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현기
이현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합니다. 1. 2004년도예산안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먼저 운영 위원 회 김희순 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운영김희순위원
위원 회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천8백3십8억7천1백3만3천원, 특별회계 9십8억4천3백8십8만5천원 등 총 예산안 1천9백3십7억1천4백9십1만8천원 중 우리 위원 회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지난 3월5일 1일간 심사 를 한 결과 일반행정 부문 4백8십7억5천2백5만8천만 원중 3천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 경비 부문중 예비비 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및 여비 중 총액 예산 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다시 심사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 내역조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운영 위원 회 소관 심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위원 회 서인복 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자치행정서인복위원
위원 회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천8백3십8억7천1백3십3만 원, 특별회계 9십8억4천3백8십8만5천 원등 총 예산 액1천9백3십7억1천4백9십1만8천 원중 우리 위원 회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지난 3월6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에 거쳐 심사 한 결과 일반행정 부문 4백8십7억5천2백5만8천 원중 1십7억1천7백7십7만6천 원, 사회 개발부문 6백4십4억6천6백2십4만2천 원중 6억6천1백만 원, 경제개발부문 6백7십8억5천5백3십4만8천 원중 2억2천7백만 원 등 총 2십6억5백7십7만6천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 경비 부문중 예비비 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및 여비 중 총액 예산 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다시 심사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치행정 위원 회소관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 회 조영호 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조영호위원
위원 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천8백3십8억7천1백3만3천 원, 특별회계 9십8억4천3백8십8만5천 원등 총 예산 은 1천9백3십7억1천4백9십1만8천 원 중 우리 위원 회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지난 3월6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에 거쳐 심사 한 결과 사회 개발부문 6백4십4억6천6백2십4만2천 원 중 2십4억5천3십만5천 원, 경제개발부문 6백7십8억5천5백3십4만8천 원 중 1십6억2천9백9십9만 원 등 총 4십억8천2십9만5천 원을 삭감하여 삭감 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 경비 부문중 예비비 에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십6억4천만 원중 6억9천6백8만7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에 증액 편성하는 등 총 4십7억7천6백3십8만2천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에 각각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여비 중 총액 예산 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다시 심사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삭감 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업건설 위원 소관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방법은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였으므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간단히 듣고 심사 대상 실과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한쪽씩 보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 예산안 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직무 대리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보충설명 있으면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기획 감사 실장 직무 대리 기획담당 백종기입니다. 저희 소관 세출 예산 은 119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119쪽 하단에 있는 군정 주요시책 책자배부 4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 은 저희들이 그때 그때 부안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필요한 소형 책자를 제작배부하는 예산 입니다. 성립될수 있도록 배려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20쪽에 맨 위에 있는 군정소개 영상물 제작이 1천만 원이 필요합니다만은 이거는 군정 영상물 제작해서 군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알리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예산 도 꼭 성립될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처음부터 페이지 설명 듣기 이전에 앞에서 설명을 다 들으셨으니까 의원 님들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의문나는 사항만 질의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위원장 님이 페이지를 일부 넘기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페이지만 지적해 주십시오.
현기
이현기위원장
앉으셔서 질의 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럼 페이지 별로 120쪽, 120쪽에서 121쪽 질의 하실 내용이 없으면은 122쪽에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21쪽에서 질문 합니다. 군 상임위원회 에서 확인한 사항인데요. 지금 기획 감사 실에 국책추진기획단은 어디 소관입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테스크포스팀 이기 때문에 어느 실과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그런 테스크포스팀가 의회에 행정조직개편이나 이런 관계없이 설치할수 있는겁니까? 의회 의결 없이?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의회의 행정조직에 대한 개편 새로운 신설을 의회의 승인 없이 군수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거는 인제 공식적인 정원 기구라던가 그런 것은 반드시 조례 개정을 하던가 그런 일련의 조치들이 필요한데, 어떤 시책이나 정책적인 것을 위해서 마련되는 테스크포스팀은 기관장의 어떤 결심에 의해서 설치 운영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럼최훈열위원
기간 이라던가 그런 것도 명시 없이 모든 것을 의회 의결 없이 그런 식으로 모든 시책으로 하면은 그 근거를 자료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떠한
어떠한최훈열위원
근거로 해서 그것이 군수 가 마음대로 자유대로 할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이 사항은 저희 기획 감사 실 소관이 아니고 인사 부서 에서 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인사
인사최훈열위원
부서 에서.....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행정
자치행정최훈열위원
과에서 하는가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이 122쪽에서 책상과 의자 구입이 그 기획단에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기를 위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니다는 얘기입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아닙니다.
예.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병진위원
122쪽에 전시관 인테리어라고 했는데 어디 전시관입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이거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대전 무역전시회관에서 3월24일부터 5일간 지방자치단체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참가 할려고 예산 을 세웠습니다만은 참가 신청 기간 이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원회 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 이 불필요하게 되었다고.
그럼
그럼최서권위원
그 부분은 예산 을 안 세워도 된다는 그 말씀이네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작년
작년김성수위원
추경에 우리 국도비중에 1백5십4억 있죠?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그게
그게김성수위원
반납이 된것입니까 아니면은 보류중에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아직 반납절차는 이행을 않고 있고요, 의회 의결 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 액에서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반납을 해야 할 예산 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원칙적으로 반납을 해야 된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면은
그러면은김성수위원
작년 1백5십4억에 예산 액 중에 이번 본예산 에 올라온 것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거는 계상을 않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1백5십4억중에 요양시설 부분이 있을겁니다. 요양시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요양시설......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에 의해서 그 해년도 세입 은 그 해년도 세출 로 하도록 되어있고, 그 예외를 벗어난 것이 사고이월 ,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과 계속비 사업 이월의 관계는 의회 승인 없이 하도록 하게되어있고, 명시이월 만은 의회 의결 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 즉 정리추경에 2003년도에 그것을 올렸습니다만은 의회 의결 이 안돼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1백5십4억입니다. 1백5십4억 중에서 1백5십4억이 순수한 국도비입니다. 그러면 국도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냐 하면은 지금 법령 으로는 반납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반납 대상이 1백5십4억이고, 반납의 절차는 5월31일까지 우리가 결산 을 하고,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 을 받은 후에 반납 예산 은 다시 2004년도 추경 예산 에 세워서 반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반납을 하지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반납 할 수도 없습니다. 결산 을 하고 나면은 중앙에서 반납 고지 서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반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부안군 입장으로 봐서는 대한민국에 없는 사례입니다만은 그냥 있을수가 없어서 2월14일 주민 투표가 끝나고 나서 반대하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바서 좀 잠잠하고 있었다가 우리군에서 별도계획을 세워서 해당되는 전 공무원이 도청과 중앙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어서 이건 원칙은 아닙니다만은 대한민국에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반납을 안하고 다시 예산 을 세워서 할 수 있을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가 나오면은 1회 추경에 다시쓸수 있는 것은 예산 을 세워서 하고 반납 할 수 있는 예산 은 반납 예산 을 세워서 반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김성수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전문 요양시설은 그것이 총 예산 이1십5억5천인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50%가 국비, 50%가 지방비 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50%가 지방비 이면서 약 4억정도가 도비고, 4억정도가 군비인데 당초 약속이 도비는 4억이 세워져있고 군비는 4억중에서 2억만 우리 예산 으로 하고 2억은 그 시행 을 하는 사업체에서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없다는 사정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은 정균환 의원 님께서 가져오신 특별 교부세 가 5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우리 소방도로 사업에 투자를하고 특별 교부세 사업은 명칭을 지어서 중앙에서 가져와야 하니까 세세한 것을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크게 그렇게 하고 정균환 의원 님이 가져오셨기 때문에 또 정균환 의원 님 나름대로의 구상에 따라서 사업비를 투자해드리기 위해서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법률 적으로 용어는 없는거지만은 그 사업비가 한 2억 원 정도 그러니까 1억9천 얼마가 돼요, 2003년 정리추경에 거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산 은 의결 이 안됐기 때문에 그냥 심의 안한 것으로 끝났고요, 2003년도 정리추경에서 올렸다가 의결 이 안된 예산 은 2004년도 수정예산 에 일체 넣지 않았습니다. 2004년도 예산 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모든 사업이.
성수
김성수위원
예. 모든 사업이?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모든 사업이 안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급성은 검토하되 예산 은 넣지 않겠다. 다만, 2004년도 1회추경에 다시 검토하겠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 다음 추경에...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예.
