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정영광 의원 발언
강무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를 하시게될 실과소장님께서는 군정의 올바른 지표제시와 소신있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다음 보고내용의 범위안에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에 추진할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군정여건, 예천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 페이지 2004년도 군정여건입니다. 국가적으로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새로운 정치 구도가 형성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으로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농촌 경제를 회생하는데 총력을 기우려 나가고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체류형 테마관광 개발, 전국규모 양궁대회개최,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착공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를 기대해 봅니다. 금년 한해에도 내실있고 활기찬 군정을 추진하여 민선3기의 안정적 운영으로 군민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주는 동시에 “도약하는 예천 희망찬 미래” 건설의 기반을 다지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04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396억원과 특별회계 195억원을 합쳐 2003년 대비 8.7%가 증가된 총 1,591억원으로 편성되어 군민 1인당 부담 세액은 12만 3,400원, 투자비는 166만 2,69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218억 6,300만원으로 15.7%, 경상적경비가 201억 500만원으로 14.4%, 보조사업이 694억 6,400만원으로 49.8%, 자체사업이 201억 7,900만원 14.4%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천군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제1차 예천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이어 군정 전반에 대한 장·단기 발전 계획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여 21세기에 부응하는 장기종합개발 비전을 제시하고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을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으로 정하여 용역비 1억 2,100만원으로 지난해 6월에 용역을 시작하여 금년 9월에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종합개발계획의 기본방향은 문화와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개발과 지역 농업이 세계화에 대응해 나갈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촌건설과, 아울러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 예천을 실현하고 그린 예천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난 2월까지 각 부문별 간담회를 모두 마쳤고, 읍면 대표 및 작목반 등이 참여하는 읍면별 간담회를 3～4월중에 실시하고 중간보고 및 예천군의회 보고회,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금년 9월에 최종 결과를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정책개발 및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새로운 군정시책 개발 및 효율적인 추진과 실과소 읍면별로 추진한 주요업무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는 시상하여 파급시키고, 문제점은 보완·환류시키는 시스템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예천군 인구증가대책 추진과 새로운 시책개발 및 행정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정책개발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과소를 대상으로 군정 주요업무중 공통 평가가 가능한 업무를 부서별로 평가 시상할 계획이며, 12개 읍면에서 추진한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읍면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각 실과소, 읍면에서 추진한 업무 내용중 전 부서에 파급시 효과가 크고 예산 절감이나 행정 능률을 향상시킨 사례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업무추진 우수사례를 발굴 시상하고 특히 금년부터는 중앙이나 도 등 대외 평가에서 수상한 부서에 대하여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중앙지원예산 확보 중점추진입니다. 2005년도 국고 보조금 등 중앙지원예산 확보를 위하여 관련 부처와 출향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역동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할 목적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시행되는 첫 해로서 양여금 사업이 지방교부세와 국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는 등 예산 체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매년 국고보조금 신청기간이 시작되는 4월 이전부터 해당부처 예산이 확정되는 10월까지 행정자치부외 19개부처 400여개 사업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중앙예산 확보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3월중에 전직원 교육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지원건의사업 발굴 및 조서를 작성하여 각 해당사업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중앙부처 공직자 초청 사업설명 간담회를 비롯하여 출향공직자 고향방문 등반 초청, 향사랑 행사 개최 등을 실시하고 금년 10월중에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예산확보 활동상황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친밀감있는 군·의정 홍보입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군·의정 홍보와 더불어 지역소개 홍보영상물 제작 및 마을단위 군·의정 안내판을 적극 활용해 지역 발전상과 새로운 시책 등을 대내·외에 친밀감 있게 홍보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언론매체 홍보 및 취재활동 지원으로 방송사, 일간지를 비롯한 21개사 언론매체에 군·의정 주요시책, 군정 체험사례 투고 및 기고, 미담사례, 지역소개, 농특산물 소개를 위한 보도자료 및 영상촬영 자료를 제공하고 방송사 고향소개, 인물, 미담소개, 기획자료 취재와 각종 섭외 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소개 홍보영상물 제작, 우리군의 역사, 문화관광, 특산물, 시책, 비전 등을 10분내외의 분량으로 DVD와 비디오 테잎 등을 3,000만원의 예산으로 제작하여 각종 교육, 회의 등 지역민과 외래 방문객에게 지역 소개와 아울러 친밀감 있게 군·의정을 홍보토록 하겠으며, 관내 마을단위의 회관, 경로당 등에 군·의정 안내판 208개소를 설치하여 군·의정 현황 및 지역소개 인쇄물과 주요시책, 사업 홍보자료, 보도기사 등을 게시하여 각종 소식을 지역민들이 보다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방·지도 위주의 효율적 감사활동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부정, 부패 방지를 위한 예방·지도 감사에 역점을 두고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운영 방향은 각종 시책의 문제점 도출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등 관행적 예산낭비 요인 제거와 무사안일, 소극적 업무처리 자세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6개 읍면의 종합 감사와 2개 사업소에 대하여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10월중에는 경상북도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공직자에 대한 동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취약시기 직무감찰 강화하고 민원처리 실태 점검으로 주민 불편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으며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품위손상 행위 엄단 등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및 이행실태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믿음 주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법무행정의 전문화 및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로 자치기반을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군민의 권리를 적극 구제하여 군정의 신뢰를 제고 시키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운영능력 배양 및 투명한 법 집행을 위한 법률교육과 업무 연찬을 강화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갖도록 하겠으며, 법제 심사를 강화하여 위법, 부당한 자치입법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고 상위법령 개정과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전자문서를 통한 법령 제·개정 사항을 게시하고 지방행정 정보은행에 자치법규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행정 처분의 철저한 사전 심사를 확행하여 소송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승소율 제고를 위한 고문 변호사 활용과 승·패소 사례를 분석하여 소송자료로 활용하는 등 소송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신뢰성 높은 통계의 생산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정확한 지역통계를 적기에 생산하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자료 제공과 개발계획 및 군정시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통계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이 일심 단결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한의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섭의원
이영섭 의원입니다. 도청에서 매주 수요일 칭찬하는 날로 정해서 지금까지 해온 질책과 지시 일변도를 없애고 업무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직원사기를 높여 업무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는데 본군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를 위한 어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도에서 실시하는 칭찬하는 행사가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군에서는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이영섭 의원님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 사기앙양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표창이라든지 그 외에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외국여행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또 열심히 하는 공직자에 대하여는 승진이라든지 이런데 가점을 주고 여러 가지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있다시피 금년도에는 열심히 일한 그런 부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타부서에서 시상을 받는다든지 이런데는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매주 칭찬하는 그런 날을 정해 운영하는 사례들은 직장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본 사례가 가능하다면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시책들을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섭의원
민간업체도 도에가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아주 좋은 호평을 받아서 접목을 시켜서 실시할려고 하는데 본군에도 도에 가서 여러 가지 수집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생산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속에서 늘 화합하고 늘 직장에 대한 충성심과 그리고 자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문의원
안희문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천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서 문화와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개발, 농업의 세계에 대응해 나가는 경쟁력있는 농촌건설, 더불어사는 공동체, 복지예천 실현 및 그린예천 조성이라고 기본방향을 정하셨는데 이 사실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예방지도 위주의 효율적 감사에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등 관행적인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인 예산낭비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 기본방향에 설정한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확정짓기전에 보고회를 가질 때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고 미흡한 점들은 그때에 많은 보완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방감사에서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인 사례를 줄여나가겠다 하는 얘기들은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시책사업비라든지 이런 집행하는 것을 과거에 했는 그대로 종전의 예를 따라서 집행하는 것 행사에 꼭 어떻게 종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따라한다 하는 어떤 그런 집행 이런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집행관계를 계도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안희문의원
기본방향에 의해서 저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문화와 관광에 조화를 이루는 지역개발 이랬는데 사실 우리 예천군 같은데는 어떤 다른 군보다도 문화와 관광조건에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늘 해마다 하는 식으로 문화와 관광이 뭐 묵어가는 관광 어떻고 지역개발 이러는데 사실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농업의 세계화에 대응해 나가는 경쟁력있는 농촌건설이라 그러는데 저가 이번에 외국을 갔다 왔습니다만 가보니까 앞으로 우리 농촌에 그야말로 WTO라든지 FTA라든지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볼 때 우리 농촌에 경쟁력있는 농촌건설이 아마 힘들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생각으로는 예천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초점을 신 산업구조에 맞추어서 우리 농민들의 농외소득을 증진시키고 또 우리 예천군의 인구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맞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새마을과에서 보고된 것을 보면 포괄사업비하고 자조협동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한 40억 가까이 실렸습니다. 이런 것이 한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또 예산의 완급을 조절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적으로 사업을 함으로써 예산집행에 또 효율성에 많은 애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개선할 방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당장 우리가 지금 각 읍면마다 공직자들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경비시스템을 설치해서 많은 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예산의 낭비요인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안희문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에 기본방향의 설정이 잘못 되었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총체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는 거기에 3가지를 집약을 해놓았습니다만 우리 문화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재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 관광이라 하는 것은 비단 시각적으로 보는 어떤 자연경관 이런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국토균형개발촉진법을 새로이 제정하면서 농어촌지역에 농어촌 체험관광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데에도 앞으로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한다면 상당한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관광 프로젝트가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초점을 신 산업구조와 인구증가에 맞추라 이런 말씀이신데 물론 이런 사항들도 이내에 인구증가라는 이런 모든 대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지금현재 계획수립 단계이니 만큼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비효율적인 어떤 업무 관행 이런 사항중에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임시방편에 의한 사업집행이다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보지않습니다. 포괄사업비 자체가 물론 그것을 한데 사업비를 묶어서 집행부에서 선정해서 집행을 하니까 다소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또 주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숙직 관계는 현재 이 문제도 저희들이 상당히 읍면하고 논란을 했었습니다. 경비시스템을 하면서 우리가 재택근무라든지 이런걸 운영하면 되지않느냐 하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읍면 지역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들 이런 것을 신속히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현재 재택근무를 실시하던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숙직을 환원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는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에는 이르지 않느냐 이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런 문제들을 개선할려고 연구 검토중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희문의원
그렇다면은 전자경비시스템에 용역비를 주지말고 차라리 진짜 주민들을 위한다면 숙직근무를 늘리든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게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경비시스템은 순수한 시설물 보호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당직 한사람 읍면에 구조조정하면서 인력이 줄어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만은 한사람은 전체지역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사건사고 이런 것을 파악하는 의미에서 근무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희문의원
숙직을 하면 그 시설물하고 같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같이 관리를 하지만은...
안희문의원
시설물만 관리하고 전자경비시스템은 시설물만 관리하고 숙직하는 사람은 시설물이 파괴되면 책임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없다고 그렇게 단적으로 잘라 말씀하시면 그렇고..... 설치하는 목적이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물론 숙직을 하면 복무지침에는 내내 잠을 자지않고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사람이 계속 12시간 정도 잠을 안자고 지킨다 하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시스템을 운영한다 하는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희문의원
그리고 주로 포괄사업비하고 주민자력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1년전이나 안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계획에서 쭉 이렇게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이거 어느날 갑자기 몇사람이 들어와서 이야기 한다고 그놈의 사업이 떡 떨어지고 특히 우리가 한 3, 4년전부터 시행하던 하수도 정비사업 같은면 이거 전부다 개판이 다 되었습니다. 사실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고 어떤곳은 중간에는 넓고 양쪽으로 좁고 이런 것을 봐서는 계획에 의해서 읍면에 미리 계획을 받아서 해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인제 지적하신대로 사업운영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해서 적정하게 효율성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희문의원
그리고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재해특별지역 선정기준 및 선포절차에 보면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이면지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인의 정보유출이 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땅 면적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이런게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그야말로 보호해줘야할 막중한 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정보를 누출한데 대해서 감사를 좀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호명면장도 있고 예천읍장도 있고 지보면장도 있고 많습니다. 이거요.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준상 의원님.
