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중호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30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연석회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2004년도 주요투자사업 국민체육센터건립, 금정구청광장 정비사업, 보건소 물리치료실운영계획 이상 네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주호입니다. 2004년도 주요투자사업 중 문화공보과 소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최주호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이 보고서 총괄해서 작성하셨죠?

예.

이 보고서에 1억 이상 사업이 20개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0개 사업밖에 없습니까? 전체를 좀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보면은 연도별 투자계획 밑에 이월액을 표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월은 명시이월을 의미하는 거죠? 명시이월입디다. 그런데 2003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전부 몇 개냐 하면은 27개 사업이 명시이월을 해왔는데 그 중에 1억 이상 되는 사업이 15개입니다. 그런데 그 투자사업이라는데서 빠지는 게 있습니까? 제가 투자사업을 해석을 잘못하는 것입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금성동 일원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명시이월액이 5억8700만원인데 이런 사업은 이 투자사업에 안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투자사업은 우리 2004년도 예산에 편성된 1억 이상의 사업입니다. 지금 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사업은 2004년도 사업으로 분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이월된 총 사업은 사고이월 총 8건 명시이월 27건하고 총 합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된 사업은 지금 보고하는 2004년도 주요투자사업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최과장께서 설명하신 이 세 개는 전부 명시이월 사업에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명시이월비도 기 투자에 명시이월된 게 있고 금회 투자 1번 금정산성 보수공사는 4억2800만원이 명시이월된 내용은 금회 투자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3번은 2억하고 1억4200만원은 기 투자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겁니다. 이것 다. 그래서 모르겠고, 좋습니다 그러면 가지수는 20개만 해 가지고 검토하기로 하고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 투자에 이월되어 있는 게 있고 금회에...

예, 한번 더 말씀드리면 금정산성 보수 공사 사업비는 2002년도에도 4억2800만원이 왔고 2003년도에도 4억2800만원이 왔고 올해도 4억2800만원이 올 겁니다. 올 건데 저희들 예산은 4월 되면은 문화재청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서 거의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2004년도 사업하는 것은 실지로 시작은 2005년도에 시작하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그간 추진사항 중에서 ‘사업지침승인이 2004년도 2월18일 현재 과업지시중’하는 2004년도 사업은 2003년도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아예 지금 그 예산이 추후에 추경에 올라올 것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구비만 갖고 이것 작성했다고 했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주거환경지구 내에서 노인정하고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있는데 현재 이 두 개 시설을 함에 있어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 세 개가 투입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 구비만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국비하고 시비는 지금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구비가 확보된 사항만 지금 적혀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예산서 317페이지 보면은 온천천 자연형 하천복원 이래 가지고 시비가 5억이고 우리 구비가 2억5000 이래 가지고 7억5000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20억이 되어 가지고 또 시비가 15억 구비 5억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부곡 시영아파트 그것은 2003년도 예산에 7억5000이 되어 있는데 지금 투자사업 보고에는 전체 20억만 되어 있고 시비가 또 15억 구비가 5억 이러면 연도별 투자에 7억5000 이것은 또 이번에 예산 편성된 이것만 기록을 했다 이 말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자연형 하천복원을 하기 위한 우리 집행부에서의 구상은 20억 정도가 있어야 이 온천천 자연형 하천복원을 완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2004년도에 확보된 투자사업 7억5000만원과 추후에 투자할 12억5000만원하고 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올해 2004년도 7억50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석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투자사업 어린이공원정비 노포동 터미널주변 화단조성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조석천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004년도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우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남산동 어린이공원 대체부지가 어렵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과장 개좌골에 약 5만평 구유지 시유지 있지요?

실제적으로 1만평 정도 그것이 대부분이 시유지이고 국유지이고 구유지가 한 필지가 있는데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팔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 활용하면 안됩니까?

저희들도 부지를 물색하면서 시유지하고 공공용지도 둘러봤습니다. 청룡노포동에 가면 시유지가 산이 몇만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려고 하면 전부 부지조성을 새로 해야 됩니다. 산이 되어 가지고 당장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새로운 부지를 사는 것보다는 시설 하는데만 조금 비용이 들어가는가 몰라도

그래서 시유지 뿐 아니고 다른 국공유지하고 전체적으로 다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어린이놀이터 관계 같은 것은 남산동뿐만 아닌 금정구 전체 서동 지역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빠른 시일내에 있어야 됩니다. 어린이 정서상 노는 자리가 많이 확보되어야 되지 어린이들이 놀 자리가 없어요. 구유지나 시유지를 확보하셔 가지고 국유지 예산 많이 들여서 부지를 확보하시려 하지 말고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김철우 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신 시유지 구유지 이미 거기는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3년전인가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건물 있는 것 전부다 철거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들 기득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짓고 한다 말입니다. 철거 다 했어요. 묘목장으로서는 적합합니다. 자꾸 저 사람들에게 기득권을 줘 가지고 과일나무를 심고 하고 있는 이 차에 활용을 금정구 전체 묘목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거기는 내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몇만평 놔두고 다른데 자꾸 합니까?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거기는 채소를 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나중에 기득권 행사하기 위해서 과실 종류의 나무를 심고 있는데 못심게 만들고 그것을 활용을 해나갑시다.

다각도로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산을 개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이미 전부 밭이 되어 있습니다. 배추 심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도록 해보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낙근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투자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낙근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질의를 했지만 국시비를 빠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전혀 안 세워져 있습니까?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에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재개발사업지구로 포함시켜달라고 시에 진달해놨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재개발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주차장이라든가 노인정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것하고 연계해서 생각해볼 사항 아닙니까?

연계해서 할 사항은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재개발구역으로 포함시켜달라고 시에 진달을 해놨는데 그것이 올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용역입니다. 용역을 하고 나서 용역결과에 따라 재개발구역으로 고시가 되는데 현재 재개발구역으로 포함이 될지 안될지는 용역결과와 도시계획심의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지역으로 고시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예산투자는 조금 생각해볼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기 투자되었던 주차장 시설은 이미 투자가 되었으니까 한다하더라도 노인정하고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으로 재개발 사업을 한다면 같이 동시에 묶어서 갈 건데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보충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사업은 저희들 구예산을 적게 들이고 국비 시비를 많이 받는 형식입니다. 70%를 받아 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확보를 해놓고 나게 되면 재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개인 소유에 대해서 나중에 취득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만 이것이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가 될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결과론으로 이익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간에 국시비를 많이 받아오는 쪽이 맞는 것같습니다.

땅을 우리 소유로 한다.