근데
근데김성수위원
지금 밖에서는 지금 이부분만 빠졌다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까 우리 정균환 의원 께서 가지고온 교부금 이 목을 지어서 온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올해 중앙에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별 교부세 를 가지고오게 되면 특별 교부세 는 용도에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안쓰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무슨사업 얼마, 무슨사업 얼마, 이렇게 안 받아줘요 그래서 크게 목이 지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소방 도로사업 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균환 의원 께서 가지고 올때는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야되는데 사정이 그래서 그렇게 가져온거거든요 그래서 재원대체를 한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재원대체는 군 임의대로 한다.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군 임의대로라기 보다는 의원 님들의 의결 이 있어야 겠죠. 그래서 2003년도 정리추경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 했던 것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이 돈이 5월말에 가서 반납 대상용이라는데 그때가서 답이 나오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그것은 반납 대상의 하나가 되는가는 사업을 분석을 해봐야 될텐데요 아마 그것은 반납 대상이 아닐..... 그러면 그건 사실은 정균환 의원 께서 소방도로로 우리가 써버렸기 때문에 소방도로로 분석을 해야지 그 사업으로는 분석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업은 제가 정확이 모르겠습니다. 반납 대상사업에 들어 갔는가 안 들어 갔는가는 모르겠고 반납을 하게 된다면은 아까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재원 대체가 다시 고려가 돼야겠죠.
성수
김성수위원
재원대체가.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예.
가지
한가지최서권위원
물어봅시다. 지금 1백5십4억 중에 1백5십4억이 반납 위기에 와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군직원들이 전체가 뛰어서 그 돈을 반납하지 않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노력한 결과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외부로 발설할수 없는 사항인데 하는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 집게를 안냈고요, 이 의회가 끝나고 나면 특단의 계획을 세웠어요. 군수 님께서 직접 간부회의 때 과장들한테 일일이 체크를 해서 순서를 정해서 복명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것을 1회 추경까지 복명을 받을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윤곽으로는 도청에서는 중앙에서 답변을 못합니다. 반납하라 말라를 왜 그러냐하면은 결국 책임은 부안군이 져야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은 예산 을 다썼다고 결산 을 해야합니다. 거짓말 결산 을 해야 돼요, 중앙에서 눈을 감아 주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결국 감사 는 우리 받거든요, 와가지고 감사 받으면서 너그덜이 거짓말 결산 을 했다 하게되면은 감사 지적에서 반납 고지 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국도비 사업으로 할 것을 우리는 군비로 예산 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청이나 중앙은 거의 책임이 없다 그말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썼다고 다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못해요 지금 그래서 다만 부안군이 열심히 노력해서 외의 부서 에 심기를 읽을뿐이지 어떻다고 말씀 못드리겠고, 아마 그것이 결과가 나오면 의원 님들한테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1백5십4억에 대한 항목별로 자료한장 뽑아 주실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예. 드릴수 있습니다. 최훈열 의원 님이 자료 요구를 하셨서 의원 님들께 다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안 넘어왔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의회에 우리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아~ 왔네요.
성수
김성수위원
1백5십4억중에는 이번 예산 에 전혀.....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예.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서는
밖에서는김성수위원
이부분만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부분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할것같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심지어 1백5십4억 이것뿐이 아니라 순수한 군비로 하는 자체사업 마저도 일제 포함 시키지 않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예. 계장님! 한 말씀 더 듣고 가세요 어차피 다 아는 사실이고, 문제는 핵 폐기 장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의회도 안 열린 건 틀림 없지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예.
누가
누가최서권위원
뭐라고 해도 안 나올라고 안 나온것이 아니고 다만 의회에서 부결 된 사항을 짊어지고가서 군수 가 의장 을 모시고 가서 신청 을 했기 때문에 군 의회를 무시하고 신청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핵 폐기 장 때문에 우리 의회가 안 열린 것이지 의회가 하기 싫어서 안 열린건 아닌데 그 1백5십4억이 반납을 하다가 보면은 밖에서는 의회만 탓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져올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가져다가 지역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감사 합니다. 감사 하고요 책임을 누구한테도 물을 것도 없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고맙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1회 추경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지금 저 실무자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긴 뭐 합니다만은 전망만 말씀을 드린다면 5월31일까지 결산 을 하게되니까 5월 중순쯤 가면은 전망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그 숫자를 확정을 지으려면 6월30일까지 의원 님들이 결산 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안에 의원 님들이 숫자를 인정 해주시면 잡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빨리 한다면은 5월 중순부터 추경 작업을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만 전망을 합니다.
제가
제가박병진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희 의원 들이 등원거부 를 해 가지고 국도비 반납의 대상이 있지만은 지금 본예산 에 상정 된 예산 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를 집행 안 해 가고 일 부의 국도비 반납 대상사업에 올라와 있단말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국도비 반납 대상사업에 올렸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도비 반납 대상으로 1백5십4억으로 이름을 지어서 분류를 했던 것은 2004년 예산 에 일체 안 들어 갔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안 들어간 것이 아니라 2003년도에 쓰라고 예산 편성을 해준 돈을 안 쓰고 국비 반납 대상사업에 올라 왔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그렇죠. 이월 의결 을 안 해 주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이월이 아까 그 명시이월 대상이거든요, 명시이월 대상은 사정에 의해서 2003년도에 거기에는 예산 을 세워준 예산 도 들어있고 추경에 세워야 할 예산 도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박 의원 님께서는 기 1회 추경이나 본예산 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 을 세워준 돈을 왜 집행 안했냐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주현 그것은 사정에 의해서 원인 행위가 안 되어가지고 시행 을 안한것을 명시이월 을 할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돼서 그런겁니다. 그 사정은 아마 일일이 사업을 들어봐야 하는것이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밖에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냐면, 이런 2003년도에 집행 할 돈을 집행하지 않고 지금 국도비 반납이 되었답니다 이 돈을 의원 들한테 매도하는 거에요 의원 들이 심의 를 안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국도비가 반납된다. 언론 메체가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상당한 부분이 2003년도 예산 승인 을 해준 돈이 들어 있거든요 이것은 의원 들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가져다 의원 들을 매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언론 지상에 보도되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그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병진
박병진위원
예.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잠깐만요.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지금 의제 를 아닌 것 가지고 너무 길게 가는데 지금 예산안 심사 를 계속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그러면은 페이지대로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만 하는걸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124쪽하고 125쪽 질의 가 없으시면은 126쪽,127쪽,
리고
그리고장석종위원
백계장님! 산업건설이라 잘 모르겠는데, 바람에 도시 부안 군회보 제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거는 지금 저희가 부안군의 CI 포괄사업을 해서 바람의 도시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 바람의 도시가 분기에 한번씩 우리 군정소식과 우리 부안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약 한 40쪽 정도의 분기별로 책자를 제작해서 전 세대에 배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알았습니다.
가지
한가지최훈열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 결위 에서 의사 진행하면서 분명히 의문나는 사항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주 안점이 예산 을 각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 를 하고 지금 상임위 예산 요구액이 증가한 아까 보고 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본 예 결위 에서는 지금 미진한 부분을 좀 확인하고 여비 와 일반운영비에 총액 예산 에 대한 심의 가 중점 질의 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문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총액 예산 과 여비 예산 이라는 것이다고 생각 해 주시고, 그래야 회의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 예산 을 보면은 다른 실과에서는 총액 예산 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가 동결 된 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획 감사 실은 각 실과소보다 보니 일반운영비에 총액 예산 에 증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 기획 감사 분야에 행정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발맞춰서 그러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산 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소 늘어난 부문도 있습니다만 가급적 지난해 수준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난해
지난해최훈열위원
수준으로 해서 노력을 했다기 보다는 다른 실과는 예산 서 보시면 아시지만은 다른 실과는 거의 여비 와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이 거의 동결 됐어요, 그런데 기획 감사 실과 자치행정 과만 유독 총액 예산 이 늘어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의원 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들 자체 내에서도 힘있고 그런 실과는 일반운영비나 여비 같은 것이 늘어나고 실제적으로 이 힘이라는 것이 그럽니다. 군수 옆에 있는 실과는 총액 예산 이 많이 늘어나고 멀리 있는 4층이나 이렇게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은 지역 주민 하고 같이 하는 실과는 실과는 여비 나 뭐 일반운영비가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다 그런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거는 인제 부서 별로 어떤 부서 뭐라고 할까요. 이익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코 뭐 주먹구구식으로 힘 있는 부서 를 더 넣고 이런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예산 이 성립 된 수준을 기준해서 하는 것이지 힘이 있다고 해서 많이 넣고 힘이 없다고 해서 적게 넣고 예산 을 그렇게 편성 할 수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실과는 그러면 인상 할 요인이 없고,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거에요. 다른 실과는 거의 동결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상적이 비용이 증가 했다면은 다른 실과도 비용이 증가되는 것인데 유독 기획 감사 실과......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예산 서 보면은 다 나오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128쪽을 보더라도 국내 여비 하단에 국내 여비 도 지난에 수준에 동결된 것이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최훈열위원
정책홍보에 국내외 여비 만 돼 있는것이고 기획 감사 실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 한 것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128∼129쪽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면은.....
