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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제6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3-12

김종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석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건설교통국소관 신교통수단도입 및 태화로터리구조개선사업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O 신교통수단도입관련 O 태화로터리구조개선사업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김병길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교통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병길입니다. 존경하는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지난 번 사업현장을 방문해 주셨고 또한 이렇게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시 장래에 대중교통수단이 될 신교통수단도입과 태화로터리구조개선 및 주변도로 확장공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면 스크린을 보시면서 파워포인트로 준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기획단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단장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신교통수단도입관련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송병기 교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송시상 부의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연말 정례회 중에 신교통수단과 종합운동장건립에 관한 보고를 의원총회에서 받도록 계획했습니다마는 연말 바쁜 철이었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신교통수단은 1조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타당성검토와 또 재원확보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의 좋은 지적과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우리 광역시의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런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이전에 시민들의 토론회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충분한 교통수단 도입에 인식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2003년4월28일부터 5월7일경에 해외선진지 견학을 한번 다녀왔는데 견학간 팀은 어떻게 구성해서 견학을 다녀왔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단장

교통기획단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해당국장과 관련공무원하고 기자단, 용역사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유럽하고 일본 중심으로 사례를 보고 왔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울산광역시의 대규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선진지 견학을 갈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무열위원

우리가 일정을 못 맞췄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산건 외에도 시의회에 혹시 같이 견학을 가서 전체적으로 보고 와서 우리 시민들의 전체적인 신교통수단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서 이 사업을 이뤄내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지의 신교통수단과 울산광역시와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전체적인 연장이 굉장히 길지만 우리 시는 겨우 27㎞ 내지 17㎞로 이렇게 짧은 구간에서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서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조금 전에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간략하게 송 단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단장

각 대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70년대 자동차 중심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승용차 중심 시대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내버스같은 것이 절대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공히 각 시마다 시내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00억원 정도를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갖는 한계 즉 도로혼잡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금 현재 버스인구에 있어서 절대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는 시내전역에 혼잡이 가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게중심 자체가 대중교통정책에 우선을 둘 수밖에 없고 대중교통정책에 우선을 두다보면 결과적으로 승용차 교통량을 흡수할 수 있는 승용차 수준의 정시성, 쾌적성, 안락성같은 편의성 측면에서 접근을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우리 시를 빼고 6대 광역시는 공히 지하철이라는 수단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6대 광역시가 안고 있는 지하철 부채가 2조3,000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송수요를 경제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지하철을 획일적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먼저 각종 기본계획에서 지하철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 수요에 가장 맞는 게 무엇이냐에 촛점을 두고 작년에 타당성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교통수단 중에 노면전차같은 경전철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래 21세기형, 결과적으로 승용차를 흡수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 시에 버스의 운행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든지 버스의 수익성이 같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신교통수단 도입하는데만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검토가 되어 있고 버스에 대해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리고 울산 같으면 화물차가 많이 다니고 있고 산업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화물차들이 다닐 수 있는 등등을 같이 검토해 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신교통수단에 경전철이 들어오는 전제하에서 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될 것을 예측하고 신교통과 시내버스간의 중복노선을 조정할 예정이고 울주군이나 취약한 곳에 버스노선을 다시 조정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경전철과 시내버스간에 통합요금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신교통수단이 도입되면 지금 대형마트가 생겨서 작은 슈퍼마켓이 장사가 안 되듯이 이런 신교통수단이 도입됨으로 해서 택시가 해마다 증차하고 있는 부분도 일정하게 고려해서 택시의 수익성이나 시내버스 수익성 문제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는데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승용차나 택시같은 경차는 줄이고 대중교통 경전철과 간선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한 설명도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제기도 했습니다. 우려에 대한 제기가 우려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일면 또 타당성 있는 제기도 여러 의원들이나 시민단체 여러 곳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나 의견수렴은 오히려 적극적이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한편으로는 일방통행을 하다시피 일정과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거기에서 일면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마저 상대적으로 드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면 도입배경 및 필요성에만 보더라도 장래 도심통행속도는 10㎞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고 ’98년 이후 연평균 자동차보유대수는 7.0%씩 증가한 반면 도로증가는 0.13%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대수가 울산같은 경우에는 거의 1대 이상씩 다 가지고 있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단장