아무래도 보상문제나 확보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익이 많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정호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강정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 공영주차장 건설지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건설지 그것은 지금 저희 구청에서 판단할 사항보다는 실지 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거의 다 요청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추진과정으로 보면은 동 자체적으로 유지분들이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적이 장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는 어떤 관여를 안합니까? 동에서 올라온 그대로 다 하는 겁니까?

가능한 공영주차장 건설은 공익과 수익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수익도 중요하지만 공익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많은 동민들이 우선 설치해야될 곳이라고 판단되는데 우선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 과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 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이 갖고 있는 차량 대수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현격히 부족한 지역을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서동지역이 저희들 구에서는 가장 주차장의 확보가 적기 때문에 그 쪽이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느 일정한 것이 되고 나면은 앞으로는 타동에도 필요로 하고 그리고 노상주차가 많은 곳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어떠한 적극적인 도움이 좀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기서 올라오는 것은 많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이 1년에 약 30억 내외로밖에 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다수가 올라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수용하지는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할 때마다 선정기준을 세워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 선정되었던 그 사항도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조율이 되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좋은 고견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받아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 자료를 만들라는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이 있으면 이 공영주차장 선정하는 기준에 거기에 적합하게 하면 이상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데이터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각 지역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 순위를 정해놓은 게 있죠?

예, 그 순서에 의해서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개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심의할 때 물론 그때는 아마 3대 의회에서 만든 것 같은데.

그때 들어온 것이 총 네 군데가 들어왔는데 서3동하고...

구서동하고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구서동은 위원장님 우리 의장님 계시지만 시단위사업입니다. 큰 것이 되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전에 이동환 부구청장 있을 때 순번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 만든 것을 보여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역행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순번을 만들어놨으면 구서1동 같은데 그 당시에 그랬다 아닙니까. 밑에 것을 위로 올리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신문에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개를 해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동네 차례겠구나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공개를 하세요.

그때 그 순번이 서3동 서4동 부곡4동 장전1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나가고 있는데 해당 안되는 동에서는 우리 동은 언제 순번이 되는가 싶어서 의아심을 갖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 박춘길위원장님의 말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 당시에 순번을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것이 그 당시에 할 때는 정말로 시급해 가지고 그 순위를 정했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 순위가 바뀔 수도 있죠. 그것이 그대로 꼭 되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 순위를 정했다고 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은 제가 볼 때 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다시 검토해 가지고 그 순위가 우선 순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 그 당시에 순위를 정했다고 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문제는 진행하는 방법이 그런 식으로 순위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의원들은 우리 동네는 언제 해당이 될 것인가 너무 궁금하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이현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정말 어디가 심각한지 기준을 정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양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타당한 말씀 같습니다. 우리 3대의원 쪽에서 아마 그때 이동환 부구청장님께서 쭉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왔는데 실지 아직까지 그 때 몇 개 선정 말고는 또 다른 동에는 신청도 안된 동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은 먼저 우선적인 동을 양보하는 뜻에서 자기 동은 안한 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파악해서 꼭 필요한 주차장이 있다면은 각 동별로 파악을 해서 뒤에 우선 순위는 아까 김재윤의원님 말씀대로 또 가다보면 우선 순위가 그쪽에 어떤 교통적인 영향이 있다 할 때는 우선적으로 각 의원님들끼리 양보를 해서라도 다른 동에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김재윤의원님 지난번에도 일단은 순번을 정해놓고 우리 의원님들끼리 서로가 의논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이 급한가 급하지 않은가 의논을 했으니까 일단은 안받은 지역이 있다면은 한번 수집을 해보시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넣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논해서 추가도 하는 그렇게 해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강정호 교통행정과장께 건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겠는데 24페이지 계획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사실상 공영주차장 분석을 해보면은 면당 거의 한 3000만원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3대에도 이미 그것이 논의된 바도 있었는데 6m 이내도로도 주차구획선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구 계획에 약 5만m를 주차 구획선을 확보해놨지만 가능하다면 각 동에 6m 미만되는 도로에도 주차구획선을 해 가지고 한다면은 일단 유사시 소방차 출입하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겠고

법상 6m 이하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m 이내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하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대 때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분명히. 6m 이상했는데 나중에 6m 이내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법이 분명히 개정되었어요. 3대때 분명히 조례개정된 것을 내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6m 이상 도로만 가능했는데 6m 미만도로도 가능하다고 그때 법이 바뀌었어요. 어쨌든 최대한 공영주차장 건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서 주차 구획선을 그어준다면 예산절감도 되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최대한 그런 도로를 조사를 해서 주차구획선을 설정을 해서 되도록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인준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경찰협의가 되면은 가능하면 그을 수 있는데는 긋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 5억 예산을 받아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서 불용되었죠? 올해는 1억5000이나 깎아버렸던데 이것 가지고 물가가 올라도 올랐을건데 더 안하고 줄였습니까?

그때는 저희가 교통 체계같은 이런 시설물 같은 것을 하면 돈이 많이 들고 실제 차선만 긋고 하면은 이 정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사 과정에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는 3억만 하면은 계획한대로 협의가 잘 된다면은

협의만 되면은 저희들이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더 수반이 안되어도 이것 가지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경찰 협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산정해 가지고 전부다 할 수 있는데 돈이 모자라면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남산동에 새로 초등학교가 하나 생기고 하니까 그런데 돈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돈이 모자라지 않는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종주입니다. 건설과 2004년도 주요투자사업은 총 7건으로서 그 중에 6건이 도시계획사업이고 1건은 하천관리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손종주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 명장동간 수도용지 도로확장 공사에 있어 가지고 우리 금정구에서는 3억5000만원을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동래구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동래구에서도 2억5000만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동시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동래구에 알아보니까 자기들도 사업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빠른 것이 작년 10월경에 측량을 의뢰해서 조금 빨리 서둘렀기 때문에 진행이 조금 빠르고 아마 동래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이렇게 동래구에서 협의가 되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실 우리는 상당히 의지를 많이 보였는데 동래 쪽에서는 자기들이 볼 때는 또 시큰둥하게 해서 오래 끌었습니다. 동래구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동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재윤 의원입니다. 26페이지 보면 부곡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도로개설 이것이 2005년도 이후에도 50억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나머지 구간이 길이로는 1100m 정도 남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50억 정도가 소요될 것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2004년도에 25억을 투자를 기 투자한 것까지 하면 총 82억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올해 만약에 공사를 하고 나면 어떻게 이쪽으로 내려오는 길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그 중간 연결도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개설하는 부분을 주차장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결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500m 정도 되면 부곡암 올라다니는 길까지는 연결이 되는 것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경사가 조금 심하지만 승용차 정도는 다닐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 9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 2004년까지 하면 거의 10년이 다 된거거든요. 10년이 걸린다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돈을 82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해도 조금 설명한 것과 같이 입구에 보면 주차장화 되어 있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정도 가면 어차피 중간 연결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끝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년 연말쯤 되면 경남한신아파트하고 우신아파트 사이에 보면 중간연결길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내년 예산이 확보된 것이 없다 아닙니까?

