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이승복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2. 강원도교육감추천춘천교육대학교입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 (강원도교육감제출) 3. 강원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4. 강원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제출) 5.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06분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본청 과장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대근 교원인사과장이십니다. (교원인사과장 함대근 인사) 김두경 평생교육체육과장이십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두경 인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열정을 다하여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이승복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강원도교육감추천춘천교육대학교입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강원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복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조례안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이승복기념관 장학목장이 2002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자운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어 당초 대통령 하사금으로 시작된 이승복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동 목장을 매각 처분한 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별도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의 설치, 운용 조성, 재원의 확보 및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 계정을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운영 방법 등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60일 이내에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장학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이승복장학회의 구성은 8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장학회의 임기, 직무, 운영, 수당 지급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서 당연직에는 이승복기념관장, 평창군 제1지구 도의원님, 평창군 용평면 의원님, 평창군 용평면장님으로 하였고 위촉직에는 이승복기념관장님이 위촉하되 교육 및 청소년전문가로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이승복 출신교인 평창 속사초등학교 학생과 강원도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평화통일 의지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에 공헌한 학생은 물론이고 강원도교육청이 주최한 초․중․고등학교 통일기원 나의 주장 발표대회 입상한 자로 정하고 지급금액과 인원 등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조문별 내용은 3쪽과 7쪽의 이승복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8쪽부터 9쪽의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승복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교육감추천춘천교육대학교입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한 21세기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한 초등교사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강원도교육감 추천으로 춘천교육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졸업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의무 복무하게 함으로써 강원도 도립 초등학교에 근무할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의 지급 대상자는 강원도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강원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춘천교육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으로 하였습니다. 장학생의 수는 교육감의 추천으로 춘천교육대학교에 입학한 학생 수로 하되 초등교사의 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장학금은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장학금 관리를 명확히 하고자 해당 학생의 보호자를 보증인으로 4년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장학생이 병역 의무 수행이나 학업을 정지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며 장학생이 사망, 퇴학,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발생, 타 학교로 편․입학 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장학생이 퇴학, 자퇴, 타 학교로 편․입학, 임용시험에 불응한 경우에는 장학금의 전액을 반납하고 임용 후 4년의 의무 복무기간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근무 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장학금의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였습니다. 장학생이 춘천교육대학교를 졸업한 때에는 강원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교사로 임용된 후 교육감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4년 동안 의무 복무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감은 춘천교육대학교 총장과 교육감 추천 입학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2004년도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조문별 내용은 3쪽부터 6쪽까지이며 강원도교육감추천춘천교육대학교입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 및 7쪽의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감추천춘천교육대학교입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원과 교습소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자율성 신장을 위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행정편의에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규제를 시정하며 아울러 학원의 교습소 설립, 운영자에게 학습자들의 안전관리와 보상대책 수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실의 생활지도사 채용과 해임 시 신고하도록 한 규정과 학원강사는 감독청이 위탁한 기관에서 신분증을 발급받아 휴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학원의 명칭변경, 시설변경의 경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2항에 부합되게 사후 통보토록 개정하며 또한 학원 수강생이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습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상해보험, 학원안전공제회 가입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별표5〕행정처분 기준 중 법적 근거가 없는 일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삭제하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일부 항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 중 신설되는 제9조의1 학원의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에 관한 조항은 대민 규제사항이므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강원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제출의견이 없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3쪽에서 1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이승복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강원도교육감추천춘천교육대학교입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 및 강원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정길입니다. 교육국 소관에 이어서 기획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입니다. 