예, 가구당 1.02 수준으로 전국에서 최고수준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앞으로 여기에서 늘어나면 얼마나 더 늘어나겠습니까, 매년 똑같이 7%씩 늘어날 것 같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단장

인구대비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2월말 기준으로 36만2,000대입니다. 현재 각 기관별 사회통계치를 보면 56만대까지 울산시를 점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56만대까지 늘어날 것 같다고 예상하고 계시다고요. 그 다음에 도로증가 같으면 0.13%에 불과하다 했는데 도로같은 경우 신간선도로 완료시기가 언제쯤 되죠, 신간선도로도 진행 중에 있잖아요?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종건에서 하고 있는데요.
종훈

김종훈위원

한 2, 3년 남아 있고 도시의 기본적인 도로시설이 제고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도심통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들이 이미 계획된 사업들도 있잖아요. 오산교도 해서 남산관통도로도 계획이 되어 있고 염포산터널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개진되고 있고 울산대교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이 개진되고 있고 동서고속도로도 연결하겠다, 이렇게 볼 때 도시의 기본적인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도로는 건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과 동시에 다 연계해서 도심속도나 이런 것이 고려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단장

현재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계획이 교통정비중기계획이 있고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중기계획하고 그 부분을 2021년 목표년도까지 개설할 경우에는 5조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기본계획대로 하면, 그런데 시 재정여건상 현재 1년에 1,20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도로건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 계획 중에 우선 순위를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가려내서 투자 우선순위를 삼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경전철사업을 할 때도 그 부분은 현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나온 수치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관련계획에서 나온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 계획을 다 얹어버리면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도로중심에서 소통변화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에서 정말 추진 가능한 중기지방재정계획만 반영해서 예측한 결론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 관련해서 기존에 도로계획이나 도로망이나 여기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은 신교통수단이 도입되면 안하거나 계획이 취소되어도 되는 게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단장

현재 저희들이 도로망자체도 산업수도로서 산업로, 물류망이나 우회도로건설 그런 부분들은 도로망 건설자체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뤄져야 됩니다. 이뤄지고 도심에 더 이상의 도로투자비율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신간선도로 같은 경우도 ㎞당 700억원입니다. 도심에서 공급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통행량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신교통수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 주된 관점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필요한 도로나 기반시설들은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울주군이나 북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의 팽창에 따른 기본적인 도로시설이나 이런 것도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기반시설을 해야 될 예상과 신교통수단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엔가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교통교단을 우선으로 두면 그 사업에 어쨌든 간에 자금을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든가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필요한 도로망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될 지점이 있을 거고 이 부분은 상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신교통수단이 결정이 된다면 지금의 계획대로 한다면 모든 도로와 관련된 예산의 우선순위는 신교통수단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신교통수단이 도입된다고 전체 우선순위를 경전철에 하는게 아니고 꼭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은 민자유치방안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1,200억원이 도로개설비로 들거든요. 그 중에 5, 6백억원 가용재원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가용재원이 어려우면 또 민자를 더 확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사실상 자금만 있으면 빨리 하면 시민들이야 굉장히 편리하고 요구되는 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가장 우려 되는 게 재원에 대한 조달방안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민자유치가 수월하게 되면 좋은데 전반적으로 지하철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곧 김해에서 시험운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저는 얘기를 상대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당장 민자유치가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시되는 지점이 있고요.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당장 착공하는 게 아니고 기본설계까지 2년의 여유가 있고 현재 시중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민간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9% 정도의 수익율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낮아서 민자유치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민자유치에는 어려움이 없다 하는데 어떻게 장담할 수 있죠?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지금 대체적으로 타 지역에도 민자유치를 김해나 의정부에서 볼 때 시중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고 외국업체도 그렇고 국내업체도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런 총론적인 답변에는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9% 고정수익율을 보전 못해 줄 때는 어떻게 하죠?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종래에는 민자유치를 20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년 정도로 해서 5년 단위로 수익율 보장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7, 80% 수준까지 해 주고 10%에서 120% 정도 흑자가 되었을 때는 그 일부를…….

강석구위원장

그건 알고 있는데 9% 예상수익율을 5년간 80%, 10년간은 90% 못맞춰 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못 맞출 때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죠.

