과 네명 같은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네명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무과 같은 경우에서 과에서 몇 명이 꼭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올라온 적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이니까 전체 파악을 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가지고 조직진단인데 해가지고 업무량이라든가 산출해가지고,

증원 내역에서 딱 29명이 된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30명, 40명 일단 올라와서 선별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선 순위,

지금 딱 29명이 됐거든. 그러면 여기 명단 없는 것은 어차피 빠지는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4개과에서 자치행정과라든가 세무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에서 팀장이라든가 실 과장들이 우리 과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꼭 인원을 한명이라도 증원해줘야 되겠다 하는거 얘기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문상이라도.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정원 대비 현원 다 충원이 됐고,

그런 데는 없을거고 자치행정과는 없다 그러고 또 세무과는 없어요?

세무과 같은 경우에 요번에,

세무과에서 필요하다는거 없었어요?

인력을 진단하는데 있어가지고,

세무과도 명단에 없으니까 없다고 그러고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

거기 둘 요구해서 둘 갑니다.

갑니까? 근데 여긴 왜 없어.

여기는 없지만,

그러면 두명이 그리로 가면 여기서 어디 두명이 빠지는 겁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안을 보건소 하고 동사무소 요런 데 구월2동 같은 경우가 요번에 재건축 하면서 다 나갑니다.

거기서 빼서,

네, 12명인데 열명으로 조정을 하고,

거기서 빼서 이렇게 한다.

가감을 저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니까 지역경제과라든가 네군데가 없다 보니까 왜냐면 기획감사실 복안은 다 가지고 계신거 아니에요. 여기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유효적절히 잘 하시고 계신데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공단 관리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주차장이 열 개소에서 다시 시에서 받은게 몇 개정도 됩니까?

시에서 받은게 여섯군데 받았습니다.

그러면 16개에요?

네. 지금 운영은 시에서 받은거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간석4동 같은데 복개하는데 거기는 하수박스 공사중이라 올해 할 수가 없고 지금 건설회관 앞에도 아직 교통소통에는 크게 지장이 없고 그래가지고 보류를 할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받을려는 데가 수협4거리 있습니다. 그리고 간석3동 일방통행로 그거하고 농산물 밑에 승기 둔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거 3월 1일부터 받고 있고 복개1차, 2차는 그것도 3월 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남동구에 몇 개정도 되죠?

12개입니다.

지금 못받은게?

총 12개에서 여섯 개 받았으니까 지금 여섯 개 남아 있습니다.

여섯 개 남았죠. 결과적으로 노른자만 남겼네.

네, 노른자만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는 언제 받을,

시에서는 인원은 더 이상 뽑질 않고 주차 관리요원들이 그만두는 대로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비게 되면 그걸 수시로 이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 관리요원들을 시설하고 같이 받으면,

우리 남동구는 그렇게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다른 타 구가 있고 그런데 그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대우 관계가 처우 해주는게. 저희 구도 보면 시에서는 연봉으로 따지면 1,600만원정도 되는데 저희는 1,400만원정도 되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도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선행이 돼야죠 합의가.

그럼 여섯 개 하고 열여섯개죠. 열여섯개면 주차 면수가 몇 개정도 됩니까?

주차면수가 1,632개소입니다.

1,632개요?

네.

그러면 이거 지금 요번에 받은거 한 두 개 정도만 받고 나머지 부분 못받으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받는게 아니라 구로 내려온거죠. 구청장님한테 내려왔는데 그거를 저희한테로 구청에서 위탁계약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저희가 지금 세 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개하고 있다고?

네.

그럼 주차 면수로 보면 몇 개면 정도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932면이 추가로 받고 있고 먼저 받고 있는게 263개소 그래서 한 1,100개 정도 지금,

1,100개 정도요?

네.

나머지 부분 간석4동 같은 경우는 그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하수관거 공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우성상가 있는 그 부분은 주민들이 넓혀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인도를. 인도를 넓혀주다 보면 결과적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저쪽에 삼성 홈플러스 하고 이 좁은 동네하고 연결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차가 2차선 또 저쪽에서 올라오는 차들까지 합하면 결과적으로 그쪽에 아마 있는 주차장을 활용을 못할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39면인데 거기에 진짜 인도로 더 넓히고 그쪽에서 활용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그 옆으로 차라리 해갖고 거기 지금 주민들이 요구가 뭐냐면 택시 회사가 두 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택시회사들은 바깥에다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통행에도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면수를 옆으로 해갖고 오히려 만들어서 받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차후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가서 교통과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해서 유료화할 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받으면 오히려 민원 들어오는 것도 해결이 되고 또 우리 세입도 늘어날거 아닌가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요즘 위탁관리 업무에 대해서 많이 구에서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업무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갖다 꼭 해야 되는데 또 못한게 있을거고 앞으로 해야 되는데 하는게 있을거 아닙니까? 이게 왜냐면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집행부의 업무 관장을 지시를 받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못하는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회에 의회에다 도움을 요청하시면 애로사항이라든가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하시면 의회에서 할 일이 뭡니까?