25억원은 올해 해야 되고 나머지 30억만 내년에 확보되면 끝까지 안가더라도

확보된 것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놓고 도로로 활용할 수 없다면 문제가 되니까 연결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만들든지 해서 활용을 할수 있게 연구를 해주세요.

지금 설명을 끝까지 가는 것이 1100m 남았고 500m 이번에 올해 25억을 투자를 하면 내년 25억 정도나 30억이 있으면 중간길이 하나 있습니다. 연결도로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올해 공사를 하면서 연결도로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기 82억이란 돈을 투자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활용할 수 없다면 사실 주민이 서동지역에서 부곡지역으로 내려오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정말 교통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침 출퇴근 때 가면 정말 차가 밀려가지고 아주 불편이 많습니다. 기 82억을 투자한 이 도로를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빨리 연결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 10년간을 해오면서 투자재원은 82억이 들어갔습니다만 매년 저희들한테 투자재원으로 떨어진 것은 7억내지 10억 이내에서 계속 해오다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란 것이 그렇게 단시일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노선이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내려오는 하부에 중앙로 연결되는 부분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생각은 어쨌든 투자재원이 들어갔으면 거기에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효과가 지금까지 투자재원에 비해서 안나타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이 투자재원 가지고라도 우선 연결시킬 수 있는 도로망은 없을까 그러나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하기는 어렵다. 그럴려면 우선 지금현재 기존 도로에서라도 갈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금방 수덕사라든지 보덕사 주변으로 해서 내려오는 길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떻게든지 관통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추가해서 도시국장이 기왕에 답변했으니까 해마다 10억 미만 예산으로 7～8년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의원 세 사람이 1인당 배당되는 것이 보통 7억인데 세 사람이 그것을 한 군데 몰아주자 그래 가지고 21억 하고 조금 보태 가지고 25억이 예산확보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 투자가 50억이라는 돈을 만약에 올해는 특별히 25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25억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우리구에서 어떤 한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하나라도 완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에다가 자금 요청을 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올해 25억 되었지만 내년도 가서 시의원들이 자기한테 배당된 것을 한 사업에 몰아줄지는 과연 그것이 가능할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구에서 시에다가 자금요청을 할때 어떻게 특별한 대책을 세우더라도 적어도 앞으로 1～2년이내 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 생각과 의원님들 생각이 거의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 우리 금정구에서 현안사업중에서 정말로 이 부분은 빨리 해결이 되야 되는 부분이 되어서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뛴 결과가 지금 이번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와 같이 저희들은 지금 9억 정도 내려왔던 중앙로 확장공사 이런 것도 지금은 그렇게 사용을 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합해가지고 내년에는 이쪽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기 투자가 57억 아닙니까? 57억원어치 공사를 다 했다는 것은 아니지요?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상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조사업으로 5억2800하고 자체사업 5억이 명시이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유중에 보상협의가 안되었다는 사유가 되어있더라구요. 그리고 우리 자체사업은 4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월이 되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올해 해야 될 공사비가 25억이 제때 온다고 하면 이것이 35억 공사 아닙니까? 올해 다 해내겠습니까?

예, 다 해냅니다.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상문제는 지금현재 뭐가 문제냐 하면 투자재원을 잘못 줬던 부분은 공사만 했지 법면부에 대해서 돈을 못줬거든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 들어왔던 부분가지고 법면부에 이미 우리는 공사를 했지만 돈 못 준 부분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공사 500m 끌고 갈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현재 측량도 다 끝났고 보상 협의하는 부분 지금 감정까지 들어갔는데 이것가지고 저희들이 재원을 소요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보상문제가 협의가 되어야지

보상문제는 저희들이 옛날에 구의원이었던 정차모 의원님 그것이 있고 연고가 있어서 다각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부탁 말씀 한마디만 합시다. 온천천 자연형 하천복원에 대해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되었습니까?

안됐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기 위한 설계 용역발주설계죠. 그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 발주시에 산성터널 고가화에 대하여 그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곡 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이 공사 그 다음에 한독직업훈련원에서 조흥은행간 확장공사 이 공사가 해마다 보조사업 자체사업 구비 시비 계속 똑같은 절차 명시이월 또 예산편성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할 수는 없습니까 이런 것은? 한꺼번에

그것은 부산시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으면은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차별로 일정액을 넣는다든지 해서 가능한데 그 예산은 부산시비의 지원에 따라서 사업이 결정되고 안되고 얼마만큼 되고 안되고 조각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사업으로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도 마찬가지 찔끔찔금... 어차피 터 줄 길인데 할 것 뭐 있노. 한꺼번에 100억이면 100억 한 참에 줘 가지고 하면...

조금 전에 제의원님 말씀과 같이 필요하면 우리의 나름대로 금정구 나름으로 봐서는 그것이 우선 순위에 들지 모르지만 부산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면은 예산이 안되는 수가 있고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이것을 우선순위에 넣자 해 가지고 넣는 그 방법은...

이 예산 때문에 계속 시달리고 이런 일을 해마다 하지 말고 한꺼번에 따오는 무슨 재주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나머지 세건 보고가 있는데 시간적으로 도저히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 주요투자사업보고는 모두 마치고 나머지 세 건의 보고는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신광순입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국민체육센터건립 건물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신광순 총무과장 김영기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확정을 해놔놓고 오늘 이렇게 보고하는 마당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동안 진행과정을 보면은 앞서 우리 박춘길위원장이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 동안 서금지역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좀 서금지역의 생활여건이라든지 좀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서금지역에는 현재 서금발전협의회라는 단체가 또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 국민체육센터를 추진하게 된 배경도 그 차원에서 이미 되었고 서동지역에 5개 동으로 하여금 적정 부지를 해서 구에다가 보고하도록 이미 다 그렇게 조치가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도시국장께서 하는 얘기는 구민 전체가 이용하는 그런 취지로서 적정부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서금지역 5개 동에 이런 적정부지를 청구를 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고 구 전체에서 부지 선정을 그렇게 했어야지 말만 서금지역에 그렇게 한다 해놔놓고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아주 최적지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신광순 총무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5번에 보면은 서3동 산 87-6번지 일원 6필지는 그 일부만 그린벨트로 되어 있지 전부다 전답이고 자연녹지입니다. 현재 전이에요. 밭. 안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린벨트가 혼재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보고를 하는데 그렇다면 아까 박춘길위원장도 그런 항의를 했지만 그런 부당한 것에 대한 우리 5개동 구의원에 대해서 한마디 상의한 바 있습니까?