강석구위원장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국장께서 쉽사리 민자유치라는 말을 꺼내지 마세요. 충분한 데이터를 내놓고 이야기해야지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데이터없이 민자유치 가능하다, 민자유치해서 하면 충분하다는 그런 답변은 굉장히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인천신공항하고 김포공항 연결고속도로를 국가에서 최초 민자유치사업을 했죠?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예.

강석구위원장

1년에 얼마 국가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10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파악해 보시죠. 1년에 400억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민자유치를 하면 사업자가 대부분 돈을 벌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민자유치 고정수익률 9%해서 계약하면 안될 경우에는 9% 시비로 수익을 보전해 줘야죠.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예.

강석구위원장

그런 계약이 엄연히 일방적으로 시에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 김종훈위원이 질의한 기초 도입배경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1㎞라고 했는데 도로주행속도 21㎞ 어디에서 쟀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단장

우리 시의 교통기획단에서 매년 9월말에 직접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어느 지점을 해서 21㎞가 나오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단장

도로자체는 축을 현재 21개 축을 울산시내 전역이 되겠습니다. 21개 축에 개인택시 운전사를 저희가 2일간 임대를 합니다. 하루하고 쉬고 하루하고 해서 출근시간 때 3시간, 낮시간 때 2시간, 저녁시간 때 3시간을 해서 운행 조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남의 차를 추월해서도 안 되고 남의 차보다 뒤에 쳐져서도 안 되고 객관적으로 교육을 시킨 그 분들로 하여금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시민들이 느끼기에 충분히 21㎞도 훨씬 넘지 싶은데요.
병기

송병기교통기획단장

위원장님, 그게 저희들이 신호가 한 교차로에서 교차로 갈 때 교통량은 별로 안됩니다. 지나가서 바로 서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ITS사업을 하고 있는데 ITS 설치완료 되면 어느 정도 예상속도가 향상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단장

그 당시에 비해서 2㎞ 정도 향상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1년동안 1,400억원 정도가 더 증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2㎞ 증대한다, 지금 ’98년부터 2001년까지는 자동차 보유대수가 약 7% 증가했는데 2001년부터 2003년말까지는 그만큼 증대하고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단장

현재 연평균은 광역시이후에 저희들 현재 시정자료실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연평균 증가율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인가증가는 얼마로 보고있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단장

인구증가는 연평균 2.6%입니다.

강석구위원장

2020년은 인구 몇 만 기준입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단장

현재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할 때는 당초에 저희들 도시계획 인구를 썼다가 많은 오류가 있다고 지적이 되어서 통계청자료입니다. 국가에서 통계청자료 중에 7대 광역시 중 에 유일하게 대전하고 울산이 인구증가가 이뤄지는 걸로 되어 있고 이 총 목표연도에 인구목표가 121만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우려들이 우리 시의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비부담을 못해서 울산쪽에는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현재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 재정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부산에다가 금년도에 우리가 부담할 것을 부산시에서 먼저 부담해 주면 체전 끝나고 갚겠다고 했는데 부산시에서 협의가 잘 안돼서 못 하겠다, 우선 부산시 구간부터 해 달라고 해서 시장님께 저도 건의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일부라도 부담해서 우리 구간도 하는 걸로…….

강석구위원장

그 금액이 얼마죠?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31억원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우리 시에 돈 31억원이 없습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체전관계로 해서 그런 작전을 썼는데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전체가 얼마예요?
병기

송병기교통기획단장

1,752억원입니다.

강석구위원장

’97년, ’98년도에는 2002년 월드컵경기장 짓는다고 지방채 발행도 많이 하고 다른 사업은 미뤄왔습니다. 또 2005년도에 전국체전때문에 복선화사업 분담을 못하고 있어요. 또 2008년, 2010년 태화강사업이나 신항만사업 또 사업이 있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안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이고, 위원장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위원장님이 이어서 질의하셔서 대체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려는 이런 거죠. 저번에 교통기획단장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고민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문제제기보다는 우리 시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민자유치나 이런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가, 또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각 시ㆍ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대전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국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건가 이런 것에 대한 현실성이나 명확성 이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우려가 많이 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자칫 일 벌려놓고 시작을 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돈만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르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힘들어 지고 꼭 필요한 분야의 돈이 투자순위가 바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상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여기에 대한 우려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워크샵이다, 전문가 자문회의다 해서 사실상 용역발표회도 하고 시민의견수렴도 한 차례 했지만 그것이 꼭 형식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는 있다, 그래서 다양한 여론을 아직까지 좀더 수렴하고 토론은 필요하다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이 아무리 촉박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고민을 축적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감사하고요. 사실 전부 염려하시는 것 저희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국가의 정책이 경전철분야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그것을 바라고 있고 이번에 4개 지역이 신청했는데 다행히 울산, 대구, 광주가 채택되어서 기본설계 전에 충분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재원확보대책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과 협의가 있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단장