지금 현재는 집행부에서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수 논현동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 없습니까? 문제가 되는거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때는 문제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해수 공급 시설에 예상대로 잘 안돼가지고 저희가 구정때는 동파도 되고 그래서 좀 어려웠고 현재 거기 지금 기존 관정을 다 철거를 해야 저희 물을 많이 쓰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염려 되는거는 그거를 다 철거했을 시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느냐 과연 그게 의심스러워가지고 저희가 도시정비과에 청장님한테도 보고드리고 해서 예비 저수지를 하나 더 하고 또 동파되는걸 건물화해서 돔 식으로 해서 동파 안되도록 찬 바람을 막아줬으면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다면 의회에다 사전에 서면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진행되게 되면 나중에 결과 보고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도시정비과에서 추경에 올리면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기관이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은 이관된 업무를 하는거기 때문에 완전히 민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의존도를 해서 해야지 집행부 쪽만 보시면 안되죠.

그래도 저희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예산을 판단해서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전에 의회에서 할적에 예산을 올리면,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우리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입니다. 그렇죠?

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도와주겠지만 그 도움을 의회에서는 더 해가지고 사업부서를 갖다 이익 창출보다도 어느정도 마이너스는 안돼야 되지 않겠느냐. 어렵게 어렵게 출범했으면 그렇게 마이너스는 안돼야 되지 않겠느냐, 애로사항이 있으면 좀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해수 같은 경우는 동파 됐을때는 사전에 예방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난해 같이 추위가 올 줄은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쪽 시설하는 팀에서도 돈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처리를 못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장탱크도 수용하게 되면 모자라죠? 해수 그것도 많이 모자라죠?

네, 저장탱크도,

그게 뭐예요, 그게.

저장탱크는 모자라는 것보다도 청소를 1년에 몇 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물을 말려야 청소를 합니다 깨끗이. 그러면 공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하여간 잘 알았고요 앞으로 위탁관리 업무에 대해서 사업성이 진짜 좋다는거 있으면 의회에 와서도 기탄없이 말씀하시고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하시면 우리 의회도 도와주고 해서 집행부의 특별한 사업부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시행착오 없도록 잘 해주기 바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23페이지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 사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 사유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주정분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토지소유자가 총 5명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2,850㎡이고 그래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해당 지번의 소유자들한테 전부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는 적극적인 매입 요구는 없으나 우리가 얘기하는건 피해지역 은행나무 주변만을 얘기했더니 전체 토지를 매입해 줄 것을 일단 매입을 한다면 전체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입을 검토해달라는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섯명을 전부 저희가 전화로다 확인 했거든요.

전체적인 토지 면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거 이겁니까? 2,850㎡.

네, 2,850㎡ 그 부분입니다.

그럼 전체로다 매입을 했을 때는 응하겠다.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죠?

그렇죠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죠, 매입을 할려면.

감정평가로 한다면 만약에 얼마정도 예산이.

저희가 지금 개별공시지가로 볼 때 거기가 한 43,000원 정도 되거든요 ㎡. 감정을 해도 그렇게 높은 가격이 나올 지역은 아닙니다. 그 정도 가격이라면 이 사람들이 매입에 응하지 않으리라고 저희가 판단이 서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더 높여가지고 터무니없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토지소유자들이 그 피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고 저희가 의견 조율 해보니까 일단 매입을 한다면 전체 토지를 다 매입을 해달라 다섯명의 토지 소유를 이런 식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지금 말하자면 응달 피해라면 햇볕이 일조권이 안드는거 그거에 대해서만,

그렇죠 근처가 농경지이기 때문에,

은행나무 뿌리가 거기까지 뻗어갖고 그거에 대한 피해를,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은행나무 주변에 휀스가 쳐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다도 은행나무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거기 오전에 볕이 가리는 데가 있고 오후에 볕이 가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저희가 가보니까 실제로 하루에 3내지 4시간 정도 해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인데 특별히 그렇게 굉장한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저희가 꺼내니까,

아니 글쎄 말하자면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응할 것 같으면 지금 평당 43,000원.