이준상의원
이준상 의원입니다. 실장님, 폭설로 인해서 전 공직자가 정말 신속대응해서 주민들한테 다소 위로가 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군정업무보고 이거 몇 번 받아봤습니다만 대체적인 흐름이 몇 번 받아본 동안에 거의 같습니다. 어떤 틀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작성되는데 사실 급변하는 시대에 실제로 아까 FTA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는데 너무 전에 작성된것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친밀감있는 군·의정 홍보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친밀감있는 군정이나 의정을 홍보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본의원이 느끼기로는 사실 올해 폭설로 인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용궁같은 경우 표고버섯으로 해서 작년에 소득을 한 1억원정도 올린분들 그다음에 개포 같은 경우에도 풋고추 같은 경우도 한 1억 이렇게 고소득을 올린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예천군에서 발간한 작은소망 간 큰 소리 영농체험수기 이게 성공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봤을때는 우리 예천군에서 실제로 자연사하고 전출로 인해서 매년 인구가 2,000명정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데에서 저가 얼마전에 개포에 우리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에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저가 제일 느낀 것은 사실 우리 의용소방대에서도 자원이 없어가지고 사실 고령화 되어있고 면에서도 굉장히 불합리한 아주 오지에 멀리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떨어진 지역에도 사람을 채우느라고 30명씩 정도 채우느라고 이렇게 있는데 개포 같은 경우에는 4, 5명이 젊은 대원들이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놀라서 물어보니까 도시에 있다가 농사 지을려고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면으로 봐서는 우리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고소득 우리 영농하신 분들 실사례 어떤 어떤 영농을 지어가지고 이러했다 그렇게 도시의 빈민층이라든지 도시에서 살기 거북한 사람들이 우리 예천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또 매스컴에도 저가 가끔 봅니다만 기업하기 좋은 어느 군을 만들겠다 이런데서 살기좋은 예천군을 만드는데 이런 무작정 인구유입은 안되냐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 예를 들어서 이런 고소득을 올린 사람들을 홈페이지에 게재해가지고 그대신 이렇게 오면 군에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좀더 상세히 기재해서 그다음에 재경 군민의날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촌에 오면 이렇게 살 수 있다 능력만 있으면 이런 점을 좀 충분히 홍보해서 우리군이 정말 살기좋은 예천에 사람들이 좀 올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이준상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례들 앞으로 우리 인구증가 대책을 마련하는데도 포함을 시키고 앞으로 조금전에 홍보 계획에도 체험사례 투고 기고 이런 예시도 해놓았습니다만 이게 좀 망라해 포함이 된 사항들입니다. 지적하신대로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군·의정이 더 폭넓게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진의원
김동진 의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준상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매년 틀에 박힌것과 같이 똑같이 거의 나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걸 개발해가지고 나오는게 아니고 기획감사실만 그렇다는게 아니고 전 실과소가 다 그렇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인 뭐가 좀 나와 있어야 하는데 매년 이렇게 똑같다는 것은 발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전 공직자가 우리 지역에 현안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런걸 공모를 하고 한다면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공모도 하는데 그런 것도 있다면 업무보고에 좀 끼워 좋으면 좋고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감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만 봐도 ’65년도 정도 되었을 때 16만이 넘던 인구가 작년말로 보면 5만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 것이 인구감소에 대한 인구 늘리기 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점을 둘 것은 소득 개발도 좋고 좋습니다만 사람이 있어야 이게 뭐 군이 유지하는게 아닙니까? 매년 2,000명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5만명 이하가 되면 우리군에 피해를 보는게 없는지 또 앞으로 인구를 어떤 방법으로 늘리는지 인구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공직자가 예천에서 근무를 하면서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분들, 타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줘야 되는 것은 수년전부터 이야기가 나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때는 노력하는 것이 한 개도 보이질 않습니다. 매년 2,000명 같으면 지금 2005년이나 2006년도에 가면은 인구가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인구 늘리기 운동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아시는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좋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이 종전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흐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나와야 되지않느냐 하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다 새로운 어떤 좋은 시책들을 많이 추진해서 군정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만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쨌튼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시책들이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인구증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도 잠깐 언급을 해놓았습니다만 인구증가에 대한 뚜렷한 지금까지 주관하는 부서가 책임지고 나설 부서가 없어서 이리저리 조금씩 관련되는 주민등록과 관련되는 업무부서에서 하다가 금년부터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정책개발팀을 운영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책을 연구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각 실과소에 우선 대체적인 안들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하는 안들을 수합을 해놓았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개별적으로 직원들의 안을 받아가지고 해당부서별로 추진해야될 사항들을 전부 시달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조금전에 김동진 의원이 지적하신대로 관계 기관들 주소 옮기기 이런 시책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크고 적은 사항들을 장·단기적으로 구분해서 지금 각 실과소에 구체적인 안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다 좀더 인구를 최소한 현상유지는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하에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증가라는 문제는 사실 의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농촌지역 시군의 난제입니다. 이것이 발버둥을 치지만은 과연 얼마나 효력이 효과가 있을런지는 저 자신도 의문이 좀 갑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현재 선을 5만 선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원칙하에서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인구가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인구에 비례해서 줄어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구에 100% 기준점을 잡는건 아닙니다만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군세가 인구를 비롯해서 모든 면에서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액이 비율에 의해서 낮아진다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구증가에 대한 문제는 비단 공무원 뿐아니고 우리 군민 모두가 나서서 이런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인제 인구증가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보면 기구도 기획감사실에 해놓았는데 지금 과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혼기를 놓친 농촌총각이 예천군에 몇 명이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외국에서 국제결혼을 해가지고 예천에 일본, 필리핀, 베트남에서 많이 와 있습니다. 보면 베트남의 여성들도 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예천에서 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생활수준은 베트남은 아주 낮습니다만 저번에 저희들이 해외연수에서 베트남의 농촌을 여러군데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70년도 정도에 인심과 모든 것이 고루 인심도 좋고 순박합니다. 순박하면서 우리 옛날 조상들이 하던 것이 한번 결혼을 하면 그집 귀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베트남 여성들이 여기에 와 있는데 일본이나 필리핀은 보니까 통일교인가 종교를 통해가지고 국제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 여성들은 아직 그런 것이 없고 개인적으로 선을 보고 결혼을 하고 하는 경향이 많더군요.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까 결혼을 하기까지에는 지참금을 포함해서 1,200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인구를 늘리는 것은 결혼을 시켜가지고 애를 출산하는게 가장 인구증가에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타시군에 보면 애기를 분만하면 위로금도 주고 하는데 아직 우리군에는 그런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국제결혼하는데도 베트남이나 국제결혼을 하는데에 많은 금액이 듭니다만 이 인원이 10명이나 20명이 된다면은 거기 한 30%나 40%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있다면 군에서 그것을 추진해가지고 군비로 우리군의 인구를 늘이는 차원에서 군비도 좀 지원하고 그렇게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각 해당부서별로 시책별로 검토하라는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사항들이 추진계획들이 나오리라 봅니다. 그게 나오면 이벤트 어떤 사업으로 결혼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되리라고 봅니다. 인원은 제가 관장하는 부서는 아니라서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100여명 정도 35세 이상이 100여명정도 되는걸로 압니다. 어쨌튼 농촌총각들이 결혼하는 것이 인구 늘리는 시책중에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시책들이 잘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무한의장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농촌 총각이 혼기를 놓쳐서 35세정도가 몇 명정도 되는 것은 파악을 해야 됩니다. 100명 그러는데 저가 볼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또 군에서 개인적인 일이지만 좀 관리를 하면서 인구를 늘리면 사람이 시집을 하나오고 애를 출산을 하면 금방 인구가 늡니다. 군에도 참 좋은 현상이니까 군비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박균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균백의원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인구증가에 대해가지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도 드리고요. 첫째, 작년도에 공군부대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 문경쪽에 아파트를 몇동이나 구입하셨는지 아시면 좀 답변해 주시고 예천에는 몇동을 구입하시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비행장으로 인해가지고 땅 그거 줄 때 국가고시 가격으로 30원, 40원에 다 국가에 줬습니다. 산같은 것. 그리고 오물만 계속 우리 예천에 받고 있다가 지금 소음공해를 가장 많이 입고있습니다. 우리 예천이. 그런데 이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문경에 40동인가 아파트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군인들이 교육관계라든가 시장성 때문에 예천을 선호 안하는건 본의원이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거 군 계통은 지휘 계통이 아닙니까? 다만 아파트 한 동이라도 우리 예천에 배치가 되어야 되고 또 점촌에 우리가 한 동이라도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실제로 군수님하고 전 공무원들이 나서야 되고 예천에 아파트 한 동이라도 들어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 금년도에 공군부대 아파트 구입계획이 안동하고 영주는 있는데 예천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동에는 몇동을 구입할 예정인지 영주에는 몇동을 구입할 예정인지 그걸 좀 아신다면 답변해 주시고 금년에는 어쨌튼 실장님하고 군수님과 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최대한 예천에 아파트가 50호도 좋고 60호도 좋습니다. 부대에서 매입하는 아파트는 예천에 다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박균백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구증가를 위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군부대 아파트는 지난해 저희들이 11동 우시장에 아파트 지은데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하는데에도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노력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물론 요즘도 보면은 공군부대 내에도 이것을 관리하는 단장이라든지 그 위에서 몇분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입주하는 사람들의 의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호하는게 예천보다는 인근 시지역으로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 부대 자체가 존재하는 의미가 뭐냐 하는 이런 어떤 강압적인 그런 수단을 동원해서까지 이런 유치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하나 앞으로 한 동이라도 다른 지역에 안 빼앗기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문제는 공군부대 계획이 연초에 몇동이 서느냐 하면 현재까지 저희들이 아는 정보에 의하면 계획이 그렇게 서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할 무렵이 되어서 한 두달 사이에 자금이 내려와 시달이 되어가지 고 얼마를 하라 이런식으로 한다는데 그건 정보가 저희들이 잘못 파악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그 당시에 가서 필요한 이런 아파트 공급할 물량이 존재를 하느냐 여기에도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튼 이런걸 사전에 우리가 입수를 해서 그런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되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균백의원
이 문제는 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가 안동을 가든지 영주를 가든지 문경을 가든지 가면 정말로 가시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인구증가 말로만 그렇게 하지마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영주하고 안동은 금년에 계획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천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 인사처에서 관리하는거 알고 계시죠? 거기 처장님한테 문의를 한번 하세요. 하셔가지고 처장님도 자주 모셔가지고 그렇게 유치가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준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상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제일 중요한게 인구증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실장님 답변이 요새는 아파트 구입할 당시 필요한 사람들의 의향이 제일 중요하다 이랬는데 사실 그 말씀은 잘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예천 전체가 우리 관만 하는게 아니고 관·민이 정말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이런걸 한번 펼쳐서 거기에 우리 하사관들이 부사관들이 안오는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민들도 특히 예천읍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나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이 왜 우리 예천을 기피하느냐 이런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저 저가 봐서는 예천군에 소음을 주고 모든 오·폐수를 내보내니까 예천에 살아라 이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 우리 관이 주도하고 민이 적극 동참하는 그런 어떤 구성체를 해서 정말 여기 아니면 우리 부대가 있는 예천에 살 수 있게끔 그걸 한번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을 실장님이 잘 파악하셔가지고 무조건 예천 유치가 되겠습니까? 그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해결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물론 군민운동입니다만 예천사랑운동도 새마을과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이 있고 어쨌든 한 두 분야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지역이 외부에서 볼 때 친절하고 인정이 많은 고장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균백의원
제가 한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진 의원님께서 농촌총각 결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농촌에 사실 1,200만원이 큰 돈입니다. 우리가 현지에 가서 답사도 하고 그 농촌에 가서 알아봤는데 이 농촌에 돈 1,000만원이 없어가지고 장가를 못가는 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데 실제로 1인당 1,200만원중에 한 50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100명 해봤자 5억입니다. 5억인데 그러면 물론 100명이 결혼했을 때 물론 5억이 큰 돈입니다만 인구증가로 인해가지고 교부세 관계라든가 앞으로 문제점을 본다면 결국 5억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가집니다.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추경에도 그게 가능하다면 인구증가에 아주 적절한 효과가 있을줄로 생각을 합니다.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광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광의원
정영광 의원입니다. 먼저 중앙예산 확보에 관한 것을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8.7% 증가 되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혹 우리 시군과 비슷한 봉화, 영양이라든지 이런 시군과의 올해 예산을 비교해 본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2005년도 내년도 예산확보를 추진하는데 추진계획이 여기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열중에서 내년도 2005년도 기획실에서 얼마를 더 확보를 해야되겠다 목표설정을 계획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정영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예산 확보에 대한 인근 시군 비교는 우선 다른 것은 비교를 하는 것 보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시군간의 비교를 했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들이 4.6% 신장이 되었습니다만 영양이라든지 영덕, 그다음에 청도, 울진, 문경, 영천 이런데는 저희에 비하면 적게 되었고 가장 많이 올라간데가 칠곡이 거기가 도내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칠곡은 아마 인구자체가 그만큼 늘어나고 행정여건이 앞으로 시가 된다는 행정추세입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금년도 지방교부세는 배정비율을 인구비율에 아마 많은 배점을 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나왔지 않느냐 그래서 종전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얻어가지고 많이 받던데는 다소 금년도에 지원에 조금 둔화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 같으면 과거에 좀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방교부세를 더 받던 것을 그런 잇점을 금년도에는 전부 박탈당한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다소 둔화된 그런 여건에 있고 내년도 중앙예산 확보에 대한 금액을 얼마를 정했냐 하는 금액설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금액설정은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사업위주로 해서 금년도보다 더 많은 보조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개발 이런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영광의원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중앙예산을 확정하는 기준이 인구 부분이라면 앞서 의원님들께서 인구유입 문제가 다각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진할 필요성이 없잖습니까? 중앙예산을 인구에 기준을 둔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확보를 할 수 없다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 들입니다. 어쨌튼 이제 봉화는 실장님 말씀을 안 하셨는데 봉화는 우리보다는 인구가 적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우리보다는 더 많이 확보를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어쨌튼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차피 중앙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저가 두 번째로 질의드린 금액목표설정은 하지않더라도 올해보다가 몇 %정도는 더 우리가 이런 이런 부분에 확보를 해야되겠다 이정도 %정도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않겠나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보다 많은 중앙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봉화에 대한 말씀을 안드렸다고 했는데 봉화는 3.9% 신장이 되었습니다. 금액면에 액수면에 교부세가 많다 하는 것은 금액은 과거부터 봉화가 우리군에 비해서 교부세가 더 많았습니다.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면 봉화가 많이 확보되었다 말씀 드릴 수 있고 신장비율은 3.9% 신장입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총무과장 윤호인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보살펴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무원 해외연수 시행,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군정 구현, 내실위주의 자치행정추진,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구현,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완벽추진, 경도대학 활성화 방안, 민방위 행정의 내실화, 안정적 정보행정추진, 주민과 함께하는 정보화 마을 운영, 정보통신 환경개선을 통한 질 높은 대민 서비스 제공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시행입니다. 