작년 연말에 시 최종보고 때 저희들이 관련 예산부서하고 기획관실하고 실무 협의부서 다 모셔놓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재원확보대책에 대해서도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지난 연말에도 그렇고 좀 미흡하고 또 우리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의견제시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갈건데, 10페이지 우선 건설노선 검토에서 IRR이 고정수익률이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단장

내부수익률입니다. 시장할인율보다 높으면 타당성이 있는 기법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내부수익률을 8% 만 줘도 지금 울산신항만이 8.8% 정도 하고 있습니다. 1-1단계에 8.8%의 내부수익률을 기준하는데 350억원 정도 국가가 보전해도 민간사업자가 계속 계약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떤 계산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오면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데 과연 110만 인구의 도시에 이 정도 사업성이 나오느냐 이거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단장

위원장님,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노면전차로 용역타당성을 마쳤기 때문에 IRR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저희들 건교부 협의 할 때 건교부에서 현재 표준화 AGT가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측면에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검증을 받고자 예비타당성 신청할 때는 시스템을 노면전차, AGT, 모노레일 형식에 구애없이 저희들이 요청했고 그리고 재원분담에서도 첫 번째는 저희들이 전부 재정사업, 두 번째는 민자 그 프로티지도 자유롭게 그 범위를 기획예산처에서 할당해 주는 대로 저희들 재검증을 받고자 모든 부분을 기획예산처에 위임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조심스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우리 나라 처음 경전철 계획하고 있는 데가 서면에서 김해구간이죠. 지금 계약되었습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김해가 2002년12월13일에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울산에서 고속철도 울산역이 건설 되면 1일 유동인구가 6만이라고 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단장

지금 고속철도 유동인구는 3만1,000명 정도 됩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1일 울산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단장

총 통행량이 1일 180만 정도 됩니다. 수단통행량이 시외유출입까지 해서 220만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런 계산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병기

송병기교통기획단장

저희들이…….

강석구위원장

그건 두고, 지금 요점이 신교통수단을 고속철도 울산역과 울산도심간에 연결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거기 1일 사용인구 약 3만1,000명이 된다는 거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단장

고속철도 이용수요 예측했을 때 고속철도 수요가 3만1,000명이고 울산시내에서 고속철도 연계수요는 2만6,000명 정도 됩니다.

강석구위원장

위원장이 1일 울산에서 대전이북, 대전~서울간 1일 유동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1일 17회 운행합니다. 180인승 여객기에 만석할 경우에도 3,060명입니다. 그 다음 경부선철도 3회, 고속버스 대전이상 대전, 천안, 서울, 대전 18회, 천안 7회, 서울 50회 약 1만2,000명인데 자가운전을 하지 않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유동인구가요.
병기

송병기교통기획단장

현재 저희들이 울산고속도로를 해 가지고 빠져나가는 차량이 10만대라고 하면 승용차는 1.4입니다. 화물차 1.2 이렇게 해서 인구기준으로 도출합니다.

강석구위원장

그 다음에 경부고속철도 경주역을 유치하는 경주역의 용역보고서에 울산 유동인구를 다 포함시켰고 또 경주에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을 다 포함시켜서 하는 굉장히 주먹구구식의 용역기초자료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용역을 역사 유치해 놓고 10년 후에 그런 자료들이 주먹구구다 아니면 부풀어졌다 하는 결과를 갖고 오는데 지금 고속철도 울산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인구가 2만6,000명 정도 될 경우에 하루에 고속철도 울산역에 몇 번 서는지 그것은 조사해 봤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단장

운영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운영계획이 지금 나왔죠. 지금 서울~동대구간 하면서도 시간당 몇 번 정차할 때 계획이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단장

그게 아니고 지금 열차운행 계획이 동대구에서 부산 신선에 대해서는 2010년도 말에 개통예정이기 때문에 운행계획이 안 나오고 단지 열차운행시간대만 나왔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나왔는데 당초에 아침 6시부터 22시까지 계획이 12분으로 하다가 20분으로 늦어졌죠, 17분인가로?
병기