그동안 강원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운영방안과 금년도 회기 운영 기본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내용 일부를 조정하여 다시 상정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된 후 강원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제2항을 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다음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어려움이 있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위원회 개원 첫해 동년 9월 1일 개원하여 동년 10월 20일 정기회 개회 전 30일 이내에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어려움이 있고 둘째, 국회 국정감사가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실시되는바 매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이 중복되어 행정사무감사 및 회기 운영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기회 개회 전 30일 이내에 5일 이내로 실시하는 것을 매년 6월 임시회 기간 중 5일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3쪽에서 8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과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에 의거 종전의 시․도 교육청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총정원제로 운영하던 것을 학교신설 등 교육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표준정원제로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표준정원제는 시․도 교육청이 학교 수, 학급 수, 지역 교육청 수 및 규모와 현재 공무원의 정원을 기초로 산출하여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3,768명에서 3,933명으로 165명을 증원하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2쪽에서 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강원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종 교육국장님과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정 및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조례안별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복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공소년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함양하기 위하여 이승복장학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승복장학목장 매각대금 등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이승복장학회를 두며, 장학회의 조직․운영과 기금의 관리 및 장학금 지급대상, 장학금 지급액, 지급인원 등을 규정하였는바 이는 매우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8조에는 ‘장학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둔다.’고 하였으므로 제10조에서 위원장을 회장으로, 위원회는 장학회로, 부위원장은 부회장으로 자구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고 본 조례안 제8조 제3호에서 ‘평창군 제1지구 도의원 및 평창군 용평면의원’이 현실적으로 표현이 맞지 않으므로 자구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제5조 제2항에서 기금운용관을 이승복기념관장으로 하였고 제8조 제1호에서는 이승복장학회장을 기금운용관과 동일인인 이승복기념관장으로 하였는바 제7조에서 이승복장학회장이 기금운용관이 운용 관리하는 기금조성 및 운용사항과 기금결산 등을 심의하도록 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기금운용관과 이승복장학회장을 동일인이 모두 관장하도록 한 규정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승복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감추천춘천교육대학교입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의 부족한 초등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 추천으로 춘천교육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졸업 후 일정한 기간 동안 도내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강원도내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도교육감이 추천하여 춘천교육대학교에 입학시키고 입학금, 수업료 등 장학금을 4년간 지급한 후 교육감이 시행하는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응시하고 4년간 도내에서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으며 조례의 취지나 내용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2호의 ‘학업을 정지한 때’는 너무 포괄적인 표현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구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고 제10조에서 복무 의무기간을 4년으로 설정한 것에 대하여는 뚜렷한 산정근거도 없고 종전에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도 복무 의무기간을 4년으로 책정한 것을 비교하면 객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며 추천단계와 장학금 지급 등 특혜를 받는 점과 초등교사 부족현상 해소대책을 감안할 때 복무 의무기간은 연장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7조제1항 제3호의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납하면 해당 기간만큼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타 도로 전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악용할 경우 초등교사 부족현상 해소라는 당초의 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원 및 교습소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자율성 신장을 위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행정편의에 의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규제를 시정한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설조항인 제9조의1(학원의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제②항에서 상해보험 가입, 학원안전공제회 가입 또는 보상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한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근거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서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근거법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임의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위법의 여지가 있으며 또한〔별표5〕의 행정처분기준에 처분사항을 명기함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이 확정된 후 시행과정에서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만 다수 교습생의 안전관리를 위해 일부 시․도 교육청이 본 규정을 시행 중에 있다는 점과 2004년 1월 입법예고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개정안에는 조례 위임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뒤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교육위원회의 교육 및 학예사무에 관한 감사실시와 관련하여 감사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운영 중인 관련조례에 의하여 정기회기 전 30일 이내에 5일 이내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위원회 개원 첫해의 경우 효율적인 감사실시가 곤란했고 국회의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국정감사 기간과의 중복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에 어려움이 있어 매년 6월 임시회 기간 중 5일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 운영되어 온 조례를 보완하여 감사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함은 물론 수감기관의 업무편중 현상도 함께 해소하기 위한 바람직한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되며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정원제로 운영되던 도교육청의 정원을 학교 수와 학급 수 및 지역 교육청의 수와 규모 등을 중심으로 정원을 산출하여 교육행정 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표준정원제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2004년 1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시한 대로 3,768명의 현 정원을 165명 증가된 3,933명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이승복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새로 임명되신 두 과장님들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자세하게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신 흔적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것이 그 안을 구성하는 것에서 굉장히 미비한 것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자세히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문구가 보면 장학회인지, 장학위원회인지 언어상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조에서는 장학회장이라고 했다가 또 다른 조에 가서는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왜 그렇게 다르게 표기를 했는지그리고 5조에 보면 장학회의 기금운용관이 이승복기념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면 회장도 이승복기념관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이 이렇게 할 때에는 심의하는데 여러 가지 좀 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일인으로 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일문일답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 주세요.

