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도시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의 총괄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번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운 도시계획과장 소개를 마치고 각 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장인철입니다. 먼저 지난번 2004년 3월 9일자 시 관광진흥과에서 근무하다가 새로 발령받은 도시계획과장 박우용입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속이 아닌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3월 9일자로 도시계획과장으로 부임받은 박우용입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윤창렬 위원입니다. 방금 도시계획과장은 3월 9일자로 새로 발령을 받고 이 업무에 관련해서 정확한 인수인계 내지 숙지가 안된 상태에서 보고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들의 바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동의합니다.

윤창렬 위원께서..... 과장, 업무파악 다 됐잖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시고,

아니 유인물만 읽는 거에 불과한 것이지 업무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는 걸로 마감을,

아니 어느 과든지 다 읽어 나가는 거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처음 오셨는데 그냥 읽더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견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처음 보고인데 보고 안하면 질문할 것도 없는 거죠. (보고를 듣는 게 좋겠다고 하는 위원 있음)

네, 보고를 듣도록 하는 걸로, 네. (그러자고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새로 발령받은지 얼마 안돼서 사실 업무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보고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류미원 팀장입니다. 3월 5일자로 발령받은 도시관리 김인택 팀장입니다. 도시개발 이원배 팀장입니다. 그린벨트 인환구 팀장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가 3월과 10월에 집중되어서 동일 지역 동일인에 의한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효율적인 단속과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4년도 단속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팀장을 포함한 총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정기적인 노선을 지정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남촌동 625번지 논현동 33번지 등 위법행위가 자주 발생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서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우선 자진정비를 계도하고 이행되지 않을 때는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처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는 1년 단위로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 후 1년을 더 연장하고 최고 2년안에서 준공처리하여야 되므로 장기간 방치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는 형질변경허가를 득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2002년도에는 99건, 2003년도에는 87건 등 총 186건의 서한문을 발송하여 공사기간내 준공이 완료되도록 독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 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9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적발내용에 대한 조치철저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위법행위자에게 원상복구, 고발,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행정대집행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됨에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이러한 사례를 시정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처리결과 및 계획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우선 행위자 본인이 자진정비토록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조치를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은 위법행위자에게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은 돼있습니다만, 사실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자의 대부분이 개를 사육한다든지 비닐하우스의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하는 영세주민이 대부분이어서 과징금을 징수하는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은 좀 따르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사전예방을 위주로 해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지도단속을 저희가 강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도 잘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대집행비용에 대한 부담도 앞으로 과감하게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타업무추진비 집행철저 사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집행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저희가 예산편성 기본 지침 및 예산서와 기준에 맞춰서 적절하게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를 각각 구분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서 예산낭비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처리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간석동 617-14, 19번지에 대한 도로개설요구로 인해서 남상대외 342인이 진정을 했는데 이 진정에 대한 답변이 성실치가 못해서 진정이 재발된다는 그러한 지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그 진정건에 대한 간석동 617-14, 19번지 도로개설요구사항에 대해서 주변여건 및 현장확인을 거쳐서 저희가 2003년도 10월 8일자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보상업무를 개선하라는 그런 지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강제집행하고 보상이 완료된 건물에 대해서 또 다른 주민이 들어가서 사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한 저희 처리계획으로는 구획정리사업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의 공사가 공사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상협의 및 수용절차를 보다 성실하게 이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보상협의는 서면통지와 가구별 방문을 병행하여 독려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함에도 보상협의에 불응할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 수용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보상협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사업개시전에 주민설명회나 보상협의회 등을 개최해서 사업의 필연성을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보상완료 건물에 대해서 소유주 및 세입자 일반보상을 확행해서 세입자 미이주로 인한 철거지연을 예방하고 거주민이 이주한 공간은 사업부서와 시공사와 연계해서 즉시 철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보상완료건물 중 미철거하였던 스물여덟 동의 지장물에 대해서는 스물네 동은 철거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네 개 동도 3월중으로 이주한다는 약속을 받아놔서 금월안에 다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만부지구 주진입도로 개설공사외 1건 추진철저에 대한 지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공사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처리결과로는 만수동 1-139번지, 만부지구 주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올해 1월 13일과 2월 24일날 각각 공사가 완료돼서 준공처리가 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월동 1140-6번지 미래정원조성공사 주변 도로관리 소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는데 보행자전용도로변에 조형물과 의자들이 파손이 돼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개선하고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에 따른 소요예산을 파악을 해서 5억7,300만원을 금년도 시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당초 2월중에 예산이 배정될 계획으로 있었는데 시의 예산배정작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3월중으로는 꼭 해주겠다는 답을 저희가 받았구요. 예산이 저희가 예산을 받는대로 설계 과정을 거쳐서 5월중에는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이주대책 등을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만수동에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소득주민의 이주대책으로 시영아파트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동안의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향촌지구 이주대책은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33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공에서 장수택지개발사업지구내 국민임대주택 159세대를 이미 확보를 하였고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중인 청학동 가이주아파트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저희가 시 주택건축과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대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철저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는데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시 전 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그렇지못한 저조한 인원이 참석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구성인원 22명 중에 17명, 약 77%가 도시계획관련 민간전문가로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사적인 관계로 참석률이 저조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할때 심의위원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공문도 발송을 하고 유선상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서 정말 알찬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점 다시 한번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석구 위원입니다. 95쪽에 미래정원조성공사 이걸 보시면 450m를 정비하는 계획인데 5억7,30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어요?

네, 세웠습니다.

지금 이 보행자전용도로에서 보행자우선도로라고 돼있는데 전용도로가 보행자만 다니는 도로고 우선도로는 뭡니까?

지금은 보행자전용도로로 해서 블록으로 포장이 돼있는데요, 보행자우선도로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걷어내고 아스팔트포장과 보행하는 구획을 나눠서 하는 계획입니다.

결국에는 차량이 들어갈 수 있다는,

네, 그렇죠.