직원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선진제도를 비교 연수케 함으로써 안목을 넓혀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친절봉사공무원 및 분야별 유공공무원을 선발하여 5월에서 10월중 7일 정도의 일정으로 10명씩 연 4회에 걸쳐 유럽, 일본, 호주, 중국 등의 농업, 사회복지 등 각 분야를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한 견학에 5,000만원, 자체계획에 의한 연수비로 4,000만원 정도를 집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해외여행을 통하여 직원들의 국제적 안목을 배양하고, 해외에서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군정에 접목 시키므로써 군정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군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과 폭 넓은 대화로 의견을 수렴해 군정에 반영하고, 많은 주민들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여 군민화합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군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 추진으로 예천소식지를 월 22,000부 발간하여 군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이동 행정서비스반을 반기 1회씩 운영하겠으며, 군수 마을방문 대화를 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천사랑카드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참여와 화합의 군정 실현을 위하여 1월 1일에 봉덕산에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였고, 10월 16일 군민의 날 행사와 전야제 행사에 출향인과 자매 자치단체 인사를 초청하여 만찬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새해 읍면방문은 각종 작목반 대표와의 간담회로 대체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예천자치대학은 선거관계로 하반기에 6회정도 실시할 계획이며, 여름방학 기간에 출향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고향 탐방 행사를 2회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군민 위주의 서비스 행정을 제공하고, 군정 추진에 주민들의 참여 확대로 자긍심을 고취하며, 현장행정 실시로 군민불편 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내실 위주의 자치행정 추진입니다. 공직자들의 친절 생활화로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친절운동의 생활화를 위해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서비스 시책 발굴과 고객만족도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군정발전과 업무연찬을 위한 공무원 워크샵을 개최하겠으며, 언론 등에 보도된 친절 및 모범공무원에 대해 매분기 표창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월 첫째·셋째주 수요일 오후에 직장취미클럽 활동의 날로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및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고, 친절 및 모범공무원 수상자는 선진지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본인 및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하며 공무원 가계자금을 퇴직금 범위내 5,000만원까지 금융기관에 융자를 추천하고 연금관리공단에 연금 대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친절의 생활화로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취미클럽 등 여가활동의 적극 지원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며, 우수공무원 표창 및 선진지 견학실시로 사기진작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 강화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직무수행 능력 배양과 의식개발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전문교육기관에 110개 과정 정도에 대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교육여비가 3,000만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공무원 의식개발을 위한 민간 위탁 교육을 2회 240명정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개혁 박람회 등 각종 전시·박람회 견학으로 안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보수 교육은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전 공무원이 알아야 할 사항과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실과소장이나 외부인사들의 특강, 해외연수자들의 견문보고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무원 업무추진 능력배양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의식개발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며 주인의식과 자신감 함양으로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승진대상 공무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면평가제 시행과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 예고제, 직원의 고충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도우미 등을 운영하여 조직의 안정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다면평가제 시행은 상반기 중에 5급～7급 승진자를 대상으로 20명정도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군정기여도, 업무추진능력 등 10개 항목을 평가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 예고제를 시행하여 승진, 전보시 인사요인, 보직 기준을 사전에 예고하며,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인사 방안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고충을 상담하는 사이버인사도우미 방을 예천군 전자문서내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인센티브제 지속 시행으로 상급기관 평가 수상 등 군정추진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하고, 국외여행이나 인사평정 등에 우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능력있고 성실한 직원에 대한 발탁 승진으로 건전한 인사풍토를 조성하고 개인별 업무추진 능력 배양으로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금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 유지로 공명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개요는 선거일은 2004년 4월 15일 목요일 06:00～18:00까지이며, 우리군 투표구 수는 총 25개소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공명선거 지원 상황실을 지난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총무과장외 7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거사무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3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완료하면 16일간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으로 공명선거를 실천하고 기권방지를 위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거법 교육으로 선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월 12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하며 투표소는 장애인을 위하여 가급적 1층에 설치하는 등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선거후에는 계층간, 지역간 화합분위기를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경도대학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군에 위치하고 있는 경도대학의 신입생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군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많은 학생들의 입학을 유도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경도대학 현황은 1997년 3월 15일 예천전문대학으로 개교하여 현재 6개과 3계열 1,440명이 정원입니다. 교수는 조교수 20명, 전임강사 2명으로 총 22명이며, 기숙사는 4인 1실에 330명이 정원으로 학기당 기숙사 사용료는 관리비 및 식비를 합쳐 43만원입니다. 활성화 방안은 재학생중 성적우수자에게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을 지급하여 졸업후 시군별 1～2명씩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토록 경북도에서 시군과 협의중 있으며, 공무원중 경도대학 재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지역이 농업 군임을 감안 축산, 원예 등 농업관련 학과를 신설토록 협의하고 일본 시마네현립대학과 교류 확대로 더 많은 학생이 유학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학 졸업후 학생들이 우리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하고 지역여건 상 젊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문화공간의 부족하며 장기간의 학내분규로 학교 이미지가 추락된 것도 학생 유치에 문제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민방위행정 내실화입니다. 안보상황 중심의 민방위에서 각종 재난·재해와 생활주변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안전 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방위 대장 및 대원 810명에게 연 1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 편의를 위하여 야간교육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의 날 훈련을 9회 실시하고 시범마을 3개마을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비상대비 훈련은 8월 23일부터 5박 6일 동안 2004 을지연습 훈련을 군청, 교육청, 경찰서 등 8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충무계획과 전시 법령에 의한 도상 연습을 실시 하겠으며, 자체 지역방위훈련도 상·하반기에 각 1회 실시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과 장비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용소방대원 15개대 460명에게 출동수당, 피복비, 자녀장학금 등을 지원하여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70명에게 고충사항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여 근무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생활주변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안정적 정보행정 추진입니다. 정보관련 시스템를 완벽하게 정비·관리하여 안정적인 행정추진과 정보행정의 신뢰를 유지하겠습니다. 추진 개요로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은 부서별 자체적 수립 가능한 분야를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정보행정의 신뢰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시군구행정정보 및 전자문서시스템의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운영요원의 반복적 업무연찬과 교육으로 장애처리에 완벽하게 대응하고 정보화 장비의 지속적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신기능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주민 정보화 교육 실시를 위하여 컴퓨터 활용능력과 관심분야에 따라 교육을 다원화 하고 정보화교육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작목반, 부녀회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행정 추진으로 행정의 능률과 대민 행정서비스가 향상 되고 장애없는 전산자료를 항상 유지하여 공백 없고 불편없는 행정업무가 추진될 것이며 내실있는 교육실시로 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이 기대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정보화마을 입니다. 기 조성된 시범마을의 내실적 운영과 신규조성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정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의 내실운영으로 용문면 금당실마을 일대에 조성된 정보화마을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 추진하고, 아직 초기 단계인 정보화마을이 빠른 시일내 자립터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신규 조성사업은 대상지역은 용궁면 회룡포마을 일대입니다.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PC 100대를 주민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향석1리 마을회관 2층을 증축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센타를 25평 내외로 설치하여 홈페이지와 전자상거래망 구축, 관광안내시스템 등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정보화에 따른 도·농간 정보격차가 해소되고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이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농가소득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며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새로운 소득원 개발이 기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환경개선을 통한 질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통신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행정 능률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환경개선을 위해 군청사 추가 확보에 따른 LAN 및 구내통신 회선설치, 도⇔군간 지방행정정보망의 이중화 체계 구축, 암호화 시스템 업그레이드, 행정방송장비 교체 등 정보통신장비 현대화를 통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 구축된 정보통신시설의 내실 운영을 위하여 전화교환기외 23종의 정보통신장비와 LAN 등 1,173회선의 정보통신회선에 대해 자체 및 위탁 유지관리를 통한 정기점검 실시와 예비부품확보 등으로 장애시간의 최소화로 정보통신 운영의 안정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과장을 중심으로 총무과 전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한의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의원
이철우 의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해외연수 시행 이라는데 이거 뭐 제 질의가 아니고 이왕이면 그 추진계획에 보면 여행시기, 여행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구를 이왕이면 고려해서 연수시기, 연수지역 이런식으로 좀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꼭 관광성 여행가는 느낌이 드는 그런 보고라서 문구 하나라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업무보고 내용중에 22페이지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다면평가제와 인사예고제를 시행하여 인센티브제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듯이 실적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는 좋은 제도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인센티브제도와 함께 병행해서 잘못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인사고가 평정시에 감점하는 제도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인사고가 감점제도가 있어야만 자기 맡은 분야의 업무에 대하여 연구도 많이 하게 되고 업무가 잘못된 것은 바로 개선도 될 수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도 그 이유는 잘 아실 것입니다. 실 예로 의회에 제출되는 심사안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법을 지키지 않는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환경관련 지방채를 발행할때도 보면 의회 승인을 먼저 받고 발행을 해야 되는데도 먼저 발행을 하고 의회 승인을 득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 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몇 년이 지나서 조례를 폐지한 안건도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도 즉시 개선하지 않고 시행시기가 지나서 개정하고 있는 이런 현실도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회승인을 먼저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함에도 예산부터 먼저 편성하고 나중에 승인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회의 심사의결을 받는 업무도 이렇게 법령을 무시하고 안일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민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러한 업무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민원공무원 한마디에 말은 곧 법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고발하고 각종 제재조치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관련 법령 위반시에는 어떠한 조치를 한 것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시마다 공무원 직무수행능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연수라든지 워크샵 또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무수행 능력을 강화해서 개선된 것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효과를 보는 것이 인사고가 평가시 실적위주로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승진, 전보 인사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고가 평정시 인센티브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을 잘못한데에 대해서는 감점제도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공무원의 인사와 복무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26, 27페이지에 보면은 정보행정 구현을 위하고 정보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총무과에서 하고 계십니다. 내실있는 교육으로 농가 및 작목반의 인터넷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 기여라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예천군 농가에 보유된 컴퓨터 보유대수는 몇 % 보유가 되어있으며 실제로 보유된 컴퓨터를 활용해서 농업분야에 활용하고 있는 농가는 몇 % 정도 되는지 한번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이철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고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만아니라패널티도 주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말씀 이철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깊이 새겨서 앞으로는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직원 교육을 열심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만 부여하는게 아니고 감점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또 인센티브를 부여할 직원은 그대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대상이다 하는 것을 따로 관리를 하고 또 패널티를 줄 직원들은 어느 시기에 어떻게 잘못했다는 것을 해가지고 평정을 하면서 서열을 매길 때 아주 감점을 받을 직원들을 후순위로 밀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법령을 어기거나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은 감사계에서 현장 감사를 하고 또 여건에 따라서 주의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징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않고 경미한 잘못 또 밖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일일이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서 인사평정시 적극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 관계 농가 컴퓨터 보유 대수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보고 활용여부를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인사제도에 있어서 제가 견해를 말씀드린 부분이고 물론 공무원이 잘못하면 주의라든지 감봉, 견책 등 조치가 따르는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어떤때 제가 그 부분을 봤을 때 공무원이 말하는 말 한마디는 곧 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위의 시내에 보면 법무사라든지 또 인·허가를 담당하는 어떤 협회라든지 이런 모임같은데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참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꼭 군청 민원실 뿐만이 아니고 읍면에 가서도 상대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조사할 때 보면 항상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작년에도 과장님 보고하실 때 주민만족도 90 몇 %하면서 보고가 올라온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게 주민만족도가 과연 어떤식으로 되었는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면서도 어떤 대상자를 가지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의아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곧 결국은 우리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군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고 항상 잘못 되었을때는 일단 책임자에 대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이의가 없고 담당하는 최고 말단 공무원만 인사조치가 사실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널리 공무원들한테도 확실한 규정을 가지고 적용을 시켜줬을 때 인사고가를 적용을 시켰을 때 지금 능력이 배양되고 또 군민들한테 불편이 없는 그런 행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짚어 주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더 배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예, 하여튼 명심해서 직원들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주민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설문지를 보내가지고 답 오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통계를 내다 보니까 밖에서 듣기는 얘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여하튼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또 만족도 조사도 각 부서별 민원분야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고 또 보건 관계는 보건소에서 하고 환경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보다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설문조사를 하실 때 제가 보니까 민원인한테 회신을 우편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특히 설문조사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여기에 인·허가라든지 민원을 많이 취급하는 법무사라든지 위생조합이라든지 무슨 다방업 조합이라든지 이런 조합 같은데 이런 대행을 해주는 그런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설문조사가 민원인한테 바로 우편으로 송달되어서 다시 반신되도록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광의원
정영광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구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해 읍면방문 간담회 개최를 군수께서 하셨는데 혹 여기에 건의사항이라든지 실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군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발간을 매달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혀 의회소식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예, 정영광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읍면 방문 작목반간 간담회는 1월 27일부터 시작해서 2월 4일까지 했습니다. 했었는데 건의사항이 87건이 수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주로 유통특작과하고 기술센터, 산업과에서 조치해야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래서 주무과를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시달을 했고 읍면에 그렇게 조치중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그 내용 전반적인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지금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천소식지에 의정소식란이 따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의정소식이라 그래가지고 별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각 실과에 이달의 예천소식지에 발간할 자료를 각 실과소에 13일까지 내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협조요청을 해놓았는데 각 실과소에서 들어오는 내용들을 예천소식지에 거의다 싣고 그래도 지면이 모자라면 화보나 이런 것을 넣고 이렇게 합니다만 의회에서 자료만 들어오면 의회란을 별도의 한 장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의회에서 나오지를 않으면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광의원
