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욱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안 및 발의사항입니다. 반명환 문화수도건설지원 특별위원장께서 문화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제안하셨으며, 김용억 의원 외 네 분 의원께서 광주도시철도1호선남광주역명변경권고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장영태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부설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의결 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원안의결 하였으며, 광주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이욱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교육청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광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서광수입니다. 지난 3월 5일자 교육인적자원부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시 교육청에 부임한 기획관리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두상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신청사 이전 이후 본회의장에 전자투표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표결의 참가, 표결 방법 등 전자투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회의규칙중 표결과 관련된 조항 중 표결의 참가, 표결방법, 표결 결과에 대한 회의록 기록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홍 의원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장 반명환 의원입니다. 문화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향 광주를 문화수도로 육성한다는 대통령 공약사항과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바탕으로 국제도시로서의 도약과 국토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문화수도를 우리 광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활동기간을 1년으로 구성 운영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지난 2월 9일 대통령 소속 하에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가 설치되고 3월 9일 행정자치부에서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이 승인되었기에 우리 광주광역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문화예술 인재양성과 시민의 공감대 조성을 통한 합리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문화수도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1년간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명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영상문화관관리ㆍ운영의민간위탁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김선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수도 육성정책과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지원 등의 업무추진을 위한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근거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구 설치에 따른 소요인력은 13명의 신규증원과 한시기구인 도심활성화추진기획단 정원 11명 및 자체인력 조정 등 32명으로 하며, 신청사로 입주하게 되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문화예술활동 및 국제문화 교류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수도의 건설과 정부의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지원 등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의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사무가 자치구에서 시ㆍ도로 변경되었으나, 건축, 농지전용, 토지 형질변경 등 자치구 사무와 복합처리되도록 자치구에 위임하는 내용으로써, 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인의 편익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사위원은 외부 인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ㆍ고지하는 지방세 중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며, 구판사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률을 7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축소하고,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확보와 자동차관련 지방세 보전 등을 위한 주행세 세율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교통세액의 1천분의 115에서 1천분의 175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써 관련 법령에 의한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예술위원회의 조직을 문화예술진흥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조직으로 전환하여 지방문화예술 진흥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문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조례개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계획 수립시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협의토록 하고, 동 위원회에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업을 지원ㆍ심의ㆍ집행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등설치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양림동 소재 구 여성회관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영상, 캐릭터, 디자인 등 문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영상문화관을 설치하고자 제반 규정을 신설ㆍ정비하는 내용으로써, 문화산업의 지원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ㆍ문화행사를 위한 체육시설의 사용시 관람권 판매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인하하고, 사용료의 감면시 관람권 판매수입에 의한 사용료도 감면에 포함되도록 하며, 국가유공자와 광주민주유공자의 체육시설 이용시 50% 할인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체육행사와 문화행사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북구 오룡동 첨단과학산업단지내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시험생산시설 건립부지 취득 건은 광주광역시에서 첨단 부품ㆍ소재산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를 유치하면서 정부 출연기관인 시험생산시설 건립부지 1만 7천여㎡를 제공하였으나, 동 지역본부가 차세대 핵심기술분야의 신규사업 확장으로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게 됨에 따라 연구시설용지 3만 3천여㎡를 시험생산 시설 건립부지로 제공하고, 서구 매월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 천연가스 충전시설 기부채납 계획변경 건은 당초 천연가스 충전시설 전체를 기부채납 조건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제119회 2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나, 관리사무실과 캐노피 등 건물만 기부채납 받아 취득하고, 저장용기, 충전기 등의 시설은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며,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가스충전시설이 행정목적에 불필요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영상문화관관리ㆍ운영의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상캐릭터, 디자인 등의 문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설립중인 영상문화관의 관리와 운영을 광주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동 진흥원이 정보기술, 문화컨텐츠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종합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법인으로 전문성의 확보는 물론 기 위탁중인 광주광역시 영상예술센터의 장비를 상호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8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영상문화관관리ㆍ운영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박금자 의원 외 4인 발의) 12.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부설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3.