송병기교통기획단장

지금 첨두시격이 8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첨두시격은 8분이고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몇 차 단위입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단장

현재 동대구역은 41회고 부산까지는 17회입니다. 올 4월1일 개통하는 노선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이것도 요금도 좀 낮추고 또 열차간격도 늘렸거든요. 그래서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해서 신교통수단 교통수요 내역을 시내에서 고속철도 울산역까지 2만6,000명의 내역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를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고 또 신경주역이 있고 울산역이 있으면 아마 서울에서 경주 올 경우하고 울산 올 경우에 요금이 3,000원 이상 차이 날거예요. 차이날 경우에 북구나 동구, 중구 일부 시민들은 부산방향인 고속철도 울산역으로 안 갑니다. 신경주역으로 바로 갑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셔서 정말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에 기초조사가 충분하게 되고 또 시민들의 우려 또는 장기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부록에 보면 신형 노면전차시스템해서 ㎞당 건설비가 130억원에서 300억원, 또 광역급행버스 ㎞당 건설비가 50억원에서 250억원 이건 어떻게 해서 5배 이상 차이 나는 사업비가 나올 수 있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단장

BRT라는 자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버스전용차로의 수준, 또 하나는 버스전용도로입니다. 버스 이외에는 아무 것도 다닐 수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버스전용도로 수준으로 하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그 다음 버스전용차로 현재의 노면에 1개 차로만 버스가 다닌다고 해서 포장 정도 바꿔서 다니는 그런 개념의 BRT를 도입하면 단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강석구위원장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노면전철은 어떤 거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단장

신형 노면전차가 스트라스부르그 형태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그건 ㎞당 건설비가 얼마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단장

240억원 정도 됩니다.

강석구위원장

교통 수요조사 내역을 서면으로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고 또 신경주역을 울산시민 중에 몇 % 정도가 이용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조사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신교통수단사업하고 연계도 되고 별개의 말씀도 되겠습니다. 울산 전체의 교통에 해당되는 사안인데 제가 설명을 듣고 죽 보니까 울산의 교통이 혼잡한 원인이 모든 도로망이나 교통이 중구, 남구 위주로 하는 도로가 건설되어 있고 또 신교통수단도 기존 건설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 교통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방법으로 구체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혼잡한 것만 응급처치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먼 미래를 보고 설계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현재 지역적으로 자꾸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중구, 남구가 복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예를 들어서 동구에서 경주를 간다고 해도 중구를 경유해서 북구로 나갑니다. 부산을 가도 중구를 경유해서 나갈 수 있는 교통망이 그렇게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심이 복잡할 수밖에 없도록 교통체계가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을 교통수단을 완화해서 외곽도로를 만들 수 있는 구상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도심의 교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얘기하면 방어진에서 부산을 간다면 울산역에 건설되면 장생포로 바로 부산가면 울산도심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포항이나 경주로 갈 때 정자로 가는 도로가 개설되면 구태여 북구 호계가 혼잡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교통을 분산할 수 있는 정책을 깊이 생각해서 도로건설망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 달라는 의미에서 주문드리면서 현재 고속철 울산역이 들어섰을 때 북구와 동구의 고속철도역과의 접근거리를 감안해 보면, 지금 이런 도로망은 문제가 올 확률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도 착안해서 도로망을 건설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업을 시작하면 조그마한 도로를 건설하는데 예산이 반영되겠습니까, 신교통수단으로서 교통수단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우선인지 아니면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서 나름대로 도심에 있는 교통망 분산정책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더불어 보면 저는 신교통수단망을 오히려 남북축으로 하고 동서축으로 해서 울산의 북부순환도로나 남부순환도로를 연계하는 중간도시자원으로 이렇게 선을 연결시켜 주면 거기에 따른 도시가 형성이 되면 오히려 중구나 남구의 센터가 교통혼잡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존에 있는 그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활용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현재 안이거든요. 사람이 분산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계획을 잡아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 다음에 울산고속철도 역사 용역비가 도시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넘어왔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단장

예, 2월에 업무협의 과정에서 넘어왔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왜 도시계획입안이 건설교통국으로 사업비가 넘어온 겁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단장