같이 쓰는, 공존,

차량을 못들어가게 하니까 각종 시설물이 차량으로 인해서 파손되고 그래서 도로가 바뀐겁니다.

지금 450m죠. 450m면 시청을 등지고 좌측편은 한 100여m, 백 2,30m, 우측편이 거의 주된 도로가 될 거 같은데,

네, 시청을 중심으로 좌우측이 되겠습니다.

네, 좌우측이 있는데 좌측편보다는 우측편이 많습니다. 그죠? 차량을 거기 진입시키는 거하고 안시키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미래정원공사하는 부분.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우선도로로 바뀌잖아요? 바뀌는 부분이 차량을 집어넣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지금 현재도 차가 들어가죠, 들어가기는. 지금 현재도 그안에 차가 들어가고 있다구요.

네, 차가 출입을 합니다.

어떤 거기를 우선도로로 만들어주게 되면 더 극심할 거 아니냐는 거죠. 들어가도 좋은 데니까.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차량이 증가는 되겠죠, 하지만 그거 질서를 잡아나가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구간을 정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거 뭐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일 가서 단속을 한다 그래서 이루어질 사항도 아니고한데 좀 계도를 해가지고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실지로 여태까지도 관리가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젠 아주 우선도로로다 바꿔주게 되면 이제 완전히 한계를 벗어나는 거 아니냐 우리 구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렇지만 지금 차량을 보행자전용도로일때도 차량이 출입을 해가지고 다니는 입장인데 그거를 또 풀어놓은 상태에서 그런 염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걸 우리가 잘 단속을 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부족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우선도로가 돼가지고 차가 진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 그리로 몰리지 않겠느냐, 공식적으로 세울수 있으니까.

일렬주차정도로 활용을 해야죠.

편도주차밖에 안되죠, 차가 소통을 해야되니까. 편도주차밖에 안되는데 거의 주차장화 되지 않겠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행자전용도로다 보니까 차가 들어갈 때 차가 큰 소리를 못쳤단 말씀이야. 근데 이제는 우선도로가 되다보면 차량이 그냥 들어올 수 있으니까 큰소리 칠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보행자가 밀려나는 그런. 신중하게 이거 판단해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

그게 몇 년도에 시설이 됐죠, 그 도로가?

95년도에서 96년 사이에 됐습니다.

보행자전용도로를 만들적에 앞으로 시청앞에 굉장한 번화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거리만큼은 차량이 절대 출입을 못하고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한가롭게 좀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리를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뜻은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도로 만들 때도 찬반론이 굉장이 강했었습니다. 과연 여기다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런 시설을 해야 하느냐. 그래서 특별히 거기는 딴 데보다 예산이 투자가 더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시설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데 10년이 안가서 그 계획이 바뀐다. 거기에 5억7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다시 정비를 한다. 그런다고 봤을 적에 그 돈 많이 들여서 한 조명시설 같은 거는 그냥 버려지는 거 아니냐 그런 안타까움.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결부는 안되는 얘기지만 우리 국장님이 이건 유념해서 들으셔야 할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월1동 한 곳, 구월3동 주민들이 원체 여론이 강하니까 못하고 만수5동 우리 김석우 의장댁 들어가는 아파트 입구에 한쪽편에 차선긋고 주차비 받고 있죠.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 본위원도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주차비를 받아야 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주차비를 받으려면 그 주위에 조그마한 주차장이라도 해놓고 자 거기다 차를 대시오 하고 주차비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또 우리 구월1동 같은 경우 보면 상인들이 항의가 심한 데는 안받고 주거지역있는 쪽으로만 받았습니다. 받아왔어요. 근데 요즘 무슨 얘기가 들리냐. 시에서 관리하던 요금받는 노면주차장들 우리 인수받았죠, 농산물 앞이라든가 또 건설회관 앞이라든가 인수받았죠.

네.

그걸 운영을 하다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인건비가 안나온다 그런 얘기야. 인건비 안나올 거, 나올 거 예상 안해봤습니까, 시작할 때? 그래서 그 주위의 여론을 들어봐서 취소를 하겠다.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 주차비 받을 적에 그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항의 안하나요? 그거 설득하느라고 앞으로 해야합니다 앞으로는 내집앞 우선주차제도 시행이 돼야합니다 서울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앞으로는 할 겁니다 여러 가지 구구한 설명을 늘어놓고 이해 설득을 시켰는데 자 이거 한지 몇 개월 안돼가지고 폐지를 하는데 하는데 주민들이 또 어떤 반발을 할까 두렵다. 이런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바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로 만들때도 참 본 위원이 알기는 2대때일 겁니다. 현장에도 여러번 나가보고 건물 좀 없는 나대지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 놔야 하냐.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음침해서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불량청소년들이 모이는 장소를 제공해주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됐었고. 그러나 시에서, 또는 우리 구에서 이걸 해야 합니다, 우리 시청앞에 아주 좋은 거리를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해서 했어요. 근데 10년이 안돼가지고 보행자우선도로, 이래서는 안되지않나, 앞으로는 좀 어떤 일을 하실 적에 좋은 뜻에서 했으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지켜질 수 있도록. 또 강하게 단속도 해서 아 이 거리는 절대 차가 들어가서는 안된다 의식이 바뀔 때까지 그렇게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계획 세워서 뭐 5억7천의 예산이 잡혔으니까 또 우리 위원들이 거기는 손질을 해야겠다 너무 엉망이 됐더라 보수수리를 해야겠더라 하고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이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보다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했을 적에 지켜줄 수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길 위원 보충질의.

이용길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할게요. 관리가 이원화 돼있어. 도시정비과하고 도시계획과 하고 같이 일부 시설물은 도시정비과, 도로부분은 도시계획과. 그렇죠? 보행자전용도로.