오늘 보고드리는...

오늘은 전체 의원에게 보고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미 설계까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확정되기 이전에 이런이런 사유로 인해서 그것은 적지라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천상 이 부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대체부지까지 선정을 해서 보고를 했고 또 우리 5개동 구의원들이 대부분 거기가 중앙지고 접근성도 용이하고 또 윤산 등산로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라든지 상당히 용이하다 또 진출입로가 없다 했는데 지금 우회도로에서 서곡초둥학교 뒷편으로 한 50미터 정도만 개설을 하면 그것도 이미 땅 지주하고 다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말없이 오늘 이렇게 와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좀 속된 말로 서금지역 5개동 구의원을 우롱하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5개동에 전부다 공문을 내려 가지고 적정부지 선정 올려라 그러면 18개동 전체를 상대로 해서 적정 지역 올려라 그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금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라든지 뭔가 생활환경을 좀 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었으면은 적어도 그 지역에 납득할만한 그런 설명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아까 담당직원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죠. 우리 계장. 박춘길위원장하고 나하고 같이 이틀 후엔가 구 전체 회의를 할 때 반영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일체 말이 없었고 그때는 이미 확정은 진작부터 해놔놓고 형식적으로 한 거에요. 형식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전에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 부지 문제를 다니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산 87번지 일원은 우리가 봤을 때는 왜 꼭 같지 않습니까. 거기가 왜 그린벨트에요.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 농사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의 저촉상의 어려운 문제를 좀 불가능한 점을 제가 여기서 피력을 했을 뿐이지 일일이 전부다 그것 하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이런 점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 부지를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20억 내지 40억 예산이 소요되는데 돈도 없으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면 공짜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처음부터? 먼저 이미 갔지만 김형양 부구청장님 있을 때 우리 처음에 3동에서 주차장 부지로 했던 거기가 괜찮지 않겠느냐. 그것을 우선 한번 검토를 했어요. 그것은 340～50평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해서 부적합하다해서 서곡초등학교 뒷편 그 쪽이 가장 지가도 저렴하고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로 추천을 하고 또 서2동 지역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서2동 지역도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못한다. 그러면 서3동에 뒤에 거기는 그린벨트하고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그 추진 과정에 거기에 따른 어떤 납득할만한 설명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구 전체를 위한 것이지 어떻게 해서 서동지역... 지난번에 서4동 정보화화센터 개소식에 구청장님께서는 분명히 축사 말씀 중에서 여기에 국민체육센터를 서동지역에 건립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직접. 들었지요 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이 부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한 6개월 동안 동장이나 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도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면 하나의 구차한 변명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큰 센터를 건립할 때는 사실상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어떤 공익성 문제라든가 장래문제라든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지역적인 어떤 자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을 몰아붙이면은 저희들이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추진을 안했어야죠. 그렇다면.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조금전 시작하기 전에도 박춘길위원장님께서 그런 항의성의 발언을 하고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오인준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는 것은 실지 서금지역에 다섯분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상당히 대표성을 갖고 서금지역의 발전협의회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의원들한테 많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또 정보화센터 때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 제가 생각하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아까도 지적했듯이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사전에 서금지역에 다섯분 의원한테라도 충분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실지 이렇게 앞에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이 부지 선정이 검토도 지금 다섯 군데 이렇게 또 나왔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양해만 구했어도 이런 큰 질타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의장님이나 앞에 박춘길위원장님께서 질타하신데 대해서는 달게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이 안되게끔 사전에 좀 대화로서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미처 이것을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일은 지금 일을 보면은 여러 가지 부지 선정이나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금 오늘 결과인데 이것이 단지 서금지역 다섯분 의원님한테 사전보고만 되고 한번 이야기만 됐어도 이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소속 의원님들의 생각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사전에 또 검토한 것을 보고를 해야 될 것은 검토를 하고 전체를 했으면 서금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 자존심도 상하지 않고 또 주민들한테 체면도 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좀 달게 받아들이시고 반성도 하시고, 부의장님 지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지금 이렇게 되어 가지고 호되게 질책을 했으니까 검토를 여기서 지금 부지 다섯군데하고 또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어린이공원하고 이것을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서금지역의 의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구 행정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서금지역 못사는 동네에 산다는 것 자체도 부끄럽습니다만 똑같은 우리 구민이고 부산시민이기 때문에 뭔가 더 이상 소외 받는 어떤 그런 것을 좀 벗어나려고 나름대로 방금 앞서 얘기했듯이 서금발전협의회도 결성이 되고 뭔가 좀 해보자 해서 이 모임이 됐지만 안상영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선 접근도로부터 개설 넓혀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근본적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뭔가 어떻게 보면은 서동지역 주민들을 좀 달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너무 그 지역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뭔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 지역에 뭔가 시설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5개동 동사무소에 전부다 적지를 신청해서 올리라고 지시공문 내려보내서 다 올렸으면 그 추진과정에 이와 같이 다섯 군데 이런이런 부지가 있으니까 이 다섯 곳은 부적합하니까 천상 제3의 대체부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가 추진과정에서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추진과정에 전혀 설명회도 한번 없었고 설계하고 전부다 하고 나서 이것은 사업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차원인데 오늘 이 시간 갖기 이전에 벌써 오래 전부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으나 부적합하니까 이해를 해달라든지 아니면은 더 좋은 대안이 있느냐 든지 우리는 이미 서곡초등학교 뒷편에 지주들하고 땅 어느 정도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까지 전부다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확정지어놓고 말이지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서동 5개동 주민이나 우리 구의원들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부의장님 조금 진정하시고 지금 무슨 변명할 그것도 없는 것 같고 하니까 실지 생각 자체가 그렇죠. 앞에 조금 잘못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달게 받으시고 차후에는 없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말대로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을 진척을 할 때는 사전에 협의과정이 있다든지 그 소속 위원회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갖고 계속 질타만 할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야 되니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그것은 오늘 이 설명으로서 끝나는게 아니고 이 단계에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방금 우리 부의장님 재검토에 동의를 하면서 재검토를 해야 될 이유를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도시국장님 아까 설명과정에서 토지 부지 매입비 가격에 대해서 아까 평당 250만원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심 한가운데 체육시설 지을 것입니까? 250만원짜리 땅을 살 그런 계획을 하고 있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서동 1지역 2지역 3지역은 장소로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서3동 산 87-6번지 일원 6필지는 약 1000평 이상이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재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1000평 이상이 되고 토지매입 가격도 거의 평당 20만원 25만원씩 그러면 1000평 같으면은 2억5000입니다. 거의 가격절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로 의원님들이 알아주셔야 되고, 이용의 효율성을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현재 부곡동 위치나 지금 현재 서곡초등학교 뒤 위치나 교통편을 이용한다는 자체는 똑같습니다. 거기서 부곡동에 조금 2～3분 차 조금 더 운행한다면 된다는 것도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과정에서도 서1동 공영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활용하기가 용이하다고 했는데 서1동 공영주차장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에도 차가 안들어가고 서동초등학교 앞에 길이 완전히 엉망입니다. 야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런 활용 가치도 없는 것을 여기다가 핑계 구실을 대 가지고 서1동 공영주차장이 위치해 있고 이런 식으로 어불성설을 해가면서 여기를 유치를 안하는 쪽으로 설명회를 하는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되었든간에 다시 재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우리가 서동지역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서동지역을... 우리 지역간의 갈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단 이 시설 자체가 애당초에 서동지역에 부산시에서 한군데 선물을 해주겠다라고 해 가지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애당초부터 서동지역 5개 동에 부지 물색을 해 가지고 올리라고 한 것이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꼭 니동이니 내 동이니를 떠나서 서동지역이라는 처음에 그 문자가 붙었기 때문에 지금 서금발전협의회에서도 아래 국장님 과장님하고 나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고 거기에서도 박광호 전 의장님이 다시 한번 더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재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김철우의원님께서 오인준의원님 발언에 동의를 하셨고 의원님들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이전에 박춘길 의원님 말씀이나 오인준 의원님 김철우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검토를 하자는 뜻을 여기서 당장 분석해보면 서동쪽에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낙후된 서동지역을 발전시켜 가지고 지역균형발전 시키기 위해서 투자유치하는 것은 타당한데 이 시설을 하면 금정구민이 다 해야 됩니다. 부곡동하고 서동만 활용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산이나 두구나 노포청룡은 자꾸 멀어지지 않습니까? 재검토하면 우리 쪽에 해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자기들이 하자 하면 해야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차를 이용했을 때 거기 자리나 여기 자리나 불과 2분 차이도 아니다 이겁니다.