네, 공시지가가 43,000원 49,000원 요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미비할 때 오히려 매입해서 은행나무를 보호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물론 보호하는건 좋은데 이 분들이 이걸 감정평가 했을 때 위원님 아시겠지만 얼마정도 가격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그린벨트 지역도 남동구 지역이 평당 보통 안달라고 해도 50만원 이상씩 달라고 그럽니다. 그 가격에 절대적으로 못미치거든요. 그럼 매입에 응하질 않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정도 대화는 해봤습니까?

구체적인 가격은 말씀을 안드렸는데 그 분들 의견은 일단 매입을 하겠다 하면 그 분들은 팔 의사는 없는데 매입을 하겠다면 전체 필지를 매입을 해달라 했는데 가격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이런 사항은 못됩니다. 왜냐면 감정평가도 안해봤고 공시지가를 보아하니 감정평가를 해도 그렇게 높은 가격이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체육진흥기금 지원 우선순위 타당성 미확보에 있어서 신청하는 학교도 있을거고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거고 신청하면 그걸 갖다 타당성을 선별하겠죠.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인력이 바빠서 못 다니시겠지만 현장을 확인한다든가 주변에서 얘길 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당성 미확보하게 되면 신청이 덜 된 겁니까, 발굴이 제대로 안된 겁니까?

이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이 순위 문제보다도 직접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한 학교에서 샤워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경기부에 샤워시설 했더니 이런 샤워시설보다는 운동경기부에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경기용품이라든지 직접 사용하는 경기시설 이런 부분을 중점 지원해달라하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자료에 있듯이 2004년도 지원분은 전부 직접 경기에 소요되는 부분 용품이라든지 운동시설 요쪽에만 지원하는걸로 다 선정했습니다.

잘 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 우선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볼이라든가 체육 기구를 하는 것은,

네, 그런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작년 12월 15일 정례회의시 홍보물 배부선에 대한 자료를 두 번이나 걸쳐서 요구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배부선에서 어떤 혼선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걸 다 작성해서 보내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누구를 줬나요?

저희가 공식 루트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으로 전달했습니다.

근데 내가 연락 못받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사무국 누구를 줬어요? 근거 있어요, 준거.

네, 저희가 공문을 해서 송부 해드렸답니다.

내가 이거 두차례에 걸쳐서 요구했는데,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내드렸습니다, 저희가.

누가 받았는지 확실히 전달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 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병식 위원의 서면 연락 방법이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문화홍보실을 꼭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 과들도 그 점에 있어가지고 충분한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귀영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평상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충고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료장비에 관한 것은 사실상 저희가 한번 장비를 처분하면 다시 장비를 신규로 구입한다거나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전문의가 채용이 되면 채용된 전문의 의견을 들어갖고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문의 채용계획은 지원하신 분이 두 분 정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연세가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소아과 전문의입니다 의학박사인데 두 분다 그런데 연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3월말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광고를 해보고 3월말쯤 돼서 그때까지 지원하시는 분을 더 확인한 다음에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채용이 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장비는 엄선해서 계속해서 쓰는걸로 하고 나머지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매각이나 아니면 다른 단체로 관리전환이나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고병식 위원입니다. 작년 12월 17일날 정례회의시 국시비 반납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서류제출을 요구 했는데 아직도 그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국시비 반납한거. 국시비가 남아서 반납한거 있다면서요.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납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된거예요?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회의때마다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바로바로 이런걸 해줘야지 작년에 한거 지금 인제 얘기하게끔 만들면 안되지.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 제출시에는 바로바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의 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잠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통신팀장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이종선 통신팀장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선 안녕하십니까? 이종선입니다. 통신팀장입니다.

어디 있다 왔어요?

이종선 시청 건설방재과 있다가

시청에서 오신거예요?

이종선 네.

더 이상 소개하실 분 안계시죠?

네.