만히
가만히장석종위원
있어봐요. 포항, 문경과 부안군은 자매결연이 2군덴데 2군데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각각 지역의 특색이 있어서 저희들은 상당히 생산적인 교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보통의 경우는 3,4개씩 결연을 하고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이랄까 교류에 따른 생산적인 그런 이익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도.....
석종
장석종위원
3개하고 4개하면 더 좋겠네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거는 인제 우리 지역과 얼마나 매치가 되겠느냐 그런것에 문제가 되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장석종위원
내 얘기는 뭐나면 전에 문경하고 수년간 해 왔는데 또 거기를 2군데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은 문경한테 소외감을 주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포항 또한 군민이라던가 그쪽에 양해를 구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여건이 안되는걸로 생각을 해요, 했을 때 2군데, 3군데 했을 때 특별한 무슨 도움이 장점이 없을때는 오히려 한군데에서 결연을 맺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2군데 3군데 해서 해 놓은 것이 현실적인 여건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계속 2군데 다 하실랍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현재로서는 지금 검토를 공식적으로 안했습니다만은 나름의 두 도시가 저희 지역의 특성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를테면 포항 같은 경우는 해를 테마로 한 두 도시간의 결연이거든요 그래서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교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것들이 문제가 되고 불 필요한 교류라고 판단이 되면 의원 님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님
백계장님최서권위원
! 현재까지 장 위원 님이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군에 즉 말해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현재까지 지내온 과정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잘 못 된점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우선 정리가 된 것은 없겠지만은 지금 상당히 문경지역이나 포항지역의 주민 들이 우리 군 관내에 관광을 해 보고 간 그런 간접적인 홍보나 수입 효과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올때마다 저희 군에 관심을 갖고 들려주셔서 우리 군에 관 심사 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는 그런 생산적인 활동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포항시의 경우는 교류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본격적인 교류 활동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최서권위원
지금 장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안 군정이 얼마나 어려운데 여기저기에 자매결연만 맺어 가지고 득이 없는 일은 하지 말자 이 얘기라고 말씀드린 것 아니요 아니 털건 털어야지.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어떤 재정 상에 부담을 갖고 교류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서권
최서권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자매결연이라고 보면은 중국하고 하던 포항하고 하던 어쨌던 내 지역에 찾아 오면은 그사람들 잠이라도 재워줘야되고 밥이라도 먹여야 하고 경비 가 않남니까? 여기서 가도 그 대접을 받아야 되고,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의원 들이 질의 를 해서 안 될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짤라서 안되게끔 만들어야한다는 얘기지 계속 이유를 달고 2군데고, 3군데이고 해야겠다는 얘기는 잘 못된 생각이라고 듭니다. 그런 이익이 없는 것은 짤라요 부안의 실정으로 봐서.
내가
내가장석종위원
듣는 소리가 뭐냐면은 기존에 문경과 각 사회 단체가 많이 오고가는 교류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기존의 문경을 놔두고 양해를 구하지 않고 포항하고 하다보니까 문경지역 주민 과 사회 단체가 배신감을 느끼는 쪽으로 얘기가 들려요, 그랬을 경우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하였든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제가서인복위원
한 말씀드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지자체간 교류를 꼭 한군데만 합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서인복위원
않지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이것
이것서인복위원
못할 짓은 아니잖아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더구나 인제 포항하고 교류를 하게 된 동기가 지금 포항이 우리나라에서는 물류 기지로서는 으뜸이 가는 지역입니다. 철근도 그렇고,
기에
거기에서인복위원
쓰는 경비 가 헛돈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잘못 생 각하 면 그러니까, 그 경비 가 많은 건 아니지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은게
많은게서인복위원
아니고 그 경비 를 투자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상당이 있을걸로 이해가 되는데.....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서인복위원
경비 를 투자해서 얻는 이익이 어느 정도인가를 대략해서 보고 를 우리한테 해 주세 요. 그래야 의원 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질의 가 없으시면 130쪽, 131쪽입니다. 없으시면은 132쪽, 133쪽, 134쪽∼135쪽,
훈열
최훈열위원
134쪽에서 행정지도가 지금 어떻게 작성됩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행정지도를 작성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행정지도를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이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외부인들도 이제 수요가 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많은데 지금 제작된 지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제작하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 행정지도를 뭐2년에 한번 제작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제작해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제작을 한다는거지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추가되는 건이구요, 그거는 이게 국립 지리원에서 정례적으로 국토의 변경된것에 따라서 정례적으로 지도를 제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훈열위원
우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지리원에 의뢰해서 제작하는 겁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변경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 을 요구한 9백만 원의 예산 은 지금 부족된 행정지는 다시 제작하는 추가하는 인쇄하는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잘 았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없으시면은 561쪽∼5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61쪽 질의 가 없으시면은요.
깐요
잠깐요박병진위원
, 책장이나 넘기고 합시다.
책장
책장최서권위원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봤습니까? 562쪽하고 563쪽 되겠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562쪽 넘어가고
현기
이현기위원장
질의 없으시면은 565쪽,
아니
아니박병진위원
, 여기 562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인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이거는 아까 이야 기한 1백5십4억 원 건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건최서권위원
별도입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이거는 매년 국도비보조 사용 잔액의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의 수준으로 계상을 해 놓은것이지 이것도 아까 이야 기한 대로 정확한 정산을 해야 금액이 확정적이죠.
확한
정확한박병진위원
금액이 아니고 추상적인 금액입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예년의 기준 수준으로......
현기
이현기위원장
질의 없으시면은 565쪽∼684쪽 읍·면 예산 이 되겠습니다. 567쪽, 577쪽까지...... 581쪽 쭉 보시고 읍·면 예산 의 인건비 이기 때문에...... 5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96쪽과 597쪽 이것도 의원 님들이 보시면 각 읍·면 사업소관인 것 같으니까 쭉 한번 보시고,
훈열
최훈열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읍·면 예산 은 각 상임위에서 상당히 검토된 부분이고 거의 일괄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 부분은 생략하는 걸로 하고 질의 할 부분만......
질의
질의서인복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양묘장 운영인부임 여러군데 나오는데요, 양묘장을 지금 각 읍면에서 직영을 하는겁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읍면별로 양묘장이 있는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관리 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양묘장에서 묘목을 양묘를 해서 판매를 하는겁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우리 국도변에 식재용을 우리 스스로 예산 을 절감하기 위해서 양묘장에다가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을 지도를 받아서 양묘를 키워서 국도변에 식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의원 님들의 각 읍면 소관이니까요 페이지 없이 보시면서 의문나는 사항만 질의 하는 걸로 합시다.
서권
최서권위원
면 단위로 별도로 지금 계장이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면 단위 가로수나 아니면은 그 화단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네,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런 용도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서권위원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죠.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그렇죠.
그럼
그럼최서권위원
진서면은 양묘장이 어디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쪽에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꽃을 기르는 곳은 고정된 양묘장이 있기도 하지만 공터나 이런걸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예을
예을최서권위원
들어 석포 삼거리 같은곳....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공터 같은 곳을 이용을 해서.....
해당
해당최서권위원
면 지역 어디에나?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거기에다 양묘하는 경우도 있어서 고정된 지역도 있겠습니만 주로 그런 빈터를 활용해서 양묘를 가꾸기 때문에......
종률
김종률위원
600페이지 벚나무 제초작업 인데, 어느 부분의 제초작업을 말하는겁니까? 어느 지역에.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내변산에 벚나무가 가로수로 식재가 되어있습니다. 거기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 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알았습니다.
군에
부안군에장석종위원
리장은 총 몇 분입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501명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501명인데 지금 월에 2십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이번부터 새로 인상이 돼서.