수직거리로 500m밖에 안되요.

그것은 어차피 우리 쪽에서도 토지를 내놓으면 검토 또 들어가야 된다는 판단 아닙니까?

의원님 제가 설명을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1년6월 이후되면 돈 예산 들어온 것 지금과 같이 다툼이 생겨 가지고 부지 결정을 하고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결정고시가 나고 난 뒤에 하게 되면 이 돈은 이미 물아래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다시 하자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조금 무리수가 따르는 것 아니냐 그리고 김철우의원님께서 평당 가격이 제가 250만원 했던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당초에 보고받기로는 주거 안에 부분에 준공업지역내에 있는 땅이 그 정도 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도면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사실 조사도 안해보고 무조건 250만원이니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됩니까? 무엇을 하려면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이 부지는 평당 어느정도 가고

지금 김철우 의원님 말씀하신 데는 평당 20만원이란 것은 제가 볼때는 무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밑에 지주하고도 어느정도 절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25만원 했다가 실제로 들어가면 또 다릅니다.

글쎄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실제 계약을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안된다 안되는 방향에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집행부 질타하는 게 거기에 있어요. 뭔가 좀 되도록 해보지 않고 그린벨트 혼재되어 있어 안된다. 무조건 안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나쁘다 이거지요.

한 가지 발의합니다. 의견 조율 내지는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해주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 제의는 금정구청장님께서 서금지역에 와서 그 지역의 주민과 약속한 사항이 다 이행된 동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셔서 경위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진위를 들어보고 그리고 의논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때가 한번 있었습니다. 지금 서4동에 정보화센터가 금정구발전계획에 보면 서2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서2동 단체 회의할때마다 동장도 저도 주민에게 홍보를 해놨는데 그것이 서4동으로 가든 남산동으로 가든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그 동의 동장한테 이런 발전계획을 제시했다는 것은 주민에개 홍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말도 없이 언젠가 그냥 서4동에 정보화센터 다 되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유치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 내 동에 있는 일이 아니었다면 내가 강력하게 이야기 했을거예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또 구청장이 동민한테 공식석상에서 약속한 내용이 바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해당 동장 구의원한테 이런 보고 하나 없이 바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듣기가 불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을 여기에 오시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진위 여부를 밝혀 주신 다음에 재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회 선포해서 의견조율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기에 앞서 오늘의 안건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신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나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정보화센터 이렇게 된 사항 4동에 갔는데 어디로 가든 그것은 관계 없었고 그때도 동장과 구의원이 입장이 곤란했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과장한테 그것을 한번도 항의해보거나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사항의 차제에 말씀을 드리니까 신과장께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미안하다고 한마디쯤은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그런 것은 구의원들한테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다른 구의원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서2동에 정보화센터가 들어온다고 발전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동장과 저는 단체에 동민에게 홍보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동장과 내가 입장이 곤란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통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일일이 구의원한테 통보할 이유도 없고 그 해당 동에는 ‘2동에 계획을 세웠는데 다른 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 한마디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안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그러면 아까도 바로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다 하는 게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

아니, 그 이야기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일일이 못한다고 안했어요 그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말이야! 오늘 말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했지 그 이야기 내가 한번도 끄집어내지 않았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동에서 동장이나 구의원 각 단체 전부 홍보를 해놨는데 어느 날 엉뚱한데 갔다 이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명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말이야!

제가 그런 뜻으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 미안하다고 한마디라도 해야지. 그렇게 구의원한테 연락할 필요성을 못느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김천수의원님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1차적으로 지금 질문을 했으니까 신광순 총무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고 부연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이 있다면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 너무 질책을 하시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실제 정립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책을 받을만하면 질책을 받아야지. 당신네들이 지금 현재 구의원들을 취급하는 게 어떻게 의원님들을 구의원 답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질책을 하지 마라 할 것이 아니라 질책을 안받게끔 행정을 공평하게 펴나가야 될 것 아니요. 모든 것은 안에서 다 정해놓고 말이죠. 돌아다니면서 엉End한데 와 가지고 이 동네하니 저 동네하니 하면서 온 동네 들쑤셔놓고 그것이 옳은 행정이에요!