읍면 방문 간담회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는 현실에 있는 것을 말하기는 상당히 애매하고 그렇지만 역사는 언제든지 흘러가면은 다시 재평가를 받는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올해 읍면 방문은 상당한 획기적인 방문이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주 군민을 위한 현실에 맞는 간담회였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뭐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만 건의사항을 수합했는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개 읍면에 대한 것을 말입니다.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광의원
그리고 예천소식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2월 소식지를 봤습니다만 물론 의회에서 자료를 내지 않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1월달에 의장 신년사 외에는 의회에 대한 란이 전혀 없습니다. 1월달 정도가 되면은 12월달에 정례회를 했는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도는 내년도 예산규모는 이렇다 하는 것은 정례회 정도는 한면을 할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군정으로 방향을 좀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에 예천소식지 발간하는데 예산이 의회에서 별도로 예산을 내지 않아서 이렇게 빠졌는지 아니면 의회에서 혹시 너희는 참여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런 뜻으로 의회가 소식지에 게재되지 않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이 소식지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알차게 잘 되어 있습니다. 내용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맞추어 주시기 바라고 2월달에 이렇게 보면 군수께서 작목반 간담회에 들어갔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이렇게 다 실려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총무과장님께서는 제가 아까 서두에 역사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김수남 군수님을 평가하기에 군민들이 예천읍을 바꾸어 놓았다, 골목길을 큰 길로 바꾸어 놓았다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더 큰 것은 농민들의 아픔을 덜어줄려고 농촌에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5만 군민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금 내용 부분에 너무 공치사하는 걸로 이런 면도 보여지고 그렇다면 다같이 5만군민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소식지를 통해서 갈등이 생기면 되지않는다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식지에도 이제 우리가 진짜 공치사형에서 벗어나서 대범한 행정, 덕과 사랑과 타협의 행정으로 나가는 이런 소식지로 바꾸어져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참고가 된다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고 의회소식 관계는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해서 별도의 장이 필요하면 하고 그렇게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문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 오지마을과 읍면사무소 주변과 정보화 교육차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차 해소를 위해서 위성 인터넷 보급 계획을 전번에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각종 재해 재난 예방 및 처리 조사 복구를 위한 본군에 시스템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경도대학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운영비를 계속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통계연보에 보면 예천군과 풍양면이 30㎞, 지보가 15.84㎞, 상리가 17.1㎞ 이렇게 되어있는데 또 상리는 오지면으로 되어있고 타읍면과 비해서 풍양은 거리가 거의다 평균적으로 봐서는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풍양도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주로 유배지로 생각하고 또 이렇게 문제성있는 공직자들이 그쪽으로 유배 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풍양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가능하면 다른곳으로 갈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가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센티브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교통비와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결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예, 안희문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보고를 드릴 때 위성인터넷을 시범적으로 보급해볼려고 계획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위성 인터넷 보급 시범사업을 해보고 싶은게 주무과장으로서는 소망입니다만은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다음에라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복구시스템은 저희들은 민방위 분야에 대한 재난재해 훈련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고 재난 재해의 복구 시스템 이런 것은 건설과 재난관리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건설과 재난관리부서에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도대 운영비는 도와 협의가 어차피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계속 지원이 되어야 활성화 되는데 도움을 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에 상리만 오지로 되어있고 풍양은 더 먼곳도 안되어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오지지역으로 선정을 할 그런 시점에 선정하는 방법이 풍양은 그래도 소재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리만 되고 풍양은 되지않는게 아니냐, 우리군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른 인근 지역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외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의 입장으로 본다 하면 사실 안희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진 곳이고 거리도 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오지지역의 선정은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풍양의 참 먼 곳에 잘 갈려고 하지 않는곳에 근무하는 직원은 평가해서라도 잘해줘서 사기를 진작시켜줘야 안되겠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문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도대학 운영비는 전번에 답변에 하시기를 도에 지원금만큼 도비를 더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하급 지방자치단체가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없다는 법에도 있다고 해서 못 지원하겠다 했는데 앞으로 이거 도비가 도하고 어떤 관계가 설정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지원해서 우리 지역의 경도대학이 발전될 수 있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각종 재해 예방에 여기 보면은 이번에도 현격하게 나타났을 겁니다. 군민의 의식이 또 공직자의 의식이 어떻게 했나에 따라서 재해가 줄었고 또 어떤곳은 재해가 많이 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좀 의식전환을 공직자나 우리 군민의 의식전환을 좀 적극성을 띄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해주시고 아까 풍양을 거론해서 안되었습니다만은 풍양은 그야말로 30㎞ 다른 교통비만 해도 휘발유값만 해도 한달에 최소한 30만원입니다. 다른 곳에 비해 배가 들고 있는데 시간적으로도 멀고 주로 예천읍에서 통근하고 그사람들한테 적어도 교통비나 안그러면 인센티브제라도 조금 인사에 차등을 두어가지고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잘 챙겨 하겠습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재무과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수 확보 등 8개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수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수전망은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고 부동산 거래가 둔화되어 그 어느 해보다 세수 여건이 어려워 개인과 기업 모두가 담세력 약화로 체납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수수료 수입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온천사용료 수입이 감소 추세에 있어 전반적으로 금년도 세수는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될 전망입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설정입니다. 자조재원인 군세 66억 5,300만원과 세외수입 46억 300만원을 합한 112억 5,600만원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목표는 전년보다 600만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군세는 700만원이 감소되고 세외수입은 1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수확보를 위한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 일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적극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모든 과세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함과 동시에 자금배정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일시 보관금을 최소화하고 유휴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법인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여 누락된 세원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체납세의 강력한 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자의 담세력 부족에 따른 체납액이 날로 늘어나 조세형평을 저해하고 있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말 현재 체납액이 4억 1,600만원입니다. 이중 도세가 1억 7,800만원이고 군세가 2억 3,800만원입니다.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기분 세목에 대하여는 납기내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신고세목은 가급적 자납 기간내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반회보 및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위하여 지방세 홍보물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방안으로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3개반 14명을 체납세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연 3회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징수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군 세무담당 공무원의 목표관리제 및 읍면 지역책임제를 적극 시행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특별관리하여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과 인·허가 부서의 관허 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확행하는 한편 체납자동차에 대하여는 본청 및 읍면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 체납자가 집에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영치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세를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다음 지방세 전산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전산시스템은 ’93년도에 도입한 도스체제로 저장용량 부족과 처리시간이 지연되고 타 시스템과 연계가 불가능한 상태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1세기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일반화된 윈도우 체제로 전환을 하면 저장용량이 확충되고 처리시간이 단축되는 등 전산시스템에 성능이 향상되어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금년도에 본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업추진계획으로 작년부터 금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2003년도에 주전산기와 기본 프로그램을 1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하였고 금년도에 자료변환 프로그램 설치 및 PC 업그레이드에 소요되는 예산 6,000만원을 당초 예산으로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으로는 이달줄에 프로그램 업체를 선정하고 다음달에 프로그램 설치와 자료변환 작업을 실시하여 5월중 본청 및 읍면직원에 대하여 운영자 교육을 실시한 후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윈도우 체제에 지방세 전산자료 데이터가 구축되면 정부가 추진중인 행정종합 전산망과 연계가 가능하고 향후 사이버 지방세 추진에 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질좋은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보유현황은 본청, 사업소, 읍면 모두 합하여 63대로 승용차 13대, 승합차 10대, 화물차 19대, 특수차 21대입니다. 금년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은 총 10대이며, 이중 2년이상 경과한 차량이 5대, 1년 이상이 5대입니다. 금년도 차량 신규구입 및 교체계획으로 건설과 가로등 수리차 1대, 용문면 업무용 차량 1대, 산업과 산불진화용 승합차 1대 등 총 3대가 되겠습니다.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내구연한의 경과된 차량을 우선 정비하여 연장운행을 최대한 하는 한편, 운전원의 주기적인 교육과 모자라는 운전원을 풀제로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차량관리는 물론 안전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공유재산을 보존위주로 관리해 오던 것을 활용위주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누락재산이나 유휴재산을 적극 색출 발굴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은 개인에게 처분하여 주민편의 위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재산의 활용 및 사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1,592필지 154만 4,000㎡, 도유재산 3,000필지 134만 4,000㎡, 군유재산 1만 7,721필지 2,660만 8,000㎡에 대하여 정기적인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 점유재산이 발견되면 변상금 대부료 부과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사용허가 되었거나 대부계약 체결된 재산으로는 국유재산 770필지 62만㎡, 도유재산 18필지 1만 5,000㎡, 군유재산 457필지 162만 2,000㎡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재산의 규모·형상 등을 현지 답사하여 매각처분토록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재산권 보호와 편익을 도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매각처분할 재산중 7필지 341㎡를 지난달에 매각한바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중 자투리 땅 매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나 도로 확포장 등 각종 사업이 완료된 뒤 곳곳에 소규모로 남아있는 자투리 땅과 기 군유재산을 주거용으로 대부 점유해 있는 토지를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개인에게 매각함으로써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개인의 사유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대상 토지로는 건축물이 있는 주거용 토지는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매각토록하고 자투리 땅은 실태조사 후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한후에 재산 인수 절차를 거쳐서 매각 처분 여부를 판단하여 매각이 가능한 재산은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토지 현황으로는 주거용 토지가 50필지에 8,344㎡는 이미 파악되어 있으며 자투리 땅은 실과소 및 읍면에서 실태파악이 되는대로 용도폐지 등 매각절차를 거쳐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실태조사가 끝나면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에 의거 매각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의회 청사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를 신축하여 본청에 부족한 사무실과 군 민원실 업무공간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공직자와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부족한 주차공간을 다소 완화 하고자 합니다. 건축규모는 대지 면적 496평, 건물 연면적 605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용도별로는 지하층은 보일러실과 기계실, 1층은 군 종합민원실, 2층과 3층은 의회사무실, 의회 본회의장 등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작년도 부지매입비 잔액 5억원과 금년 당초예산 10억원 등 15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2005년도에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까지 의회 의견을 수립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올 9월에 착공하여 2005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본 실시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 까지 철저한 계획과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수시로 조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본청 난방용 배관교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 난방용 배관이 노후화하여 누수 및 부식이 됨에 따라 사전에 교체하여 청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본청 난방설비는 1980년 건물 신축시 설치된 배관으로 무려 24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동안 보수현황을 보면 본관 1층과 2층 남쪽 사무실 배관은 2001년도에, 숙직실 보일러는 2002년도에, 본청 보일러는 작년도에 교체하였습니다. 금년도 교체계획으로는 잔여구간으로 본관 1층, 2층 북쪽사무실 및 3층, 의회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난방용 배관 1식 650m를 8,500만원의 예산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본청 난방 보일러 및 배관교체는 완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4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에 대하여 과장을 중심으로 직원 모두가 화합하는 가운데 성실한 근무자세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무한의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문의원
과장님, 보고사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현재 본군에서 공사발주를 하고 계약을 하는데 간이지역입찰제입니까? 3,000만원 이상씩 하는거요? 그것은 아마 군에서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고, 3,000만원 이하는 읍면장이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건설업체에 이사, 또 재무부령 등 이런 사람으로 수의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공사가 많고 업체간에 알력으로 읍면장이 수의계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안동처럼 1,000만원 이상은 간이지역입찰제를 도입하고 총 공사비 1,000만원 이하는 읍면장이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또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혹시 주무과장님의 견해와 의견을 밝혀 주시고 혹시 이것이 이렇게 한다면 조례개정이 있어야 하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이하 짜리는 방금 아시는바와 같이 읍면에서 수의계약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장들이 업자들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는 물론 관련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되고 일장 일단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공평하게 한다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간이입찰로 하면공평하게 이의없이 집행을 할 수 있다 는 그런 점도 있고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읍면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그런 잇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직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몇 개 시군에도 그런 1,000만원 이상 이렇게 해서 간이입찰제로 시행하고 있는데도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전반적인 추세를 봐서 저희군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문의원
읍면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95%가 아마 수의계약을 하고 간이입찰제는 지금 몇 %의 입찰을 봅니까? 87.5%입니까?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간이입찰제로 하면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85%에서 86%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희문의원
지금 아마 읍면에는 95%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도 그렇지만 사실 각 지역에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건설업체의 실제로 공사를 할 수 없는 건설업체 또는 건설업체 이사로 등록해가지고 또 하는 사람, 또 자격도 없는 재무부령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거의다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본군에서도 이것을 눈을 감고 있어서 그렇지 이게 전부다 불법입니다. 불법이니까 앞으로 물론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서 아마 시행하고 있고 하니까 이게 좀 공평성이나 형평성, 예산절감 또 현실적으로 부실공사가 눈앞에 나타나 있고 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어쨌튼간에 이것을 검토를 빨리 하셔서 금년내로 좀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특히 인제 방금 말씀하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건설업을 하는 그런 경우 이런 것들은 제가 읍면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문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은 건설업자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거든요. 이게 벌써부터 모르는게 아니고 군에서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도 우리 지역의 사람이고 서로 이래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 안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바꾸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건설업체간의 알력 때문에 누가 큰 것 주고, 안되는 것 주는 것 때문에 읍면장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준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의원
과장님 폭설로 인해서 연일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52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저희 용궁지역에 봐서는 시장이 있습니다. 장옥이 있는데 장옥이 관리가 안되어가지고 저가 알기로는 군재산인데 관리가 안되어가지고 장옥내에 방을 넣고 이래서 지금 거주하고 있고 일부는 사유화한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새마을과에서 시장정비계획을 갖고 있는데 철거계획으로 철거문제 때문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군 재산의 관리가 잘못되어가지고 그런 개발에 굉장히 차질이 있는데 이걸 어떤 지금 거기에 사시는 분들과 어떤 보상을 해가지고 내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내보내기는 내보내야 되는데 재산관리를 올바르게 하지 않아서 이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이준상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시장 장옥하고 이거는 재산관리 자체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과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새마을과와 대책방안을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상의원
잘 알겠습니다. 전번에 군유지를 불하한 것은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예.