리고
그리고장석종위원
다른 뭐 보너스네 그런거 없어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보너스 200% 줍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1년에 200%?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하고
구정하고장석종위원
추석입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성수
김성수위원
인부임에서 여기보면은 우리 기획실이나 자치행정 과 보면은 최하 3만3천 원인데 우리 저쪽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를 보면은 2만7천 원 이더라고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 인부인에 유형별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은
유형별은김성수위원
아는데, 똑같은 잡초제거에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거는 예산 편성에서.....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예산 편성은 아니고 저쪽우리 기술센터는 노동하시는 분들이라서 인건비 가 싼 것이고 여기는 관리인 차원이여 기술직이라 그러는거여 이 인부임이 5만 원이면 이해가 가는데 기술센터는 2만7천 원이더라고요 잡초 제거인데, 근데 기술센터 잡초제거는 2만7천 원이고 우리 자치행정 이나 기획실은 최하가 3만3천 원 이란말여 3만3천6백4십 원, 똑같은 잡초제거 인부임인데도 왜 차이가 나는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난번에도 제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지금 자치행정 과 예산 서는 제가 안봤습니다만은 280일 짜리는 3만3천6백1십 원으로 예산 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 관계에서 조사한 2002년도 9월 기준 전산입력 인부임입니다. 3만3천6백1십 원 짜리는 행정을 보는 보조요원 들이고요 나머지 잡초제거라던가 산림과 기술요원이다 하는 것은 내려온 단가에 의해서 기준을 세웠습니다.
임이
인부임이임종식위원
1만8천2백 원 짜리도 있어.
려온
내려온최서권위원
단가 의해서 했다는거하고
저는
저는김성수위원
힘있는 부서 라 좀 비싼가 해서요.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그건 있을수가 없습니다. 왜 있을수가 없느냐면 일하시는 분들이 1원만 틀려도 차이 다 나버립니다. 집행을 못합니다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
하나장석종위원
물어봅시다.
인복
서인복위원
위원장 님 의사 진행을 조급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니까 할 일이 굉장히 많고만요.
기를
여기를장석종위원
보면은 아까 힘이 없는 부서 같은데는 여비 라던가 운영비를 좀 넣어가지고 나중에 군수 판공비 를 도와 준다던가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습있다.
석종
장석종위원
공무원중에도 그런 말들이 돌고 있는데.....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요즘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데 자기 부서 에 있는 자기들이 행정활동에 필요한 여비 를 남을 위해서 배려한다는 것은......
기를
없기를장석종위원
바랍니다만은......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없을겁니다.
절대
절대장석종위원
그래서는 안됩니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수정예산안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쪽 면사무소 화장실 신축하는 관계인 것 같네요. 건설과에 보면은 1동에 5천만 원짜리... 수정예산안 11쪽 보셨어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담당
에산담당
김주현 위원장 님! 조금 보충설명을 제가 몇가지 좀 드릴려고 예산 서에 의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뭐 질문 사항이 없으니.....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아니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어서 한 3가지만 설명 들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계장께서 예산 서 중에서 어제 상임위가 끝났잖아요, 오늘은 우리 전체 위원 회에서 의심적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예.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계장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심의 해서 삭감한 내력이라던라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설명을 한다는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예.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해를
이해를임종식위원
하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 얘기지 뭐가 아니야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기
이현기위원장
그러면은 간단하게.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예. 간단하게 감사 합니다. 예산 서 124쪽이거든요. 124쪽 부군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천3백만 원은 제안설명 자료에도 나와 있고, 예산 편성에 나오있는 실비입니다. 124페이지 이것은 더 올릴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부군수 님이 집행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133페이지 사업체 기초 조사가 있거든요, 133페이지
아니
아니최서권위원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예.
하나
하나하나최서권위원
매듭을 지읍시다.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로는.....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예. 설명만 드릴겁니다. 133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거기에는 의원 님들한테 나눠드린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통계법을 복사 해 드렸어요. 그것은 통계법에 의해서 도 지정 통계입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관할해서 하거든요 이것은 준예산 제도에 인건비 로서 집행 가능한 예산 입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것이고요, 이것은 3월11일까지 조사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은 준예산 에 의해서 이미 집행이 돼 버렸습니다. 의원 님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예산 에서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보시면은 행정지도 제작이라고 9백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3년마다 1번씩 전국적으로 만듭니다 우리 부안군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9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안만 빠집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3년만에 한번씩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아까최훈열위원
기획계장님하고 설명이 다르네요.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예. 그 부분이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124쪽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조금 왔다갔다 하는데 이것으로 마무리 지을랍니다. 예산 성과금운영이 3천만 원이 되어있거든요, 예산 성과금 124페이지 이것은 제가 준예산 제도라 해가지고 자료를 나눠드린뒤에 보시면은 법령 이 있고요 학자가 해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것을 제가 복사 해 드렸거든요.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것인데 부안군은 그 동안 안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해 볼려고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 를 했고 예산 에 포함시킨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주셔서 감사 합니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저도 한가지만 특별한 배려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홍보물 제작하는 1천만 원대 대해서 지금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인 것 같으데, 의원 님들이 예산 을 승인 해 준 것을 가지고 1년동안 어떻게 군정을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영상 홍보물입니다. 주민 들 설명회 같은것도 필요하고 특히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할건데 전국에서도 지금 그런 산림정도를 군민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전부 다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빠진 다면은 속된말로 좀 쪽팔리는 일 이거든요 이게....이것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거는 어떤 군수 의 실적을 홍보 한다던지 결코 아닙니다. 의원 님들이 예산 을 승인 해 주신 예산 범위내에서 우 군의 산림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에 대한 군민들이 알 권리는제대로 알리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장님
계장님최서권위원
! 제가 아까 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백계장이 충분한 홍보 활동이 안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서권
최서권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리까 왜 포항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득이 없는 쪽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렸는데 어느 부분에 득이 있었고 앞으로 득이 어느 쪽에서 올 것이다 이런 것을 해명을 해서 충분히 의원 들이 알 수가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예. 무슨 얘기냐면은 포항분들이 여기를 와서 예를 들어 굴비를 사간다, 젓갈을 사간다, 사가는 것은 분명해요 지역적으로 봐서 그것도 득이니까
현기
이현기위원장
최서권 위원 님 질의 내용을..... 이상으로 기획 감사 실장 직무 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를 하실 때 의원 님들은 그 과에 대한 의문나는 과만 체크를 해 두셨다가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는 앞으로는 안 받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위원장 ! 상임위원 에 소관을 (청취불능) 심도있게 질의 했던 사항을 여기까지 (청취불능) 솔직히 할 필요 없는겁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지금 현재 보충질의 시간에 다른.. 아니 상임위원회 에서 한 내용을 다시 물어보는 시간 아닙니까?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실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의사 진행을 좀 속도를 내주시라는 얘기지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기
이현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선은
우선은장석종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것은 거론을 못하잖아요.
현기
이현기위원장
예.
니까
그러니까장석종위원
여기 올라온것만 물어 보고 앞으로 살리것이냐 뭐 삭감할 부분 이런 부분인가 여기만 들어보도록 해요.
현기
이현기위원장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보충하여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장 김양곤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4년도 당초 예산 은 상임위에서 설명 심의 가...
서권
최서권위원
과장님 좀 크게 말씀 좀 해 주세 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특별히 상임위에서 심의 해 주신것에 대해서 특별한 부분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에 보시면, 행사지원비는 군 민의 날 행사을 하기 위안 모든 경비 를 전부 요청했습니다. 실내 행사든 실외 행사 든간에 꼭 필수적인 경비 는 있습니다. 138쪽에 실내 행사를 할 경우 군 민의 날 으뜸군민 대상 시상 경비 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역대 군 민의 날 해사를 하면서 효열장을 비롯하여 6개 분야에 으뜸 군민을 선정해서 으뜸군민 매달을 제작하고 또 패를 제작하고 또 여기에 으뜸군민대상을 선발하는 심사 위원 들의 참석 수당 , 이 경비 는 실내가 되었던 실외가 되었던 필수적인 경비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 민의 날 행사준비로 으뜸군민대상 시상 경비 만은 꼭 확보가 되어야 겠다는 실무과장의 생각입니다.
년에
작년에장석종위원
군 민의 날 실내에서만 했잖아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실내에서 했습니다.