유호순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 이 부분은 우선 저희들이 미숙한 조례를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장학회를 장학위원회로 했다든가 이런 것은 완전히 저희들 잘못이에요. 이 조례에 대한 전문성이 조금 부족했다는 그런 것은 미리 말씀드리고, 기금운용관 5조에 대한 것들은 뒤에 8조를 만약에 고치게 되면 자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인이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그런 것들을 좀 고쳐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바르게 해 주시기를 죄송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은 완전히 잘못된 부분이죠?

잘못 됐습니다.

국장님이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똑바로 안 보셨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도 장학회가 위원회로 됐다든가 이런 것은 그냥 간과한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용어상 문제가 되는 것이 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 보면 평창군 제1지구 도의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용평면의원으로 또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전혀 관심이 없으신 표기로 보여져요.

저희들이 그것도 사전에 몰랐는데 그 부분도 이승복기념관이 소재해 있는 데의 의원이 되어야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군의원 이런 부분도 조금 수정해야 될 것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은 완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정해 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열심히 노력하셔서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안이 너무 소홀해요, 나와 있는 안 자체가. 수정해야 될 데가 너무 많은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질의하고 통과시키고 그럽니까, 전체 다 질의합니까?

1항만…….

장학목장 매각대금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9억 1,990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 이자가 얼마나 나온다고 보십니까?

1년 이자가 현재로 봐서 4.8%로 했을 때 4,400만원 정도.

1년에 4,400만원의 장학금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준다고 하는 조례가, 조례 검토를 어디에서 합니까? 도교육청은 법무담당계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 법무담당계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 이런 것 검토 안 합니까?

………

감사담당관님 나오셨어요?

………

감사담당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법무담당 나왔어요? 성함 한번 대 보세요, 거기에서.

김경애(방청석에서) 3월 8일자로 발령받은 김경애입니다.

3월 8일자, 이것 담당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김경애(방청석에서) 전에…….

전에 계시던 분 어디 가셨어요?

법무담당이 전에 공석이었습니다.

인사를 어떻게 하시기에 이런 중요한 조례를 만드는데 공석을 만들어 놓고 조례를 이렇게 들여보내요? 위원장님, 이것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원도교육청의 법이란 말이에요, 법.

지성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보고지금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정말 해도 너무 한다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법을 정하는 것을 조례라 그러죠. 보통 사단법인이나 친목회 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국장님? 정관이라고 그러죠, 보통. 보통 열댓 명 모이는 친목회의 정관을 정하더라도 축조심사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쭉 정관을 만들어서 축조심사라는 것은 한 조문, 한 조문 읽어 나가면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죠. 몇 장 안 되는 것 축조심사 하더라도 아마 30분이었으면 충분할 사항이었을 거예요. 의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의사국에 누가 나오셨습니까?

의사과장 김영광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모셔도 되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세요.

제가 교육청의 생리를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이런 조례가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교육위원들한테 어떻게 심사를 맡기게 되죠?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면 법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것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넘기면, 저희들은 여기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실처럼 전문분야를 연구하는 분은 없고요, 위원님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사국 직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의사국에서도 이런 법령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1차는 집행부의 그런 전문기관에서 의결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용상에 어떤 그런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의원들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게 예․결산 심의하고 조례 심의, 행정사무감사 그런 식으로 분담을 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말입니다, 가시적인 업무를 얘기한다면. 도교육위원회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런 맥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의사국에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게 넘어오면 교육위원들한테 얼마 전에 보내 드립니까, 조례안을?

보통 24시간 전에는…….

24시간 전에 보내 줍니까? 우리 도의회는 의원들이 충분하게 숙지를 할 수 있게끔 적어도 열흘 전에,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는 이걸 집으로 우송을 해 줍니다, 조례안을.