이준상의원
그런데 그 관계가 지금 지금도 불하를 해주고 지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어떤식으로 불하를 해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처마까지 해줬는지 그래서 앞 하나가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용궁같은 경우에는 정비를 한 지역도 지금 가작을 상당하게 약 예를 들어서 한 10m를 내어놓아가지고 다음에 그런 문제점이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재무과에서 앞으로 잘 관리하셔가지고 다음에 설치하기전에 아예 제재를 해야되지 설치해놓고 또 철저를 할려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굉장히 주민들의 재산손해도 따를 뿐아니라 마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관계를 앞으로 저가 보기에는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읍장님이 직원들이 될 수 있으면 차량출근말고 도보로 어떤 불법건축물이라든지 그런게 있는걸 잘 살피고 오라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면에도 그런 관계를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이준상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하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과거에 불하할때는 아마 그걸 전부 용도폐지를 해서 불하를 했지 싶습니다. 그러나 불하했는 개인에게 불하한 부분하고 현재 시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 사이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새마을과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저희과에서 해야될 일은 뭔지 알아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될 사항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한의장
이준상 의원님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이준상의원
예.
강무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박중진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중진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면서도 특히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먼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 높은 지적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지중심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을 추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지대장 23만여 필지와 도면 5,673매에 대한 DB를 구축함으로써 토지대장, 지적도, 공시지가 등본 등 3종의 민원을 동시에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대장과 도면 입력을 완료하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후에 발생되는 토지이동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된 읍·면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축물과 토지이용계획을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여 정보화 시대를 맞아 고객중심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통합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토지의 이용이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현행 지목을 세분하도록 지적법령이 개정되어 신설지목 일제조사·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리기간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이며, 신설되는 지목은 주차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 종합터미널 등입니다. 조사방법은 토지용도에 따라 인허가 대장 등 관련서류를 발췌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신설 지목을 정리함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관리의 효율성과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산정하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군내 16만 5,000필지 정도이고, 표준지는 2,490필지이며 금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2회에 걸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하기 위하여 표준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로 지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일정은 2월 말까지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5월 20일까지 지가산정·검증·열람을 거쳐 6월 30일자로 지가를 결정·공시하고, 7월, 8월에는 이의신청을 접수 처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지평가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 내용으로는 전년대비 15.97%가 인상되었습니다. 도평균은 17%이고 전국평균으로는 20%정도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37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62동을 개량할 계획이며 소요재원은 동당 융자 2,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입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중에 있으며, 3월중 착공하여 10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4,0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공가 100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소요재원은 동당 40만원씩 보조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중에 있으며, 4월중 착수하여 10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의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건축물 관리대장은 3만매 정도이며 지난해까지 일반건축물 대장은 전산입력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500만원의 사업비로 현황도면을 입력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6월말까지 우리군의 건축물 현황도면을 전산입력하고 원장과 대사작업을 거친 후 전국적인 DB를 구축함으로써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한의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사회복지과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으로 생계 및 주거 급여비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의한 급여 지급으로 수급자 2,200가구 3,800명의 대상자에게 56억 8,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근로소득 공제급여 지급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7,100만원을 지원하고 자녀교육비는 중·고등학생 340명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등으로 2억 5,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녀 장학금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중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10명에게 400만원을 지원하며 월동생계비는 동절기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750명에게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조건부 수급자 70명에게 1인 1일 2만원씩 총 4억 2,900만원으로 자활근로를 실시하고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생계곤란자 중에 자립의욕이 강한 자에게 가구당 1,200만원 범위내에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7,100만원을 융자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실업자 등 20명에게 훈련비 등으로 3,500만원을 지원하며 기능교육을 통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비는 1종, 2종 의료급여가구 2,244가구 4,021명에게 군비부담 진료비 3억 5,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가 수급자중 집수리가 필요한 160여 가구에 대해서 2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가구당 12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원하여 지붕 및 벽체 보수 등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며, 추진계획은 2004년도 2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대상자를 접수하고 결정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주택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계지원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중 1급, 2급 장애인에게 장애인수당을 월 6만원씩 370명에게 총 2억 8,300만원을 지원하며 자녀교육비는 1급에서 3급 저소득 장애인 자녀에게 19명을 대상으로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중 장애등급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해서 욕창방지용 매트와 음성탁자시계 등을 4,30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 생활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예천사랑마을과 극락마을 등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9억 1,400만원을 지원하며 예천군 장애인협회 운영비와 교통장애인 캠페인 경비 등 각종 행사시 경비를 지원하여 단체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긴급 구호자나 어려운 가정 등이 발생하면 공동모금회의 이웃돕기성금을 요청해서 성금을 배분받아서 위로 격려를 하며 중추절과 설날을 맞이해서는 공동모금회, 도비, 군비 등 2,700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명절위문을 실시하겠습니다. 희망 2004 이웃돕기 성금은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1월말까지 2달간 1억 2,400만원을 모금하여 목표대비 130%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육성으로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보훈 5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여 호국보훈정신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은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노인 3,706명에게 월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차등하여 총 17억 100만원을 지원하며, 65세이상 1만 2,688명에게 월 9,600원씩 총 14억 6,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관내 무의탁 독거노인 80명에게 1억 400만원으로 봉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집안청소, 말벗되어드리기 등을 실시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은 경로당 1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2,000만원으로 노인관련 홍보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노인을 위한 시설확충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으로 경로당 신축은 12동에 6억원의 사업비로 꼭 필요한 곳에 신축하고 보수비는 1억 1,000만원으로 16동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예천군 노인복지회관은 1일 평균 120명에서 130명 정도가 이용하며 등록된 회원은 1,368명입니다.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가요, 국악 등 12개 과목의 노인교실을 운영하며 예천연꽃마을은 노인요양시설로 정원 62명의 현재 61명이 입소되어 있으며 운영비로 3억 3,800만원을 지원하며 경로당 운영비는 210개소 경로당에 월 6만원의 운영비와 연간 30만원의 난방비, 난방면적에 따라서 연 25만원에서 40만원의 특별난방비를 차등지급하여 총 2억 8,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장묘문화 보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납골분묘 설치사업은 매장으로 인한 국토 훼손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성묘문화 편의와 조상숭배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800만원의 사업비로 개소당 720만원씩 보조하여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부담 1,680만원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보조대상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으로 보육시설 운영은 성락어린이집외 12개소에 대해서 인건비와 저소득 아동 보육비 등 7억 1,100만원을 지원하며 소년소녀가정 아동 28명에게 월 7만원씩 2,300만원을 지원하며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으로 지역여성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사회활동참여와 올바른 여성문화 정착을 위해서 여성대학을 운영하며 여성회관 교육을 연 3회 실시하고,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1회 실시하며, 저소득 부·모자 가정 보호를 위해서 17세대에 1,000만원을 지원하며, 영세 모자가정 자립을 위해서 2세대에 200만원, 자녀 대학 입학금으로 1명에게 100만원, 모·부자가정 자립학교 교육으로 2세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단체활동센터 운영과 수지침 봉사활동 등 500만원을 지원하며, 여성단체 합창단 운영에 2,600만원,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해서 여성대회에 200만원, 여성회관 운영으로 1,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련단체 예산지원은 2001년부터 불법영업등 위생관련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각종 과징금으로 적립된 2,915만 7,000원중 300만원을 예천군 음식업지부에 지원하여 위생단체 자율지도 활동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식품제조, 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 경찰, 명예감시원 등으로 1개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월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국민 다소비 식품 등을 수거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영업근절을 위해서 유흥 단란주점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 경찰 등 2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며 위생단체에서도 업소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행정 정보화등 7개 사업에 연 인원 4,000명을 4단계로 구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고학력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쓰레기 자원화 등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장별 감독공무원을 지정해서 정신교육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고학력 청년실업자 흡수로 지역사회 고용안정 도모와 쓰레기 자원화 등 사업의 추진의 효율성 증대 및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만 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며 저희 과원이 합심해서 주민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한의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섭의원
조경섭 의원입니다. 95페이지에 소년소녀가정 아동 28명에게 월 7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은 94페이지에 연꽃마을에 지원되는 3억 3,800만원입니다. 그 뒷면에 여성회관에 지원되는 수많은 금액들보다는 상당히 미약한 금액이 아니냐 이런걸 볼 때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파도 군청을 찾아와서 배고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참 기고한 운명을 타고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서 부모를 잃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행정기관 등을 찾아서 호소하지 못하는 어둔곳에 있는 이러한 어린이들에게 월 7만원씩 지원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흉내만 내는 것 아니냐 하는 감이 듭니다. 나머지 다른데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여러군데 단체나 뭐 이런 금액도 그렇겠습니다만 다른 과에서 지원하는 여러단체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들에게는 사실상 우리군에서 허무맹랑하게 지원하는 그런 금액도 있겠습니다만 생계를 위해서 부모를 잃고 죽지않고 살정도의 돈을 줘야 되는데 형편은 모르겠습니다. 28명의 형편은 모르겠는데 7만원 가지고 정말 한달 생활할 수 있는가 이런걸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가지고 이 아이들의 형편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그게 바로 사회복지 아닙니까? 연꽃마을이나 여성회관 이런데 지원을 덜 하더라도 그건 이미 기존 단체가 있고 말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예, 조경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월 7만원의 생계지원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되고 이 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는. 월 일정한 금액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월 40만원 이하 소득액을 판정해서 조사가 되어서 이중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어린이들 사는데 과장님 한번 찾아가보셨습니까? 어디 어디 살고 있는지.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제가 다는 못 찾아가봤는데 몇 가구는 찾아가봤습니다. 예천읍을 중심으로해서 또 풍양도 몇 가구 다녀봤는데 다는 못다녀봤습니다.
조경섭의원
상당히 업무가 중복되 어 있습니다만은 이 어린아이들에게 제대로 지원을 안 해주고 못살게 되면은 바르게 자라지 못하면 바로 사회의 부랑아가 되는 장래를 생각해볼 때 다른데도 중요하겠지만 어린이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균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균백의원
박균백 의원입니다. 96페이지 예천여성 합창단 운영 50명 이래가지고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여기에 회장은 어느 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줍니까?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회장이 바뀌기 전에는 합창단에게 100만원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회장 바뀌고 2,600만원 지원해 준다는데 이거 돈 어디에 씁니까? 이 사람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합창단이 전에는 예모 합창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가 오기전입니다만 예천교회 합창단을 중심으로 해서 예모합창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되었다가 예산지원도 미비하고 사실 단체의 모임이나 행사에 갔을때에 지원이 잘 안되어서 사실상 거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 50명 되었습니다만 연습할 때 한 10명, 15명 이렇게 오고 사실상 그 운영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게 해체가 되었습니다. 해체가 되어서 다시 발족을 했는데 2003년 6월 25일날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7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오디션을 거쳐서 50명을 최종 선발을 했습니다. 창립총회를 갖고 운영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우리가 단원들 복장이 첫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장 옷하는데 1인당 20만원씩 해서 지원을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다음에 지휘자가 무료로 못하니까 지휘자 강습비를 월 50만원씩, 반주자 사례 월 20만원씩 그다음에 합창단이 경연대회를 가거나 할때 150만원 우리가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정기 연주회를 개최할 때 300만원, 또 자매도시 공연할 때 200만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전체 세워둔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회장은 권희순 씨입니다. 권희순 씨라고.
박균백의원
부군이 누굽니까?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황재도씨 사모님 되십니다.
박균백의원
그런데 2003년도 창설할 때까지는 합창단에 지원을 안 해줘서 해체된 것입니다. 아십니까? 본의원은 잘 알고 있어요. 회장이 어느 분인가 하면 김이섭씨 부인이 회장을 했습니다. 그 부군하고 군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지원을 안 해줬어요. 1년에 100만원을 해주는데 누가 그 합창단을 운영합니까? 그리고 지금 공연을 몇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실적하고 기대효과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래 회장 바뀌었다고 2,600만원 갑자기 계상시켜가지고 황재도씨 부인이 누구요? 그 시아버지가 황수만씨 아니요? 이거 눈에 뻔히 보이는 이런 일을 하고 자기 돈 같으면 마구 막 쓰겠어요? 2,600만원이 뭐요, 그래. 100만원 지원해주었다가 갑자기 2,600만원 지원해준다는 것은 이게 그래 회장 바뀌었다고 이거 말이 되는 얘기냐 말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눈에 뻔히 보이는 이런 예산말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건의도 할 수 있잖습니까? 자기 돈 같으면 막 이렇게 주겠어요? 이상입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준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상의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94페이지에 경로당 신축 관계 말입니다. 올해 12동이 계획되어 있는데 12동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이제 각 읍면에 대상지구를 다 받아 놓았습니다. 확정은 못했습니다.