그럼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24페이지 보면 구민상 수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1년에 이게 한번씩 구민상이 선정되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공적심사위원회 후보 올라오는걸 보면 그래도 남동구에서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런 사람들이 선정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릴 때 단일 후보라든가 2배수, 2배수로 올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분들이 또 선정되고 이러한 불편사항을 작년 같은 경우 많이 봤는데 이거를 차라리 본 위원 생각으로는 17개동을 기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동장이 그 지역에 그래도 존경받을 수 있고 구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발굴해서 전체적으로 올라와서 그 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심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올해는 이 방향을 바꿔가지고 많이 올라와서 그 분들을 심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게 본 위원으로 봐서는 남동구 위상 높이는데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시고 우리 업무보고때도 지적하셔서 저희가 공문이 벌써 나갔습니다. 단일후보나 2배수 해가지고 하는 사항은 없을거고 엄격한 심사를 하도록 청장님께 지시도 받았고요 대상자가 없으면 상에 대해서 안주는 것도 검토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 6개 분야에 대한 표창하고 모범구민상에 대한 계획이 나갔기 때문에 기간이 충분하고 작년같은 경우는 촉박했었는데 4월 10일까지 추천하는 기간을 드렸고 또 동장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동에도 공문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없을걸로 생각이 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만큼 저희들이 신경을 더 많이 써서 정말로 주민들로부터 칭찬받고 모범이 될 수 있는 분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을 기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이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죠?

열한명이요.

열한명에서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갔습니까?

몇 명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심사위원회 할때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엄격한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심사함에 있어서 공무원 수가 민간인 수보다 오히려 더 많아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전에 그 사람을 주라는 법은 없지만 작년에 내가 들어가서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총무과 의도대로 선정이 돼서 될 수뿐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되더란 말이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언제,

4월 10일까지 접수를 받고 4월 10일 지나서 담당공무원하고 동장 현장확인 전부다 하고 4월 15일 이전에 심사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남동구에서 나가는 시장표창이라든가 아니면 장관 표창이라든가 그 외의 표창 정도도 심사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사회단체에 나가는걸 보니까 사회단체로 나가는 상을 타는 분들은 동장도 모르게 나간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동에서도 지탄받는 사람들이 받을 확률도 많고 또 실제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총무과 주관으로 하든 동 주관으로 하든간에 사회단체 나가는 상조차도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를 통해서 또 시를 통해서 중앙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표창은 우리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표창을 할때 공적심사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새마을이라든가 자연보호에서 직접 시나 국가, 그 단체를 통해서 표창을 올려서 실제로 나눠먹기 비슷하게 해서 안 타실 분이 타서 그런거에 대해서 작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표창 계획을 세워서 나갔습니다. 저희 유관기관 단체에도 공문을 보내서 반드시 그 단체에서 나가더라도 구청이나 동을 경유해서 구청에서 심사를 꼭 해가지고 가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로 올라온 정보통신 관련 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영상시스템이 화상시스템이 마련돼 있죠?

네, 있습니다.

얼마정도 들여서 한거죠?

작년에 4억7천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가 민원 제기할 수 있는 부서가 전부다 거기에 들어가 있죠?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4억7천만원정도 들여서 한 화상영상시스템이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기획에서부터 보건까지 열여섯개인가 그렇더라구.

열일곱개요.

담당부서까지 하면 열일곱개죠. 그런데 전부다 제가 클릭 해봤어요. 클릭 해봤더니 세무과 하나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연결이 안됐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영상센터 개관하는 날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이 금년도에 자가망 설치가 안되면 작년에 한 사항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사용하는 것도 일부분에 한정돼 있습니다 하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7천만원이상 들인 자가망을 설치가 되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부서나 다 연결이 됩니다. 통제기능이 현재 안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동에서 직접 해당과로 연결을 하더라도 세무과는 많이 쓰기 때문에 세무과는 되고 나머지 부서는 연결이 잘 안됩니다. 광케이블을 빨리 포설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 자가망 구축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거는 하반기에는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기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첫 번서부터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해야지 예산이 4억7천만원 정도 들여서 또 그거 얼마정도 더 들어간다고요?

5억7천만원이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한 10억정도 들어가네.

10억정도 들어가는데 작년에 제가 설명드릴 때도 원격무인방범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주 내용이 방범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청사 도난 사건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귀영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방호시스템 자체고 낮에는 민원인하고 고충할 수 있는 영상시스템 자체인데 영상시스템 자체는 자가망 포설이 안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번에 자가망 포설이 되면 정말로 편안한 초고속광종합정보통신망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뜨는걸 봐서라도 속도도 상당히 느리고 그런 것들 보완을 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음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0페이지 보면 통.반장 관리지도점검 실시 상반기, 하반기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번에 통.반장설치조례가 개정돼가지고 이번 12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통.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임기 2년 또 연임 문제 그래가지고 통.반장 수당이 올해 100% 올랐습니다. 통장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현직 통장님들도 보다 통장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지도점검을 통해서 동장이 조례를 적정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사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들의 수당은 올랐는데 반장들도 올랐습니까?