그렇지는 않구요,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광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시설은 이게 구획정리사업 잉여금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구요, 관리는 광장과 공원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보행자도로라든가 도로로 명 부여된 거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95년도에 보행자전용도로로 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 보행자우선도로 이것도 시에서 전에 사업도 시 보조사업비를 줘서 한 거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네들이 다 결정하고 다 한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문제점이거든요. 왜 우리 구에서는 우리가 돈을 자기들이 주더라도 우리 구민들을 위한 공간인데 자기네들이 돈 주고서 임의로 결정내려서 짓게 하라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보행자전용도로 당연지사 지켜져야 할 것이고 우선도로로 바뀌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 지역 주변에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앞으로 진입로 내기도 힘들어요. 그럼 이거 도로를 만들면 다 그 사람들한테 어떤 편의제공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도로 양 주변으로 건물 초입하고 쭉 보세요. 다 그 활용가치를 판단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시에서 다 자기들이 조성한 겁니다. 이건 예산 준다고 그래도 우리가 반납하고 하지말고 우리가 지켜야 돼요. 다시 보행자전용도로로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향후 10년 후에 만들어놓은 거 다시 그 건물들이 변화됐다 그래서 그걸 도로로 같이 이용하게 해준다 그러면 나중에 10년 후에는 그거 사람이 필요해서 북적북적 댈적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다시 바꿀 거예요? 안됩니다. 이건 거는 과감하게 반납시키세요. 못하겠습니다, 제가라도 나서서 이거는 민원 걸 거예요, 시청으로 쫓아갈 거예요, 구민들하고. 당연지사 이거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야지 시에서 자기들이 뭔데 돈 주고 이랬다 저랬다 왜 주변 사람들한테 편의 제공해주려고 구행정을 무시해버리고 민의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계획세웠다 다 바꾸고. 이런 절차를 쫓아가는 우리 관에서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걸 지적을 해야돼요.

아까 국장님이 단속을 철저히 해야잖겠습니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반적인 도로도 단속을 못하는데 그 뒷길 단속이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노력을 해야죠.

단속이나마나 그거는 존치를 시켜야 돼요, 그대로를.

지금 현재 보도블럭은 파손된 게 거의 없잖아요.

시설을 보완하려면 보완할 수도 있는데,

보도블럭도 바닥상태가 안좋아요. 안좋고 공사로 인해서,

차가 들어가서 안좋은 건데,

그렇죠, 차량이 진입하면서 공사, 건물을 지으면서 보도를 파손하는 구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95년도에 시작한 시비를 가지고 했지만 또 10년도 안돼서 이렇게 사업을 변경해가지고 한다는 건 사실 저희로서도 좀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거고 구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사람한테 특혜를 준다 그런 사항도 아니고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시에서 그런 걸 했고, 또 여기 하다가 차량이 너무 많아서 접근을 못할 정도다 그러면 우리가 뭐 차량통행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구요, 편의상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건 뭐 지금와서 예산을 반납한다는 거는 우리 구의 체제상도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선 일단 사업을 하면서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그때 적응을 해서 대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민의를 반영했다 그러는데 아니 시에서 그 사람들이 구에 와서 우리 구에서 이걸 추진했어야지, 왜 시에서 추진을 해. 그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하고만 노는 민원인인가 보죠?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 구에 와서 시정요구를 했어야지, 왜 시청에 가서 요구해서 거기서 계획 다 세워가지고 돈 줘요? 그게 민의 반영하는 거예요? 이권개입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시청앞에 우리 구월1동 지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청앞에 롯데백화점 뒤에 그쪽 실지 거주주민은 없습니다. 주민등록 돼있는 주민은 없어요. 다 외지에서 와서 장사하고 건물관리하고 그런 거지 실지 우리 구월1동 주민은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됐으니까 예산 받았으니까 하세요, 하셔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서를 언제 날짜에작성하셨습니까?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직원에게 물어봄) 1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거랍니다.

처리계획은 언제 세웠습니까?

처리계획, 이거 작성날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준은 1월말로 기준을 했고,

결과는 1월말 기준이고 처리계획.

처리계획은 감사를 받고 나서,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되고 난 뒤로 자체에서 아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자체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에 의거해서 이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렇다면 92쪽 93쪽 우선 두 쪽을 가지고 얘기하겠는데 진정민원 처리철저의 계획까지는 지적사항에 부합된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 결과를 보면 이미 2003년 10월 8일자로다 결정한 사항을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결과가 되고 그 비고란에는 완결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항의 주요내용은 진정자가 재차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을 하지않도록 하고 시나 타 기관에 이런 경우에도 친절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하라는 내용으로 지적이 된 건데 결과는 이미 지적되기 이전의 사항을 가지고 결과는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앞뒤가 안맞는 지적을 하게 된 거죠. 작년에 12월 2일부터 8일까지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 사항은 완결이라고 처리하면 안될 사항입니다. 왜냐면 현재 진행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앞으로도 진정민원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그럴테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감사의 지적사항대로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는 계속 진행형이 돼야될 사항인데 그 결과는 완결로 처리를 하고. 다음 장에 보면 처리계획에 보면 이게 지금 얘기한대로 2004년 1월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한 과정속에서 내용을 계획으로 세워서 잡은 거예요, 그 내용이 그렇죠?

구획정리보상업무관련....