에는
올해에는장석종위원
외부 행사를 할 계획입니까?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지난해도 우리 군민 화합을 위한 외부 행사 계획을 했다가 종합축제 그때 군민이 함께하는 그런 행사로 미루는 바람에 실내 행사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종합축제가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행사로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군 민의 날 으뜸 군민대상 심사 기준, 심사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장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 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심사 기준전에 저희들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효열, 산업, 문화체육, 공익, 의열, 교육, 이 6개 부분을 인터넷, 유선방송 , 우리 지역 신문에 대상자를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읍면장 또 각 사회 단체,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 군 현지 실사 담당자를 편성해서 그분의 공적 이런 것들의 사실 여부를 현지확인을 거쳐서 군 실·과장으로 편성된 군정 조정 위원 회에서 그 심사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심의 한 다음에 심의 한 내용을 그대로 거르는 대상자 없이 본 회의에 넘겨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제 효열, 산업, 문체 여기는 각 기관, 사회 단체 대표 분들이 심사 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선발을 약 15명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투표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지난해 같으면은 6개 분야에서 6개 분야를 의무 적으로 전부 시상하는 것은 아니고 설령 대상자가 신청 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적이 우리 군민에게 본받기는 너무 약하다 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지난해 효열 상을 비롯해서 3개 분야만 시상한 바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것은
이것은최훈열위원
질문 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갖고 방청 하러 오신 지역 주민 들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을 했습니다. 상임위가 자치행정 과 산업건설 상임위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분 여섯분 해서 상임위원 인데 오늘 이 자리는 열두 분이 같이 있는 자리이거든요, 근데 각 상임위에서 하다보니까 소관 상임위는 자치행정 은 자치행정 대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심의 를 한 결과입니다. 결과이고 지금 심의 조서가 나와있고요, 또 자치행정 은 자치행정 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자치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건설 위원 님들이 참여를 않고 설명을 안 들었기 때문에 얘기가 자꾸 중복되는 얘기가 나오고 또 산업건설 부분에 설명이 나오면 또 자치행정 에 참여했던 의원 들은 또 설명을 안 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이 자꾸 길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서 방청 하고 계시는 지역 주민 들은 왜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좀 너무 뭐라고 그럴까 산만하고 일목요연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실제적으로 오늘 이 자리는 각 실과에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 했던 사안에 대해서 좀더 요구사항을 하려고, 좀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 자리이고 의원 님들한테 요구를 하는 자리이고 의원 들은 좀 미진했던 부분을 확인해서 재차 검토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결특위에서 총액 예산 을 심의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면서 특히 의회 진행하면 의원 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각 상임위에서 조서가 꾸민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이미 번복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잘 해주셨으면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산업건설 위원 소속에서 뭔 설명을 하면은 모든 것이 궁금하고 다 질문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기는 부적절할 것 같으니까 이 조서 각 산업건설 위원 님들께서는 자치행정 위에서 나온 부분은 실질적으로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질의 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위원 회에서 한 내용과 그런 세심한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 위원 회한테 물어 보시고 특히 그렇게 해야 만이 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의사 진행 발언 을 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그러면은 앞전과 같이 136쪽∼164쪽까지 검토를 하신 뒤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551쪽∼5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6쪽∼164쪽,
행정
자치행정최훈열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액 예산 부분에 일반운영비와 국내 여비 에서 특별히 인상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몇 쪽입니까?
아니
아니최훈열위원
전체적으로 자치행정 과의 총액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총액 예산 은 뭐 특별히 증액, 감액된 것이 없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면은 551쪽∼ 558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시면은 기금운용계획안 11쪽∼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위원장 님 바쁘십니까? 왜 이렇게 몰아세워요. 천천히 합시다.
훈열
최훈열위원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넘어갔는데요 자치행정 과 소관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많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군 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을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적응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꼭 세워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필요한가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
자치행정최훈열위원
과 행정관리 부분 아니에요? 재무과입니까? 착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형규입니다. 먼저 3페이지 2004년도 본예산 세입 예산 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세입 예산 액은 1천8백4십6억9천2십9만5천 원으로 일반회계 1천7백4십8억4천6백4십1만 원이며, 특별회계 는 9십8억4천3백8십8만5천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대비 5.68% 증액된 9십9억1천4백6십4만3천 원이고, 세외수입 은 전년 대비 8.91% 감액된 2백1십6억9천6백4만1천 원입니다. 지방 교부세 는 전년대배 11.91% 증액된 7백6십1억1천5백6십만 원이고, 지방양여금 은 전년대비 12.68% 감액된 1백7십억8천2백2십8만8천 원입니다.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은 1십9억7천9백2십7만9천 원이고, 보조금 은 전년대비 28.74%가 증액된 5백7십9억2백4십4만4천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의 세외수입 예산 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위원장 님!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예.
리가
우리가조영호위원
아까 심사보고 받을 것을 협의한바와 같이 지금 1주일동안 계속 우리가 심사 를한 것을 가지고...... 근데 지금 과별로 일일이 또 설명하고....
현기
이현기위원장
아니 산업분과에서는 자치행정 설명을 안 들었으니까
니까
그러니까조영호위원
과별로 의원 님들이 전부다 지금 체크하고 한다고 보면은 질문 을 받을수 있는거라면 지금 개인적으로.....
현기
이현기위원장
지금 세입 부분만 설명하고 그랬으니까 총괄적으로 하자 고 하면은 빨리 한다고 그러고 천천히 하면 천천히 한다고 그러고 어떻게 진행할까요?
렇게
이렇게최훈열위원
합시다. 상임위에서 다 거쳐 나간것이니 미진한 부분만 체크해서 합시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다 봤어도 예산안 날짜도 많은데 왜 자꾸들 진행을....
니여
아니여김희순위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이지 뭐 하지 말자는 것이지 아니라니까.
아니
아니조영호위원
그리고 최 위원 님께서 말씀같이 자치행정 은 자치행정 대로 했으니까 우리 산업건설 위원 들은 가급적 질의 도 하지 말라고 안합니까?
현기
이현기위원장
질문 않고 지금 처음 오셔서 과장님이 설명하잖아요, 세입 부분까지만 설명 간단히 듣고 설명이 끝나야만이 위원 님들한테 질의 를 해서 넘어가고 안 남어가고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보충설명 하는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5.68% 증액된 9십9억1천4백6십4만3천 원이고 세외수입 은 전년대비 19.82% 증액된 1백1십9억2천4백9십5만6천 원입니다. 지방 교부세 는 전년대비 11.91% 증액된 7백6십1억1천5백6십만 원입니다. 지방양여금 은 전년대비 12.68% 감액된 1백7십억8천2백2십8만8천 원이고,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은 1십9억7천9백2십7만9천 원이며, 보조금 은 전년대비 28.72% 증액된 5백7십8억2천9백6십4만4천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의 특별회계 세입 액은 전년대비 29.26% 감액된 9십8억4천3백8십8만5천 원이되겠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전년대비 29.53%감액된 9십7억7천1백8만5천 원이고, 보조금 은 7천2백8십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본예산 안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세입 부분 31쪽∼9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페이지최훈열위원
57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이라고 했는데요, 환경개선을 도에서 해 가지고 그중 10%가 우리 부안군에 내려온다는 내력이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저희들이 징수한 부분이죠
해서
징수해서최훈열위원
90%는 도로 넘기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근데
근데최훈열위원
제가 듣기로는 환경도시과에서 보니까 우리가 교부금 으로 받는 2천8백2십만 원, 그 수입의 교부금 을 받기 위해서 우리 부안군에서 지출 하는 비용은 5천만 원 돈이 돼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니까 우리가 이 교부금 을 2천8백2십만 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부안군에서 이 환경 교부대상을 파악하고 뭐 하고 인부임 주고 뭐하고 하는데 5천만 원 돈을 쓴다라는 말이 있어서 확인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다른 위원 님들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165쪽∼20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206쪽까지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66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질의 를 했는데요. 군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을 우리 자치 위원 에서 많이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필요한가 필요성이 요하는 것인가를..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군 청사는 현재 저희들이 안전진단결과 상당한 부실 건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 청사가 시급히 신축이 돼야 합니다. 신축하기 전에 저희들이 군 청사 신축에 따른 투융자 심사 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사전 조치로 타당성, 우리 부안군 재정 에 맞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투융자 심사 를 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서 선정이 돼야 군 청사 신축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에 꼭 반영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일정대로 신축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여기박병진위원
167쪽에 청사부지 내 건축물 철거인데 어디를 말하는겁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저희들이 신축에 따른 부지를 확보했는데 군청 뒤편에 있는 건물을 매입했는데 그집사는 분이 나가지 않고 있어 가지고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근데 그 건물을 우리가 돈을 주고 샀어. 근데 안 나가는 거는 왜 안나가는거여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여.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그것은 보상 받은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 각하 고 그리고 자기 땅이 하나 도로 부지가 있는데 도로부지에 자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값을 줘야 나간다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도로부지를 군청에다 땅 팔아먹고 집을 안 비워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그러면은 군청으로부터 땅을 매입한 금액은 모두 집행이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토지 수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공탁해서 그 분이 수령 해 간것입니다.
아니
아니최서권위원
그렇게 않되게 처음부터 계약 을 해야지 일반통상 예의 보더라도 더구나 법을 잘 아는 공무원들께서 군청의 부지를 사는데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잔금을 받으면서 나가도록 돼 있단말야.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협의해서가 아니고 수용으로 해서 공탁해서 그 사람이 가져간 것입니다.