반장은 안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반장들이 하는게 많은데 반장들은 안 올려주고 통장들만 인상하는 격이 됐어요.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으로서는 반장님까지 올려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국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됐고 또 2년에 한번씩 사실 어떻게 보면 2년에 한번씩 재위촉을 하더라도 거기서 걸려졌을텐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십 몇 년씩 하고 있는 사례가 많죠?

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례 대로 원칙대로 해주면 결과적으로 조례 8년까지 안가도 충분히 걸러질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시행이 안됐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할게요. 그 옆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예산 형평성 유지에 대해서 지금 1년에 주민자치센터 예산 지원이 각 동에 인구비례없이 일률적으로 나가는거죠?

거의 기준 경비에서 거의 일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사 실비수당 1인당 월 24만원씩인데 프로그램이 많은 동은 강사수를 4명 내지 많은 데는 6명까지 해서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실비보상이라 해가지고 도우미 1인 1일 1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거 그래서 자치센터 규모가 큰 데는 2인까지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규모가 적은 데는 1인을 채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 수당 1인 1만원씩은 전 동 스물여섯분으로 산정해서 1년치를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자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거죠?

네, 토요일도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자꾸 회의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인접동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해주고 사실 여가에 주부들이 실질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간석동, 만수동, 구월동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두 개 정도라도 삽입을 해주면 그 분들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장석호 위원님께서 자치센터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번 120회 임시회때도 요 사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주민자치센터가 시행된지 3년에 불가하다 보니까 아직 시행착오적이고 정착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개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가지고 보다 활성화 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프로그램은 활성화를 시켜서 간석1동 하면 간석1동에는 그 프로그램이 잘된다더라 간석2동 하면 이런 것들이 잘된다더라 하는 동마다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줘야지 지금 프로그램 보면 거의 열명에서 열다섯명 열명도 못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외면 당하는 그런 꼴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계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받기 전에 세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고액체납자 체납액 관리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한 일곱건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추징이 됐습니까?

지금 고액체납자가 일곱건이 아니고 56명이 있는데 50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 내용을 분석하면 한 사람이 일곱건 이상씩 체납이 돼 있는데 체납된 부분에서 저희가 이미 물권이 소유한 재산이 있는 부분은 다 압류해놓고 신용정보 등록을 다 시켜놨습니다.

지금 남동구 세무과가 시로부터 우수 표창도 받고 여러 가지 표창을 받아서 외국에도 갔다오시고 하셨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번에 인천시로부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많죠?

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변명은 아니지만 수십만건의 어떤 세목을 처리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 불찰이지만 그렇게 지적 받았는데 저희가 6억6천만원 정도 추징 저길 했는데 다른 구하고 형평을 보면 그래도 저희가 적은 편입니다. 물론 그 부분도 잘했다는게 절대로 아니고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억?

6억6천만원입니다.

6억6천?

네.

그런데 인천시로부터 잘했다고 표창까지 받아서 해외여행까지 갔다왔는데 이러한 지적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그러한게 어떻게 보면 퇴색되는게 아닙니까?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6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과세 예고 통지를 다 보냈고 부과할 겁니다.

아니 그 전에는 왜 부과를 못하고서 이 지적을 받았어요.

나름대로 세무조사 저희도 해서 많은 실적도 거뒀지만 탈루세원을 100% 사실 잡아내지 못한거죠.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에 연결된 질의인데 세외수입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무슨과 저기에서.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개별 병행해서 부과 징수를 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총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팀장님은 안계십니까?

요번 조직보강에 만들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총무과에서 신청해서 총무과에서 하는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거리가 줄어드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세무과 입장에서요?

네.

세무과 입장에서는 집계 부분이 빠지니까 조금 소원해진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좋은 거예요?

일이 조금 주는거니까요.

일이 준다고?

네.

인력이 그러면 줄어지는거 아니에요.

그 부분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지적 당했듯이 6억6천만원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그걸 추징할거를 못한건데 그렇죠?