이미 이 계획이 감사에 지적됐을 적에 계획을 세운 것이라면 그 처리계획 하단에 보면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보상완료건물중 미철거했던 28개동 중 24개동은 철거조치하였으며 4개 동은 2004년 3월내 이주약속하여 철거조치할 계획임. 28개 동에 대한 처리계획이 이미 결과가 있고 난 뒤에 계획을 세운 걸로 지금 그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좀 표현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문건에 행정적인 문맥이 상당히 앞뒤가 안맞는 그런 내용이라도 이렇게 계속 자료가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되는 문건 하나하나에 좀 아주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지상입니다. 저희 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8쪽 83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에 철저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거는 육교 및 교량의 현수막이 통행에 또 부적정하고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적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수막게시대를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광고협회에 공문을 발송해서 검인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면서 특히 현수막게시대관리 개선계획을 1월 12일날 수립해서 위탁업체에 통보해서 2월말 현재로 해서 모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신 육교게시대는 게첩을 폐지했습니다. 다음 84번 조성계획중인 공원조성공사 관리철저입니다. 담방근린공원 등 4개소의 공원조성계획이 금년내 완공이 돼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1번 독점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수용재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남동문화근린공원은 지난번에 7억예산을 편성해주신 거에 대해서 상반기에 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촌공원은 남촌초등학교 맞은편 언덕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서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돌골공원은 지난번에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도 현장까지 직접 나오셔가지고 보상대상자하고 같이 설득까지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분은 거의 하겠다는 말씀을 저희 과에까지 오셔서 하셨고 한 분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 설득을 해서 만약에 안되면 한 분에 대해서는 수용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구월동 1215-7 독점공원 토지보상철저입니다. 구월동 독점공원을 조성하면서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라는 지적말씀이셨습니다. 따라서 18세대중 지금 현재 10세대가 보상을 추가로 해야될 그런 상황으로서 크게 3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현재까지 보상을 하지않은 세대에 대해서 보상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법규 등을 설명해서 독촉을 하고 2단계는 간접보상비를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간접보상비가 지급대상이 되는지를 더 검토하면서 평가액보다도 높이 달라고 하는 주변시세가격으로 달라고 하는 건 현재 불가하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단계는 협의보상 불응시에는 지금 수용재결 신청을 시에다가 요청해놓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101쪽 86번입니다. 어린이집과 놀이터 등에 모래포설 및 소독을 철저히하라는 지적말씀이셨습니다. 따라서 어린이공원 등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 모래포설과 소독을 하고자 처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모래포설 및 교체는 큰성말공원외 6개소에 대해서는 포설하고 기타 다른 공원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소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소독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87번이 되겠습니다. 진정민원 처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말씀이셨습니다. 1차적으로 처리예정을 통보한후에 최종적으로 종결이 됐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도 민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따라서 2004년 1월 8일과 2월 5일에 걸쳐서 전 직원에 대해서 민원처리시에는 처리예정 및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신뢰받는 구민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라는 전 직원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거는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심혈을 기울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88번 노상적치물 단속 철저입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거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많은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지적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는 주민들이 많이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적치물을 적치하지 않는 쪽에 대한 홍보도 하고 우리 직원들도 이면도로까지 계도 및 단속을 확대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혈을 기울여서 정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4쪽 89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정소송이 발생치않도록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어떤 행정소송이 꼭 발단해서라기 보다는 그 발단하기 이전에 업무를 충실히 해서 소송이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대비하고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상금청구의소 건이 한 건이 있습니다. 그 건을 지적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으로서 맡은바 업무분야별 전반에 대해서 정확한 법규를 숙지해서 적법절차에 의거 행정집행이 되도록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구상금 청구의 소도 저희가 철저하게 답변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수립철저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소래포구항정비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어떤 단계별로 구체적인 계획, 치밀한 계획, 또 주민여론이 충분이 반영된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의 말씀이셨습니다. 현재 소래포구항 정비공사는 3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단계와 2단계는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돼있고 3단계의 사업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용역을 지금 발주했습니다. 따라서 6월달에 최종적으로 정비사업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3단계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고 지난번에도 지적해주신 선착장 관계 활용방안도 바로 금주에 소래의 대표분들을 모시고 주민여론이 반영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사전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석구 위원입니다. 98쪽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12월 23일날 검인누락사례가 재발치않도록 통보했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통보하시고 어떤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네, 그런 통보를 한 다음에 저희가 그 별첨으로 드린 그림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행정게시대가 일부 전산도 보완해야 된다는 서원석 위원님께서도 별도 지적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시민이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전산망을 찾아들어가면 인터넷상에서 그 그림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첨부자료 뒷장을 보시면 그 내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떠한 홍보게시물이 언제까지 게시된다는 것까지도 같이 바로 클릭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한 체계로 보강을 또 했고 그것만 가지고도 또 일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5회에 걸쳐가지고 불특정다수게시대에 현장에 나가서 그 사진을 찍어서 우리 구청에 실질적으로 접수돼서 세외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라는 우려의 말씀하신 부분까지를 체크를 해서 쭉 5회에 걸쳐서 불특정게시대를 확인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검인 누락된 게 47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고내용이 다른 현수막이 게시된 게 1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신고가 되지않으면서 어떤 세수가 누락되거나 그렇게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첩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불시에 확인을 하고 전산망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시대는 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전면 폐지를 했습니다.

지금 이 광고협회에서 인터넷에 올려주는 겁니까,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수 있게 올라오는 거죠.

네, 일반시민도 볼 수 있게요.

이게 확실하게만 운영이 되면 어떤 누락부분은 안생길 거 같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접수대에 있는 우리 거 하고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신고대장하고 거기에 클릭돼있는 게첩번호하고를 또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구 살림을 위하는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석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위원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육교 있잖습니까? 전혀 안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했는데 혹시 민원 들어온 건 없었습니까?

저희가 안했는데 깨끗은 해서 운전자분들이 그걸 보다가 사고 위험도 있다는 지적말씀도 있으셨는데 그렇게하다 보니까 불법으로 붙이는 사람들한테 아주 큰 광고자리를 제공한 그런, 특히 대리운전이라든가 아니면 불법으로 이렇게 붙이는 부정적인 부분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남동구의 11개 교량에 붙였다고 2003년도에 질의를 하면서 다 폐지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교를 보면 깨끗해요, 깨끗하기는.

네.

전체적으로 아주 쭉 없어졌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된 게 없나 해서,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향을 좀 틀어가지고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현수막을 뜯어오면 중고등학생들 봉사활동 인가 그 시간을 공제해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뜬 거 같은데.