저희들도 빨리 넘어올 때는 일주일 전에도 보내는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죠, 이래저래 자료도 찾고 이 조례안이 과연 적합한가 아닌가. 그런 절차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전에 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안에도 저희들이 그 조례안이 좀 잘못됐다 지적해서 부결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올라왔죠. 그때 모 일간지에서 이게 마치 우리 도의원하고 도교육위원회의 대립이나 마찰이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서로 우리 강원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이나 도교육위원들이 강원도교육청 행정을 위해서, 도교육청의 발전을 위해서 전부 다 있는 기구입니다, 말하자면 의정활동비를 받아 가면서.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잘못했든지간에 이상하게, 오늘 제 생각에 아마 이것도 부결이 될 것 같아요, 수정안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제 추측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우리 교육사회위원회하고 도교육위원회하고 힘 겨루기 그런 식으로 자칫 잘못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이번 이승복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해외연수 중이거든요. 그래서 심사라든지 내용에 대한 사항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세심하게 심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고 또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통과는 시켜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도 전문위원실에서 이러한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앞뒤 사항이라든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수정으로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아무래도 도에는 전문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수용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면 방금 전에 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의원님과 교육위원님들 간의 어떤 대립적인 양상은 이 조항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하고 도 교육위원회하고는 서로 존중하는 입장에서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강원도 교육행정을 위해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강원도교육청의 어떤 기구에 문제가 있다. 아까도 이런 조례안이 넘어오면 별로 도움도 주지 못하고 교육위원들한테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위원님들도 바쁜 틈에 자세히 안 보시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충분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드십시오. 전담을 하나 두십시오.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구 자체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구조는 나름대로 특색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성실하지 못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모두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앞으로도 교육청에서 만드는 조례안이 교육위원들한테 조금 더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담기구를 안 두더라도 괜찮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감사실에 법제 심의를 할 수 있는 담당자들이 임명이 됐고 또 전문성을 좀더 쌓으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례안 절대로 안 올라온다?

예.

그러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 올라온 조례하고 이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이건. 이건 제가 모두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열댓 명 모이는 친목회 정관에도 이런 용어는 잘 안 써요.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른 그런 용어는 안 씁니다. 근본취지가 다른 거거든요, 조례안 제정에서. 앞으로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학회 속에 위원회를 착각한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아니,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지금 행정시스템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보다 좀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더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서 다시 검토를…….

그래서 교육위원들도 이런 조례안을 성실하게 심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이상한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바람직하다면 사실 법 전공을 하신 전문가를 좀 초빙해서라도 쓰는 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무슨 전문가가 아니라도, 우리 전문위원실 얼마나 잘해요? 전문가들 아닙니다. 그냥 전문위원실이지, 그만큼 노력하고 공부하고 법조문을 찾아보고 변호사한테 상의해 보고 여러 가지로 해 나가시면서 배워서 우리 의원들을 보좌해 주시는 거예요. 꼭 무슨 법률가를 앉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을 좀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시스템을 더 보완할 게 있다면 연구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교육청 의사국에 지금 일 하시는 분이 모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의사국에는 의사과장하고 그 밑에 의사담당관과장입니다.총무담당사무관, 의정담당사무관 이렇게 있습니다. 총 직원이 지금 정원으로는 열다섯 분인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 수로 봐서는 저희 도의회의 의원 수 대비 공무원 수가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번번이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 보면 법률적인 검토가 항상 불충분한 것이, 이건 집행부에 문제도 있겠지만 집행부보다 저는 의사국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진짜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뭔가 대책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번 조례는 전적으로 집행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말씀도 안 드리고 있었습니다만 좀 제가 성실하게 봤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건데 제가 좀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같은 의원으로서, 그러니까 교육위원들이 제대로 보좌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교육위원들이 충분히 보좌받을 수 있는 그런 각별한,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뭔가 교육이나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셨으면…….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기남 위원님하고 지성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이 조례안에 관한 사항은 그렇게 전문적인 일이 아니고 담당자나 책임자가 좀 성실하게 봤으면 그냥 다 잡을 수 있는 문제인데 하여튼 이것은 교육위원회의 시스템보다도, 교육위원회에도 지금 국장, 과장, 사무관이 둘이나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현 시스템으로도. 그리고 가끔 저희들이 제출한 의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수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안은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잘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니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저는 이 조례안이 올라온 김에 이 조례안과는 조금 약간 다른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신문 보셨죠? 도교육청에서 평창교육청에 이승복기념관 문제를 떠넘기려 한다 이런 기사가 어제 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육청의 입장을 좀 밝혀 주시겠습니까?

