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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정한 의원 발언

제127회 제1차 본회의2004-03-12

김정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준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춘실 입니다. 제12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국 의원외 2인으로부터 2004년 3월 5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27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발의되어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6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 제12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홍우길 의원외 1인으로부터 속초시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박명수 의원외 1인으로부터 현지답사의 건이 발의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농기계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지천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7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산불피해지역및주요사업장현지답사와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협조한대로 2004년 3월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홍우길 의원입니다. 저희 속초시는 2004년, 2006년도까지 5천여세대가 임대에서 분양 계상되는 시점으로 우리 행정과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임대주택법이 2002년 12월 26일 일부 개정되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에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안 제4조 제8항에 건설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과 관련한 분쟁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부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조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분쟁 부칙 이 조례는 공급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뒷장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십시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강민기주민자치과장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공석이 되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기계반값 공급충당과 농어촌 경제사정 곤란화로 노후농기계수리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농기계 기종의 대형화에 따른 부품가격의 상승으로 농가수리비부담이 가중되고 구형 농기계 단종에 따른 수리부품 품귀로 공업가격인상과 연이은 수해피해발생으로 농기계 대용연수감소로 고장수리가 증가되고 있어 무상수리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여 농가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가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농기계순회수리소에서 무상수리부품대금 5만원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코자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5만원을 10만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후 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한의원

예, 김정한 의원입니다. 여기 보게되면 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안인데요, 농기계 보관창고하고 겸한 순회수리소를 말하는 겁니까?
민기

강민기주민자치과장

현재 저기 농업기술센타내에 농기계 수리요원이 있고 거기에 부품창고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창고는 아닙니다.

김정한의원

농업기술센타 내에?
민기

강민기주민자치과장

예.

김정한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지답사에관한건
의사일정 제4항, 현지답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명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박명수 의원입니다. 산불진화에 적극 노력하여 조기진압에 협력하여 주신 주민 공무원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현장답사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조양동일원에 발생한 산불피해지역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대책수립에 대한 방향제시 등 시의회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기간은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이며 일자별 답사내용은 산불피해지역 현지답사입니다. 이상으로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십시오. 본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2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