그때 저희들이 아직 역사위치하고 역사위치는 금년 4월경에 발표가 됩니다마는 역사 규모는 현재 건교부에서 용역추진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용역발주를 하지 않았고 금년 연말에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연계교통체계가 도로과하고 교통기획단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협의를 하면서 아마 그쪽에서 바라보는 느낌은 아직 고속철도하고 모든 업무 연관성 때문에 이쪽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방향설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행위에 들어가서는 그 사람들이 주체가 되고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이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쪽으로 의뢰가 들어 왔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집행계획은 어떻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단장

현재 고속철도 저희들이 아직 스터디하는 과정입니다마는 먼저 어떤 용역추진하는데 과연 그 용역을 어떤 내용을 포함시켜 줘야 되느냐, 어떤 과업지시서쪽에 저희들이 의회, 학계, NGO쪽에 해서 가장 용역 주기 전 단계에서 1차 의견수렴을 내부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만들고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울산실정을 잘 아는 기관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지금 현재 고속철도의 역세권은 대부분이 고속철도공단에서 일괄도급으로 한국국토개발연구원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보고서를 저희들 3월에 다 수집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하도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계량화된, 국토공간에서 계량화 된 것은 국토개발연구원해서 범기구들을 저희들이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다시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면 교통기획단에서 장기계획과 조사, 의견수렴해서 용역업체에 의뢰한 것입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당초 시장님하고 며칠 전에 상의드렸는데 이 사업이 크기 때문에 의회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방서, 용역과업과제를 만들어서 넘기는 걸로, 그래서 몇 차례 의견수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비전문가에 대한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시청 제2청사 공모했죠?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예.

강석구위원장

울산역세권개발을 전문가그룹으로 공모를 일정하게 시상금을 조금 걸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직 구상은 안 되어 있는데 그럴 계획입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단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1차 했습니다. 국장님까지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하는 방식이 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공모방식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 저희들이 공모방식을 택해 버리면 저희들이 공익성, 역세권내의 공익시설에 목적을 두고 하는 부분들이 약해질 우려가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토공이나 주공이나 관계기관에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수익성 증대측면에서 접근해 버리는 형태가 되어 버리고 획일적인 개발이 많이 이뤄집니다. 지금 천안, 아산역이 그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기본방향을 제대로만 구축해 놓고 하는 방향도 긍정적이지 않느냐, 오히려 더 장점이 있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관련 용역을 대부분 업체를 지정해 주는데 그래서 그 업체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개발에 대한 계획을 정말 객관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공식적으로 듣기 위해서는 공모도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교통수단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교통수단 관련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태화로터리구조개선사업 및 주변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국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태화로터리구조개선사업 및 주변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현황과 근무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태화로터리구조개선 및 주변도로확장공사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김병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태화로터리구조개선사업 및 주변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공사기간이 1년이 좀 넘어가는데 공사기간동안에 혹시 교통대책이나 혼잡이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교통은 사실상 지금보다는 혼잡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양방향으로 태화교쪽으로 내려오는 로터리로 진입하는 것이 4차로가 되어 있고 하부에도 태화교쪽으로 가는 것이 4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통은 3차로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제가 도면을 가지고 이해를 도와도 되겠습니까?

김무열위원

상세설명을 하라고요.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도면설명) 교통대책에 대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시공계획이 더 어렵습니다. 시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공에 따르는 교통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공하려면 이 두 스판을 들어내고 현재의 로터리자체는 하나의 타원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간은 110m로 되어 있고 남북간은 8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형태자체를 동서남북을 원형으로 할 수 있게끔 확장하는 상태로 하면 이 교량 두 개 스판을 들어내고 재가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공사하는 부분이 차량이 어떻게 다닐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선에 양쪽에 있는 상행선과 하행선을 다 들어내고 공사를 하지는 못 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가설도로내는 공사비가 몇 십억원 더 추가되기 때문에 반폭씩 뜯어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측에 태화교쪽으로 상부쪽으로 시공하고 있는 두 스판을 들어내기 위해서는 가설도로를 옆에 3차선을 만듭니다. H빔을 걸어놓고 위에다 복공판, 지하차도 하면 복공판 묻듯이 3차로로 만들어서 내려오는 하행선은 지금과 같이 그대로 두고 상행선만 옆으로 해서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철거를 합니다. 철거하는데 일반적인 교량철거방법은 파쇄해서 떨어져서 하는데 이것은 전부 크렉으로 걸어서 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인근에서 파쇄를 시키고 차량은 이렇게 하행선은 지금과 같고 상행선만 약간 틀어서 진입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차량지체현상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동안에 차량이 하부도로를 어떻게 다닐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부도로는 현재 있는 위치에서 태화교쪽으로 중심선이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현재는 두 번째 있는 스판쪽으로 차량이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존 도로쪽은 여기에는 버스베이 설치해서 다니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선에 시공할 때는 이거 철거한다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차량자체를 이것을 지나는 차량은 우회를 시켜서 먼저 이차선을 만들어서 차량을 이리 돌리고 가는 것도 오는 것도 하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현재보다는 차량이 지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원형자체가 현재보다는 앞으로 2008년쯤되면 서비스수준자체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용량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보이고 2005년까지 마침으로 해서 현재와 같은 수준 이상은 유지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교통대책을 세우는 것이 지금과 같이 가설도로를 설치해서 3차선을 만들어서 갈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다음 이쪽 진입하는판할 때…….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이쪽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김무열위원