네, 그거는 저희 인력만 가지고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정비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불법현수막을 우리 구민운동차원에서 그런 불법광고물을 같이 맞서봐야 되겠다 해서 첫째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도 정비를 했었을 때 정비보상비를 검토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보상비를 검토하기 위해서 일단 의회에 추경에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고 그거 예산안 의회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려고 지금 기본적인 그런 결재만 득해놓고 있구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학생봉사제는 크게 세 가지로 돼있습니다. 정비보상제는 단체나 아니면 노인분들이 동네에서 경로당별로다 동네청소를 하시는 경우가 한 달에 두세 번씩은 있습니다. 그때 혹시 떼시거나 했었을 때 지금 사회과에서 하는 봉사제와는 별개로 한 개 당 대략 한 1천원 정도 범위내에서 보상을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정비보상제와 또 한가지는 학생들이 사실상 동사무소에 학교에서는 24시간 내지 20시간을 봉사에 대한 확인을 해오라고 그래도 실지로 동사무소 가면 할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법질서를 배우는 그런 취지에서 그거를 몇 개를 떼었을때는 봉사시간 4시간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 안을 했는데 아직 확정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을 하실때도 어떤 경로당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불법광고물을 뗄 때 마찰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지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구요.

네.

또 하나는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토요휴무제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되면 지금은 토요일날 오후에 붙였다가 일요일날 떼어가는데 이걸 금요일날 붙였다가 일요일날 떼어간단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광고를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붙이겠지만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타 기관에서 봤을 때는 그게 불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특히 토요일날 현재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5시 경에 보통 붙입니다. 그랬다가 일요일날 새벽이나 저녁에 그걸 철수를 해가고 그래서 금주에도 이번주 토요일날 5시에 저희 과에서 별도로다 정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단출장소 쪽에서도 문제가 많은 거 같더라구요. 인력은 없고 부착물은 많고 그런 부분들. 고민 좀 하셔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강석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제안 드리려구요. 101페이지 보며 어린이집 놀이터 모래포설 및 소독실시 있는데 처리계획은 잘 세우신 거 같아요. 그런데 소독약을 포설해야 되는데 샘플을 채취를 해봤어요? 해봐서 어떤 성분이 있는지 검사 한번 해보셨어요?

그래서 아직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샘플채취까지는 못해봤구요,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소독을 하는 게 효과적인지 그런 걸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어떤 샘플을 채취해서 그걸 봐야 어떤 소독을 해야될지 근거가 나올 거 아니에요. 특별한 뭐가 있는 건지. 그래서 방향은 있지만 계획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어떠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제시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

네, 샘플채취를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모래만 무조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독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단계 업해서 샘플채취해서 49개소니까 샘플을 잡아서 딱 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방향을 잡는 게 좋을 거 같아서 한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위원입니다. 107쪽을 보시면 수방자재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건 왜 지적을 했냐면 이런 수방자재 관리가 정확하게 돼있어야 외부에서 어느 사람이 와서 보든지간에 아 그래도 이 부서가 업무를 잘 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들을 거 같아서 말씀 드렸던 부분이고 언제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뭐라그럴까 정비가 돼있어가지고 어느 자료를 요구할때는 바로바로 제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본 위원이 파악한바에 따르면 가로등의 가공선로가 남동공단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사실 좀 불안하다하는 그런 생각에서 구정질문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급한 부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급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점차적으로 전체를 다 지중선로화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차근차근 한쪽부터 시작을 해가셔야지 부분적으로 어디부터 어디 구간은 하고 어디부터 어디 구간은 안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끝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분명히 빨리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차질없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안등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도시관리공단은 위탁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지시는 안하죠, 우리가.

이 부분은 신설은 저희 구에서 하고 단순보수만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신설은 저희 구에서 직접 직영하도록.

아 보수 부분만.

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타구를 전체를 다 비교했어요, 이런 부분. 다 비교를 해가지고 타구에서는 과거 벌써 몇 년 전부터 시작해갖고 이 가공선로를 없애려고 엄청난 예산을 거기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우리 남동구가 사실 조금 늦었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아직도 안늦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데이터가 정확해야 합니다, 첫째. 데이터가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계획적으로다 업무를 추진해서 진짜 우리 살기좋은 남동구를 만드시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강석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규환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4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3건은 완결처리하고 1건은 진행중입니다. 하나하나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에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구 관계자를 참여토록 공식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간석주공맨션하고 연계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 관계자가 교통영향평가에서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가지고 내려보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또 교통평가는 시에서 하는데 민원담당은 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공식적으로 공문으로도 건의를 드렸고 또 그쪽 관계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구에 관계자를 참석을 시키게되면 위원으로 위촉은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면 각 구마다 위원을 하나씩 선출해야 되는데 위원 수가 굉장히 많아질뿐더러 일일이 그 참여를 시키는 관계가 법적으로 지금 돼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을 개정한다든지 다른 운영방안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거쳐가지고 좋은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2쪽에 97번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철저입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저조해가지고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부동산 20건에 3,009만9,000원을 압류를 했고 자동차는 16건에 368만2,000원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압류실적이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총 압류할 대상들을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된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했고 지금 압류를 못하는 부분들은 재산이 없거나 조회가 아직 되지 않아서 돼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압류한 내역은 총 한 6억 가까이 압류가 돼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2억3천은 저희가 징수를 했구요, 한 3억 가까이 현재 압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113쪽에 대형 건축물 및 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철저입니다. 이것도 간석주공맨션 크레인 관계 때문에 얘기가 불거져 나와가지고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동절기 대형건축물 현장점검을 일반건축물과 아파트 두 가지로 나눠서 실시해가지고 일반건축물 분야에는 4건중에서 2개소를 지적을 해서 시정을 완료했구요, 아파트는 4개소 현장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점검해서 모든 부분들을 완벽하게 시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9번에 미준공건축물 관리철저 사항입니다. 미준공건축물인 경우에 주민들이 사전에 입주해가지고 사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고발하고 행정조치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렇지않아도 굉장히 어려운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고발하는 것도 유보를 하고 주민들 편에서 행정을 펴주도록 그렇게 건의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빌라 같은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고발할때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를 고발합니다. 입주자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지만 때에 따라서는 건축주가 부도나서 입주자한테 고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급적 입주자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그때 당시 미준공 건축물이 2건이 있었는데 1건은 저희가 준공처리가 됐구요. 1건은 50㎝가 인접대지에서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준공을 못하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건축법에는 무제가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 50㎝ 띠도록 돼있어 가지고 이것이 준공이 되려면 옆집하고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쪽집에서 계속 저희한테 민원을 내고 분쟁이 한참 진행중입니다. 어쨌든 분쟁을 잘 중재해갖고 준공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일빌라가 있는데요, 이게 93년도에 돼가지고 건물이 굉장히 많이 지어가지고 잘라내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이고 주차장도 없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설계자하고 그때 당시 감리자를 불러다 준공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라고 해서 지금 한참 검토중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고를 마치고 지적된 내용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이런 재지적이 있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구 관계자 참여문제는 지속적으로 시하고 검토해 나가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위원입니다. 114쪽 미준공건축물 부분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건축과에서는 현장을 못나가보잖아아요. 그렇죠? 현장 못나가게 돼있죠?