지금
지금최서권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얘기는 잔금을 안 받아 갔으니 그것을 공탁을 했다 그 말씀 아니에요. 토지를 수용령까지 했어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그 경비 는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일을 하나하나 단체에서 하는 일도 하나하나 얘기가 다르지
금을
세금을박병진위원
조금 더 내면 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165쪽∼206쪽 다른 목에 대해서 질의 하실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수정예산안 3쪽∼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몇 페이지에요? 수정예산안
현기
이현기위원장
수정예산안 3쪽∼5쪽 봐 주시고, 9쪽,11쪽입니다. 3쪽은 세입 수정 예산안 입니다. 3쪽∼5쪽까지 없으십니까?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이렇게박병진위원
보면 펜티엄 컴퓨터도 못 보겠습니다요.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 버리면은.
현기
이현기위원장
9쪽 도비 보조사업 , 11쪽, 전체적으로 수정예산안 3쪽∼5쪽,9쪽,11쪽 질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위원장 님!
현기
이현기위원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아까 같은 얘기이지만은 우리 과장님들이 나오는 순서대로 나오시면은 위원 님들이 그 동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을 그 과장한테 질문 하는 순서로 예를 들어 재무과 그러면은 과장이 나오시면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 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없다라고 하면은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빠른 회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 과에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 보충 설명은 생략하고 그 과에 위원 님들이 꼭 한번 질문 을 해야겠다는 사항만 페이지 별로 보시고 질의 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207쪽∼211쪽, 380쪽∼384쪽, 761쪽∼768쪽입니다. 여기을 위원 님들이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리 앉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입니다. 페이지 212쪽, 저희 위원 회에서 지가조사 보조인부임을 9명씩 100일 2회 한다 해 가지고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실시하는데 그 구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원종복입니다. 공시지가 인부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를 하려면 토지관련 각종 도세의 기준이 되는 개발부담금 하고 각종 모든 세금이 부과되는 그런 지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90년도∼99년도까지 각읍면에 업무가 이관되어가지고 읍면에서 담당을 했거든요, 근데 각읍면에서 담당을 할때 정식 직원 1명과 일용직1명 해가지고 2명씩 총 26명이 담당을 했어요. 근데 이게 2000년에 군으로 이관되면서 저희들의 정규직은 없어지고 일용으로 9명을 채용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200일간을 현재 저희들이 예산 요구했는데요, 100일치는 현재 국비로 충당 해가지고 300일씩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인부임이기 때문에 반영 해주시기를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일용
일용최훈열위원
인부임으로 지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최훈열위원
서 내용에 제안설명 에 9명에 100일씩 2회를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 회에서 왜 꼭 굳이 1년에 1번 파악하면은 되지 2번 하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위원 회에서 이것을 1회 하자 는 안이 되어 가지고 삭감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차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 2명을 고용 해가지고 2명?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아니요, 9명을 고용해가지 지속적으로 300일짜리를 해가지고 300일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훈열
최훈열위원
300일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그런데 저희들의 예산 표기상 100×2회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 1회는 지방비 를 군비로 충당 하고요 나머지 100일은 국비로 지금 내려온 돈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과장님!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지금
지금임종식위원
우리 민원실 뿐만아니라 다른 실과장들도 마찬가지인데, 예산 설명을 예를들어 실과별로 할때 상임위원회 별로 할때 의원 들이 알아듣기 좋게 또 세세하게 좀 해서 아니면 설명 자료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런 경우 이행를 못하다 보니까 꼭 세워져야 할 예산 이 삭감이 된거란말이야 결국 의원 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이거든 우리 과장께서 분명히 저도 그 날 들었지만 뭔 얘긴가 뭔 말인가도 잘 모르것고 그리고 아까 최 위원 얘기 한데로 2회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아 이거 한번 깎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말이에요. 앞으로는 모든 그 실과장님들께서 설명 자료를 조금 내실있게 만들던지 아니면은 나와서 설명을 하실 때 의원 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아 우리는 전문 가가 아니여 모르면 깎어버리는거여.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그러죠,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치
주민자치김성수위원
센타 보안면치 지금 여기에 상당히 큰.....
현기
이현기위원장
부의장 님! 그 내용은 주민자치 센타는 주민 지원과에서 합니다.
이고
아이고김성수위원
, 죄송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 지원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감사 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과장님 아까 앞전 말씀대로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위원 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 를 하실 때 과장님들은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지원과 소관 예산안 213쪽, 219쪽, 237쪽, 390∼396쪽, 430쪽∼431쪽, 수정예산안 9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김성수위원
주민자치 센타 보완설치가 무슨 공사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214페이지, 시설에 대한 보완.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리모델링을 얘기하는 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리모델링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 이 필요해요? 주민 지원과장 김동수 지금 국비가 과거에 4천5백만 원에 군비 3천5백만 원 해서 8천만 원씩 뿐이 안세워졌어요 매년, 그러다 보니까 면사무소를 고치는데 있어서는 부분 한칸 정도뿐이 많으면 2칸정도 뿐이 보수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시설이 보완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리모델링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군비로 해서 한 면사무소씩 완료 시키는 예산 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우리 부안에 몇 군데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줄포 하나 끝났습니다.
줄포
줄포김성수위원
하나 끝났다고요, 몇 군데 인데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전체 다 대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전체 다 해서 몇 군데이냐고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현재 4군데요
성수
김성수위원
4군데?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금 이 자치센타가 없는 면도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렇죠, 지금 그런 경우는...
부터
언제부터김성수위원
시작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3년, 해수로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년 됐는데 벌써 리모델링을 해야돼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니요, 건축 년도를 얘 기한 다면은 보통 오래된 것은 한 15년 정도 된 것부터 해서 엄청 시차 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10년 이상은 다 넘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성수
김성수위원
건물자체가 10년이 넘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이지
페이지최훈열위원
237쪽.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237쪽요?
라마
드라마최훈열위원
촬 영장 조성입니다. 자치 위원 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 을 드립니다. 드라마 촬 영장 이라는 것은 다들 누구나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안군에서 1십5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우리 부안 관광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의 결과가 결국 재주는 곰이 부리고 재미는 뭐가 본다 는 식으로 결국 전북개발공사에게 모든 수익이 돌아가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 해가지고 협약서 내용도 보고 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아마 산업건설 위원 님들도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다음은 정석종 위원 님 먼저....
어촌
농어촌장석종위원
가로등 주민 지원과 소관이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여기 보면은 삭감된 것이 부안읍 60동, 진서 30동, 위도 10동인데 다른면은 없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거기만 깎였습니다.
기만
거기만장석종위원
, 거기만 깎였다는 것은 그게 뭔 소리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다른면은 지금 설명이 제가 그때 설명을 완벽하게 못드렸는데 설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도, 부안읍, 진서, 변산은 관광지역이고 소재지에서 거리가 멀고 부안읍은 위치상 너무 많은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거기서 예산 을 세워서 보수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설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 해가지고 그 부분이 군에서 일괄 발주를 하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지않느냐 해서 삭감된 걸로 아는 데 사실은 그 뜻이 아니고 보수하고 그 시설 자체를 독립적으로 이렇게 해 주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의원 님들께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때
그때김종률위원
설명이 이중으로 된걸로 알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 그것은 진서것이 자체사업으로만 이렇게 올라왔던거에요 시책사업으로, 면장 재량사업비로 그 관계만 얘기했지 지금 위도나 부안읍 같은 진서도 인제 포함되어있나 없나는 모르겠지만, 별도 예산 으로 독립적으로 쉽게 수리 하고 쉽게 보수 할 수 있도록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설명을 제가 미쳐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좀 살려 주는 쪽으로 검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럼임종식위원
과장 얘기대로 하면은 읍면은 각 읍면의 예산 으로 해서 세웠다 그 말이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시설과 보수까지요.
근데
근데최훈열위원
이게 상당히 우리 자치 위원 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고 과장님하고 얘기를 서로 했던 부분인데, 자 심사 를 하는 것을 주민 지원과에서 갖고 부안군 전체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관광지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변산, 위도, 진서는 떼어내고 부안군은 넓으니까 떼어주고, 그래서 그쪽 부분은 자체적으로 예산 을 수립하게 했고, 주민 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기타 지역을 하고 있다고 생 각하 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예산
예산최훈열위원
설명서 편성하실 때는 그런 내용은 설명 안 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못했어요.