과장님 그 사과를 제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에 뭔가 해서 변경될 때는 그 동에 동장이나 구의원의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서 변경된 사항을 이 곳에 하려고 했는데 다른데 하게 되었다면은 한번 통보라도 해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 저도 동민들께나 단체 회원들에게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다른데 가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할 것 아닙니까. 부탁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앞으로는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그 부연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체육관리공단에서 이 기금을 받게 된 어떤 연유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거기에 서금사 지역에 일단 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우리 금정구 내에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은 어디라도 요청을 하시오 이래 가지고 처음에는 이 적정한 부지를 물색을 해보니까 동장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적정한 부지가 500평 이상 나오는 데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김형양 부구청장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부산대학교 체육관 앞에 그 부지 첫째는 말씀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쪽에 되면은 장전 구서지구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 수영장이 여러 개 있지만 지금 운영도 잘 안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부지로 들어가버리면은 이것은 교육부로 들어가 버린다. 상당히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그때 마침 대우자동차가 나간다 안나간다 이래 가지고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김형양 부구청장이 다시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 부지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부지를 그러면은 서금사지역에 어디 한번 물색해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꼭 한정해서 서금사 지역에 처음에 내려주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그때 대우 이전문제도 있고 서금사 지역을 살려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도 동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해줘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쭉 부지 물색을 해보니까 마땅한 부지도 지금 나오지 않고 GB다 어디다 뭣이 도로를 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여러 가지 외국 사례들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지금 이 공원에 조성하게 된 그것도 지금 복합적으로 두 개 얽혀져있습니다. 사실 이 공원이 공원답지 않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아닙니다 사실은 야산이지. 그래서 이것을 이번 차제에 부곡동하고 서금사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1동 지역으로 내리 빠지는 곳이 앞으로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서동지역이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공원을 좀 살려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산 위에 보면은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매미로 인해 가지고 뚜껑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천막을 치고 지금 얄궂게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다소 민원이 일어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공원을 멋지게 한번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 체육시설하고 맞아 떨어져 가지고 참 여기가 적지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계획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첫 삽을 뜨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오늘 이 차트를 가져온 것도 위원님들한테 보다 더 시각적이고 또 이런 부지를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과연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좋은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나온 겁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서금지역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서금발전협의회 회원님들 또 동장 우리 집행부하고 한번 정도 더 검토를 하고 다시 훗날 이것은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총무과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때 청장님하고 한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한 달 전에 청장님이 서금발전협의회 회장하고 저하고 오라고 해서 둘이서 가니까 이것은 부산대학교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서동지역 발전을 위해서 억지로 뺏다고... 그래 가지고 부산대학은 자기들 가지고 갈려고 하고 나는 서동지역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선물 하나를 가져왔소. 그래서 내가 장소를 부곡동 베드민턴장 쪽으로 결정 된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거기는 주민들 멀어서 안됩니다. 그래서 오인준의원하고 우리가 의논한 것이 내가 금사동 가져가려는 것도 아니고 서4동 위치가 주민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서동 전체 주민들의 등산로 입구이고 해서 그리고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라서 건축이 가능하고 1천평의 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청장 이야기는 부지매입비로 3억 정도는 준비하고 있다. 그 선에서 준비를 해보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비밀리에 지주한테는 전혀 한다는 이야기는 안하고 할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타진을 해보니까 할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정도 가격대까지도 결정을 해놓고 있다 보니까 며칠전에 서동의원들이 한번 모여 가지고 김훈씨를 불렀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다시 고려를 해봐달라 이러니까 한사코 이것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정이 된 것인데 민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라. 내가 알기로는 청장님이 다시한번 서동의원들이 의논해가지고 재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무조건 담당자는 이미 결정이 다 났는데 되겠습니까. 이런 식이라.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결정을 해놓고 서동에 동순방하면서 서동주민을 위해서 정보화센터 가져왔고 수영장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녔습니까? 완전히 서동주민들 기만한 것 아닙니까?

박춘길 위원장님 일단 총무과장이 또 보고를 하고 오늘 질문을 받는 그것이니까 결정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신청해놨다고 하니까

잠깐만, 너무 자꾸 이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금정구민체육센터 건립 부지 선정에 있어서 서금지역외 부지선정을 의뢰해서 부지선정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까? 아까 말씀이 이것은 금정구라고 하니까 그것은 동의합니다. 금정구체육센터니까 다만 그러나 청장님 말씀하고 너무 떨어진 이야기 아닙니까? 청장님은 서금지역에 하겠다 동에서 부지 선정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금정이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금정에서 다른 지역에서 부지선정해달라고 의뢰를 해서 부지 선정 올라왔습니까? 올라오지 않았다면 서금지역에 와서 청장님 말씀이 그렇게 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장님이 결심을 할때는 서금지역에 하겠다는 이유는 그때 부산대학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난 이후입니다. 시장님 배웅하고 나갈 때 그 이후에 일어난 청장님 말씀인 것같습니다.

서금지역에 부지선정을 해서 서금지역에는 동별로 다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서금지역 아닌 지역에 부지선정 의뢰를 했습니까?

그래서 부산대학교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안된다 이후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부지

유독 서금지역에 부지선정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동에 부지선정해달라고 안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방금 말씀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부터 서금지역이 나왔으니까 부구청장님이 그때당시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결국 받았습니다.

서금지역에 부지선정해달라고 해놓고 다른데 결정을 했으면 다른데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서금지역 구의원들한테 동장한테 지금 여기 보다 더 적합한 데가 없고 수익이나 이곳을 능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 선정했는데 하는 한마디의 언급만 있었어도 괜찮다 이거야. 지금 과장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있는 서금지역의 구의원들은 동에서 입장이 너무 난처합니다.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천수의원님 일단 서금지역의 의원들 입장도 있고 하니까 재검토 고려를 했으니까 그때 청장님도 부르시든지 해서 청장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칩시다. 그러면 되겠지요.

오늘 의원님들의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체육센터 맨 처음에 공문이 내려왔을 때 청장님이 ‘우리 관내는 이런 땅이 있겠습니까’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그래, 요즘 땅값이 비싼데 이만한 돈이 있나’ 청장님이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뜻은 원래 없었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이것을 지으려니까 앞으로 우리가 경영하는데 지어놓으면 너무 막막하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상당히 걱정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부구청장님이 그때당시에 이전하고 이러니까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이러니까 금사동에 우리가 하나 줘야 되겠다 마침 이것 잘되었네 그래서 의사가 그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계획안이 확정된 것입니까? 이대로 시설할 것입니까?

설계한 것을 기초로 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앞 광장을 확장시키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광장에서 무슨 다양한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이용할 때 같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전체를 별관쪽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저쪽 주차장을 앞쪽을 활용을 하면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점에서 그렇게 조금 조정을 하는 방향에서 생각해보셨을때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의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광장을 한쪽으로 하고 지금현재 정원을 보건소로 밀쳐서 한쪽에 조성한다. 그것을 사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번에 의원님들도 대다수 그런 의견이 계셨는데 기존 공원의 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1.5m 되는 보도의 평탄을 낮추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조금 변형을 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현재 있는 구청사 광장 앞에 광장이 일반 행사에는 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한쪽으로 보건소쪽으로 공원을 미루어버리면 앞으로 주로 민원부서가 별관으로 갑니다. 별관 앞에 차로로 운영에서 오는 화물이나 별관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직접 접근성이 아주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본관앞에 내려가지고 걸어가야 된다든지 본관 앞에서 짐을 들고 가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관공서라든가 모든 민원이 접근하는 건물 앞에는 막힌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현재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공사비하고 최종 입찰 가격하고 편차가 조금 많이 나네요?