네, 건축중에는 현장에 거의 나갈 제도가 안돼있습니다.

실지로 이런 부분은 건축주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게 발생하는 부분인데 나중에 민원처리는 우리 구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이 발생 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1년에 수백 건의 허가가 나가는데요, 여태까지 우리 관내 총 남아있는 미준공 건축물이 원일빌라하고 두 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두 건만 관리를 잘 하면,

실지로 건은 두 건인데 거기에 관계돼있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93년도에 원일빌라는 발생했었습니다. 남촌동에 세일빌라하고,

만수3동에도 있잖아요. 858-16번지지에 빌라가 지금 3개 지어가지고 관계자들 말 그대로 검찰에 고발해서 벌금, 가입주해가지고 100만원씩 내고 한 게 있거든요.

근데 입주자들은,

미준공상태에서 입주를 한 거지.

입주자들은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건축주가 피해를 받습니다.

입주자들이 피해보는 경우도 세밀히 분석을 해야 될건데,

앞으로도 이런 건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생을 하지않도록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원일빌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남촌동 세일빌라하고 두 개가 굉장히 준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반사항이 컸었습니다. 그게 인천시에서도 두 개 밖에 없을 정도로 유명한 건입니다.

준공처리할 때도 우리 관계자들이 안나가잖아요.

네, 저희가 안나갑니다.

그럼 이게 위법이라는 거 어떻게 확인이 된 거예요?

진정이 많이 들어옵니다.

진정? 아니 진정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입주자들이. 원일빌라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된 부분이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하신 거예요?

대부분 이런 문제가 되는 빌라들은 건축주들이 어떤 경우에는 부도가 나고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금이 달리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태에서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노임관계 이런 여러 가지가 물려있어 가지고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실지 우리 구 관계자들이 준공때도 안나가보고 준공처리를 해주고 한다면 이 외에도 실질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은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않은 것이요, 입주자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민원을 냅니다, 사전입주를 하게 되면.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자로다 잰다든가 그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몇 평 하면 몇 평으로 인정을 해주고 준공된 거고 매매를 하면 그걸로 매매가 되면 하는 거고. 실지로 그렇게 하지,

건축사들이 사실은 준 공인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들이 다 하는 거죠?

건축사들이 준 공인이기 때문에 자기들 책임하에 이렇게 하게, 법에서도 그 사람들이 책임지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큰 처벌받거든요, 그 사람들은. 영업을, 타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잘못,

건축사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거네요?

네. 뭐 5천만원 이상 벌금도 물리구요, 징역도 살고 그렇습니다.

건축사도 책임이 무겁네. 사실 이거 얘기 안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금호베스트빌 건축현장에서 복개천 있잖습니까?

네.

복개천 쪽에 부출입구가 있어요. 레미콘 차량이 지금 복개천 위로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은하아파트 옆인데 은하아파트에서는 레미콘 차량이 이 복개천위로 다니면 어떡하냐 그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말씀이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차량이 많이 밀리니까 보통 밤 11시 12시까지도 타설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들,

그 부분은 저희가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안전문제하고 또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거기를 다시 공사를 하든지 해서 그 회복을 해야되겠죠.

이상입니다.

