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석호 의원입니다. 제11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한광주광역시북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안,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그리고 북구재정운영 상황공개조례 등 관계법령을 근거로 하여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로서 제1장 총칙에는 목적과 기본이념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제2장에는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그리고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예산정책 토론회 내용과 방식을 규정하고 제4장에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방법 및 연구 개발을 위하여 연구회를 구성 운영하는 절차 등에 대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일부 소수 의견으로 본 조례를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와 예산안의 공개로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그 동안 주민공청회와 연구 토론회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여 입안하였다고 사료되어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최대한 보완해 가면서 운영하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본 조례안 제7조제2항 중 위원회의 구성은 100인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원의 수가 많으므로 위원의 수를 80인 이내로 하고 안 제11조제1항 중 분과위원회와 운영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는 경우 운영상 다소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1항 중 운영소위원회를 삭제하고 운영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인 동조 제6항 전체를 삭제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북구 임동사무소를 임동 129의 2번에 신축하여 2003년 10월 29일 신청사로 이전하였고 2003년 7월 7일자로 서산동이 삼각동과 일곡동으로 분동 되었으나 그 동안 삼각동사무소 2층을 임시청사로 사용하여 왔던 일곡동사무소가 2004년 2월 25일 북구 일곡동 849의 5번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동조례 제2조의 별표 중 임동과 일곡동의 소재지를 이전한 소재지로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0년도부터 우리 북구가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점시책으로 추진하여 왔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착토록 하기 위하여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기본이념 및 주민과 추진 주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2장에서는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제3장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그 동안 심도 있는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기준과 사업 추진 절차와 체계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소수의견으로 아름다운마을만들기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위원회가 법적 단체화 되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광주를 문화수도로 육성하려는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어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기초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어 가고자 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문화를 선도하는 우리 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어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건국동의 여건상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현재 주택공사 및 민간부분의 주택건설사업승인 물량을 감안하여 2005년도 이후 분동이 예상되고 광주광역시에서 2004년 말 준공예정으로 시행한 양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용의 청사부지를 조속히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양산동 동사업 지구 내 청사부지 82블럭 1놋트 대지 900㎡를 동 분동 시 동청사 부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