이준상의원
확정은 언제 짓습니까?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곧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쯤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준상의원
정부에서도 국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조기발주를 모두 하고있는데 이런 관계도 또 옛날에도 집같은 경우에는 봄집을 지으라고 하는데 자꾸 차일피일 미룰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각 읍면에 받아가지고 주무과장이 심사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12동 선정을 해가지고 봄집 짓도록 하지 왜 자꾸 작년같은 경우도 이게 어째 되어가지고 가을에 착공을 해가지고 겨울에 준공식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않았습니까? 이거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주무과장이 다른 업무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3월말까지 매듭지어가지고 조기에 집행해가지고 다소나마 침체된 경기가 조금 도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준상의원
그리고 예천군노인회관 운영에 대해서 1년에 지원액이 2억인데 이게 예천군민이 예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풍양이라든지 용궁, 감천 이런 먼데서는 사실 노인회관을 이용하기가 노인들이 교통편의가 있습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늘 느끼는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을 위해서 각 읍면에 다만 얼마씩 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줘가지고 그 많은 돈도 안들고 한 1～200만원이면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가요교실이라든지 스포츠댄스 이런걸 할려고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지는 모르는데 이런 관계도 읍면에도 우리 예천군민이 골고루 이런 혜택을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읍면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개 읍면입니다만 개중에는 잘되는 읍면도 있습니다. 큰데 풍양이나 이런데 제가 있을 때 보면 노인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지만 잘 안되는 읍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읍면별로 노인활용 수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후로 운영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강무한의장
이준상 의원님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이준상의원
예.
강무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존경하는 우리 이준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신축 문제에 대해가지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래 예산편성의 기준은 제가 편성 조례나 어떤 법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겠습니다만 부기가 결정된 뒤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것이거든요. 어디 어디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게 또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돈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었을때는 또 1년중에 살림살이 하다가 그때 필요할 때 되어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이란걸 통해가지고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2월달에 예산이 결정되어서 어쨌든 정해져 있지않지만 2004년도에 경로당이 12동 정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12동이 결정되었다면 이게 아직 3월까지 결정이 안되었다면 이게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결정 선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조경섭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24일날 예산이 확정된 후에 1월달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이제 읍면별 각 리동별로 거의 40호 되는데는 몇 동네 안됩니다. 안되고 나머지는 자연부락 단위로 25호, 20호 이런 정도로 들어온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규모에 대해서 지원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지을 것이냐 현장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경섭의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원래 12동을 편성하기전에 필요한 것을 미리 파악해가지고 9동이 될지 12동이 될지 그렇게 편성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아기 임신도 하기전에 유아복 사놓고 유모차 사놓고 이런 것 보다가는 낳을달 되어가지고 사놓아야지 이게 어떤식으로 각 리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얼마얼마정도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지고, 선정은 예천군 예산상 올해는 2동 정도 지어야 되겠다, 3동 정도 지어야 되겠다 그럼 어디 어디에 짓는다 이런 방법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정해놓고 봐가면서 이래 생각해보고는 여기에 한 개 지어주어야 되겠다 저기에 한 개 지어주어야 되겠다 하는것보다 차라리 어디 어디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원래는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조경섭의원
원래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원래는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역 형편상 사실 조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각 읍면별 각 리동별로 형편을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읍면에서 신청을 한다한들 그게 부지확보도 안된데가 있고 또 노인회가 구성도 안된데도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이 건의하고 또 주민들이 건의하는 내용도 부지도 확보안되고 자부담 능력도 없고 이런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걸 선뜻 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경섭의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그게 결정이 안되고 확정이 안되었다면 예산편성은 추경에 또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생각안되요? 그리고 형편상 그게 어떤 형편입니까? 미리 선정하지 못한 형편이.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이제 말씀드린대로 부지확보라든가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또 노인회 구성이라든가 이런게 안된데가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확보가...
조경섭의원
앞으로는 이게 이렇게 왔다면 우리 예천군의 행정이 문제가 많은거예요. 사실상. 다같이 우리 600여 공직자나 우리 여기 12명의 의원, 그리고 실과소장님 총 다들어 생각을 하더라도 이건 좀 문제점이 있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고 원래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했다면 원래를 찾아가는 원칙에 준하는 찾아가는 행정으로 자꾸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의 선정이 상당히 어려웠다, 그러면 1년두고 경로당을 지을 동네한테 주민들한테 여러분들이 부지확보도 하고 자부담도 확보를 해가지고 확보가 된 동네에 한해가지고 확인을 하고는 2005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사실상 경로당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도 예산지침서에 보면 부기가 결정되지 않는 뭉텅이 예산이 한꺼번에 실려져 있어가지고 1년내내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각나는대로 쪼개지는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고 그런식으로 우리 귀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미리 소요될 예산은 확실히 어디어디에 쓰여질 것인가를 결정한 뒤에 편성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기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도기욱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기욱 의원입니다. 92페이지에 보면 희망 2004 이웃돕기 성금 모금해가지고 모금액이 1억 2,400만원이 모였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쓸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사회복지과에 각종 지원이 돈으로 지원되는 것은 다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게 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정에 정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아까 93페이지에 보면 무의탁 독거노인 집안청소, 말벗되어드리기 이런 것 하면서도 예산이 필요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 좋은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소년소녀가장 아까 우리 조경섭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7만원씩 지원해 준다 이 돈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돈은 충분히 지원되는데 이 친구가 돈에 의해서 탈선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없고 애들만 있으니까 돈이 많이 지원해주니까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것이예요. 그래서 여러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당하는 또 주변의 어른들한테도 돈은 지원되고 있는게 분명하고 그걸 막지는 못하는데 그 돈이 올바르게 쓰여지는게 않는다는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은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우 청소년들한테 정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정나누기 우리 공무원 뿐만아니라 저희들까지도 필요하다면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그런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사업을 한번 사회복지과에서 주선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타 봉사단체를 이용해서라도 이런 제도를 한번 실시해 봤으면 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도기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모금을 해서 올해도 1억 2,400만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들이 모금했는 실적이 8,800만원이였습니다. 2003년도에 8,800만원을 모금해가지고 집행은 우리 예천군에 온 것이 얼마인가 하면 1억 2,100만원이 왔습니다. 보면 긴급구호라 그래가지고 어려운 가정들 살림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그때 그때에 공동모금회에 신청을 하는게 있습니다.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런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금액하고 2,200만원, 그다음에 한시적 보호라 그래가지고 생계비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97명에 5,800만원, 또 의료비 일부 지급하는 6명에 대해서 병원에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그게 980만원, 교육비 지원, 또 명절 위문 2,000만원 이렇게 하고 기획 사업이라 해가지고 예천사랑마을에 봉고차 한 대 사준 1,100만원 합쳐서 우리가 8,800만원 모금했던 것이 1억 2,100만원을 우리 예천군에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모금을 했는 금액에 한 110% 이상 늘 받아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런 학생들 인제 좋은 말씀하셨는데 교육기회나 정나누기나 정신적으로 어떤 위안이 되는 그런 시책을 해줬으면 좋겠다 후견인 지정을 한다거나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년소녀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그 당사자들 소년소녀가장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때는 참 찾아가서 그렇게 위문을 하고 위로를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합니다만 그들 마음속에는 아주 거부반응이 많아요. 이렇게 못사니까 자꾸 귀찮게 구는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떤 행사에나 이렇게 초청을 하면 안 옵니다. 왜 안왔느냐 하면 창피해서 못간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그들이 부모없이 살았기 때문에 사회적응하는 그런 정서가 아주 적습니다. 사실 그게 어려운데 앞으로 도기욱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봉사단체나 한번 상의를 해서 이런 시책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기욱의원
우리 아까 희망 2004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해가지고 쓰여졌다 그러는데 이거 누구 이름으로 나갑니까?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전부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나갑니다.
도기욱의원
아니 집행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냐 이거죠?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공동모금회 이름으로 나가죠?
도기욱의원
군수라든가 어디 과라는 것은 없고.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그런건 못합니다.
도기욱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우리 불우가정에 있는 학생들이나 불우청소년들이 왜 그런걸 거부하는가 하면 우리 사회가 항상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이런 생생내기 위주로 늘 해왔기 때문에 1회성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거도 어린 친구들이지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하면 그들도 마음은 열겁니다. 우리가 흔히 어디에 가면 라면 몇박스주고 어느 단체가 가면 뭐주고 이런것들을 일시적으로 해왔지 몇 십년정도 계속적으로 한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정신문화이기도 하지만 우리 젊은 불우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게 앞으로 사회복지의 큰 목적이 바로 그런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물론 돈으로 하는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병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고심하시고 특히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무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낙동강 특별법의 지속적인 추진, 예천읍 매립장 관리, 재활용품 분리·선별 생활화, 예천 상수도시설 확장 사업, 용문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예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하수관거 정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2쪽입니다. 먼저 낙동강 특별법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2002년도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인 낙동강 특별법은 낙동강 수질을 상수원수 2등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주요내용은 낙동강 본류는 양안 1㎞, 1지류인 내성천은 양안 500m 이내의 국공유지에서는 비료 및 농약 사용을 현재의 2분의 1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관광단지 및 공단조성시 오염저감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06년 7월부터 시행되는 오염총량 관리제는 도에서 오염원 조사자료를 기초로 우리군에 오염 부하량을 할당하는 것으로 도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용궁면 향석리 성저교에서 연간 30회 하천수질을 측정하여 3년간 평균값이 할당되며 부하량을 초과하는 경우 총량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총량제 시행 이후 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공단조성, 택지개발 등 환경청 협의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낙동강수계관리 위원회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낙동강 본류에서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지보·풍양면의 물 사용분에 대하여 연간 2,6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군에 지원된 수계관리기금은 8억 8,100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0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경유자동차와 16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연 2회 부과하며 1회 부과분이 8,000여건에 1억 7,400만원입니다. 또한, 대기 4종 사업장에 대하여 년 2회 대기기본부과금을 부과하며 6건에 34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104쪽 예천읍 매립장 정비입니다. ’90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매립하고 있으며 재활용품등 철저한 분리,선별하여 매립하고 있어 향후 2년정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은 주변농지 5필지 9,629㎡, 침수우려 묘지부지 4필지 5,036㎡를 매입할 계획이며 침출수처리시설 정비는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소요사업비는 매립장 주변농지 및 묘지부지 매입비 3억 3,750만원, 침출수처리시설 보수비 1,56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각별히 배려하여 주신 덕분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민원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5쪽 가장 깨끗한 아파트 선정입니다. 가장 깨끗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청소행정의 주민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코자 하는 사업으로 30세대이상 공동주택 15개소중 3개소를 선정하여 시범 실시할 예정이며 객관화된 지표에 의거 평가한 후 선정된 아파트에 대하여는 재활용품 분리배출함, 청소도구, 종량제 봉투등을 무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성과거양시 단계별로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재활용품 분리·선별 생활화입니다. 우리군의 1일 쓰레기배출량은 총 36.82톤이며 이중 매립 16.55톤, 소각 14.27톤, 재활용품 6톤이 발생되며 2002년도 대비 6.7%가 증가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품목별 보상금 지급기준은 종이류 및 고철류가 판매금액의 25%, 프라스틱류가 판매금액의 100%, 폐비닐류 ㎏당 100원, 농약 용기류는 판매금액의 50%입니다. 재활용 제고를 위한 대 주민계도를 위하여는 각종 교육 및 홍보매체를 통하여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총 1억 2,56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예천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예천읍과 유천, 호명면 일부까지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하루 6,000톤의 정수능력을 8,400톤으로 확장하여 1,014가구의 4,803명이 추가 급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요 사업비는 58억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예천군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인가신청 중에 있으며 인가 후 부지매입 및 공사를 시행하여 2005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풍양상수도 취수장 이전입니다. 위치는 낙동강 하상저하 및 복류수위 하강으로 취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취수장을 상류부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풍양면 낙상리 상풍교 상류 약 300m 지점이며 시설용량은 1일 1,000톤의 원수를 취수할 수 있는 시설로 사업비는 5억 8,0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금년 3월 중 착공하여 2005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유수인용 및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낙동강 홍수 통제소와 부산 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득하였으며 3월중 발주할 계획으로 편입부지 보상과 토목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가능한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용문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상수도 미 급수구역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문면 능천리와 제곡, 원류, 내지리 일원 158가구 410여명의 주민을 수혜대상으로 사업량은 관로확장 5km정도로 소요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3월중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으며 금년말까지 급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예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시설용량 1일 7,500톤, 차집관로19.6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2억 6,6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9년 12월부터 2005년 4월까지입니다. 현재 1,2차 공사를 끝내고 3차공사와 4차공사인 처리시설 구조물 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처리시설내 기계, 전기, 계장공사 및 토공잔여부분과 울타리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금년 10월말부터 6개월간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쪽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예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면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하천 수질을 개선코자하는 사업으로 대상지구는 감천면 포리구역과 용궁면 읍부구역, 풍양면 낙상처리구역 3개소이며 시설용량은 3개소 1일 총 1,470톤입니다. 추진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로 총사업비는 119억 1,100만원입니다. 금년도 확보예산은 5억 400만원으로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환경부 인가를 득한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예천하수처리장 처리구역인 용문면과 예천읍 일원에 오수와 우수 분리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천읍, 용문면 일원에 총연장 17.9km, 사업비는 69억 8,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총괄 발주된 금액 65억 7,200만원에서 금년도 확보예산인 23억 4,400만원으로 2차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저희과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전 과원이 합심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한의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의원