낙찰 차액이 납니다. 공개입찰을 붙여서 그렇습니다.

공사하다 보면 공사 낙찰 받아 가지고 뒤에 설계변경해 가지고 다시 금액을 2차로 산정해 가지고 받아가는 사례가 있는데 1차 설계를 분명하게 잘 한 것 아닙니까?

설계는 했는데 의원님한테 곧 말씀드릴 것은 땅위의 것은 우리가 시각상 표가 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땅을 파보면 밑에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예측은 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그 사항이 토목 공사라든가 이런 건물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 나무를 심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지정된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찰 받은 그대로 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것은 실제 높은 부분을 파다 보면 건축폐기물이 들었다고 그런 말씀을 해왔기 때문에 혹시 저것을 파다가 폐기물을 내다보면 더 많이 들어 있으면 예산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쓰레기를 보고 묻을 수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앞에 예산할 때 걱정을 했는데 요행히 그 부분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기념식수 동산이라고 명칭을 이렇게 해버리면 앞에 3대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명칭을 없애버려야 될 것이 기념식수 동산이라고 하면 청장님도 다음에 당선되어 오시면 기념식수 의장이라고 전반기 후반기 나도 해야 된다. 나중에는 기념식수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념식수 동산이라는 이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하고 앞으로는 기념식수는 안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 광장에 지금 기념식수만 우리가 90년대부터 청장님하고 계속 해왔잖아요. 지금 할 자리가 없어 가지고 저번에 앞에 초대 의장님 했던 자리를 빼서 옮기고 또 청장 기념식수를 다시 하고 이런 어려운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무조건 당선되고 나면 기념식수하고 이런 것 같으면은 나중에는 이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 자체부터 좀 바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기념식수하고 싶어도 좀 자재를 해야지 전부 하면 나중에는 기존 나무 다 빼버리고 기념식수만 남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항도 의장님 말씀이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가능하면 표시가 나는 표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꼽아놓으면은 나중에 면적이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안하고 점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홍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 역시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사를 하다보면은 설계도를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것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별관이 본관보다는 사람의 출입이 적을 것 아닙니까. 차는 제가 볼 때 물건이나 이런 것은 뒤로 들어가는 문이 있죠?

후문이 있는데 차량접근이 노상주차장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거기에 차를 대고 물건을 옮길 수는 있지요?

거기는 계단식이라서 아마 조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육시설을 할거죠?

예.

보육시설을 하면 아이들이 출입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아이들하고 차와의 분리를 해야 될 건데 지금 광장을 굳이 별관 쪽에다가 주차장을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쪽 별관 쪽의 주차면을 본관 쪽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차면도 줄어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보육시설이 만들어지면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주차하면서 차 사이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제 생각으로는 본관 쪽의 주차면을 좀 늘리고 별관 쪽의 주차면을 없애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저쪽으로 옮긴다고 보면은 공원 자체를 이렇게 옮긴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개괄적으로 구체적인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옮긴다고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소요예산인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간다고...

아니, 자꾸 예산 타령을 하시는데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은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다 보면 예산이 100억 든다고 생각한 게 150억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걸 가지고... 그러면 해 가지고 다음에 필요하면 또 뜯고 뜯고 하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년대계는 아니라도 10년 20년 정도는 앞을 내다보고 해야지 돈 딱 그 금액만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또 뜯어서 하고 하는 그런 행정은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이것을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들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무조건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것도 전문 용역기관이라든가 기관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설명도 들어보고 또 지난번 사전에 이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말씀이 기존 있는 것을 그대로 하는 방향으로 하라 이런 말씀이 대체적으로 계셨습니다.

보육시설이 안 들어오면 모르는데 보육시설이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잘못해서 아이들 사고가 나가지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들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을 못한다 아닙니까.

예,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보육시설 관계는 그래서 어제 현지답사를 쭉 내려가서 한번 해보고...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보육시설 관계 때문에 어린이들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안전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별도로 안전시설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원화하고 본관건물 조명시설하고 옮김으로서 차이점 같은 그런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별로 아무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1080만원이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일단 우리가 계상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땅 속에 있는 것을.

그랬을 때 지하에 매립된 산업폐기물 양을 어떻게 측정해서 이런 금액을 산정합니까?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와닿도록 설명을 드리기가 제가 입장이 좀 곤란합니다만 설계 회사에 용역회사에 나름대로의 기초를 가지고 한 건데 이런 경우에 프러스 마이너스 이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낙찰 차액을 가지고 조금 보전하는 방향으로 안나왔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이것은 어떤 방법론상에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땅을 파보지 않는 이상 정확한 자료가 안나옵니다.

2003년 추경에 보면 많은 양의 산업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고 이렇게 내용에도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폐기물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줬을 때 폐기물 양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감안해서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전문 용역기관에서는 나름대로...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이고 가로 세로 몇m 깊이 얼마다 하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린다 이 뜻이고 용역기관으로 봐서는 자기들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증겁니다.

뭐를 근거를 두고 이만큼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낸 이 1080만원이라는 산출기초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시행을 하는 수밖에...

과장님, 그 주위에 옛날에 하천 깊이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화단이 있는 부분이 우리 구청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것이 하천이었습니다. 그때 하천이었기 때문에 많은 매립이 되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많은 양의 산업폐기물이 나왔을 때 그 처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기존 개청 당시에 건물 지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일반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건설폐기물 보도블럭이나 아스팔트 경계석 전부 이런 것으로 확실하게 그것으로...

연탄제 블록 쓰레기 전부다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아스팔트 블록 경계석이 이런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이 많이 나왔을 때 1080만원 가지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자리는 제가 100%는 모르지만 우리 구청부지는 옛날 윗기찰이라고 여기 전부 기존 가옥이 있었습니다. 가옥을 헐면서 기와집 초가집 헐면서 건축 폐기물 아마 그런 종류이고 공사하면서 누가 싣고 와서 부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폐기물이거든요. 크게 유독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하면서 밤에 요새 같이 몰래 갖다 부었다 하면 몰라도 그 당시에는 기존 건축폐기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적게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지 그것이 만약 또 많이 나온다 하면 방법이 있겠습니까. 돈을 더 들여서라도 파내야지 보고 묻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가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장님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정희입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서정희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리치료사가 한 분이라고 했죠?