그 사안을,

그러면 지금 세외수입도 각 과의 팀별로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 총무과에서 하면 두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증원이 돼야 되는 입장이 돼야 되는거 아니에요. 팀들이 업무는 줄어드는거 하고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더 확장해서 하는거 하고 어느게 더 나아요? 편하게 생각하면 총무과로 넘기면 편한거고,

근데 그거는 세외수입팀이지만 팀의 경영수익 차원이라든가 외적인 부분이 있어갖고 총무과 쪽으로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외수입 부분만 아니라,

세무과장 입장에서는 세무과에서 맡아서 하는게 낫겠습니까, 총무과에서 하는게 낫겠습니까?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는 인제 남구 같은,

타 구말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적 받았듯이 장석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6억6천만원을 적발해서 추징을 안했으면 그냥 탈루로다 없어지는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끝까지 5년이 넘도록 잡아내지 못했다면,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98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때 세무과가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과가 축소되면서 합쳐지고 직원도,

그러면 팀에서 세외수입을 각 팀별로 했잖아요. 그러면 증원이 돼서 하게 되면 세외수입에 전담을 하고 그게 또 줄어드는게 아니에요. 그러면 총 세무과에서 총괄해서 세무과장이 그거 업무적인거 파악해서 하는게 그게 나은거지.

근데 지금 6억6천 추징한다는거는 세외수입이 아니고 우리 지방세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게 제가 잘못한건지 이해를 못하시는건지 모르겠네. 세외수입을 각 팀별로다 하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 만약에 증원이 되면 세외수입팀이 생길거 아니에요, 세무과에. 그러면 팀별로 있는게 줄어드니까 더 추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굴할 수 있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징하는게 세외수입 부분 얘기하는거예요, 지방세 부분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방세 부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는 업무 내용이 전혀,

관장을 하다 보니까 일이 과중된거를 줄어드는거 아니에요, 이걸 신설하게 되면.

집계 부분 한명정도 집계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적으로 많이 여유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세무과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야 위원들이야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니 좋은 조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깊이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3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이의신청한 건이 몇건정도 되죠?

216건입니다.

216건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해서 점차적으로 해결이 됐습니까?

20필지가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되고 그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은 이의가 없는 사항으로 판단이 돼서 그건 조정이 안되고 20건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럼 공시지가를 이의 제기할적에 주로 지가가 산정이 많이 올랐다고 제기하는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자기가 소유주가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올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올랐죠?

네, 상당부분 올라야 될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올랐을 때 이게 현장 사실조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산정을 하러 현장에 가는 공무원들이 몇 명정도.

저희가 기존에 그래서 작년에도 이의신청이 있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기존에 실무자들이 두명으로 해서 17개동을 조사하고 있는데 최근에 토지관리팀장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저희가 두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업무가 벅차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팀장으로 인해서 법정동 4개동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조사에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마칠 예정입니까?

6월 30일까지 1차 정기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번에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 인력보강이 몇 명이나,

저희가 현재 한명이 결원돼 있고 더구나 전체적으로 볼때는 육아휴직이 두명 가 있고 또 교육이 5개월 장기교육이 한명 가 있습니다. 또 출산휴가도 있고 그래서 현재 다섯명이 실제적으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표준정원제 해갖고 올해 29명이 남동구청으로 봐서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인력보강을 요청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럼 몇 명 와요.

그거는 추후에 결정될 사항이고 아직까지는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두명이 전체적인 17개동을 조사할려면 인력이 모자랄텐데 보강하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상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구직원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창구직원에 대한 부족함도 있고 위원님이 현재 말씀하시는 지가조사에 대한 충실함 정확성,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좀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담당 팀장이 똑같이 실무자들하고 동을 나눠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자체 사정이고 충원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창구나 창구도 저희 바람대로 든든하게 정규직원들로 포진해서 대민 친절에 더한층 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울러 해소가 되고 또 지가조사도 해소가 될걸로 바랍니다. 충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업무도 관련해서 거기서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도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적어도 지가조사 하는데 그 분들 활용할 방법도 있잖아요.

부동산 등록업무는 부동산 등록업무대로,

아니 업무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각 지역에 보면 부동산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땅 값 산정하는거는 누구보다도 아마 전문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부동산업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을 좀 활용도 하시고 또 정확성을 기할려면 직원들도 보강을 하셔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지 두사람 갖고 17개 동을, 몇필지에요 올해 조사대상이.

43,000필지가 됩니다.

43,000필지를 어떻게 두사람이 6월달까지 할 수 있어요. 정확도 기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되지가 않는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셔갖고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0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박민수 의원 장석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9 명) 총무국장 이규흥 보건소장 계재덕 기획감사실장 김량원 문화홍보실장 정철환 총무과장 민병현 자치행정과장 이승구 세무과장 손현철 민원지적과장 김종식 통신담당 이종선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2 명) 이사장 이계복 관리부장 김죽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