이영섭 의원입니다. 보고서 내용에 금년도에 말입니다. 폐기물매립장 계획 업무보고에 없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광역매립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섭의원
예.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여기에서 상황을 말씀드릴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충 간접적으로 말씀을 들었을줄로 압니다만 타지역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지금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정도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광역매립장은 아직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섭의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궁금해서 그렇네요?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그게 실무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가 없는 묘한 상황이 있습니다.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이영섭의원
타지역에 협의를 하면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 그런 것입니까?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의원
그럼 주민들에 대한 지난번처럼 그런 상황도 안 벌어지고...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예, 그 사항은 어느정도 결정이 되면 내부결정이 되면 실무협상에서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지금 제가 공개적으로나 또는 다른 시간에도 별도로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은 아직 협의중에 있는 사항을 갖고 자꾸 미리 우리 측에서 노출을 시켜버리면 입장이 좀 난처해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영섭의원
1급비밀이라 그러면 더 묻지를 않겠습니다.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1급비밀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협상을 저희들 쪽으로 유리하도록 끌어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영섭의원
원래 과장님 추진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또 능력도 계시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영섭의원
그리고 오염 총량제를 실시하는데는 2007년도입니까? 2006년 7월달부터 실시한다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총량제가 실시되면 건축물이나 특히 농촌의 우사 문제도 큰 어려움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지금 성저교에서 계속 연간 30회 측정을 위해서 계속 환경청에서 물을 체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측정한 결과는 0.9ppm이 나와 있습니다. BOD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0.9ppm이 나왔는데 환경청에서 지난번에 제가 도의 회의에 갔다왔습니다만 도에서 얘기가 일단 기준 정하는게 저희들 군은 1.5ppm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BOD 농도가 1.5ppm을 평균치가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저감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시공중에 있는 예천하수종말처리장 또 면단위 하수도기본법에 의해서 계획되고 있는 감천, 용궁, 풍양에 하수처리장 시설이 저감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단위 도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또 유교문화권 개발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사업을 다 망라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그것을 한국환경개발연구원에서 전부 산술치를 계산해서 나온 값이 저희들은 1.5ppm정도는 예천군에서는 유지가 될 수 있다 현재 시술로 봐서. 그래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단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농가별로 소규모 축사를 건립을 하는 것은 앞으로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축사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정화시설 퇴비사 설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정화시설이 의무적으로 현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의원
이것이 실시가 되면 기존에 있는 우사나 이런데도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그것은 지금 시행되든 안되든 현재에도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영섭의원
수준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까?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의원
이상입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상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청정예천, 물맑은 예천에 맞게끔 올해 2004년도 업무보고가 아주 준비를 잘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기획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좋은 시책이 관에서만 해서 안되고 우리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정말 물맑은 예천을 가꾸는데 효과가 안있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우연히 한 열흘되었습니다만 어떤 방송인지 잘 기억은 안납니다만 상급수에서 2년만인가 주민들이 적극적인 동참으로 인해서 1급수를 만들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는 우리 직원들 연수계획은 올해 있습니까?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직원들 계획은 관련분야 전문교육을 2월달부터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저희 과 상황이 오라는 교육을 다 갈 수 있을 정도로 인원 여유가 안 되어서 다 참석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교육은 저희 과에서 자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준상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면단위 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여기에서 감천, 용궁, 풍양 이 예산이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3곳중에 한곳이라도 주민들 추경에라도 예산이 없으면 편성해가지고 과장님 보셨다 하는데 이런 장소를 한번 실질적으로 견학을 하는게 우리 물맑은 예천을 건설하는데 도움이 많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꼭 한번 이런데 우리 주민들이 보고 정말 저가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만 정말 발을 한번 담그고 싶을 정도로 아주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관에서 아무리 해도 안되고 정말 주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는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내로 모든 여건이 조성되면 꼭 한번 거기에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의원
과장님 늦게까지 보고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 선별 생활화를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디에서 누구가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1억 2,560만원을 지급하신다 하셨는데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보상금은 개인한테 들어가는 보상금이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 폐비닐 수거라든지 또는 농약빈병, 고철 모으기 지금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고철모으기 등등 이렇게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매를 하고 그러는 것은 전부 단체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 또는 마을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팔았을 때 그 영수증이 전부다 개인명의로 안되고 단체 명의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단체명의에 따른 판매금액에 여기에 보고드린 내용대로 25%, 50%, 100% 이런 식으로 보상금을 더 추가로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상금은 꼭 어떤 돈을 그 단체에 주기보다는 보상금을 이만큼 줌으로써 재활용품 수거를 더욱 활발하게 해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인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은 저희들 지난 금년도 본예산때 의원님들께서 8,000만원을 확보해주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시·군비 확보액에 따라서 도비가 왔고 또 국비가 온 것은 우리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군의 하우스 면적이라든지 이런 영농면적을 통계치가 올라간게 있습니다. 그 통계치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왔는 사항에 합해져서 1억 2,560만원입니다.
안희문의원
분리선별은 그러면 개인이 하고 모으기는 아까 새마을과 부녀회에서 하고.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든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마을에. 예를 들면 예천읍의 노상리라 그러면 노상리내에 마을부녀회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바르게살기에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체 명의로 노력한 만큼 영수증이 끊어지는데 대해서 이만큼 보상금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안희문의원
그런데 새마을과에 보면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이 폐비닐을 재활용가능한 것을 수집판매 해가지고 읍면 새마을 부녀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2,000톤정도 모으고 시상금으로 한 300만원정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야 할 맑고푸른 예천21은 과연 뭘하는 단체인지 올해 금년 예산은 얼마로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예산은 예를 들면 맑고푸른예천21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라고 예산서에 등재되어서 의결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풀로 세워졌는데 그 풀의 예산중에서 인제 법이 바뀌어서 각 시군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사회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을 전부다 망라해서 놓고 금액을 사정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 일의 내용을 심의해서 이 정도의 보상금 정도는 되겠다 라고 판정이 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3,000만원이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초등학생들의 환경일기장 게재하고 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 제고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위해서 매월 각 읍면별로 단체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제가 아직 통보를 안 받았습니다만 구두상으로 물의 날 행사때도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슬기를 방생하는 이런 행사를 대대적으로 우리 관내에 하천에 다슬기라든지 1급수의 물에서 살 수 있는 이러한 고기류를 실제로 살아있는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문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이란게 분리하고 모으는 작업을 맑고푸른예천21에서 해야되는게 아닙니까? 사무가.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물론 안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충분하게 이해는 되는데 지금 우리군뿐만아니라 각 마을별로 보면 어느지역이든지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활성화되는 단체도 있고 또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단체도 있는데 좀 농촌에서 제가 볼때는 어느 단체라고 꼭 짚어서 얘기를 하기가 거북한게 1인이 그 마을에 이루어진 단체에 3개내지 4개는 다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어서 어느 단체에서 활동을 하든 어차피 똑같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명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희문의원
더구나 또 명의가 아니지만 맑고푸른예천21은 환경을 지키고 환경을 가꾸기 위한 기관단체인데 사실 그 목적대로 안주기는 그렇고 지금 더구더나 환경에 대한 일도 옳게 못하면서도 자원봉사센터를 맡아가지고 또 하고 있고 이게 뭐.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자원봉사센터를 맑고푸른예천21에서 맡아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희문의원
그럼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그건 맑고푸른예천21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는 별개의 조직입니다. 인원구성도 별개고 별개의 조직입니다. 회장이.
안희문의원
아니 그러니까 회장이 전번에 자원봉사센터를 할때 뭐라 그랬는가 하면 맑고푸른예천21이 주측이 되어서 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아니요, 먼저 박시옥씨가 맑고푸른예천21 군의 회장을 할때는 그렇게 맡아놓은 걸로 아는데 박시옥씨가 맑고푸른예천21의 군 회장을 사임을 했습니다. 지금 부회장중의 1인이 회장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원봉사센터는 봉사센터대로 다른 박회장이 나갔기 때문에 다른 분을 아마 회장대리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지금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왜 맑고푸른예천21에서 주도를 해서 해야 되지않느냐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게 지금 새마을부녀회에서 근 20년 이상을 부녀단체로서 각 마을에서 활동을 해왔는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고철류를 수집해서 판매를 했을 때 그걸 기존 매년 여태까지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해서 어느 마을이든지 주관을 해서 해오던 일을 갖다가 말고푸른예천21에서 할테니까 너희들 그만하라 소리는 못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판매보상금이나 군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이나 고철류 판매한 금액자체가 그 활동한 단체에 바로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금전문제 관련해서 그걸 쉽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희문의원
그럼 맑고푸른예천21은 사실상 환경단체가 아니고 필요없는 단체네요. 어차피 군에서 돈을 주면 아까 말씀하신 다슬기나 방류하고 이사람들 새마을단체에 돈주면 다 방류하고 다 할것인데 괜히 필요도 없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각 면에 있는 지금 있는 단체가 제가 아까 유명무실 말씀 드렸습니다만
안희문의원
그러니까 회의 한번 옳게 하는 것 못보고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선거때만 선거조직으로 활용되고 그러고 나서 개판입니다. 지금봐서 회원이 사실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른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단체예요. 풍양면에 보면. 1년에 한번씩 돈주면 여행이나 가서 술이나 실컷 먹고와서 싸움이나 붙고.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제가 외람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하고 비교하면 새마을부녀회는 성인입니다. 지금. 오랜 기간을 활동을 해왔고 나름대로 운영회의 묘라든지 노하우를 갖고 있는 단체이고 맑고푸른예천21은 조직된지가 몇 년 안됩니다.
안희문의원
과장님, 이사람이 한사람이 보통 3개 단체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습니까?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예.
안희문의원
새마을부녀회있고 뭐있고 환경단체 있고 한사람 3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사람이 보면 그사람입니다. 그 노하우가 그 노하우지 어디 그게 다른데로 갑니까?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어느 한 특정면만 짚어가지고 활동 한다 안한다라고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안의원님 기대에 못 미치도록 그렇게 활동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안희문의원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환경운동 한다 그래서 가니까 그사람이 그사람이예요. 그사람이 그사람인데 비닐봉지들고 시장 한바퀴 돌아서 담배꽁초 3개 주으면 많이 주었어요. 그러다가 밥먹고 가더라고요. 그런 단체가 과연 예천군에 필요한가 필요가 없다면 군비를 주고가면서 구태여 그런 단체를 육성할 필요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단체를 더군다나 3,000만원의 예산을 줘가지고 작년에는 2,400만원인가 줬는데 올해는 더 올라가지고 3,000만원 주는데 그래가지고 그 단체에다가 계속 유명무실한 단체에다가 아까운 군비만 줘서 그사람들 괜히 모여가지고 밥값만 점심값만 주는 것이지 다른게 뭐있습니까?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물론 안의원님 얘기에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사회단체 봉사단체로 조직된 단체가 과연 제몫을 100%다하는가는 참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지금 조성된지 3년도 안된 단체에서 명백하게 100% 명칭에 알맞은 이런 행동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이고 앞으로 아마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안희문의원
저도 압니다. 임의 보조단체를 협의회인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분배하는 것 같은데 그사람들이 옳게 사업계획을 가지고 옳게 분배를 해야되는데 계속 이런 현상이 사실 할 능력이 없다면 예천군에서 보조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데서 확실히 해줘야 될 것 같고 옛날에는 풀보조 외에 정액보조 이런데는 의회에서 심의라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 조차도 할 수가 없잖습니까? 이거 참 문제성이 많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해주시고 하여튼 맑고푸른예천21이 환경단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노력해서 명칭에 부합하는 단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조경섭의원
이 기회에 뭐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말고푸른예천21이 환경보호과에서 지도 관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자원봉사센터를 용역내지 위탁 업체나 단체를 공모를 단체를 맑고푸른예천21에서 선정된 것이 아닙니까? 아니 자원봉사센터를 우리군에서 어느 단체에다 위탁시킬려고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면 어느 단체에든지 참가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맑고푸른예천21이 쉽게 말해서 수주한 것 아닙니까? 위탁수주한게 아닙니까? 개인이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조의원님 말씀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원
맑고푸른예천21에서 자원봉사센터의 모든 활동을 모두 맡아하겠다 하는걸 갖다가 위탁계약한게 아닙니까? 우리군하고.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경섭의원
아니 조금전에는...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회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된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경섭의원
아니 회장이 바뀌었던지 회장이 누구가 되었던지간에 자원봉사센터를 갖다가 위탁받은 단체는 맑고푸른예천21에서 한 것 아닙니까? 회장이 누구가 바뀌었던지 그건 관계가 없지 단체이름으로 했으니까요.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자원봉사센터하고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맑고푸른예천21에 물론 조의원님 말씀대로 표현을 빌리자면 맑고푸른예천21에서 떠맡은 것이다 떠 안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 구성원에 있어서는 맑고푸른예천21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는 구성원 자체가 틀립니다. 왜그런가 하면 이 맑고푸른예천21은 회원이 예를 들면 1에서 800명이면 800까지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자원봉사센터는 이 사람들이 꼭 봉사활동을 해야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라는 사람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단지 사무국이 그렇게 되면 동일한 일을 하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가만있어봐요.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들이 새로 몇 명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위탁받는다고 단체가 금방 급조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 취지가 틀린것입니다. 처음에 공고를 할때는 어느 단체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법인이든 뭐 어디 관변단체라든지간에 어떤 단체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좀 용역좀 받아가라 하고 우리군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예.
조경섭의원
그랬을때는 맑고푸른예천21의 이름으로 등록신청을 했는 것입니다.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조경섭의원
그렇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게 계약이 해제되고 새로 그 안에서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아져서 그냥 계약유지가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모릅니다. 모르고 예를 들어 가상을 해서 조의원님 말씀대로 맑고푸른예천21이 자원봉사센터를 같이 끌어 안았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맑고푸른예천21에 국한해서 할 뿐이지 자원봉사센터의 일을 하는 것은...