니까
그니까최훈열위원
주민 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부안군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해서 하셨다고 하셨고, 그랬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검토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그러면은 다른 지역도 여기서 부안읍이나 진서나 위도가 하는 것이 제가 나름대로 확인해 본 결과 고장 수리 만 맡기니까 제대로 단가도 안 맞고 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기도 그렇다고 그러기 때문에 시설자체까지 발주를 주어야 업체에서 일을 맡아서 한다. 다시 말해서 행정에서 뭔 얘기하면 즉각 즉각 고쳐준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이 결여 돼 있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근데
근데최훈열위원
,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주민 지원과에 있는 이 사업을 각 읍면에 전체적으로 넘겨주는 것이 어떻겠는냐 하는것도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리 할 수 있는 고가 사다리차가 군청에 1대 있습니다. 근데 면별로 전기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문제가 않됩니다. 자체의 수리 가 원활히 되는데 전기업체가 없는 경우는 천상 부안읍에서 우리 고가 사다리 차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각 읍면별로 나눠주면은 독립성 때문에 활용하기도 좋은데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그 어려운 부분들도 한편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가 있고 하는 곳은 관광지이고 그 특수성을 인정해서 이번에도 조금 완화를 해준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과에 차가 있고, 기사가 있기 때문에 전문 수리 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명을
설명을김희순위원
그때 분명히 해줬서야 위도 같은 경우도 안 깎지 예산 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삭감했잖어.
복이
중복이김종률위원
된걸로 알고 삭감을 했던 거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안 드렸어요.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여기서 부분은 분명히 얘기을 하고 또 확인해 본 결과 문제점이 있어요 제도의 운영상에 예산 의 운영상에 문제가 좀 있고 여기서 지금 삭감하고 안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분명히 부안군 전체적인 수요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 과에서 통계적으로 가져가지고 수요량을 배분해주는 방식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각 읍면에 예산 을 분배 해 주면은 사실 이것이 자꾸 문제점으로 남겨질 소지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위원 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상의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과장께서 제가 물어보는 부분에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216쪽, 총괄 예산 이 1억7천6백8십만 원이 세워져있죠? 있죠. 아니 일단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다 했는데,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내가
내가임종식위원
뭔 말을 묻고 싶냐면 진서에 가면 범산인가요 거기가 범산 소공원을 작년에 3억인가 투자를 해서 만들었어요. 시설을 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공사과정에 뭔 가격이 나가는 소나무가 한 그루 있는 모양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사를 하면서 8백4십만 원주고 사기로 했단 말이야 그 소나무를.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그 과장 알고 대답하는 거에요. 모르고 대답하는 거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근데 의원 님이 말씀이 안맞는고만요.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 지금 여기 목을 보면은 소나무 8백4십만 원이라는게 없어 내용에.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이게 총괄 예산 에 그게 들어있다 그 말이거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그거
그거임종식위원
알아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8백4십만 원.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설명을 좀 잠깐 드릴께요.
종식
임종식위원
아 긍게 우리가 안 들었으니까 모른다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묻는 말에만 답변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 본 위원 얘기는 우리 여기 목에는 그게 없으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것을
그것을임종식위원
어디에 넣을때가 없어서 여기넣었다 자산 취득비에 넣다 그말이거든요 그건 과장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주무과장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 그 말이여 본 위원 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임종식위원
과장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설명 할 때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고 해야지 이게 모르니까 이 안에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는 삭감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여.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제가 솔직한 심정을 드릴께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라고 하고 짤라버리니까 제가 설명을 추가로 할 수 있냐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설명을 쭉 하다보면 그럼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소나무가 아니고요 거기 임목비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는겁니다. 범산에 서 있는 나무를 평가해서 지금 우리가 평가 받은게 8백6십5만 원입니다. 소나무가 아니고 그것은 어느 목을 가지고 하는것보다 총괄 예산 에다 넣게되면 전체를 묶어서 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라 그건 사업하고 연계성을 못집니다. 별도로 성립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이것은 자체 삭감되게 되면 임목비 까지 삭감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금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예산 심사 과정이라도 얘기를 했어야 이 안에 그 돈이 들어 있고 그랬어야 아 우리가 공사할 때 다 사주기로 하고 했으니까 지불을 해야 할 것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전혀 그런거 없고 그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했잖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의원 님 임목비 다 삭감 하신다고하면 임목비라도 별도로 세워주는 방향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거기서 지금 마지막 공문이 왔는데 만일 이번에 3월달 넘기게 되면 계약 파기하겠다고 지금 와 버렸는데 관공서에서 작년부터 그것이 거래 계약 이 약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무 부서 에서.
서권
최서권위원
저 과장님!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관내
관내최서권위원
의원 으로써.
현기
이현기위원장
잠깐요 잠깐. 지금 서인복 위원 님께서 먼저 질의 를...
들이
성질들이서인복위원
다 급하셔서 발언권 도 안 받고 하시니까 질서가 안 잡히네요. 지금 예산 에 관계되는 내용이라서 질문 을 2가지 하겠는데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자치센터 보완 리모델링을 하실려고 했다 그런 말씀인데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서인복위원
대상 면 청사가 내용년수를 넘긴 청사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내용년수는 사실상 다 넘어 갔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면 청사가.....
대게
대게서인복위원
몇 년으로 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건물 평가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대게
대게서인복위원
철근 콘크리트 건물들 아니오, 그 내용년수를 몇 년으로 보냐고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통상 일반적인 내용은 평가를 해야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몇년이라는 얘기는 딱 찝을수는 없고요 그 평가를 해야하기 때문에.....
인복
서인복위원
내용년수는 평가를 하는게 아니고 그것은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는데 몇 년인지 모르고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면 내용년수가 얼마인지 보면 되잖아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근데 리모델링의 의미를 이렇게 2가지로 보시면 될 겁니다. 활용도면에서 활용이 더 다양한 활용도를 위한 리모델링이 있고, 단지 옛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현대적 시설에 맞춰서 하기 위한 리모델링과 2가지 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델이
니까
그러니까서인복위원
과장님이 내용년수가 지나간 건물들이라고 말씀 하시길래 내용년수 몇 년으로 알고 있냐는 말이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콘크리트벽은 30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리고
그리고서인복위원
계화 같은데는 지은 지가 30년 넘었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계화도 간척사업 시작하면서 지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는데
인복
서인복위원
내용년수가 넘었으면은 사실은 헐고 새로 지어야 돼요. 내용년수가 넘었으면은 헐고 새로 지어야 하는 것이지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돼요 그걸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진짜
진짜서인복위원
그거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주원과장
아니 의원 님.....
년수
내용년수서인복위원
넘은 건물에다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몇 억씩 들여서 구조변경 그것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
예산서인복위원
이 잘못 섯단 얘기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럼 신축공사로 전부 올리겠습니다. 내용년 지난 것은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근본적으로 사실그래요, 사실이 그렇다고..... 내용년수 지난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않되는 얘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니, 뭔 말인가 알겠습니다.
초에
당초에서인복위원
예산 이 잘못 세워진 거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보안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새로 지어야할 입장이고요 지금 면사무소를 보면은 변산면도 마찬가지이고요 사실은 신축 건물로 지어야 하지만 군 재정 상 저희 부서 에서 신축건물로 거의 한 동 짓는데 적게 들어도 보통 7억이 기준입니다. 그럼 1십억 정도를 가져야 되는데 저희 과에서 일방적으로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3,4동씩 1년에 질수 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인복
서인복위원
그렇다면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델링
리모델링서인복위원
한다는 발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요, 아~ 내용년수 지난 건물이면 철거 대상건물인데 그걸 어떻게 리모델링 할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안되는 것은 자치센타 운영면도 있기 때문에 주민 들 활용측면에서 리모델링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인정을 해 주시라는 얘기죠.
인복
서인복위원
9억3천3백이 올라왔다 삭감됐는데.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9억3천3백 가지면 계화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는 돈이에요. 예산 을 그렇게 세워야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9억이요....
초에
당초에서인복위원
이 예산 이 잘못 세운 거라 이 말에요. 그래서 어차피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삭감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산 성립이 안되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주민 지원과장께서 생각을 잘못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리고 저희가 계화것만 9억이 아닙니다. 모두 합해서 그런거에요.
인복
서인복위원
아 그런게 다른곳은 시급한 것이 아니니까 우선 내용년수 지난 순서대로 해서 신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데를
한군데를김성수위원
하더라도
인복
서인복위원
아 다 무너져가는 건물, 내용년수 지난 것을 리모델링으로 해서 말 하자 면 다 썩어버린 곳에다 분칠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 잘못 된 거에요 그리고 드라마 촬 영장 우리가 땅을 빌려쓰는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전북개발공사에서.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으로
무상으로서인복위원
쓰는거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전북개발공사가 도청에서 출연 한 공기업 이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그 공기업 에서 매입한 땅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5,207평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5,207평?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5,207평
그걸
그걸서인복위원
전체를 다 씁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이번에 우리가 쓰면 다 쓰는 겁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누구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인복
서인복위원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도지사 임명 인가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임명 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지목이 농지로 된 것도 있지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니요.