그쪽에 들어낸다면서요.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이쪽 것만 들어내고 이쪽이 안 다닙니까? 그러면 다니는 사이에 이것은 설치를 다 해 버립니다. 다 해 버리고 나면 이 차선은 가 버리고 여기에다 또 다시 가설도로를 만들어서 합니다.

김무열위원

가설도로 그것 말고 본 된 도로를 돌리면 안 됩니까?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본 자체도로를 돌리기는…….

김무열위원

지금 이 쪽편에, 우측편에 완공했잖아요.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이것 된 것을 이렇게 돌리면 차선이 4차선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왕복 3차선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3차선 정도는 확보해야만 교통량의 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가설도로를 하지 않고 4차로만 가지고서 그냥 철거하고 양방향 2차로로 한다면…….

김무열위원

정립을 해 봅시다. 하부도로는 더 깊이 파서 높이를 준다…….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하부도로는 현재 통과높이가 3.5m 되겠습니다. 실제 교량쪽에 높이를 재면 4m 정도 됩니다. 여유가 조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공사할 때 그 밑을 가장 많이 하부쪽에 38㎝ 정도만 낮추면 전체 통과높이 4.5m를 확보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게 조금 낮았을 때 태화강 수위하고의 연관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태화강자체는 현재 고수부지에서부터 1.5m 높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지장이 없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간과했을 때 역류할 것을 우려해서 자동모터펌프시설 이 옆에다 해서 보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하부도로가 4.5m 정도로 한다, 그 다음에 로터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현재 다리 부분을 넓혀서 로터리를 확장한다, 근본적인 개념을 그렇게 보면 됩니까?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마름모꼴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현재는 교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무열위원

교량을 놔놓고 캔틸로버 식으로 양쪽으로 빼서는 안 됩니까?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캔틸로버 식으로 하려면 그게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 하면 교량구조물자체의 철근문제입니다. 회전을 해 버리기 때문에 로터리형태로서는, 캔틸로버체계로서는 회전해 버리면 구조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택한 것이 이 부분을 직선으로 주철근, 배철근이 되도록 왔다갔다 하도록, 이 부분은 차가 로터리가 회전을 합니다. 회전하기 때문에 그 밑에는 콘크리트 구조를 하고 그 위에다 흙을 덮습니다. 덮어서 일반 도로형태처럼 해서 구조상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이 두 가지하고 세 가지째가 젊음의 거리쪽입니다. 이게 가는 것은 2차선이고 오는 것은 1차선 되어 있는 것을 가는 것 2차선 오는 것 2차선으로 해서 울산교쪽에, 이게 지금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는 것과 오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가는 것 2차선 오는 것 2차선으로 하고 하부도로 이쪽에는 3차선 되어 있는 것을 한 차선으로 만들어서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회전으로서만 갈 수 있게끔, 우회전 전용차선으로 하고 가는 것 오는 것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이게 해결 될 것으로 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에 교각으로 이루어지네요.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이것은 상부도로이고 이것은 하부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옹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를 17m에서 한 차선을 더 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공상으로는 이것하고는 별개 시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하부도로 위쪽으로 해서 한차선 더 낸다고요?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입니까?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그것은 하천쪽으로 캔틸로버 식으로 하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무열위원