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박금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녹지의 체계적인 보전은 물론, 녹화사업추진에 있어서 민간단체와 기업체,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안 제20조의 “녹화추진의무”를 “녹화추진책임”으로 하고 “녹화추진지구내 주민”을 “녹화추진지구내 동의 주민”으로 하는 등 녹화 지구지정을 비롯한 사업비 지원시 주민 동의를 받도록 일부 강화함으로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예방과 함께 지속적인 도시녹화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공업고등학교부설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6년 1월 17일에 제정이 되어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의 실험ㆍ실습자재 수리ㆍ정비 업무를 광주전자공고 부설 “교육기자재 수리정비소”에서 담당토록 하였으나, 2003년 5월 12일자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첨단장비와 시설을 갖춘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이 신설되어 동 업무를 이관 받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기존 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지급기준이 조정됨에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준용규정에 의거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국내ㆍ외 여비 등의 지급단가를 상위법 개정 내용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3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부설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광주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도로시설물명(터널,교량등)지정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광주도시철도역(정거장)명제정기준및1호선일부역(정거장)명변경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장 이정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4월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됨에 따라 도매법인 재배치 및 신규법인 지도 감독 등 새로이 위임 사무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의 직속기관 사무소장에게 위임하는 농정과 소관 업무 중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삭제하여 도매법인 지정 등 시장이 추진하여야 할 업무를 제외한 도매시장 일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권한 위임 규정을 신설,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및 각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는 등 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과 함께 도매시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체계화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기존의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등을 통폐합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무분별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노후 불량건축물의 경과연수를 공동 주택의 경우 20년부터 40년까지 차등화하여 정하는 등 노후 불량건축물의 경과연수 기준을 설정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구역과 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한 구역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였으며, 주택 재개발 사업의 공동주택분야대상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된 주택 등을 분양함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방법 및 기준을 정하였으며,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기준을 강화하는 등 새롭게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수도 지향 도시로서 이에 걸맞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건축위원회 구성에 조경, 디자인 및 야간경관 전문가의 자문 규정을 도입하고 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한편 16층 이상의 건물의 심의는 형평성,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시건축위원회에서 처리토록 일원화하는 등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였고, 건축물의 디자인향상을 위하여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회에서 기술자문을 받도록 건축사회와 협의처리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였으며, 건축경관 창출 및 녹색도시를 가꾸기 위해 조경면적 기준을 마련,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대지안의 조경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자연 및 보전녹지지역의 경우에는 대지면적 30% 이상 조경 면적을 확보토록 되었던 것을 모든 녹지지역의 건축물에 식재토록 강화하였으며, 기타 공개공지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공개공지의 확보 비율 강화와 우수 건축물에 대한 건축상 시상종류의 다양화 및 위반건축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한국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수도에 걸맞는 도시건축 경관 조성과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건축위원회 구성에 있어 장애인복지를 위한 전문가의 영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를 추가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복구공사의 부실시공 예방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기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할 때 현행 8%의 이자를 지급하던 것을 원인자의 책임과 현행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이자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견실한 도로복구를 위해 도로복구 부실 시공시 부실 시공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에게 재시공 명령 및 재시공 소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며, 노면의 평탄성 향상 및 중복굴착 방지 등을 위하여 간접 복구비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도로 복구공사의 부실시공 예방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명지정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로시설물의 명칭을 대표성이 부여되는 고유명칭으로 지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시설물의 명칭을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봉선택지～용산IC간 도로개설공사의 용산터널, 용산IC교, 용산지하차도, 용산IC 등은 도로시설물 소재지 지명을 이용하여 지정하고 제2순환도로 3-1공구 건설공사의 효덕IC, 효덕교, 효덕지하차도, 금당산터널, 송암터널은 소재지 지명을 이용하여 신규 지정하였으며, 현재 사용중에 있는 소태IC는 제2순환도로 건설시 명칭 지정되었으나, 관할 동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역명칭에 맞게 지원IC로 명칭 변경하는 등의 동의안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도시철도역명제정기준및1호선일부역명변경동의안입니다. 광주도시철도 1호선 역명의 제정 기준은 1997년 11월 20일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일부 역명에 대해 이해관계 계층간의 갈등이 있을 뿐 아니라 금후에 신설될 2ㆍ3호선의 역명칭 제정에 일관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어 지금의 광주광역시도시철도역명제정기준인 시민들이 알기 쉬우며 부르기 쉽고, 향토적이며 지역ㆍ역사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명을 붙여 선정하되 특정업체 및 집단의 이해와 직결되는 명칭 선정을 배제한다를 역사소재 지명 또는 전래지명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제정기준 변경에 맞게 1호선 역사중 「증심사입구」를「학동삼거리」로 하고, 괄호 안에 “증심사입구” 를 병행 표기하고, 「도청」을「금남로1가」로 하고, 괄호 안에 “도청” 을 병행 표기하며, 「호남대입구」를「운천」으로 하고, 괄호 안에 “호남대입구” 를 병행 표기하는 등의 동의안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6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로시설물명(터널,교량등)지정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광주도시철도역(정거장)명제정기준및1호선일부역(정거장)명변경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표결방법을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용억 의원입니다. 광주도시철도1호선남광주역명변경권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4년 3월 4일부로 조선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광주도시철도 1호선 남광주역 명칭 변경 요청 민원이 우리 시의회에 접수되어 이를 검토한 결과 도시철도 1호선 남광주역은 역명 제정에 대한 제반 사항과 조선대학교와 전대병원이 광주에 미치는 인지도 등을 감안하여 남광주(조선대, 전남대병원)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권고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권고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광주도시철도1호선“남광주”역명변경권고안 2004년 3월 4일 조선대학교총장으로부터 3,741인의 서명을 받아 우리 시의회에 민원으로 제출된 “광주도시철도1호선남광주역명칭변경요청”에 대하여 역명 제정의 기준과 이해 관계인의 요청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권고함. 도시철도 1호선 남광주역은 조선대학교 및 부속 병원, 중ㆍ고등학교 등 소속학생과 교직원 3만여명이 매일 이용하게 될 지하철 역으로써 우리나라 도시 지하철의 경우, 대학교 근처를 통과하는 역 명칭은 대부분 대학교 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조선대학교와 전대병원이 광주에 미치는 인지도 등을 감안하여 “남광주”역을 “남광주(조선대ㆍ전남대병원)”역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도시철도1호선남광주역명변경권고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3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