인복
서인복위원
몇 필지나 돼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14필지로 나눠져 있어요
인복
서인복위원
14필지이면 임야가 주로이게고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지목변경이 되어가지고 건물 있는 부분은 대지로도 돼 있고요, 일부 또 임야로도 돼 있고 그래요.
지도
농지도서인복위원
있을 것 아닙니까?
렇죠
그렇죠주민지원과장
, 일부가 아직도 있습니다.
지는
농지는서인복위원
전북개발공사가 매수가 할 수가 없을텐데.....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거기 전체를 그 사람들이 살 때는 당초 이 사회 를 거칠 때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가족호텔을 짓기 위한 부지 확보차원에서 일단은 이 사회 를 통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농지전용 이라던가 이런 것이 일괄적으로 전체면적에 대해서 이뤄질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라마
드라마서인복위원
�V트장으로 쓸려면은 지목이 변경돼야 할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니,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 허가 건물 같으면 지목변경 해야하고 일일이 행정 절차가 필요한데, 일시 점용사용허가만 받을 수 있도록.....
일시
일시서인복위원
점용만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일시 �V트이기 때문입니다.
일시
일시서인복위원
점용을 한다면 그 �V트장을 영구건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 촬영 끝나면 철거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니죠,
그럼
그럼서인복위원
일시사용이 아니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니죠, 신고입니다. 지금 의원 님이 얘기하는 것은 허가사항을 얘기하시고 지금 저쪽에서는 전부 신고사항에 해당되겠습니다.
적이
면적이서인복위원
그렇다는 말이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건물 자체가요 들어가는 자체가 전부 신고만 하고 수시로 부셨다 지었다 주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그럼서인복위원
가설 건축물 인가보구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가설 건축물이 됩니다.
그럼
그럼서인복위원
가설 건축물 지목 변경은 수반하지 않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부지에 현재 건축에는 상관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위치 상으로
인복
서인복위원
잘 검토 해 보십시오, 이게 위법한 행위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중에 말썽이 생기는 겁니다. 잘 검토 해 보십시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사실상 그쪽 관계는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것을 철거하고 짓기 때문에 지목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걸로 저희들이 현재 검토한 바 있습니다.
토를
검토를서인복위원
하는게 아니라, 그냥 군청에서 하는 일 이니까 뭐 괜찮 하려니 그런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챙겨봐서 잘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서인복위원
잘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서권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과장님! 저는 의원 전 얘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서권
최서권위원
의원 들이 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 을 세워 가지고 곰소에 들어가는 입구 범산에 지금 말 하자 면은 소공원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예산 을 의원 님들이 3억을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서권위원
, 그 땅 자체가 고판남씨가 20년으로 계약 을 했어요. 계약 을 해서 5년의 유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나무 대금이라든가 대금을 지불를 해야 그 쪽에서 소공원 하나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겠다 그 얘기 같은데,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최서권위원
예산 을 8백6십2만 원이라는 돈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일을 해야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2억7천 얼마에다 합해서 넣으니까 전액을 모두 삭감을 시켰다 그 말씀이면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서권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금년 3월이 넘으면 그 쪽에서 계약 을 해지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러기
이러기최서권위원
때문에 의원 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라도 8백6십2만 원의 예산 을 다시 확보해서 이 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명을 한번 해 주세 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작년에 예산 이 성립이 돼서 진행이 됐으면 이렇게 여기에 합해서까지 통합적으로 안 갔을텐데 작년에 계약 문제가 이뤄지다 보니까 의회가 성립이 안 되는 바람에 그게 뭉쳐서 이렇게 본예산 에 넘어 왔던겁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의원 님들이 8백......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8백6십5만 원입니다. 그 예산 에 대해서는 성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예. 최훈열 위원 님 말씀하세요.
아까
아까최훈열위원
서인복 위원 님께서 하신 부분에 보충질문 입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아까
아까최훈열위원
제가 곰은 제주가 넘고 재미는 뭐가 본다 는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 드립니다. 5,000평을 전북개발공사에서 땅을 사가지고 땅 부지 내에다가 �V트장을 한단말이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훈열위원
이것이 3년 무상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 시설물을 철거한단 말입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하고
철거하고최훈열위원
이 5,000평에는 전북개발공사가 나름대로 자기 개발계획 을 찾기 위해서 호텔을 짓는다 뭐 가족 뭐를 한다 그 내용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결국은 우리 부안군의 1십5억이라는 돈을 투자 해가지고 이순신을 찍고 결국은 �V트장이나 뭐나 상징물들이 다 철거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1십5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 부안군에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십5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것인데 결국은 영화 촬영이 끝나면은 모든 것이 철거되어 버리면은 어떠한 기념적인 것이 안 남는데 이거죠,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우리 관광지로서의 1십5억을 투자해서 관광적인 홍보효과를 볼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이고요, 자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5,000평이라는 부지 내에 그런게 있기 때문에 3년 후에 오히려 우리 부안군이 취득하는 것이 앞으로도 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우리 관광을 살릴 수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할려면은 지금 해야지 지금 일 정부 분을 우리 최선의 어느 정도 500평이 됐던 1,000평이 됐던 우리 부안군에서 충무공 이순신 찍은 �V트장으로서의 관광지의 홍보효과를 볼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 해야만이 할 때 지금해야지 3년 지나서 그때 다 개발계획 해가지고 땅값을 오르고 할 때 지금 1십만 원주고 우리 매수할 수 있는 것을 그때 가서는 전북개발공사나 인접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땅값이 올라가지고 4십만 원, 5십만 원을 주고 사야된다고 생각을 할 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것은
이것은최훈열위원
잘못된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제가 말한대로 제주는 곰이 부리고 뭐 한단식으로 우리가 1십억을 투자해서 그런 소거의 목적을 이룰려고 하면서도 그러한 대비책이 전혀 돼 있지 않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 님이 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책임을 많이 한 부분에서 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제 욕심 같으면 원래 영상 �V트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V트화 시켜서 관광기념으로 해서 영구 건물로 우리가 보수 유지관리 하면서 했으면 하는 심정은 저희 실무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돈이 작년에 이뤄져 가지고 이 사회 에서 결정 돼서 산 부분이라 내가 이 자리에서 다시 이것을 사겠노라고 의원 님들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무진 검토에는 일단 개발공사가 산 땅이니까 협약을 해 놓고 올 하반기라도 이 사회 전에 그쪽 실무진과 접촉해서 저희들이 살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와서 설명을 드리고 구입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 의원 님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현기
이현기위원장
다른 위원 님들 질의 하실......
질문
보충질문서인복위원
입니다. 우리 최훈열 위원 께서 질의 도 해 주셨고 그랬는데 제가 보충 질문 을 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전북개발공사가 공기업 이라고 하더라도 흑자를 내기 위해서 경영을 하는 회사에요 그거는 아시겠죠? 그렇다면 땅을 사놓고 땅값이 오른 값으로 팔려고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설령 부안군청 입장을 생각해서 땅을 팔더라도 그러면 아까 최훈열 위원 께서 지적하신대로 3년뒤에 매수를 한다고 보면 지금보다 땅값이 훨씬 달라 질거란 말이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것을
그것을서인복위원
염려 하는겁니다. 그것도 가설 건물이라면은 존속을 1년이내에 존속하는걸로 가설 건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일단은 그렇게 들어가죠.
연장 할 수도 있죠 대신
인복
서인복위원
그렇지만은 가설 건물로 그것을 지어 놔서 그 가설 건물은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등기는 않갑니다. 신고로만 됩니다.
예.
가설
가설서인복위원
건축물 지을 때 건축행위를 할때 건축 신고만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등기하고는 상관이 없는거에요 그렇게 되면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등기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200평방미터 이상일 때, 단일건물로써 200평방 이상 일때만 여기 통제를 받는데요 단일 건물이 아닐 때 는 않는 걸로 제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인복위원
5,000평 넘는다고 했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부지 면적이......
현기
이현기위원장
서 위원 님 아까 앞전에 서류상으로 부탁 안했던가요 답변 내용을.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보충이 한가지 필요해서.
현기
이현기위원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5,000평이면은 그것이 지목을 전부 변경하는 부담은 우리가 군청에서 책임 지는겁니까? 지목 변경하는 비용.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대체
대체서인복위원
조성비라던가 농지전용비라던지 개발부담금 이런것도 새로 생각 안하셨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서인복위원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이번 �V트 부문은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짓거든요 주로 사용 용도가 새로 개간을 해가지고 지금 현장을 한번 다녀오셨는가 모르겠네요. 개발부담금 에 비용은 개발공사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현기
이현기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서 위원 님께서 아까 서면으로 부탁을 하셨으니까 해주시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 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3월13일 토요일 오전10시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17분 산회