이승복기념관을 평창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이관을 시키는 그런 것을 일단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안을 가지고 제가 직접 나가서 군수님 그 다음에 군의회의장님, 지역 번영회장님 쭉 다 만나 보았습니다. 의견을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승복기념관이 옛날 반공교육이라든가 이런 이념적인 문제가 다시 검토되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름 그 자체로 이승복기념관입니다. 기념관이기 때문에 도 직속기관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것이 되고, 또 어떤 차원에서는 기념관적인 성격이라면 지방분권 차원에서 평창군에서 잘 운영하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운영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군에다 맡기려고 그런다 이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 직속으로 하면 도에서 지원을 잘 안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반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소속만 평창교육청 직속기관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 예산 지원체제가 지역 교육청도 예산편성권이 없고 교육감이 다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 기관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어렵게는 안 만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승복기념관 얘기가 왜 또 이렇게 불거져 나왔느냐면 저희들이 14개의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로 봐서는 저희들이 좀 과다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어떤 인력을 증원시키는 계획과 관련해서 전체 14개 직속기관에 대한 기능과 정원을 다 조정합니다. 조정하는데 그것의 일환입니다. 차제에 말씀드리면 서울에 가지고 있는 학생복지관 그건 폐지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체 기관도 정리하고 수도 줄이고 정원도 줄여서 지금 현장의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내보내는 방안의 일환입니다. 일환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를 발표할 수는 없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고 그렇게 한 것인데 언론에서 조금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이승복에 대한 평가가 지금도 시비가 많습니다. 인터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승복을 과연 우리가 교육적으로 정말 기념관까지 남겨서 해야 되느냐? 저는 기념관을 차라리, 장학회를 설립하거나 이러면 이름은 남는 거니까 기념관을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매각을 해 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장학기금에 관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시니까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승복기념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그러니까 도가 안 맡을 테니까 군이 맡아라, 군에서는 우리도 안 맡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도교육청의 입장은 알겠습니다. 도교육청의 입장으로서는 기념관이 애물단지라서가 아니라 일단 직속기관을 줄이겠다는 계획 하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하여간 제가 가진 입장은 그런 쪽이고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입니다. 지금 이승복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가지고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안에 대한 문구라든가 혹은 법적인 용어가 상당히 미숙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제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어느 기관이든지 큰 기관에는 어떤 법률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소속기관에 있지 않은 법률자문위원을 한번 위촉해서, 모든 조례가 다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촉을 받은 분에게 마지막 스크린하고 그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다 교육에 관한 어떤 전문지식이 있지 법에 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제심의위원회가 있지만 그 법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당사항에 대한 것은 법률자문위원의 능력이 있는 분을 위촉해서, 강원도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해서 그 분에게 조례에 관한 것은 위촉을 해서 훑어보신 후에 내놓으시면 이러한 일이 없지 않을까 하고, 사실은 교육청이라는 데가 저희 학교 동창회 장학기금 정관만도 못합니다. 저희도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저도 보고, 사실은 다 같은 공감이었고 또한 연간 4,400만원이 들어온다는데 대상자를 보면 속사초등학교 출신들 하는데, 물론 학생들을 몇 명이나 하는지 모르지만 4,400만원 가지고 연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적은 액수거든요. 물론 그 지역에 배출되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배출되는 학생 수에 비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상당히 4,440만원이라는 돈 가지고 장학회 연간 운영하는 것도 좀 어렵고 또한 이러한 조례안을 내놓기 전에는 그런 법률자문위원을 위촉해서 다시 한 번 스크린해서 내놓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잠깐만요.

고수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수정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이의라기보다는 수정안을 가결하기 전에 우선 국장님께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잠깐만요, 뒷장에 써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할 사항이 또 있고 그 사항과 틀리면 발언을 해 주시고, 그 뒷장을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국장님은, 본 조례안의 수정안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시간 동안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불합리한 자구수정과 대안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제8조(장학회 구성) 중 장학회장을 이승복기념관장에서 강원도 평창교육장으로 수정하였는바 담당 국장님으로서 조례 운영상 무리가 없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수정하여 주신 점을 높이 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운영상 무리가 없도록, 또 이렇게 수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승복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추천춘천교육대학교입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10조에 의무 복무기간을 4년으로 하셨는데요, 그 근거는 어디에 두셨습니까?

지금 4년으로 한 것은 우리가 2006년 이후에는 우선 초등교원 수급에 한 200명 정도 해서 40% 확보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또 타 시․도의 예가 4년 정도로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장학금 지급액이 그렇게 높은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사명감 등을 생각했을 때 4년 정도로 해서 적당하게…….