그 쪽을 캔틸로버 식으로 한다 이거죠?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캔틸로버 식으로 안 하고 요즘 보광토 공법이라고 쌓아서 바로 흙을 채워서 공사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하부도로는 한 차선 줄어들겠네요.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부도로쪽에는 현재 3차선이 되어 있어도 크게 차량이 많이 안 다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해서 그 쪽에는 차선을 좀 크게 5m해서 한 차선만 두고 옆에다 가로수를 심도록…….
종훈

김종훈위원

밑에는 여전히 일방통행으로 그대로 가네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줘 보겠습니다. 혹시 로터리주변 상권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경제통상국 유통소비과에서 울발연에 용역줘서 구조개선사업을 같이 하자고 용역을 준 상태인지, 용역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죠. 그것과 여기에 연계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상권살리기하고는 연관을 못 지었습니다. 단지 교통량 해소부분이 되면 여기에 주변에 대한 하부도로쪽에 보면 보도자체가 없는데 여기에도 보도를 좀 주고 함으로 해서 그 다음에 버스 정차대를 둠으로 해서 사람들 왕래가 편해지면 좀 안 낫겠나 보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실행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울발연 진척상황이라든가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로터리주변 구조개선과 더불어 상권활성화 부분과 연동해서 함께 고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겨지네요.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16일 교통관련 시민단체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건의를 받도록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촉박하긴 촉박한데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김무열위원입니다. 이게 190억원입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194억원입니다.

김무열위원

태화로터리리구조개선사업 10년 되었습니다. 원래는 지하차도로 가는 것으로 했는데 조금 무리가 있고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안은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합니다마는 제일 첫째가 우리 김종훈위원이 얘기했듯이 상권이 제일 문제입니다. 구조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기획단장도 들어 보셔야 돼요. 좌회전을 줄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상권에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시외버스 운행할 때 제일 처음에 태화로터리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업탑로터리가 되고 그 다음 역전 앞에 되었는데 지금 태화로터리 상권활성화는 구조개선사업과 맞물려 나갑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의 상권활성화 대책용역을 2,000만원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장은 거기와 긴밀한 협조를해서 상권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교통대책수립은 그런 대로 공감됩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처음 수립한 것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안 되겠느냐, 지하차도 가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신교통수단에 차량재원이 노면전차입니까?
병기

송병기교통획단장

노면전차입니다.

김무열위원

최고 시속이 얼마입니까?
병기

송병기교통획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속도 6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균 운행속도는 40㎞ 정도 되고 서지 않는 구간은 6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차종이 결정되었어요?
병기

송병기교통획단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할 때 결정방식이고 현재 예비타당성에 들어가면 또다시 최적합한 게 국가에서 다시 나옵니다.

김무열위원

속도개념이 우리가 시내부분은 몰라도 역세권개발을 언양하고 굴화까지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울산시 전역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교통기획단장이 참고했으리라 믿는데 우회도로하고 신교통수단하고 접목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우리가 도시계획 아직 도로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울산시를 현대자동차를 가르고 해서 장생포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접목시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신교통수단이라는 것는 우리가 2030년 하는데 100년 이상 내다 봐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도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체증예방 이게 2차선으로 할 경우하고 3차선으로 별도 설치할 경우하고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2차선으로 하면 교통체증이 우려되어서 3차선으로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현재 교통체증이 2차선으로 했을 때 현재처럼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같으면 태화교가 440m 중에서 정체될 때는 3차선을 이용해도 400m 가까이, 380m, 360m 이런 식으로 정체가 됩니다. 그런데 2차선으로 한다고 보면 태화로터리에서부터 저 위에 우정사거리 교통혼잡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가설도로 비용자체 차이인데 그래서 가설도로를 했을 때 저희들이 2차선과 3차선의 차이인데 그 금액차이는 시공비용이 아마 10억원 정도 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에 저희들이 시행하면 근 1년반동안 할 때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3차로 해서 현재와 같은 차량의 흐름을 가급적이면 유지하면서 해도 조금 불편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일부 조정하기 위해서 2차로로 한다면 정말 큰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석구위원장

10억원 차이납니까?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예.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1년간의 교통소통과 시민편의를 위해서 10억원 정도 더 들여서 한다는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죠.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교통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친다는 점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15일 월요일 10시30분에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