예,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한 분이었습니까?.

예, 계속 한 명이고 타구에도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물리치료를 1인 하는데 몇 분씩 합니까?

치료하는 시간은 주로 기기를 사용하니까 기기 사용하는 시간은 15분이고 준비하고 마치고 하는데 한 사람한테 보통 30분 정도 걸립니다. 기기 사용하는 기간은 시간이 딱 정해져 가지고 15분.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계속 8시간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 묻느냐 하면은 1일 평균 10명 내외인데 이 통계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2003년도에 총 건수가 10명 그 다음에 2002년도에 9명 이렇게 되는데 한 사람이 10명 내외 하면 저조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몇 명해야 저조하지 않다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30분 정도 소요되니까 배드가 세 개가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10명 내외를 저조하다고 보면은 물리치료사 많으면 많이 할 수야 있겠죠. 그렇지만 한 사람이 일을 하다보니까 이 10명도 적당한 숫자 아니냐 이렇게 봐서 묻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10명하면 조금 시간적으로 많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진료실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에 6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배드가 왜 8개에서 세 개로 줄었습니까?

당초에 8개 있었던 것은 그 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한방 진료실 물리치료실 같이 이렇게 하다가 2003년도 5월달에 한방 의사가 사표를 내면서 그렇게 한방 진료실이 있을 때 8배드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3배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계속 만약에 늘어나면 배드는 있으니까 또다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배드도 늘어나야 되지만 물리치료사도 많이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물리치료사도 또 많이 확보가 되면은 이용 주민이나 보건소로 봐서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확보를 해주시면 또...

지금 그러면 현재는 일시 폐쇄하기 전에는 8배드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시작하면서 3개로 줄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보건소내 사정이 4개 계가 있다가 한 개 계가 신설되고 또 일용 방문간호사가 시에서 5명 인력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도 좁고그래서 조금 나눴습니다.

아니, 사무실 공간은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시네요. 옥상에 전에 가건물 지은 것 원래 목적이 뭡니까?

보건교육장은 주로 말 그대로 보건교육장으로 쓰는데 봄 되면 양호교사들 모아 가지고 여러 가지 학교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여태까지 몇 번이나 사용했습니까?

금년에는 아직까지 4월달 되면 시작하거든요.

2003년도에 몇 회쯤 사용했습니까?

2003년도에 지금 정확한... 서너번 사용한 것 같고요. 주로 보통 4월초 되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산부들도 라마즈체조교실 해 가지고 임산부들 모아서 체조하는 체조교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이용을 하고 보건교육장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우리 회의실도 사용하고 다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역 담당이 신설되면서 사람이 두 사람 늘어났을테고

예, 방문간호사 인력도 조금 5명 지금 시에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실에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 가지고 우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철우의원입니다. 물리치료사는 항상 대기하고 있죠?

예,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쇄하고 난 뒤에 물리치료사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가족보건계에 암 검진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다른 것도 같이 병행할 수가 있습니까?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소 내의 사정에 따라서.

그런데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공적인 사업인 그것을 하다가 안하다가 그런 게 있습니까? 공적인 사업은 실적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구민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치료받을 사람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보건소 소장님 어떻게 해서 마음대로 폐쇄시켰다 그런 것도 올라오고 이랬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공적인 사업인데 그것이 한사람이든 이틀에 한 사람이든간에 그것은 구민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보구요. 지금 늦게나마 또다시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좀 열심히 잘 해 가지고 우리 노인 계층들이 많은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사실 한방진료실이 있을 때는 조금 활성화되었는데 한방에 의사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물리치료실 이용주민이 조금 줄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또 나름대로 소내 어떤 사정이 장소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하다가 잠정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다시 해야 되겠다는 어떤 소장의 판단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이 물의가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이 폐쇄후에 어떤 인터넷 숫자입니다. 온갖 소리가 다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소장께서 이런 시책을 시행하던 것을 그만두고 하는 것을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뜻으로 예를 들어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구청 강당예식장을 폐쇄한다는 이런 안이 나왔어요. 안이 나와 가지고 구청관계부서에서 이 안을 어디다 물어봤느냐 하면 금정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금정구 내의 국민운동단체로부터 각단체의 장들이 모여진 단체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이 명색이 금정발전협의회라고 붙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물었어요. 물으니까 폐쇄하자 이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우리한테 안이 올라왔어요. 그때 어떤 소문이 나온줄 압니까? 그때 그 단체의 장이 모예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예식장 운영하는 회장을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폐쇄한다는 억울한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물리실 폐쇄될때는 어떤지 짐작이 가지요. 말씀 안드려도 되겠지요. 그런 억울한 소문을 듣게 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던 시책을 중지시킬때는 모든 절차를 밟아야 되고 심지어 우리 의회에도 승인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소장의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첫 말씀에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신중을 기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해야 됩니다.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주민복지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람 모자라면 더 요청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방의사 모집한다고 공고를 해봤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한방의사 TO가 없습니다.

그럼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는 일용 상용으로

일용으로 해 가지고 일당 줘가지고 했다 말입니까?

하루 일당이 7만5천원 그런데 지금현재 한방의사 TO가 없으니까 제가 쓸수가 없지요.

지금이라도 월 2회 정도 출장하면 올 사람 해가지고 공고 해봤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올 사람이 없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돈을 4300만원이라는 큰 장비를 3종을 놔두고 사장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떤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노인정 방문 무료 물리치료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방문 간호사들은 각 노인정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건교육도 시키고 운동요법도 시키고 하는데 그때 월 1회 정도 물리치료사 가가지고 같이 간호사 하고 물리치료를 하고 같이

그러면 보건소에는 안하고 물리치료사가 밖에 나가게 됩니까?

물리치료사 밖에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루종일 있는 것은 아니고 잠깐

저는 이것이 정말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겠다는 의도인지 정말로 할 것인지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를 보면 동래구 보건소가 없지요? 있습니까?

동래구 물리치료실 16개 보건소에서

동래 연제가 없는데 중구하고 사하구 강서구는 물리치료사가 2명이지요? 내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소장께서 이것은 각 지금있는 보건소에 정현원하고 직제에서 물리치료사 몇 명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준비되는 대로

회기안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릴려고 하니까 소장님하고 김연웅실장님만 남았는데 당부말씀 드려봐야 허사 같은데 그래도 국장님이라든지 자리를 지키고 당부말씀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것이 있는 것같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각종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마무리 하여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나 오늘 금정국민체육센터 신축계획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서금지역 출신 의원님들 그리고 서금발전협의회 회원님들 동장님 집행부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충분히 재검토를 하시고 토론을 하시어 가지고 차후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임시회 연석회의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