네, 강석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원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남동구 인사발령에 따라서 3월 5일자로 차량등록인수준비단이 구성되어서 준비단 팀장으로 온 심상기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총 6건 중 완결 3건, 진행이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15쪽 연번 100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 사용에 대한 관리지적사항으로 건축물에 부설된 기계식주차장은 당초 건축허가시 사용을 전제로 허가된 사항이므로 허가된 이후에 주차장으로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대부분의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이 안전사고의 위험을 이유로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향후 사용치 않고있는 부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 사용토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해주신 만수동 맥도날드 7층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은 2003년도 고발된 후 시정조치를 받은 업소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점검계획으로서는 2004년도 4월 20일날 현지 출장해서 기계식 주차장 실태점검 주차장의 용도변경사용, 주차장 본래의 기능유지상태, 정기검사필증 부착여부 등에 대해서 총체적인 지도점검을 한 결과 점검사항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남동구관내는 기계식 주차장이 총 162개소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검사필 통보를 받지않은 2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본 결과 4개 업소가 검사 미필을 했고 2개 업소가 용도를 변경해서 앞으로 행정처분할 계획으로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된 40개소 중에서는 3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검사를 필증으로 해서 마쳤고 7개 업소 68명에 대해서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법 관련해서 기계식 주차장에 설치기준이나 안전도 인증, 사용검사,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연번 10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및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노후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새롭게 설치하고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잘 되지않고 있는 실정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승강대에 정비사항에는 유지보수계약업체인 신세기기획으로 해서 승강대 유지관리계획으로 승강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내용을 보면 월1회 이상 점검 및 정비한 시설물 파손 및 유지보수, 월 1회이상 세척 및 불법부착물 제거, 월 1회이상 주변청소를 하도록 지도관리하고 있고 우리 교통과에서도 매월 관리업체로부터 정기적인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체계를 받고 있고 담당자 월 1회 이상 순찰해서 승강대 및 정류소 관리 상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청결상태가 미흡한 상태고 앞으로 공공근로투입이나 살수차 동원을 해서 일제 세척작업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연번 102번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을 일소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가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 및 압류처리로 체납을 독려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도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부과는 8만617건, 징수가 3만5,215건이고 압류는 14,967건입니다. 미징수 및 압류가 3만435건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부과에서 압류까지는 한 4개월 정도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해서 2003년도 9월이후가 지금 압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들이 체납액 일소하는데 문제점으로는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기간내에 어떤 납부하는 것이 손해가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있는 상태로 폐차나 이전 등 종료시점에 강제 징수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맹점으로 차가 폐차되거나 이전될 때 납부하기 때문에 상당히 체납액 일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연번 103번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 체납액 정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기간 만료전에 반드시 재가입하여야 함에도 지연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근래 들어 무지 또는 고의로 인하여 과태료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 체납액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된 데 대해서는 과태료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해서 체납자 수시 독력 및 체납액 정리 추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부과가 3만5,030건에 31억1,400만원의 부과를 했습니다만, 체납이 2만1,805건에 24억8,900만원이 체납이 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태료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지연돼서 나오는 과태료하고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지연과태료는 우리 처리과정에서 날짜가 지연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는 과태료 금액이 작습니다만, 당초 신규로 등록할때나 이전할 때 말고 지나서 미가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액수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체납액 일소와 병행해서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고발까지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 연번 104번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전용 차로나 주차요금위반,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자에 대해서 납부여부를 확인 후 압류하여야 함에도 은행에서 소인처리가 안돼 미납부된 차량에 압류처분 돼갖고 부당하게 행정처리를 함으로서 민원인들에게 부당한 행정처리가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압류전에 저희들이 독촉고지서 발송을 해서 압류사항을 사전에 예고하고 기 납부자가 압류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지서 납부 후에 저희들이 OCR 처리된 수납 확인을 15일간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차 독촉을 한 다음에 은행에서 들어오는 OCR 카드를 한 15일 정도 기간을 두고 확인하고 있구요. 2차 독촉 및 압류예고 후에 15일간의 OCR카드를 정리하는 기간을 15일 주기 때문에 은행에 납부소인 안돼서 압류하는 사례는 별로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납부후에 총 저희들이 압류까지는 총 소요기간이 최단 시간에 처리한다 그래도 한 105일 정도로 걸리는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연번 105번 행정소송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되겠는데요, 자동차 전용도로 상에 방치차량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한 원고가 저희들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낸 이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방치차량 소유주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로 해갖고 행정소송 수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우리가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두 번째로 범칙금부과 등 통고처분을 차량소유자에게 구상금형태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남동구청 고문변호사인 겨레 법무법인인데요, 여기다가 저희들이 구상금 청구사건 관련해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회신결과에 따라서 적극 대처하겠으며 향후는 사전적인 조치로 해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교통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석구 위원입니다. 120쪽에 행정소송수행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겨레에다가 언제 보냈어요?

이게 보낸 날짜는 3월 10일날 보냈습니다, 그저께 보냈습니다. 이거 하나만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으로 해갖고 이게 지금 우리가 구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가의 여부를 질의를 해갖고 회신 나오는대로 소송을 거기 맞춰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늦게 보낸.

바로 보냈어야 되는데 조금 좀 늦었습니다.

예민한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처리하셔야 되는 거 같아요. 사건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빨리 대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우리가 배상금 같은 건 여기에 따른 손해배상은 더 저희들이 처리를 했고 그거 끝난 다음에 문서를 보냈는데요, 그 기간이 지연됐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은 건축허가를 받기위한 방편으로다 시설돼있는 그런 경우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걸로 보는데요, 조그만 복합상가 같은 경우 기계식 주차장이 건축을 하기 위한 형식적인 어떤 주차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법상에 면을 확보하다 보니까 약간,

이용해라 하는 강제조항은 없습니까?

이건 건축법에 나오는데 제가 건축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건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거기다 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도 사용상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점검하는데 용도변경하는 거는 타용도로 쓰고 하는 거는 건축과에서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건물 같은 데는 실지로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을 하더라구요. 이용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규모로 6개 7개 있는 데는 사람 사실 제가생각해도 유료로 요금을 받는다고 해도 6, 7면 수입받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쓴다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네, 그렇습니다. 비용적인 측면, 안전상의 이유로 해갖고 아무나 작동하는 사람을 쓸 수도 없는 거구요, 거기에 따른 사람 썼을 때 인건비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해서 가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건축물이면서도 우리 교통과에서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과도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이 법상에 강제로 이용을 하게끔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 하셔야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작동상태 이런 거는,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건축과하고.