그러니까 인원 수급하는데는 4년 후에는 별 무리가 없으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사 수급정책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도 항상 무리수가 따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4년 후에는 괜찮을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것이 계획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도 의무 기간을 4년으로 했었나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종전에 우리가 장학금을 받지 않을 때도 의무 복무기간이 4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입학할 때 이미 교육감 추천으로 특혜를 받은 학생들이에요. 교육감 추천으로 특혜를 받았는데 이 학생들에게 교사 수급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해서 장학금을 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학금 특혜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특혜를 받는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복무기간을 4년으로 하는데 어떤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관계 없습니까?

추천 자체는 우리가 3등급 이내의 우수한 학생을 추천하는 것에서 자격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그것을 특혜로 볼 수는 없고 앞으로 의무 기간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4년간을 저희들이 정한 겁니다.

그냥 4년으로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뭐 특별하게 대단한 혜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금액도 많지는 않고. 그 금액이 지금 100만원으로 작년에도 83명이 입학을 했죠, 교육감 추천으로.

작년에 83명이고…….

올해는 81명이죠. 올해 81명인데 이 학생들에게 지금 장학금을 교육감이 범위 내에서 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대략 110만원에서 조금 왔다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금액이. 그런데 이것을 그냥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주려면 전액을 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요, 이왕 장학금을 주는 것이면. 굳이 10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내면서 장학금을 다 받았다, 주었다 이런 것보다는 장학금을 전액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밝혀 주세요.

현재 저희들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군 향토장학금으로 한 32명 주었고 저희들 예산에서 준 것이 51명입니다, 100만원씩. 그래서 110만원을 준다든가 등록금 전액을 주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해요?

예. 그리고 앞으로 교육감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정이 생기면 그렇게 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는데 어차피 의무 복무기간도 해야 되고 장학금 혜택을 준다면 어떻게 시․군하고 예산을 해서 100만원 주는 것보다는, 십몇만원 떨구어 놓는 것보다는 전액을 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확한 금액 명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조2항에 학업을 정지한 때가 휴학만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지, 뭘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정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5조2항 정지는 질병 등 개인사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 등 개인사정에 의해서 휴학했을 때인 거죠? 다른 경우는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휴학한 때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왜 학업을 정지한 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지, 질병 등 기타 사유로 휴학한 때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지 않았나요?

휴학도 있지만 자퇴도 있을 수 있고…….

자퇴는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정지하는 경우고 정지하는 경우면 휴학 이외에는 없을 것 같은데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서 직접 얘기를 해 주실래요?

예, 휴학입니다.

문구 수정이 필요한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것을 질병 등 개인사정으로 휴학한 때로 수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7조2항에 보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시험에 불응하거나 교육감이 정한 기간 내에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때’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교육감이 정한 기간 내는 얼마인가요?

저희들이 임용시험을 고시해서 해야 되는데 정한 기간 내에 만약에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보통 우리가 졸업한 후에 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2차, 3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정해서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1년입니다.

1년 내면 부득이한 경우에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도, 어차피 합격을 해서 교사활동을 하게 되면 뒤로 더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합격한 후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년 안에는 불합격했는데 그 다음에 합격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애써서 길러 놓은 인재를 써먹지 못하는 경우가 될텐데…….

규정을 우리가 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1년 이상이 되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조항으로 세부규칙이나 규정을 정하실 거죠?

예.

정하실 경우에 좀 충분한 기간을 주셨으면 해요. 혹시 여타여타한 사정으로 1년 내에는 못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유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무기간 4년으로 책정한 것에 대한 근거를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3개 교대가 광주교대라든가, 광주교대는 한 5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2년 내지 4년 기한으로 했고, 공주교대가 2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인교대가 100만원씩 주는데 4년으로 정했습니다. 4년 이상을 할 때는 우리가 준 장학금에 비해서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장학금 액수를 늘려서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교육감이 그 해 그 해 정하고 또 앞으로 만약에 등록금이 더 는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렇게 가능하지만…….

등록금 느는 것 말고 다른 재정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건가요?