조경섭의원
그걸 제가 모르는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지도하고 있는 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맡고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느냐 이 말씀이예요. 전혀 아니다 하면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의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약간 안맞는 것 같습니다.
조경섭의원
빈트가 안 맞다기 보다는 왜 제가 이런걸 묻고있는가 하면 책임을 묻고 자원봉사센터 역할과 맑고푸른예천21의 역할이 구분 안되어있고 하는걸 따질려는게 아니고 오로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 지도하고 있는 단체가 다른 어떤걸 또 위탁을 맡아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제가 맑고푸른예천21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맡은 것을 알지만 그 자원봉사 일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모른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경섭의원
아까는 맑고푸른예천21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원봉사센터 일하고는 맑고푸른21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는것입니다.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그건 맞잖습니까? 맑고푸른예천21에서 자원봉사센터를 할 리가 없잖습니까? 하든말든 관여를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경섭의원
관여는 안하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원봉사센터를 공고할 때 또이게 자꾸 되풀이되는데 공고를 할때 어느 단체라든지 이걸 맡아줄래 하고 군에서 공고를 할때 맑고푸른예천21의 이름으로 자원봉사센터 일을 하겠다고 등록을 했다 이 말씀이예요. 그걸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셨다기 때문에.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모른 것은 아니고 저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말이 헷갈려가지고 그러는데 맑고푸른예천21이 공모를 할때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 구성원들이 가서 자원봉사센터 요원으로서 일을 하겠다 하더라도 저희들 과의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경섭의원
그 내용은 일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업무도 맑고푸른예천21에서 맡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그걸 물어볼려고 그런 것입니다.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아까는 모르신다 그랬기 때문에.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면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 해가지고 8억 8,100만원인데 2004년도인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기준이 무엇인지 또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지.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 8,100만원 때문에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무한의장
예.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뭔가하면 2003년도부터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릴 때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을 연 2,600만원씩 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낙동강 물을 사용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물 사용료를 양에 따라서 전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상류지역에 오염을 저감시킬수 있는 시설이나 시설운영에 따른 보조금 택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는 예를 들면 우리군 같으면 예천군 부담액의 50%를 시설비로 부담을 해주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나가는 분뇨처리장을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받았습니다. 운영비는 70%를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뒤에 하수처리장하고 여러 가지 면부에 하수처리장 얘기가 나옵니다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되어서 가동이 될 경우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강무한의장
그럼 그게 특정인이 가져가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침상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무한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윤윤식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윤윤식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새마을과 소관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숙원사업 지속추진, 새마을운동 및 자원봉사활동 극대화,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개최, 중소기업육성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 재래시장 기반정비사업 추진, 별의 동산 조성, 국토공원화사업, 오지개발사업,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새마을사업을 조기에 완벽하게 시공함으로써 군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5억원의 사업비로 200여개소의 새마을자조협동사업과 포괄·약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마을안길, 농로등 12개소에 2억 4,000만원의 도비 지원사업과 15개소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7억 9,100만원을, 복지시설 및 소득증대시설 등에 3억 3,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월중에 발주하고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은 농한기를 이용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도모는 물론 날로 증가하는 주민욕구를 해소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지역경기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새마을운동 및 자원봉사활동 극대화입니다.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활동의 구심체로 육성하여 지역현안 해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선진군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등 의식교육과 민간주도 초청강연회 개최로 군민문화의식 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웃사랑, 고향사랑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민간사회안전망을 통해 사랑의 집 고치기, 불우이웃돕기 등을 추진하겠으며 여름휴가철인 7월, 8월에는 고향에서여름휴가 보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새마을 관련단체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및 유공자를 표창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신청과 각종모임시 홍보활동 강화로 6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6개～10개반의 분야별 봉사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16개교 2,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원봉사정신을 전 군민에게 파급하고 군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현안 해결 및 더불어 사는 공동사회 구현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개최입니다.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인 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수집·판매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여 근검, 절약정신 확산과 깨끗한 환경조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읍면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를 이용하여 연중 수집활동을 전개하겠으며, 12월중 우수단체 및 우수마을를 시상하고 유공자를 표창하겠습니다 2월 ～ 4월, 3개월에 걸쳐 고철수집특별기간을 선정 수집중에 있으며 우수읍면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성과 및 기대효과는 쓰레기 분리수거 생활로 재활용군민의식을 도모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맑고 푸른예천 만들기에 기여할 뿐 아니라 새마을단체 자체 기금확보로 민간운동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중소기업육성 지원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체는 60개 업체로서 그 중 55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종업원수는 637명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해 세제감면 및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창업자 및 창업 3년미만인 업체에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최대 11억원까지 융자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전자금 융자추천은 가동 중인 55개업체에 대하여 3억원까지 융자 추천하여 주고 대출업체에는 1년간 3%의 이자를 보전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의 보증 확대를 위해 설립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700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 향상으로 인한 지역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각종 자금 및 행정의 적기 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유망 중소기업 유치로 고용증대 및 지역 경제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소외 계층의 노후한 가스시설을 개선하여 주는 사업으로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2,076가구이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3,000만원으로 200가구에 대하여 고무호스를 강관으로 교체하고, 가스누출방지를 위한 퓨즈콕을 설치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세가구의 환경을 개선하여 시설의 안정성 확보가 기대 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재래시장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현대화에 밀려 쇠퇴해 가고있는 상설시장을 지역주민 및 영세상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새로이 가꾸고, 지역의 대표시장으로서 생활필수품 등의 판매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천상설시장 기반정비사업은 총 14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반시설과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7억원의 사업비로 기반시설과 전기, 통신정비 및 아케이드 시설일부를 계획 하고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7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잔여구간의 아케이드 설치와 간판 및 진열대를 설치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별의 동산 조성입니다.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한국 천문학의 중심지로 조성하여 국내외 학자들과 청소년들의 연구장소·관광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지역 관광명소와 연계한 천문 우주 과학동산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별의 동산은 감천면 덕율리 133번지 일대에 총 4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나일성천문관, 예천어린이우주과학관, 연수관 및 제2전시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 추진실적은 나일성천문관 및 전시관 건립에 14억 4,000만원과 예천 어린이우주과학관 건립에 9억원을 투자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14억 5,000만원으로 연면적 1,342㎡의 연수관 및 제2전시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10%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천문행사 유치 등으로 인한 관광객 증가와 우주테마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어린이 및 가족중심의 체류형 관광지로 문화공간의 활용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과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원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2004년도 사업계획으로 기조성된 소공원 47개소와 도로변 꽃길 320km의 계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하겠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비료 및 약재구입 등 재료비 2,582만원과 관리에 따른 일용인부임 2,905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추진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타 및 읍면 직영 양묘장에서 꽃묘를 생산하여 구간별 기관·단체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공공근로 인부를 최대한 활용, 식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맑고 깨끗한 전원도시 조성으로 관광예천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현저히 낙후된 오지지역의 종합개발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오지개발사업의 대상면은 5개면으로서 2004년도에는 사업비 21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18개소, 도수로 1개소, 하수구 1개소, 소하천1개소, 교량 1개소, 경로당 1개소 등 총 23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제2차 오지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 행자부에 사업승인을 받아 사업의 조기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서 43페이지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은 업무보고 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확충하고,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운전자의 자율참여를 유도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안전 편익시설물 정비·확충에 3억 7,650만원의 사업비로 버스승강장 8동과 시가지 차선도색을 연 2회 실시하고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 전개로는 주·정차금지구역 7개소 2.5km에 대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모범운전자회 등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업체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직·간접적인 재정지원은 업체의 경영상태를 공인회계사를 통한 정밀진단을 실시한 후 지원을 실시하겠으며 노후차량 2-3대에 대하여 감차를 실시하고, 농어촌버스 운행노선은 업체관계자와 현지 실사 후 노선조정대상에 대해서는 읍면간담회를 개최하여 운행회수와 노선을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운전자의 승차거부 등 불법·부당행위를 분기 1회 지도 단속함으로써 택시운행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소관 200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업무계획은 과장을 중심으로 새마을과 전직원이 합심단결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한의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의원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마을과장으로 역임하시면서 몇 개월 안되었지만 많은 업적과 또 과에 대한 활력소를 많이 발휘하시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37페이지 재래시장 기반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본리 553번지 상설시장 작년도에 7억하고 금년도에도 7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장정비를 하겠다 이랬는데 소도읍 가꾸기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보면 말입니다. 상설시장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질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아케이트 설치, 도로 상하수, 또 도로포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중복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윤식
윤윤식새마을과장
이영섭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예천상설시장에 교부세 5억을 받아가지고 군비 1억, 7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해서 금년도 아직 의회에는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만 지난달에 우리 군청에서 행자부에 가서 제안을 해서 교부세 4억 5,000만원을 계획이 없던 것을 얻어왔습니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3월초에. 그래서 금년도에 7억 5,000만원을 가지고 14억을 가지고 예천상설시장을 정비를 하게 되면 밑에 콘크리트 전부 옛날 하수도를 다 끌어내고 상하수관을 새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설시장에는 안에 전주대가 큰게 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이 전부 거미줄같이 밖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케이트 비가 오면 전부 비를 맞는데 우선 14억 5,000만원 가지고 여기까지하고 그다음에 입찰 붙인 잔액가지고 상설시장의 간판을 깨끗하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80%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5억 정도 더 들여가지고 예천 상설시장의 점포를 완전 리모델링으로 해서 완전 깨끗하게 문짝 전부다 바꾸고 그다음에 그 헌 것 다 뜯고 안을 완전 개조해가지고 진짜 좋은 시장을 상인들이 고객들이 물건을 사면 쉬기도 하고 그 시장안에 풍물거리라든가 그다음에 모든 다양한 행사 그다음에 예천농산물 전문 판매점 그다음에 주정차 관리 그다음에 수세식 변소 이런걸 모든 것을 완벽한 예천의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14억 5,000만원 가지고는 다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소도읍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소도읍 사업 100억중에서 한 15억원을 빼가지고 완벽한 시장으로 가꿀 계획입니다.
이영섭의원
그러면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이 성공이 안되었을때는.
윤식
윤윤식새마을과장
안되었을때에는 또 내년도에 도전을 해야되고 또 그후에도 계속 될 때까지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영섭의원
그런데 이 성질이 같지않느냐 본의원 얘기로는 성질이 이렇게 같은데 중복성은 없겠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윤식
윤윤식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도 투자해야 되고 교부세도 투자를 해야되고 그렇지만 군비는 얼마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교부세를 9억 5,000만원 얻어왔기 때문에 중복은 됩니다만 어차피 예천군에는 역사가 있고 예천군민들의 정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부세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소도읍 육성사업비를 더 넣어서 그렇게 완벽하게..
이영섭의원
같은 맥락이라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소도읍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입니까?
윤식
윤윤식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섭의원
잘 알았습니다.
윤식
윤윤식새마을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문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평소 존경하는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자원봉사센터 때문에 말씀을 잠시 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설립목적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헷갈렸는데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는 주관단체는 어디인지 또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윤윤식새마을과장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이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센터를 센터는 아니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예천군에 읍면마다 자원봉사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지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행정자치부에서 또 내려왔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설치를 하라고 거기에다가 보조를 국비 4,000만원을 보탰습니다. 여기 지침은 자원봉사센터는 업무를 군에서 직접 해도되고 민간에게 위탁을 해도 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오기전에 새마을과에서는 보니까 맑고푸른예천21에 위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맑고푸른예천21 그 사무실에 그 직원 3명이 우리가 연간 국비하고 군비 4,000만원을 보조를 해주면서 우리군의 업무를 그 3사람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봉사활동, 그다음에 새마을과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또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새마을 자원봉사 그다음에 사회안전망구축 그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새마을 집고쳐주기 하고 사회안전망도 고쳐주고 이렇게 지금 중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바람이 언젠가는 자원봉사 업무를 군청에서도 한 부서에서 전체를 담당을 해야 됩니다. 새마을과에서 사회복지과의 것을 흡수를 해서 담당을 하던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새마을과의 것을 가져가지고 전부 군 전체 창구가 하나가 되어서 해야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군에서 임의로 창설하거나 우리 임의로 지원하는게 아니고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제정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희문의원
저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이 여러 단체에서 여러 각 분야에서 서로 봉사를 하고 이러는 것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로 해가지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일관성있게 봉사를 하기 위한 종합적으로 만든 단체라고 저가 조례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해가지고 152명이 또 활동을 하고 있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 또 활동하고 모든 단체가 지금 흩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자원봉사센터로 일관성있게 예를 들어 아까 여성자원활동센터는 풍양연꽃마을에 매월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한다는데 이것도 어차피 봉사활동이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도 봉사활동이고 똑같은 봉사인데 이걸 일관성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윤식
윤윤식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자원봉사센터가 정말 산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가 제일 깊기는 새마을단체에서 옛날에 독거노인들이라든가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여성부에서 사회복지과에 보조를 줘가지고 자원봉사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천군에 12개 읍면중에 6개 읍면이 거기에는 전부 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봉사대가 운영이 되어있고 또 면에 가면 사회안전망 그래서 우리 군청에서도 사회복지과와 새마을과가 봉사업무를 따로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군에도 이 봉사업무는 한 과에서 한 창구에서 봐야 된다 정비를 할 꼭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희문의원
앞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