네, 별도로 저희들이 총,

서로 건축과에서는 이 부분을 관여를 안하고 있고 그렇다면 교통과에서 관여를 해서 확인을 하시는 부분이 좋을 거 같아요. 법 사항이 있다면 우리 구도 어떤 조례도 필요한 거고 필요한 부분이니까 확인해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강석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유진호입니다. 금번 상정된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시행 및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의 개정, 환경부의 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시 이행명령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월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 지급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외에도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부과,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으로 단속인력 부족에 따른 간접적 단속인력 보완, 사업자의 사회적책임 및 형평성 실현으로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 지도점검의 효율성제고 사업자의 준법의식 및 국민의 참여의식 제고 등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부여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로 명칭을 개정하는 사용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으로서 제1조 목적,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 주민의 책무, 제5조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등은 개정된 법률의 규정 지침에 맞는 용어로 바꾸고 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장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의 촉진은 제6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7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의 지급, 제8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9조 공유재산 등의 대부 등도 개정된 법령의 조항으로 바꾸고 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제3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건은 종전의 조례를 세분화하고 준칙안에 의거 일부 신설보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에 의하면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항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항은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않고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하고 단서 조항으로 납부기간이 도과하면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의 의견제출은 구술, 서면 이외의 정보통신망에 의해서도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의 제3항은 신설된 내용으로서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피처분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14조, 제15조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제4장 신고포상금 지급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준칙안에 의거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위반행위 21개 항목에 대하여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별표1에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 신고포상금의 범위는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서조항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1호부터 2호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제18조 신고자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토록 하여야 하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 신고방법은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위반행위에 따른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20조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제21조 구청장의 신고서 처리 등에 있어서는 신고일로부터 3일내에 위반사업자에게 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도록 하였으며 2항은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사실확인회보서를 10일 이내에 구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3항의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해서 발부토록 하였으며 신고자에게는 납부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4항은 위반사업자가 위반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에 도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실을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5항, 6항, 7항, 8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제22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토록 하였으며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납부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당초 준칙안에는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만, 고지서가 부과하면서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을 예상을 해서 납부기간 종료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제23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입니다. 제외규정으로 제17조 각호, 신고포상범위에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항은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하는 자가 있는 경우, 제3항은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준칙안은 100만원 이하로 돼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경우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50만원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제4항은 점검 공무원 등에 의해서 단속된 경우, 5항은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6항은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제7항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항은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장 보칙으로서 제24조 신고자의 보호, 제25조 신고포상금의 조달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 35페이지 이하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용길 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좀 봐주세요, 신고포상금, 제17조에 보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부분인데 식품위생법 제21조 쭉 이렇게 해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판매하는 행위 이랬는데 이것도 아마 세부적인 선이 그어져야 될 거 같지 않아요?

이거는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관련규정에 의해서 허가가 난 자동판매기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판매기, 예를 들어서 흔히 밖에서 자동판매기 1회용 컵을 사용하니까 못하게 한다 사용은 되는데 종이컵 말고 다른 컵으로는 재활용컵으로는 가능하다 이 얘기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동판매기, 식품접객업소라든지 또는 집단급식소 등의 자동판매기 등을 놔서 자동판매기를 통해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포상금 지급범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도 1회용을 쓰잖아요.

네, 네

그건 규제가 안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선이 안 그어진게, 1회용은 다 써도 좋다고 그러는데 1회용 종이컵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회용 종이컵은 어떤 규제를, 그것도 1회용이거든. 다른 건 규제를 하면서 그거를 규제를 안해준다라는 게 약간 모순이 있지 않냐 그래서 각 음식점에서 이런 거 서비스해주는 부분인데 이거를 다 좋단 말이에요, 다 해주는 건 좋은데, 근데 사용하는 것을 1회용으로 못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죠?

1회용품은 여기서,

잠깐만. 요지도 그거 하는 것도 규제대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1회용인데 종이컵은 아니라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종이컵을 1회용 종이컵 말고 대안으로 재활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는가.

네, 이런 경우는 돈을 주고 사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사용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판매기를 통해서 돈을 넣었을 때는 거기에 커피값하고 종이컵값이 포함돼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돈을 주고 먹든 무료로 먹든 관계를 떠나서 우리 환경을 위한 기본적인 틀에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무료건 유료건 관계를 정하지 말고 전체적인 폼에서 이야기를 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걸맞는 답변을 해야지 유료다 무료다 해서 이거는 유료로 주는 거니까 아무렇게해도 좋다 이런 규제사항은 그렇게 식으로 하면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흔히 많이 홍보돼있는 게 요즘에 커피도 셀프다 그렇게 써있고 그러면 종이컵 안넣고도 다른 데 보면 스틸컵이든가 플라스틱 있어요. 보면 그걸 씁니다. 먹고나서 다시 쓰는 거예요. 닦아서 쓰든지, 세척을 해서 쓰든지. 그러면 세부적인 거지만 이런 거까지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야만 어떤 큰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걸맞는 행위지 않은가 그거는 무상제공이든 유료이든 판매를 떠나서 규제차원에서 우리가 룰을 정하듯이 그런 것도 세분하게 들어가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보급된 자판기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공급자들이 이미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판단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범주로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많이 정비가 간단한 거 같더라구요. 그렇게 사용하는 곳도 있는데 그렇게 아니하는 곳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게끔 어떤 방법을 찾을 필요도 있잖아요. 그냥 상위에서 룰이 이러니까 이렇다 그거는 쫓아가는 행정이란 말이에요. 알맹이 행정으로 가려면 유무를 떠나서 자꾸만 찾아보고 조금씩 조금씩 계도차원에서 만들어야 되지않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을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어떤 기대효과를 바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대효과는 지금 현재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속인력 부족에 따른 간접적 단속인력 보강차원도 해당이 될 수 있겠구요. 또 이제 어떤 사업자에 대해서 오염자에 대해서 오염을 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을 적용을 시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어떤 준법의식, 또는 국민의식 참여 제고 등이 주요 기대효과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본 조례를 대하면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억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또한편으로는 현재의 우리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1회용품이라 그러면 진짜 식당에서 쓰는 요지라든가 1회용 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실 좀 뭐라 그럴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네.

그런 게 어떤 대상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지금 1회용품 사용억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미 관련법률이 시행이 돼왔었고 지금 시중에 각종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시더라도 아마 많이 바뀌어진 사항을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회용컵을 사용하는 음식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상위에 봐도 요지도 없고 그러는데. 됐습니다.

네, 강석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53 출석위원( 7 명) 의원 서원석 의원 강석구 의원 김정학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승영 출석공무원( 8 명) 사회경제국장 최경환 도시국장 장인철 청소과장 유진호 도시계획과장 박우용 도시정비과장 유지상 건설과장 안갑석 건축과장 장규환 교통과장 윤원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