현재 지자체들과 저희들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시․군 교육장님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장학금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학금까지 주면서 강원도의 교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제기했던 문제를 위해서 추후에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얘기가 거론되다 말았는데 안 6조하고 7조하고 보면 6조4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큰 추세거든요. 6조4항은 지금 대학의 거의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돈을 안 받는다면 이것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7조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장학금 수령을 거부할 가능성이…….

그건 6조5항이고 4항을 보세요, 앞에 항을.

다른 학교로 편․입학 할 때…….

이것은 지금 일반적인 추세거든요, 학생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2년이고 3년이고 다니다 내 취향에 안 맞으면 그냥 때려치우고 다시 대학에 들어가거나 다른 학교로 가는 그런 게 있는데 7조에 이것도 규정으로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지면 그냥 날아갈…….

7조제1항에 보면 제6조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아, 연결되어 나가는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예.

그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입법예고는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아직 통과는 안 된 사항이잖아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아직 근거가 마련이 안 됐는데 이렇게 해도 별 문제점이나 또 형사상이나 그런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현재로서 좀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우리가 진행하면서 보니까 학원 운영하는 분들이 그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런 안전공제회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을 안 하니까, 61%가 지금 안 들어 있어요, 학원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른 시․도 한 5개 교육청 정도가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서둘러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일부 시․도에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게 분명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학원들이 어느 정도나 돼요, 미가입하고 가입단체하고 비율이?

그러니까 가입이 안 한 데가 61% 정도 됩니다.

가입 안 한 데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원 가입이 60% 이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글쎄요, 이 내용 자체는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사고가 많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상위법이 예고가 안 된 상태에서 국회 입법이 좀 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우려가 되고 소송에 문제가 되고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꼭 이것을 지금 빨리 서둘러서, 필요한 사항이긴 한데 그 부분이 지금 염려가 되네요. 그리고 개정안에도 보면 다 좋은데 학원안전공제회 가입 그것을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 봐요,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이건 또 연합회에서 스스로 청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61%나 되는 학원들에 대해서…….

연합회에 가입 안 한 게 아니고 보험이나 여기에 가입 안 했다는 말씀이지 연합회는 전체적으로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가입이 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의 소지는 있어도 그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우려가 돼요.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이번 개정조례안 주신 자료를 보고 조금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삭제되거나 변경되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요, 특히나 뒤에 덧붙여 주신 7쪽에 있는 별표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기준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에 관해서 전혀 설명조차 없는 사항이 있어요. 설명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8쪽에 있는 금품 관리입니다. 8번 금품 관리를 삭제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데 삭제가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7쪽에 있는 ‘12번 재학생 출입불허 대상 학원에 재학생 수용’이 원인소멸이 되어서 이것이 삭제된 것인지 마찬가지로 8쪽 7번 ‘재학생 불법수용’ 두 가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 지금 삭제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사유로 삭제가 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학생 출입불허 대상학원에 재학생 수용, 재학생 불법수용은 현재 재학생 출입불허 학원은 없습니다. 없고, 무도학원이 시장․군수 소관으로 이관할 때 폐지되어야 했지만 이제 폐지하려는 것이고 또 이건 권고사항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기준 중 금품 관리 폐지는 수강료를 은행해서 수납케 하려는 목적에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 삭제가 된 것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금방 말씀해 주신 게, 저도 7～8쪽에 있는 재학생 출입불허 학원에 대해서는 원인소멸이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설명이 당연히 여기에 끼워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려고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리고 금품 관리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은 해 주셨지만 은행에서 뭘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강료를 은행에서 해야만 되고,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없는 항목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역시 미처 살피지 못해서 아직 존치되어 있는 겁니다. 지로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당연히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고요, 저는 참 이것이 어떻게, 저희 도의원들 경우에는 보좌관이 없어서 이렇게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찾아서 그렇게 살피기가 좀 힘들거든요. 앞으로는 좀 세심하게 마음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많았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지금 제9조1항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9조의1항이 아니라 2항입니다. 1항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님들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인데 2항에 나와 있는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종류의 상해보험 가입, 학원안전공제회 가입 또는 기타 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에서 학원안전공제회 가입이라는 것이 혹시나 이 문구가 들어가는 배경에 학원연합회라고,구체적으로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특정단체의 이권과 관련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를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 명쾌하게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안전공제회하고 일반 보험이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2,128개 학원 중에서 일반 보험에 28.3% 들어있고 안전공제회에 10.2%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38.5%이고 그 중 미가입이 61.5%인데 안전공제회가 학원연합회와 어떤 그런 관계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원연합회와는 완전히 별개의 조직이라는 거죠?

그렇죠. 안전공제회니까 이건 학원연합회에서 다른…….

그런데 여기에 학원안전공제회라고 나와 있잖아요.

별개입니다.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학원들이 회원이 되어서 공제회비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관은 별개인데 운영자들이 겹치거나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전혀 다른 조직입니까?

………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성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해야 되고. 그런데 한 가지 더 지적이 되어야 될 사항이 개정안에 보면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개정안 오른쪽〔별표5〕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학습자 안전관리 및 보상대책 미수립 그래서 이것을 안 할 경우에, 그러니까 학원을 설립할 때 법규로 정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그러면 그것을 미수립 할 경우에 1차는 경고, 2차 정지, 3차는 학원 등록 말소예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만일 이런 경우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원에서 어떤 법적으로 소송을 걸 경우에 국장님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게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당에는 자유업으로 해야 한다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앞으로는 세무서에 영업신고만 하면 지도감독이 따로 없도록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규제완화를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 신설은 선언적 규정으로 다만 존치하는 것으로…….

아니, 이건 책무에 들어가 있잖아요, 개정안에는. 학원설립 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무조항으로 개정안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도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학원설립 운영에 강제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학원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을 유보하고 그동안 계도하는 쪽으로만 운영하는 것으로…….

아니, 법규를 정해 놓고…그건 우리가 말이 계도지 만일 A라는 학원에서 자율지도할 때 연합회에 밉보였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정상. 그건 서로간의 구두 약속이에요, 그때까지 계도를 하겠다는 것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걸 해결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고민은 고민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아니, 고민입니다가 아니고 해결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조례를 넣었을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계도하는 쪽으로 방법이 있다 그거지 이게 만약에 통과됐다 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아니,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의 실적이 없습니다.

글쎄, 물론 실적은 없다고 그러더라도, 이게 국회에서 입법이 완전히 되면,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에 말씀하셨지만 의결 위임사항으로 짚어 주셨습니다, 입법예고하는 취지에는. 위임사항으로 짚어 주어서 이게 가능한데 만일 그럴 경우가 한 번이라도 생긴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저도 이런 제도는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일부 학원에서는 학원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사보험 같은 것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학원들이 출혈경쟁이에요, 하도 많다 보니까. 서로 학원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들지 말라고 그래도 자기들이 손수 드는 학원이 많이 있어요, 현재. 그런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시려고 그런 조례를 내놓으셨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문제는 있다, 있는 것 같다, 어떤 식으로 계도하겠다 추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앞으로는 강원도교육청의 정원에 교육감의 권한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그런데 몇 가지 질의드릴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우리 이번에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3,933명으로 증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시했던 강원도 표준정원 3,876명보다 많은 57명이 보정정원에 속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57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59명을 더 증원해서 보정정원을 채우실 계획이신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59명분에 대해서 증원을 하려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정정원은 승인내용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은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라고 되어 있던데요.

보정정원의 50% 미만을 사용할 때는 승인 없이 사용하고요, 다만 그 인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보조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을 사용할 때는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은 아니고 협의죠?

예,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협의를 하건 어쩌건 이 108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면서 정원을 증원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정원의 증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인건비를 부담하는 만큼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강조드리고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금 정원책정 시 고려사항으로 자료 주신 것을 보면 4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특히 항상 강조했던 바와 같이 소규모 학교의 행정지원 역량강화, 교원업무 경감 등을 위해서 행정인력 배치에 대해서 좀 각별한 마음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석종 교육국장님과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 그리고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은 원주시에 소재한 원주평생교육정보관과 학성유치원, 태백시 태백교육청과 태백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오원일 지성배 고수정 김기남 김돈일 김원기 박봉림 엄문섭 유호순 이훈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명춘 의정자료담당 전범용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이석종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감사담당관 이석근 초등교육과장 박갑수 중등교육과장 박진서 교원인사과장 함대근 교육정보화과장 최옥분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두경 총무과장 박상원 기획관리과장 정호문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운근 시설과장 배선철 의사과장 김영광 법무담당 김경애 기록 함정민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